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2016 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7. 6. 21.(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회부경위   ............................................................ 1

2. 개요   .................................................................. 1

3. 세부내역   ............................................................ 2

4. 검토의견   ............................................................ 4

가. 세입결산   ....................................................... 4

나. 세출결산   ..................................................... 12

(1) 총괄   ..................................................... 12

(2) 집행잔액   ............................................... 12

(3)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 ................................. 18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 20

붙임1. 뮤지엄숍 임대료 미납건에 관한 징수 조치사항 ........... 21

붙임2. 상파울루 전시관련 체납금 징수조치사항 ...........................22

2016 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7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요

가. 세입결산

○ 예산액 6억 1,168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5억 5,438만원, 수납액은 11억 6,361만원, 미수납액은 3억 9,077만원임.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124억 2,749만원으로, 119억 7,21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5,530만원임.

3. 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액 6억 1,168만원에 대하여, 15억 5,43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6,361만원을 수납하고, 3억 9,077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주요 세입징수결정 내역은 재산임대수임,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 등 11억 6,361만원임.

< 세  입  결  산 >

(단위 : 천원)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미수납액	비 고
611,679	1,554,378 (254.12%)	1,163,605 (74.86%)	390,773 (25.14%)	-

나. 세출결산

(1) 총괄

○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124억 34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409만원을 합한 124억 2,749만원이며, 이중 119억 7,219만원을 지출하고, 4억 5,530만원이 불용으로 남음.

< 세  출  결  산 >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증 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용
12,403,405	24,087	-	100,000	-	12,427,492	11,972,192	-	455,300 (3.66%)
			△100,000	-

(2)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24억 2,749만원 대비 3.66%인 4억 5,53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원인별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99.1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0.44%, “(유보액) 예산절감”이 0.37%를 차지하고 있음.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합계	12,427,492	455,300	451,600 99.19%	2,000 0.44%	1,700 0.37%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이용: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총 1건, 1억원.

○ 이    체: 해당사항 없음.

○ 변경사용: 총 2건, 9천만원.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예비비지출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 예비비지출: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6억 1,168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5억 5,43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의 74.86%에 해당하는 11억 6,361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5.14%인 3억 9,077만원임.

〈주요 항목별 세입현황〉

(단위 : 천원)

항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상세내역
합 계	611,679	1,554,378	1,163,605	390,773	-
재산임대 수 입	173,535	293,240	293,240	-	수납액 - 서소문 본관 및 남서울미술관 카페, 아트숍 : 192,525천원 - 서소문 본관 예술서점 : 4,554천원 - 북서울미술관 카페, 아트숍 : 45,482천원 - 북서울미술관 레스토랑 : 49,629천원 - 푸드트럭 : 1,050천원
사 용 료 수 입	438,144	405,580	404,413	1,167	수납액 - 경희궁미술관 대관사용료 : 147,617천원 - 서소문 본관 세마홀,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커뮤니티 갤러리 사용료 : 14,978천원 - 서소문 본관 주차요금수입 : 191,818천원 - 북서울미술관 주차요금수입 : 50,000천원 미수납액 - 북서울미술관 커뮤니티갤러리 사용료 : 1,167천원(‘17.1월 완납)
사업수입	-	448,255	448,255	-	수납액 - 스탠리큐브릭 특별전 사업수입 : 214,171천원 - 드림웍스애니메이션 특별전 사업수입 : 234,084천원
이자수입	-	1,309	1,309	-	수납액 - 공금통장 발생이자 : 1,309천원
기타수입	-	21,949	16,249	5,700	수납액 - 임대사업장 공공요금, 보험료 등 기타잡수입 : 16,249천원 미수납액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비용 : 5,700천원
지난연도 수 입	-	384,045	139	383,906	수납액 -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사용료 등 : 139천원 미수납액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 1,307천원 - 뮤지엄숍 임대료 : 8,150천원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 374,449천원

○ 미수납액 3억 9,077만원은 결손처분없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항목별로는 지난연도수입 3억 8,391만원, 사용료수입 117만원, 기타수입 570만원 등임.

〈미수납액 세부내역 및 사유〉

(단위 : 천원)

항 목	미수납액	상 세 내 역
합 계	390,773	-
사 용 료 수 입	1,167	- 북서울미술관 커뮤니티갤러리 사용료 : 1,167천원 (‘17.1월 완납)
기타수입	5,700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비용 : 5,700천원
지난연도 수 입	383,906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 1,307천원 - 뮤지엄숍 임대료 : 8,150천원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 374,449천원

○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3억 8,391만원은 서울시 전체 미수납액 1조 6,277억 7,600만원의 0.02%를 차지하지만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억 8,400만원의 0.04%인 14만원에 불과함.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뮤지엄숍 임대료,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2015 회계연도에도 미수납되어 지적받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는 미술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2014년 3월 31일 동 보험료 선 납부 후 임대업체에 부과 고지하였으나 납부가 되지 않아 발생한 체납금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기준 131만원임.

영조물배상공제 : 공공시설물과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피해자에 지급한 손해보상금,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등을 보상 보장범위로 함.

시립미술관은 2014년 9월 11일 보험료를 사업자에게 부과하였으나, 높은 입찰가로 운영권(2013.9.23.~2015.1.22.)을 확보한 사업자는 운영수익성이 낮아 2014년 7월 3일 중도포기 신청 후 2014년 9월 22일 운영을 포기하였음.

시립미술관에서는 중도포기 이후 ‘공유재산 유상 사용 부정당 업체’로 전국 시·도 및 서울시 각과 사업소에 전달하였고, 2회(’14.9.29., 11.4.)에 걸쳐 보험료 독촉고지를 한 뒤 2015년 6월 19일 강남구청에 압류촉탁을 의뢰하여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했으며, 2016년에도 2회(2016.10.11.,11.8.)에 걸쳐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현재 살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추후 자동차 압류의 1순위 채권자가 자동차 매각을 실시한 이후에 배당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체납 발생 후 징수활동>

구분	일시	내용
1차	2014. 9.29	보험료 납부 독촉 고지
2차	2014.11. 4	보험료 납부 독촉 고지
3차	2015. 6.19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압류
4차	2016.10.11	납부 독촉 고지
5차	2016.11.08	독촉 고지장 반송(수취인 불가)
6차	2016.11.16	주민등록상 주소지 방문 및 인근주민 면담

사업자가 운영 포기를 신청한 시점(2014년 7월 3일)과 운영을 그만 둔 시점(2014년 9월 22일) 사이에는 2개월의 기간이 있었고, 미술관이 보험료를 선 납부(2014년 3월 31일) 시점과 사업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요청한 시점(2014년 9월 11일) 사이에는 6개월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시점이 늦어져 미수납이 발생한 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뮤지엄 숍 임대료 미수납액은 계약자(2013.4.16. 계약만료)인 ㈜밀레21이 2012년 임대료를 체납한 건으로 임대료 미수납에 가산금 포함 총 2,500만원 중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수납 된 임대료 1,70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가산금이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820만원임.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재산조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였고, 2013년 12월 19일 압류된 채권(압류금액 2,613만원, 씨티은행)에 대한 배당을 위해 2016년 8월 29일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후순위인 관계로 배당금 없음을 통보(2016년 9월 30일)받는 등, 채권회수 가능성은 낮아 보임(붙임1. 뮤지엄숍 임대료 미납건에 관한 징수 조치사항).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문 및 지연손해금은 서울시립미술관과 주관기획사인 ㈜지엔티컬처의 약정을 통해 2012년 5월29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국-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 특별전: 기적의 미술관’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기획사측에서 전시 개막 1주일을 남기고 개최 불가를 통보해옴으로서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신뢰를 크게 손상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4년 5월 22일 일부 승소 배상판결로 인해 ㈜지엔티컬처로부터 징수되어야 할 체납액은 2016회계연도 결산 기준 3억 7,445만원임.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2016회계연도 중 (주)지엔티컬쳐의 재산조회, 사업장 방문, 재산명시 신청 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체납한 경우여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한데다가 민법 제165조에 의해 10년간 결손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매년 미수납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임(붙임2. 상파울루 전시 관련 체납금 징수 조치사항).

「민법」제165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그 밖에 사용료 수입의 미수납액은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대관신청한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의 다목적홀 사용료(10만원)와 노원구청에서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커뮤니티갤러리 사용료(117만원)로 2017년 1월에 납부 완료된 상태임.

<최근 3년 서울시립미술관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미수납액	증감율	미수납액	증감율	미수납액	증감율
계	391	15.6%	338	13.0%	299	1,145.8%
경상적	1	9.2%	1	-	-	-
임시적	390	15.6%	337	12.7%	299	1,145.8%

최근 3년 서울시립미술관의 미수납액을 살펴본 바, 2015년 대비 2.6% 오른 추세로 몇 년째 수납이 되지 않는 악성 채무 등이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어 각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미수납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징수방안을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 세입금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항 목	미수납액	상세내역
2016	합계	390,773
	사용료수입	1,167	- 사용료 납부기한 미도래 1,167천원(‘17.1월 완납)
	기타수입	5,700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비용 5,700천원
	지난연도수입	383,906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1,307천원 뮤지엄숍 임대료 가산금 8,150천원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374,449천원
2015	합계	338,018
	사용료수입	1,069	- 사용료 납부기한 미도래 1,069천원(‘16.1월 완납)
	기타수입	10	- 아트상품 판매대금 납부기한 미도래 10천원(‘16.1월 완납)
	지난연도수입	336,939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1,307천원 - 뮤지엄숍 임대료 가산금 8,150천원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327,482천원
2014	합계	299,045
	기타수입	290,895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1,307천원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287,849천원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반납액 1,739천원
	지난연도수입	8,150	- 뮤지엄숍 임대료 가산금 8,150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미수납된 시세 세입 중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써 2014년 2억 9,904만원, 2015년 3억 3,802만원, 2016년 3억 9,077만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동일한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되고 미수납액 발생규모도 감소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미술관에서는 미수납액 발생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별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미술관에서는 2014, 2015 회계연도 결산 시 세외수입 중 사업수익(기타사업수입), 기타수입(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 미편성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도 미편성된 바, 추후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6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 중 세외수입의 예산과목별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세외수입 예산과목별 내용>

예산과목 (항-목)		내 용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카페·아트숍(서소문 본관, 남서울미술관, 북서울미술관), 레스토랑, 예술서점, 푸드트럭 임대료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경희궁미술관, 서소문 본관 세마홀,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커뮤니티 갤러리 사용료 서소문 본관 및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특별전시 사업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공금통장 발생이자
기타수입	그외수입	임대사업장 상하수도 요금, 냉난방비, 공유재산보험료, 아트상품 위탁판매대금, 수당 반납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 수입 (체납금 등)

나. 세출결산

(1) 총괄

○ 예산액 124억 34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409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124억 2,749만원에서 119억 7,21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5,530만원임.

< 세  출  결  산 >

(단위 : 천원)

년도별	예산액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016년	12,403,405	-	24,087	12,427,492	11,972,192	-	455,300 (3.66%)
2015년	10,714,445	70,000	-	10,784,445	10,389,409	24,087	370,949 (3.45%)
2014년	11,876,559	350,000	-	12,226,559	11,283,013	-	943,546 (7.72%)

(2) 집행잔액

○ 집행잔액 4억 5,530만원은 예산액의 3.66%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 1.73%에 비해 1.93%p 높은 수치임.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4억 5,160만원) 99.19%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200만원)이 0.44%, “예산절감”(170만원)이 0.37%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합계	12,427,492	455,300	451,600 99.19%	2,000 0.44%	1,700 0.37%

<사업별 집행잔액 사유 및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주요 불용사유
총계		12,427,492	11,972,192	-	455,300	3.66	-
1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767,787	1,750,637	-	17,150	0.97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800,000	796,568	-	3,432	0.43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3	소장작품 상설전시	129,860	117,769	-	12,091	9.31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4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1,789,000	1,788,978	-	22	0.00	집행잔액
5	미술소통 프로젝트	164,880	161,206	-	3,674	2.23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6	예술가 길드 운영	96,700	95,385	-	1,315	1.36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7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231,000	230,929	-	71	0.03	집행잔액
8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	761,660	747,730	-	13,930	1.83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9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국제화 추진)	242,500	226,234	-	16,266	6.71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0	시립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170,630	168,724	-	1,906	1.12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1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97,925	96,405	-	1,520	1.55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2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250,131	246,362	-	3,769	1.51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3	북서울미술관 홍보강화	129,000	128,799	-	201	0.16	집행잔액
14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139,156	136,072	-	3,084	2.22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5	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14,700	14,140	-	560	3.81	낙찰차액
16	학예연구 역량강화	129,442	126,972	-	2,470	1.91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7	북서울미술관 아트도서실 운영	24,000	23,876	-	124	0.52	집행잔액
18	시민큐레이터 운영	119,420	110,653	-	8,767	7.34	집행잔액
19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000,000	1,964,700	-	35,300	1.77	집행잔액
20	소장작품 보존관리	350,368	309,166	-	41,202	11.76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1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991,077	919,901	-	71,176	7.18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2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700,569	673,879	-	26,690	3.81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3	기본경비	1,327,687	1,137,107	-	190,580	14.3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은 기본경비 1억 9,058만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7,118만원, 소장작품 보존관리 4,120만원,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3,530만원 등임.

<집행잔액 2,000만원 이상 또는 1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1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000,000	1,964,700	35,300	1.77
2	소장작품 보존관리	350,368	309,166	41,202	11.76
3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991,077	919,901	71,176	7.18
4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700,569	673,879	26,690	3.81
5	기본경비	1,327,687	1,137,107	190,580	14.35

○ 기본경비 집행잔액(예산현액 13억 2,769만원 중 1억 9,058만원)은 ‘공공운영비’에 해당되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우편료 등 에너지 절약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으로 인한 1억 6,296만원, 국내여비 2,673만원 등임.

<최근3년 시립미술관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증감율(%)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6	964,996	-	802,033	162,963	16.89
2015	964,996	0.7	909,147	55,849	5.79
2014	958,198	83.5	758,302	199,896	20.86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9억 6,500만원 중 8억 203만원이 집행되고 1억 6,2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이는 시립미술관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날씨와 전시 운영 상황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지고,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공공운영비 추세, 기후장기예측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정교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함.

<최근 3년 시립미술관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증감율(%)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6	103,320	△13.2	76,587	26,733	25.87
2015	119,000	1.2	67,500	51,500	43.28
2014	117,600	37.1	78,227	39,373	33.48

기본경기 중 국내여비는 2016년에 예산액 1억 332만원 중 25.87%인 2,6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전년도에 비해 17.41%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추후 예산편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집행잔액(예산현액 20억원 중 3,530만원)은 예산현액과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 가격 총액의 차이에 따른 잔액 2,690만원과 매도신청자의 매도 포기 1건으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1억 5,000만원, 그리고 이 금액으로 구입후보작품 11점을 구매(1억 4천 160만원)한 결과임.

○ 소장작품 보존관리 집행잔액(예산현액 3억 5,037만원 중 4,120만원)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713만원이 발생한 바, 소장작품 종합보험 가입시 낙찰차액 3,463만원 및 기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단순 집행잔액 250만원임.

<소장작품 보존관리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장작품 보존관리	계	350,368	309,166	41,202	11.76
	사무관리비	277,000	272,926	4,074	1.47
	공공운영비	73,368	36,240	37,128	50.60

다만, 통계목 기준으로 낙찰차액의 불용액이 10%이상이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통계목 기준 30% 이상 불용율을 보인 사업은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예산현액 17억 6,779만원), 미술소통 프로젝트(1억 6,488만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2억 4,250만원), 소장작품 보존관리(3억 5,037만원) 등임.

<통계목별 30%이상 불용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 사유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행사실비 보상금	5,000	2,543	2,457	49.14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 행사 개최시 대외기관 협력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집행잔액 발생
미술소통 프로젝트	공공 운영비	2,000	-	2,000	100.00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인근의 노을연료전지 발전소 공사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예정되어 있던 야외조각 작품 이전․재설치를 실시하지 못하여 운송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용 발생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외빈초청 여비	33,000	16,759	16,241	49.21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인근의 노을연료전지 발전소 공사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국제교류사업에 따른 외빈초청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잔액 발생
소장작품 보존관리	공공 운영비	73,368	36,241	37,127	50.60	소장작품 종합보험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예산현액 500만원 중 246만원)은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 행사 개최시 대외기관 협력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발생한 것임.

○ 미술소통 프로젝트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예산현액 200만원 중 200만원)과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의 외빈초청 여비 집행잔액(예산현액 3,300만원 중 1,624만원)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인근의 노을 연료전지 발전소 공사의 준공 지연에 따른 야외 조각 작품 이전․재설치 미진행으로 인한 운송보험 미가입, 국제교류사업의 외빈초청행사 취소로 인한 것임

○ 소장작품 보존관리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예산현액 7,337만원 중 3,713만원)은 소장작품 종합보험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것임

(3)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 예산의 전용은 총 1건, 1억원으로, 이는 백남준기념관의 안전성과 기념관으로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 1억원을 백남준기념관 조성 및 운영 중 ‘시설비’로 전용한 것임.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 용 승인일	전용사유
	계		100,000	100,000
서울시립 미술관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100,000	-	2016.5.3.	백남준기념관의 안전성과 기념관으로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비 예산 전용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	시설비	-	100,000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 9,000만원으로, 백남준기념관의 공사비 예산을 위해 시설비와 감리비로 총 9,0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한 것임

<예산변경사용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변 경 승인일	변경사유
	계		90,000	90,000
서울시립 미술관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0	-	2016.5.3.	백남준기념관의 안전성과 기념관으로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비 예산 변경
		시설비	-	83,000
		감리비		7,000

○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당초 총 6억 6천2백만원, 이 중 시설비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1960년에 건축된 대상가옥은 노후화된 한옥 목구조 건축물로 한옥 리모델링을 위한 기술, 훼손․변형 부분의 보수 필요성 등이 추가로 제기되어 공사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던 바, 전용 및 변경사용으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임.

그러나 당초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을 정교하게 하지 못한 원인으로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1억원을 전용한 것은 미술관의 건축․기계․전기․통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천만원을 변경사용하여 당초 계획한 컨텐츠 구성 계획에 변경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지적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당초)	예산현액 (전용 및 변경사용 후)	증감액	비 고
합 계		661,660	761,660	100,000	-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331,660	331,660	-	-
	행사운영비	30,000	30,000	-	-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10,000	△90,000	변경사용에 따른 감액
	시설비	200,000	383,000	183,000	전용 및 변경사용에 따른 증액
	감리비	-	7,000	7,000	변경사용에 따른 증액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뮤지엄숍 임대료 미납건에 관한 징수 조치사항

□ 2012. 04. 20  뮤지엄 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부과

□ 2012. 05. 15  사용료 분할 납부 요청(밀레21 ⇒ 미술관)

□ 2012. 05. 20  분할 납부를 위한 서류 제출 요청(미술관 ⇒ 밀레21) ⇒ 경영악화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못함.

□ 2012. 06. 19  뮤지엄 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2012. 09. 14  뮤지엄 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2012. 11. 19  뮤지엄 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2012. 11. 21  임대료 일부 납부(18,181,820원)

□ 2013. 02. 04  뮤지엄 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2013. 02. 18  계약기간 45일 단축으로 시유재산임대료 감액(7,150,320원)

□ 2013. 05. 23  뮤지엄 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2013. 07. 26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최종)

□ 2013. 08. 29  업체 방문(밀레21)

□ 2013. 09. 03  이행(지급)보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

□ 2013. 09. 13  재산 및 차량 조회

□ 2013. 09. 27  이행(지급)보증 보험금 지급(11,449,606원)

□ 2013. 09. 30  차량 압류 촉탁 의뢰(강남구, 송파구 압류)

□ 2013. 11. 02  임대료 일부 납부(11,449,600원)

□ 2013. 11. 12  가압류 신청을 위한 자료 요구((주) 코엑스)

□ 2013. 12. 19  채권압류 조치(압류금액 26,131천원, 씨티은행)

□ 2014. 04. 01  뮤지엄 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2014. 04. 22  사업자의 각종 채권 및 자산보유현황 제출요청(회신없음)

□ 2014. 08. 14  임대료 일부 납부(8,115,520원)

□ 2014. 12. 26  임대료 일부 납부(5,000,000원)

□ 2015. 01. 14  임대료 일부 납부(4,000,000원)

□ 2015. 05. 19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 밀레21 직원 양원국 수령

(대표이사 박형근 대표 2015. 5. 31일까지 완납약속)

□ 2015. 06. 16  압류 예고 및 채권, 임대보증금 확인 차 밀레21 사무실 직접 방문 하였으나 사무실 비어있음, 코엑스 측에서 6월 5일 밀레21 강제퇴거 조치하였음

□ 2015. 09. 17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 밀레21 직원 양원국 수령

□ 2016. 05. 10  임대료 등 시유재산 특별징수 계획 수립

□ 2016. 05. 17  세외수입시스템상 임대료 체납징수를 위한 기초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일치여부 확인

□ 2016. 06. 09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 2016. 0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배당기일 통지 접수

□ 2016. 08. 29  채권계산서 제출 (배당신청)

□ 2016. 09. 30  배당결과 통보 (후순위인 관계로 배당금 없음)

□ 2017. 03. 28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 2017. 04. 19  사업체 법인 주소지 방문 (미거주)

붙임2. 상파울루 전시 관련 체납금 징수 조치사항

□ ‘14.02.11	:	㈜지엔티컬처 채권 가압류 - ㈜지엔티컬처(원고)와 MBC(피고)간 손해배상 소송으로 2심 항소기간 (‘14.12.05.)으로 종결됨
□ ‘14.06.24	:	서울특별시 일부승소(‘14.5.22)로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부과(총무과) 및 납부 고지서 발송
□ ‘14.06.30	:	㈜지엔티컬처 재산조회 의뢰 (토지관리과, 택시물류과) - 회신결과 : 재산, 차량 미보유
□ ‘14.07.01 ~ 07.14	: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사유:수취인불명)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 ‘14.08.20	: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독촉고지서 발송
□ ‘14.09.02 ~ 09.16	: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사유:이사)
□ ‘15.04.21	:	㈜지엔티컬처 재산조회 의뢰 (토지관리과, 교통정보과) - 회신결과 : 재산, 차량 미보유
□ ‘15.05.06	: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독촉고지서 발송 - 등기수신처 : ㈜지엔티컬쳐 사업장 주소지, 대표자 주소지(추가)
□ ‘15.05.22 ~ 06.04	: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사유 : 이사, 폐문 부재)
□ ‘15.06.01	:	㈜지엔티컬처 대표자 주소지 방문 - 방문결과 : 현주소지에는 타인이 거주중으로, 납세자 OOO은 ‘14.12.19. 전출함(타인이 입주하였음(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담당 확인)
□ ‘15.06.02	: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독촉 고지서 발급
□ ‘15.06.04	:	㈜지엔티컬처 사업장 방문 - 방문결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나, 현 주소지에는 타인이 입주하였음(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담당 확인)
□ ‘15.06.12	: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4팀 방문, 징수방안 자문 - 체납사업장 및 대표자의 재산상황(보유재산 무) 및 거주지 관련 자료 제공 받음 - 체납 징수 방법 및 체납자 관리 방법 공유
□ ‘15.09.01	: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독촉 고지서 발급
□ ‘15.10.06	: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독촉 고지서 발급
□ ‘15.10.07	:	㈜지엔티컬처 대표자 주민등록지 방문, 세대주에게 고지서 전달 및 체납사항 안내 (대표자는 동거인으로 현재 거주 안함)
□ ‘16.02.01 ‘16.04.09	:	㈜지엔티컬처 폐문부재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최고서 송달 불가
□ ‘16.06.13	:	㈜지엔티컬처 재산조회 의뢰 (토지관리과, 교통정보과) - 토지관리과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정보 제공 불가 - 교통정보과 : 등록차량 없음
□ ‘16.06.14	:	㈜지엔티컬처 사업장 방문 - 방문결과 : 사업장은 이전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는 변동 없음
□ ‘16.06.17	:	법인 및 대표자 주소불명으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 법적 징수가 곤란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징수 방법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
□ ‘16.08.09	:	㈜지엔티컬처 재산조회 의뢰 (토지관리과, 교통정보과) - 토지관리과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정보 제공 불가 - 교통정보과 : 등록차량 없음
□ ‘16.08.12 ~ 8.25	: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사유:수취인불명, 폐문부재)
□ ‘16.08.19	:	㈜지엔티컬처 재산압류를 위한 재산파악 방법으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 ‘16.10.31	:	법원의 ㈜지엔티컬처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
□ ‘17.02.24	:	㈜지엔티컬처 재산명시 결정문 반송에 따른(사유:폐문부재) 주소보정서(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법원에 제출
□ ‘17.04.28	:	㈜지엔티컬처의 주소지 부재(사업장 및 대표자)로 인한 재산명시 결정문의 수령불가로,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을 직권 각하 결정함
□ ‘17.05.08	:	㈜지엔티컬처 대표자 주민등록지 방문하였으나, 거주자 부재중으로 고지서 및 안내문을 현관문과 우편함에 투입함 (앞집 거주자의 말에 의하면 거주자의 왕래가 없다고 함)
□ ‘17.06.05	: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4팀 방문, 징수방안 자문 - 체납사업장 및 대표자의 부재로 인한 징수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