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201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5. 12.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제안경위 .............................................................. 1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안 ......................................................... 1

나. 세출예산안 ......................................................... 2

3.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 3

나. 주요 사업별 검토 .................................................. 7

박물관 유물 구입 ................................................. 7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 ........................................... 11

박물관 기획전 등 ................................................ 13

박물관 기획전 ................................................... 14

백인제 가옥 전시관 운영 및 관리 ............................. 16

박물관 정보화 ................................................... 20

다. 총괄 검토의견 .................................................... 22

라. 참고자료 .......................................................... 24

서울역사박물관 연도별 소장작품 현황 ........................ 24

서울역사박물관 전시실 현황 ................................... 25

서울역사박물관 사용·수익허가 현황 ........................... 26

201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안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7억 510만원으로, 이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7,527만원이며, 기타 사용료는 5억 2,983만원임.

2016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2016(안)	2015	증감	증감률
공유재산 임대료	175,272	167,587	7,685	4.6%
기타 사용료	529,826	552,315	△22,489	△4.1%
계	705,098	719,902	△14,804	△2.1%

나. 세출예산안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153억 7,156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142억 2,871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1억 4,284만원임.

2016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2016(안)	2015	증감	증감률
사업비	14,228,714	14,392,070	△163,356	△1.1%
행정운영경비	1,142,843	1,666,121	△523,278	△31.4%
계	15,371,557	16,058,191	△686,634	△4.3%

3.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세입예산안>

○ 201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527만원, 기타 사용료 5억 2,983만원 등 전년도 세입예산 7억 1,990만원 대비 2.1%인 1,480만원이 감액된 7억 510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부적으로는 카페식당, 뮤지엄샵 등 공유재산 임대료가 769만원 증액되고 역사박물관 주차장 사용료, 경희궁 대관료 등 기타 사용료가 2,249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 사용료의 계약 금액과 올해 예상 수입을 반영해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예산과목 및 내역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내역	2016(안)	2015	증감	증감률
공유재산 임대료	카페식당	145,453	139,383	6,070	4.4%
	뮤지엄샵	29,819	28,204	1,615	5.7%
	소계	175,272	167,587	7,685	4.6%
기타 사용료	강당 등 대관료	44,750	36,400	8,350	22.9%
	경희궁 대관료	5,000	12,420	△7,420	△59.7%
	역사박물관 주차장	473,591	497,770	△24,179	△4.9%
	청계천박물관 주차장	6,485	5,725	760	13.3%
	소계	529,826	552,315	△22,489	△4.1%
합계		705,098	719,902	△14,804	△2.1%

<세출예산안>

○ 201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60억 582만원 대비 4.3%인 6억 8,663만원이 감액된 153억 7,156만원으로 편성됨.

○ 단위사업별로는 한양도성 전시관 운영(1개 사업)이 전년 대비 78.5%인 7억 7,659만원,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7개 사업)이 전년 대비 39.4%인 6억 1,381만원, 조사연구기능 강화(4개 사업)가 전년 대비 7.2%인 6,391만원 증액되었으나

박물관 활성화(13개 사업)가 전년 대비 16.6%인 11억 7,319만원, 관람 지원기반 구축(4개 사업)이 전년 대비 11.4%인 4억 4,448만원 감액되면서 전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1%인 1억 6,336만원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조직개편(한성백제박물관 독립)으로 정원이 올해 128명에서 82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모든 예산과목이 비슷한 비율로 감액 편성되었음.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2016(안)	2015	증감	증감률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7개 사업)	2,173,075	1,559,265	613,810	39.4%
		박물관 활성화(13개 사업)	5,897,088	7,070,279	△1,173,191	△16.6%
		조사연구기능 강화(4개 사업)	947,821	883,911	63,910	7.2%
		관람 지원기반 구축(4개 사업)	3,444,237	3,888,715	△444,478	△11.4%
		한양도성 전시관 운영(1개 사업)	1,766,493	989,900	776,593	78.5%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소계		14,228,714	14,392,070	△163,356	△1.1%
		기본경비	1,142,843	1,666,121	△523,278	△31.4%
	행정운영경비 소계		1,142,843	1,666,121	△523,278	△31.4%
합계			15,371,557	16,058,191	△686,634	△4.3%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2016(안)	2015	증감	증감률
	박물관 유물 구입	1,033,430	489,015	544,415	111.3%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	78,050	87,600	△9,550	△10.9%
	소장유물 보존처리	312,575	335,800	△23,225	△6.9%
	유물등록관리	511,510	449,600	61,910	13.8%
	문화유적 발굴조사	30,000	30,000	0	0.0%
	고문서·전적류 등록해제	67,085	63,850	3,235	5.1%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	140,425	103,400	37,025	35.8%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 소계		2,173,075	1,559,265	613,810	39.4%
	박물관 기획전	1,244,755	902,300	342,455	38.0%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추진	101,800	94,800	7,000	7.4%
	박물관 교육	666,235	565,380	100,855	17.8%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329,170	313,800	15,370	4.9%
	기증유물전시실 운영 및 특별전 개최	147,500	147,500	0	0.0%
	청계천박물관 운영	1,313,199	2,525,133	△1,211,934	△48.0%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	286,973	249,737	37,236	14.9%
	서울 2000년 역사문화 특별전	252,000	247,000	5,000	2.0%
	서울 도시계획 모형 유지 운영	90,000	90,000	0	0.0%
	박물관 운영 활성화	61,127	32,888	28,239	85.9%
	서울반세기 종합전	252,000	247,000	5,000	2.0%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311,170	251,600	59,570	23.7%
	백인제 가옥 전시관 운영 및 관리	841,159	1,403,141	△561,982	△40.1%
박물관 활성화 소계		5,897,088	7,070,279	△1,173,191	△16.6%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771,255	710,800	60,455	8.5%
	박물관 연구논문집 발간	37,011	37,011	0	0.0%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110,470	103,500	6,970	6.7%
	서울성장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29,085	32,600	△3,515	△10.8%
조사연구기능 강화 소계		947,821	883,911	63,910	7.2%
	박물관 정보화	859,513	578,395	281,118	48.6%
	자원봉사자 운영	132,390	122,460	9,930	8.1%
	박물관 자료실 운영	80,878	68,541	12,337	18.0%
	박물관 유지·운영	2,371,456	3,119,319	△747,863	△24.0%
관람 지원기반 구축 소계		3,444,237	3,888,715	△444,478	△11.4%
	한양도성 박물관·연구소 운영	1,766,493	989,900	776,593	78.5%
한양도성 전시관 운영 소계		1,766,493	989,900	776,593	78.5%
	기본경비	1,142,843	1,666,121	△523,278	△31.4%
기본 경비 소계		1,142,843	1,666,121	△523,278	△31.4%
서울역사박물관 합계		15,371,557	16,058,191	△686,634	△4.3%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요 증액사업은

박물관 유물구입(전년 대비 111.3%, 5억 4,442만원 증액)

박물관 기획전(전년 대비 38.0%, 3억 4,246만원 증액)

박물관 교육(전년 대비 17.8%, 1억 86만원 증액)

박물관 정보화(전년 대비 48.6%, 2억 8,112만원 증액)

한양도성 박물관·연구소 운영(전년대비 78.5%, 7억 7,659만원 증액)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청계천박물관 운영(전년 대비 48.0%, 12억 1,193만원 감액)

백인제 가옥 전시관 운영 및 관리(전년 대비 40.1%, 5억 6,198만원 감액)

박물관 유지·운영(전년 대비 24.0%, 7억 4,786만원 감액)

등임.

나. 주요 사업별 검토

□ 박물관 유물 구입(사업별설명서 11쪽)

○ “박물관 유물 구입”에는 전년 대비 111.3%인 5억 4,442만원이 증액된 10억 3,343만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A)	2016(안)(B)	증감(B-A)
					(B-A)/A
계	496,966	489,015	1,033,430	544,415	111.3%
사무관리비	26,966	19,015	33,430	14,415	75.8%
자산및물품취득비	470,000	470,000	1,000,000	530,000	112.8%

○ 서울역사박물관은 개관(2002년 5월 21일) 6년 전인 1996년부터 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20년 동안 유물구입비 약 450억원, 기증사례비 약 33억원 등 총 4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2,943건 구입, 25,292건 수증 등 총 49,586건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음(연도별 소장작품 현황은 검토보고서 24쪽 참고자료로 붙임).

□ 연도별 유물구입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예산	408	1,965	3,591	2,000	4,960	4,950	3,000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산	2,999	2,494	2,484	2,500	2,000	2,000	2,500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안)
예산	2,500	2,075	1,196	470	469	465	1,033

□ 역대 유물수집 중장기계획

구분
구입목표		개관대비		대민문화서비스 강화		세계로 도약하는 박물관 기반조성
수집대상		상설전시유물 우선 수집		교체전시유물 및 특별전 대상유물 우선 수집, 시사(市史) 자료 수집		근현대유물, 상설전시 리모델링 관련 유물 수집
종류별		광범위한 유물대상		한양문화, 양반문화, 궁중문화		생활사, 문화예술, 도시생활, 미래유산, 시정자료
수집수량		3,146건		1,432건		2,533건
총투자 예 산		21,450백만원 (연 약 30억원)		12,500백만원 (연 25억원)		10,770백만원 (연 약 21억원)

□ 제4차 유물수집 중장기계획(안) 개요

○ 추진기간 : 2016년~2020년

○ 구입수량 : 4,200건(연 600건~1,000건)

○ 소요예산 : 8,000백만원(연 10억~20억)

○ 연간 예산투자계획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목표수량(건)	600	800	800	1,000	1,000	4,200
구입예산(백만원)	1,000	1,500	1,500	2,000	2,000	8,000

○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구입 예산은 제1차에서 제3차까지 유물수집 중장기계획 기간에는 매년 20억원에서 많게는 약 50억원에 이르기까지 편성되었으나,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 기존 수집 유물의 해제와 등록을 위해 신규 유물 수집을 자제하면서 예산이 4억원대로 떨어졌으며, 2016년 이후 단계적으로 다시 20억원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임.

○ 서울역사박물관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80억원의 예산으로 4,200건의 유물을 구입하는 제4차 유물수집 중장기계획을 통해

박물관 정체성 정립과 연계한 고유 컬렉션을 구축하고 중장기 전시·조사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물을 구입하여 적기에 전시·연구·보존하겠다는 계획임.

○ 그런데 근현대 생활사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 테마박물관을 표방하는 시민생활사박물관(박물관몰)이 2018년 개관을 목표로 2016년부터 전시유물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문화본부 박물관진흥과)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수집 계획도 지난 시기와 달리 시민생활사박물관의 유물수집 계획을 고려하고 서로 조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서울역사박물관 수장고 현황

○ 면적 : 총 1,685㎡(509평)

○ 소장유물 : 49,586건, 144,125점

○ 공간점유율 : 약 95%(적정 최대 수량)

구 분	1수장고	2수장고	3수장고	4수장고	임시수장고
면 적	346㎡	475㎡	259㎡	518㎡	86㎡
재질별 기준	석재, 금속	목재, 복식	토기, 도자기	지류	등록 대기
유 물 수	3,348건	4,694건	2,079건	31,992건	7,473건
	7,801점	9,099점	3,542점	62,070점	61,613점
유물 1점당 점유면적	0.05㎡	0.05㎡	0.07㎡	0.009㎡	0.001㎡

○ 아울러 석재, 금속, 목재, 복식, 토기, 도자기, 종이 등 유물의 재질에 따라 수장고 면적당 적정한 유물 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수장고는 공간점유율이 약 95%로 이미 적정 최대 수량을 보관하고 있어 지류 등 부피가 작은 유물 외에 기타 형태의 유물을 보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유사 박물관의 수장고와 비교해보더라도 유물 1점당 점유면적이 현저히 좁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물수집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수장고 확보 계획까지 함께 검토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산을 투입해 유물을 구입하더라도 구입한 유물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 유사기관 수장고 현황

구분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점)	49,586건 144,125점	223,668점	118,766점	43,132점
수장고 면적	1,685㎡	12,434㎡	3,684㎡	5,316㎡
유물 1점당 점유면적	0.01㎡	0.07㎡	0.04㎡	0.12㎡

□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사업별설명서 38쪽)

○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 수집 관련 예산은 “박물관 유물 구입”,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와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시정 주요정책과 관련된 중요 자료(서울시정 미래유산)와 서울반세기 도시성장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에는 전년 대비 35.8%인 3,703만원이 증액된 1억 4,043만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A)	2016(안)(B)	증감(B-A)
					(B-A)/A
계	98,300	103,400	140,425	37,025	35.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4,500	89,600	130,425	40,825	45.6%
사무관리비	13,800	13,800	10,000	△3,800	△27.5%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2015	2016(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000×5명×200일×1.7+200,000×8개월×5명 89,600천원	56,200×5명×250일×1.7+200,000×11개월×5명 130,425천원
사무관리비	유물평가위원회 수당 300,000×3명×2회 1,800천원 포장, 운송비 12,000천원	포장, 운송비 등 10,000천원

○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기준 단가가 48,000원에서 56,200원으로 17.1% 증액되고 활동기간도 8개월, 200일에서 11개월, 250일로 늘어나면서 인건비 예산이 전년 대비 45.6% 증액된 반면, 수집 유물 포장, 운송비는 27.5% 감액되었는데

근현대 서울유산을 수집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활동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에도 수집한 유물의 포장, 운송비가 줄어든 것은 예산 편성상의 착오로 판단됨.

○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 또한 “박물관 유물 구입”,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와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전시유물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민생활사박물관(박물관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서울반세기 도시성장사 관련 자료와 산업화시대 유물을 수집하는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은 근현대 생활사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전시할 시민생활사박물관과 유물의 시대가 중복되는데다

무상 수집인 사업의 성격상 구입과 유상 기증(수증)에 비해 사업실적이 더욱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생활사박물관과 장기적인 공조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수집한 근현대 서울유산을 보관할 수장고 부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박물관 기획전, 기증유물 특별전, 2천년 역사문화 특별전, 반세기 종합전

(사업별설명서 42쪽, 60쪽, 75쪽, 88쪽)

○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서울 도시계획 모형 유지 운영” 등 상설전시를 제외한 서울역사박물관의 기획전시는 “박물관 기획전”, “기증유물 특별전”, “2천년 역사문화 특별전”, “반세기 종합전”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전시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나 불가피성이 있는지 의문임.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 구분

박물관 기획전	서울의 장소성 및 시대상을 보여줌으로써 ‘서울성’을 통찰하는 전시와 국제교류전을 개최하여 국제적 기반 확대
기증유물 특별전	기증받은 유물을 중심으로 서울사람들의 생활문화를 전시하여 기증유도 및 기증 문화 정착화에 기여
2천년 역사문화 특별전	조선시대 한양의 도시문화의 사람들의 생활에 초점을 맞춘 전시로 도시 서울에 유구한 역사를 전달
반세기 종합전	서울의 도시발전에 있어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보는 전시로 격동기 서울의 비약적인 변화를 주제로 전시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예산                            (단위 : 천원)

	2015		2016(안)
박물관 기획전	세 개의 방(홍순태 사진전)	184,000	광통교 서화사	285,000
	남산의 힘	300,000	물길도시 서울(심양교류전)	225,000
	신림동 청춘	218,000	서울-동경 교류전	285,000
	안데르센전(서울-오덴세 교류전)	200,300	외국인이 본 낯선 서울	165,775
			서울의 동북부 지역사	234,000
	소계	902,300	소계	1,244,755
기증유물 특별전	22번의 교정(박학재 특별전)	147,500	모더니즘 시대인 정인국	147,500
2천년 특별전	경희궁	247,000	정조와 돈화문로	252,000
반세기 종합전	가리봉 오거리	247,000	세운상가	252,000

□ 박물관 기획전(사업별설명서 42쪽)

○ “박물관 기획전”에는 전년 대비 38.0%가 증액된 12억 4,47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획전이 2015년에는 남산의 힘, 신림동 청춘 등 4회 개최되었고 내년에는 광통교 서화사, 서울-동경 교류전 등 5회 예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25%의 예산 증가 요인은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A)	2016(안)(B)	증감(B-A)
					(B-A)/A
계	1,142,800	902,300	1,244,755	342,455	38.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5,300	67,800	78,255	10,455	15.4%
사무관리비	479,500	396,500	609,500	213,000	53.7%
공공운영비	22,000	13,000	20,000	7,000	53.8%
행사운영비	27,000	24,000	27,000	3,000	12.5%
국외업무여비	35,000	20,000	20,000
외빈초청여비	25,000	25,000	25,000
시설비	53,000	44,000	55,000	11,000	25.0%
행사관련시설비	416,000	312,000	410,000	98,000	31.4%

□ 박물관 기획전 예산                                      (단위 : 천원)

2015		2016(안)
세 개의 방(홍순태 사진전)	184,000	광통교 서화사	285,000
남산의 힘	300,000	물길도시 서울(심양교류전)	225,000
신림동 청춘	218,000	서울-동경 교류전	285,000
안데르센전(서울-오덴세 교류전)	200,300	외국인이 본 낯선 서울	165,775
		서울의 동북부 지역사	234,000
합계	902,300	합계	1,244,755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2015	2016(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000×3명×250일×1.7+200,000×11개월×3명 67,800천원	56,200×3명×250일×1.7+200,000×11개월×3명 78,255천원
사무관리비	전시그래픽 제작 22,000천원×4회 88,000천원 도록 제작 20,000천원×4회 80,000천원 전시영상 제작 22,000천원×4회 88,000천원 전시모형 제작 20,000천원×4회 80,000천원 홍보물 제작 5,000천원×4회 20,000천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천원×5명×6회 4,500천원 - - - 운송료 9,000천원×4회 36,000천원	전시그래픽 제작 22,000천원×5회 110,000천원 도록 제작 20,000천원×5회 100,000천원 전시영상 제작 20,000천원×4회 80,000천원 전시연출 20,000천원×4회 80,000천원 홍보물 제작 10,000천원×5회 50,000천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천원×5명×6회 4,500천원 원고 및 번역 2,000천원×5회 10,000천원 e-book 제작 5,000천원×5회 25,000천원 전시환경개선 사전조사비 50,000천원 운송료 20,000천원×5회 100,000천원
공공운영비	홍보물 발송 2,500천원×4회 10,000천원 보험료 2,000천원×3회 3,000천원	홍보물 발송 2,500천원×4회 10,000천원 보험료 2,000천원×5회 10,000천원
행사운영비	초청장 제작 3,000천원×4회 12,000천원 개막식 행사 3,000천원×4회 12,000천원	초청장 제작 3,000천원×5회 15,000천원 개막식 행사 3,000천원×4회 12,000천원
국외업무여비	국외업무여비 20,000천원	국외업무여비 20,000천원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25,000천원	외빈초청여비 25,000천원
시설비	전시설계 11,000천원×4회 44,000천원	전시설계 11,000천원×5회 55,000천원
행사관련시설비	전시보조물 제작 설치 및 철거 78,000천원×4회 312,000천원	전시보조물 제작 설치 및 철거 82,000천원×5회 410,000천원

○ 전시예산은 전시 기간, 면적, 기법, 유물 운송 거리, 전년도 전시 예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출해야 하지만

“박물관 기획전” 예산안 산출근거의 경우, 2016년 신규로 편성된 전시환경개선 사전조사비 5,000만원을 제외하면 단가×5회로 산출하지 않은 예산과목이 인건비와 여비밖에 없어

1억 6,578만원에서 2억 8,500만원까지 편성한 개별 기획전 예산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또한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백인제 가옥 전시관 운영 및 관리(사업별설명서 98쪽)

○ “백인제 가옥 전시관 운영 및 관리”는 지난 해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5년 “백인제 하우스 뮤지엄 조성 및 운영”에 비해 40.1%인 5억 6,198만원이 감액된 8억 4,116만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A)	2016(안)(B)	증감(B-A)
					(B-A)/A
계		1,403,141	841,159	△561,982	△4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8,067	501,859	203,792	68.4%
사무관리비		147,360	105,600	△41,760	△28.3%
공공운영비		36,600	34,000	△2,600	△7.1%
행사운영비		5,000	5,000
기타보상금		20,084	19,700	△384	△1.9%
시설비		818,030	150,000	△668,030	△81.7%
행사관련시설비		3,000	3,000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	20,000	△50,000	△71.4%
도서구입비		5,000	2,000	△3,000	△60.0%

○ 윤보선 가옥과 함께 북촌을 대표하는 근대 한옥으로, 북촌의 한옥 문화와 일제강점기 서울 최상류층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100년 역사의 백인제 가옥은 올해 4월 개장 준비에 착수해 11월 18일부터 시민에게 개방되어

예약이 필요 없는 자유관람(시설외부, 동시관람 기준 100명 총량제)과 사전 예약이 필요한 가이드투어(1일 4회, 1회 15명, 소요시간 50분)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유료화를 검토할 예정임.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2015	2016(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 연구원 4명 90,400천원 준공무직(경비) 4명 68,397천원 준공무직(청소) 4명 61,758천원 준공무직(안내) 4명 77,512천원	기간제 연구원 4명 106,593천원 경비원 6명 177,701천원 청소원 4명 108,143천원 안내원 4명 108,143천원
사무관리비	뮤지엄 하우스 운영 105,400천원 탐방프로그램 운영 17,600천원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2,760천원 자원봉사자 피복비 1,600천원	백인제가 뮤지엄 하우스 운영 42,400천원 문화기관 연계 사업비 10,000천원 자원봉사자 피복비 3,200천원 계절별 전시연출 보완 50,000천원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36,600천원	시설물 유지관리 25,000천원 전시물 운송료 3,400천원 홍보물 발송비 2,600천원 전시물 보험료 3,000천원
행사운영비	개막식 5,000천원	문화기관 연계사업 행사비 5,000천원
기타보상금	관람객 상해배상 분담금 500천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19,584천원	관람객 상해배상 분담금 500천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19,200천원
시설비	설계 및 공사 818,030천원	안채천정, 겹문 등 복원공사 150,000천원
행사관련시설비	개막식 등 행사 관련 시설물 설치 3,000천원	문화기관 연계사업 등 행사관련 시설 3,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교육용 송수신기 및 음향, 방송장비 구입 등 70,000천원	휴대용 다국어 음성안내기 구입비 20,000천원
도서구입비	자료실 도서구입비 5,000천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2,000천원

○ 본격적인 운영 첫 해인 2016년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안채천정, 겹문 등 복원공사 1억 5,000만원, 휴대용 다국어 음성안내기 구입 2,000만원 등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6억 7,116만원은 일부 금액의 조정은 있겠지만 매년 고정적으로 투입해야 될 예산으로 판단됨.

□ 2015년 불용예상 사업현황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예상)	불용액(예상)	불용률(예상)
백인제가 하우스 뮤지엄 조성 및 운영	1,403,141	1,382,185	20,956	1.5%

○ 그런데 2015년 예산안 편성시 리모델링 준공예정일이 8월 22일, 실제 시민 개방일은 11월 18일이었음에도 예산은 시설비 8억 1,80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만원 외에 운영 관련 과목에 5억원 이상 편성되었으나 큰 규모의 불용 없이 정상집행 예정이고

본격적인 운영 첫 해인 2016년 예산안의 경우, 뮤지엄 하우스 운영비가 4,240만원으로 2개월도 채 운영하지 않은 2015년 1억 540만원에 비해 40.2%에 불과하며,

2015년 예산에는 편성되었던 탐방프로그램 운영 1,760만원,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276만원은 아예 편성되지 않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예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리모델링 준공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안채천정, 겹문 등 복원공사 예산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조성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못함으로 인해 운영계획도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관람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 2009년 128억원에 매입, 2015년 8억여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 건축당시 모습으로 복원하고 당시 시대상과 생활상을 전시한 건물 내부까지 시민에게 개방하는 백인제 가옥 전시관이 북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운영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6년 복원공사 예정인 안채천정

백인제 가옥 배치도

□ 박물관 정보화(사업별설명서 119쪽)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추가 콘텐츠 구축을 위한 “박물관 정보화”는 전년 대비 48.6%인 2억 8,112만원이 증액된 8억 5,951만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A)	2016(안)(B)	증감(B-A)
					(B-A)/A
계	632,977	578,395	859,513	281,118	48.6%
사무관리비	71,500	78,080	102,250	24,170	31.0%
공공운영비	390,882	483,315	607,263	123,948	25.6%
시설비	2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50,595	17,000	150,000	133,000	782.4%

○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노후화된 박물관 로비 멀티비전 교체 구매 1억 5,000만원,

비콘(실내 위치기반 서비스)앱 및 비콘 유지보수 3,000만원,

촬영장비 및 편집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원,

박물관 로비 멀티비전에 탑재할 콘텐츠인 VR 촬영비 2,000만원,

박물관 로비의 키오스크(종합안내용 2대, 포토존용 2대) 수리비 1,200만원

한양도성앱 홍보용 게시판 설치 및 기념품 구매 578만원 등

2억 2,778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라 2015년 10개월에서 2016년 12개월로 산출 기간이 증가하고 서버를 클라우드 센터로 이관하는데 따른 비용 추가 발생 등으로 정보시스템, 서울역사유물관리시스템, 한양도성 웹 및 모바일 앱 등의 유지보수비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음.

○ “박물관 정보화” 예산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시민에 제공하고 박물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지만 예산의 성격이 경상적, 소모적이어서 과다편성 운영할 경우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전시나 박물관 운영 관련 예산과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이나 콘텐츠는 없는지 미리 살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2015	2016(안)
사무관리비	전시영상시스템 소모품 구매 59,600천원 휴대용 음성안내기 콘텐츠 구축 13,350천원 평가위원회 수당 3,150천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료 1,980천원	전시영상시스템 소모품 구매 65,000천원 휴대용 음성안내기 콘텐츠 구축 13,350천원 평가위원회 수당 4,800천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료 1,320천원 한양도성앱 홍보용 시설물 설치 및 기념품 구매 5,780천원 키오스크(종합안내용, 포토존용) 수리비 12,000천원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사이버박물관, 디지털아카이브 유지보수 164,244천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08,382천원 서울역사유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26,532천원 한양도성 앱 및 순성관 유지보수 및 개선 21,409천원 홈페이지 외국어 번역비 6,600천원 멀티비전 유지보수 6,148천원 전시영상장비 유지보수 150,000천원	홈페이지, 디지털아카이브 유지보수 118,753천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39,484천원 RFID기반 서울역사유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3,625천원 서울 한양도성 순성 영상 웹 및 모바일 앱 유지보수 42,653천원 홈페이지 외국어 번역비 6,600천원 멀티비전 유지보수 6,148천원 비콘앱 및 비콘 유지보수 및 개선 30,000천원 전시영상시스템 유지보수 180,000천원 촬영장비 및 편집시스템 유지보수 10,000천원 VR 촬영비 20,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웹방화벽 교체 구매 17,000천원	로비 LED 멀티미디어 스크린 설치 150,000천원

다. 총괄 검토의견

○ 201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7억 1,990만원 대비 2.1%인 1,480만원이 감액된 7억 51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 사용료의 계약 금액과 올해 예상 수입을 반영해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201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60억 582만원 대비 4.3%인 6억 8,663만원이 감액된 153억 7,15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시설비 예산은 청계천박물관과 백인제 가옥 전시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2015년 완료되어 9억원과 8억 1,803만원의 시설비가 각각 감액된 반면 한양도성박물관 확대 개편을 위한 시설비 8억 5천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음.

○ 주요 운영 관련 예산은 한성백제박물관이 분리되면서 정원이 128명에서 82명으로 축소되어 행정운영경비가 31.4% 줄어들었으며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의해 2016년 청소·시설·경비 인력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가 재무과 통합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박물관 운영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음.

○ “박물관 유물 구입”,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 등 박물관 유물 수집 관련 예산은

근현대 생활사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 테마박물관을 표방하는 시민생활사박물관(박물관몰)이 2018년 개관을 목표로 2016년부터 전시유물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문화본부 박물관진흥과) 시민생활사박물관의 유물수집 계획을 고려하고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유물수집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수장고 확보계획까지 함께 검토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산을 투입해 유물을 구입하더라도 구입한 유물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서울 도시계획 모형 유지 운영” 등 상설전시를 제외한 서울역사박물관의 기획전시는 “박물관 기획전”, “기증유물 특별전”, “2천년 역사문화 특별전”, “반세기 종합전”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전시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나 불가피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박물관 기획전” 예산의 경우 전시 기간, 면적, 기법, 유물 운송 거리, 전년도 전시 예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출해야 하지만 단순히 단가×5회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있어 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2015년 11월 18일 개관한 백인제 가옥 전시관은 2016년이 본격적인 운영 첫 해임에도 2개월도 채 운영하지 않은 전년 운영비보다 더 적은 운영비가 편성되고 안채천정, 겹문 등 복원공사 예산이 편성되는 등 북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기에는 운영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라. 참고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연도별 소장작품 현황

수집연도	구입수량 (건)	구입예산 (백만원)	기증수량 (건)	기증사례비 (백만원)	관리전환 (건)	합계 (유물수)
1996	239	408	283	25		522
1997	751	1,965	132	6.6		883
1998	534	3,591	216	0	1,035	1,785
1999	430	2,000	309	60.5		739
2000	1,109	4,960	3,695	500		4,804
2001	1,343	4,950	1,927	495		3,270
2002	1,249	3,000	3,991	300		5,240
2003	570	2,999	233	150		803
2004	328	2,494	3,740	198		4,068
2005	799	2,484	273	200		1,072
2006	951	2,500	2,221	200		3,172
2007	1,029	2,000	700	200	316	2,045
2008	1,227	2,000	555	200		1,782
2009	3,533	2,500	683	200		4,216
2010	5,666	2,500	598	200		6,264
2011	1,325	2,075	4,036	47		5,361
2012	849	1,196	1,700	150		2,549
2013	288	470	정리 중	99		288
2014	375	469	〃	59.9		375
2015	348	465	〃	진행 중		348
계	22,943	45,026	25,292	3,291	1,351	49,586

구분	시설명	전시실명	규모	위치	주 용도
본관	전시실	기획전시실	1,382㎡	1층	다양한 장소와 주제를 선정하여 매년 기획전시 개최
		기증유물전시실	1,037㎡		시민들이 기증한 유물을 4개의 전시실에 주제별로 전시
	상설전시실 (1~5존)	상설전시실 (1~4존)	4,079㎡	3층	조선시대 한양 ~ 고도성장기 서울까지 시대별로 다양한 서울의 모습 전시
		도시모형영상관 (5존)			서울을 1/1500으로 축소한 대형모형 설치
청계천	전시실	기획전시실	206㎡	1층	청계천과 관련한 다양한 기획전시 개최
	전시실	상설전시실	1,346㎡	2~4층	청계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내용 전시
한양도성	전시실	기획전시실	426㎡	1층	한양도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테마전시 개최
	전시실	상설전시실	476㎡	3층	서울을 감싸고 있는 도성의 과거~ 현재까지 역사와 성벽을 둘러싼 스토리 소개

서울역사박물관 전시실 현황

서울역사박물관 사용·수익허가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사업자(상호)	계약기간	낙찰액 (계약금액)	비 고
서울 역사 박물관	식당 및 카페	전 사업자	㈜콩두에프엔씨 (콩두)	2011.5.21. ~ 2012.5.20.	52,000	계약 만료
		현 사업자	차용이 (디 얼루어)	2013.7.11. ~ 2015.7.10.	151,077	최고가 낙찰
			차용이 (디 얼루어)	2015.7.11. ~ 2017.7.10.	156,809	계약 연장
	뮤지엄샵	전 사업자	나용칠	2010.5.26. ~ 2013.5.25.	63,800	계약 만료
		현 사업자	박영희	2013.12.9. ~ 2015.12.8.	31,020	면적감소 최고가 낙찰
	주차장	전 사업자	이성구	2013.11.26. ~ 2015.11.25. 3개월 운영	572,500 (143,125 납부)	중도포기
		직영		2014.2.26. ~ 3.18.(21일간)	30,681	직영 수입액
		전 사업자	김선영	2014.3.19. ~ 2016.3.18. 3개월 운영	625,000 (156,250 납부)	중도포기
		전 사업자	윤수일	2014.6.19. ~ 2016.6.18. 1년 운영	531,600 (531,600 납부)	중도포기
		현 사업자	부경에스이에스(주) 대표 김미전	2015.6.19. ~ 2018.6.18.	502,800	1년 일시납
청계천 박물관	주차장	직영		-	3,830	2015년 예상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