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685
결재일자	2016.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협 조

2016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2016. 1.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문화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경과	2
Ⅲ.	실적 및 개선사항	2
Ⅳ.	추진방향	4
Ⅴ.	추진체계	4
Ⅵ.	세부추진계획	6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문화예술교육 민․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및 역량강화 □ 문화예술교육 정보인프라 강화 및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Ⅶ.	행정사항	9
Ⅷ.	추진일정	10

2016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2016년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임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6항 및 시행령 제9조3항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21, '16.1.5)

□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치구, 교육청, 교육기관(단체·법인)간 협력네트워크 운영

❍ 문화예술교육 자료관 운영 및 정보인프라 구축

❍ 학교 예술강사 선발․관리․평가업무 수행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행(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추진방법 : 서울문화재단(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13.9.6,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1130)

□ 사업예산 : 300백만원(국비 150, 시비 150 )

Ⅱ		추진경과

❍ 2008. 12.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차 지정(문체부장관)

- 지정단체 : 서울문화재단 / 지정기간 : ‘09. 2 ~ ‘12. 2

❍ 2011. 12.	센터 재지정 추천(서울시 → 문체부)

❍ 2012. 02.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차 지정(문체부장관)

- 지정단체 : 서울문화재단 / 지정기간 : ‘12. 2 ~ ‘13. 12

❍ 2013. 09.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기간 변경(해제)

-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자동연장방식으로 변경(‘13.9.6,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1130)

Ⅲ		실적 및 개선사항

	<2015년 추진실적>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 사회(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 : 25개 프로그램, 3,427명 교육(연인원 21,012명) - 토요문화학교 운영 : 37개 프로그램 6,701명 교육(연인원 22,935명) - 서울지역 학교예술강사 7개분야 지원 관리 : 537명 / 국악분야 지원 관리 : 242명 - 서울지역 학교예술강사(국악제외) 7개분야 강의활동 및 운영학교 평가 : 운영학교 602개교, 학생만족도조사 12,040명 운영 ○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총 70회) - 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기획회의, 간담회 등 전문가 관련 네트워크 24회 - 유관기관(시, 교육청, 진흥원, 문광부, 광역센터 등) 협력 네트워크 17회 - 문화예술교육가 및 일반시민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 29회 ○ 예술교육가 및 시민대상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술강사 자발적 학습조직 운영 : 5팀, 관련 연구모임 총 70건, 9,946천원 지원 - 예술교육가 대상 프로그램 “북킹&토킹(Booking Talking)” - 창의통합수업 및 인문학특강 : (총)6회, 128명 (창의통합수업 : 4회, 69명 / 인문학특강 : 2회, 59명) ○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공유 시스템 기반 구축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ac.or.kr) 운영 : 센터운영 사업 및 공모 안내, 관련 문화예술교육시설 등 문화예술교육 통합 정보 제공 등 - 예술교육정보자료관 운영(남산 예술교육관 3층)

❍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과 교류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참여 주체간 체계적 네트워크 구축기반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정례화 - 상․하반기 단체 및 유관기관 간 정례 간담회 개최(연 2회 이상)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 및 교육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운영주체 참여 유도 - ’15년 공모사업 협력기관, 자치구 문화재단,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참여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과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추진사업 현황 점검 및 협력 도모(연 2회 이상)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공유의 장 확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공유 프로그램 기획‧운영 - 교육운영단체, 교육수혜자, 시민 등이 함께하는 성과 공유 및 교류의 장 마련 ∘서울지역에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지원 프로그램 홍보 및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 인식제고 및 예술교육 확산에 기여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활동 지원

	∘서울지역 예술강사 대상 연구‧학습모임 중점 지원 - 예술강사 지식 공동체(CoP)활동 운영지원, 공간 및 연구활동비 등 지원, 학습모임 네트워크 조직 및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후속지원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 활동 예술강사 간 연구모임 교류 활성화 지원 - 서울시 창작공간 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네트워크 모임 장소 및 활동을 위한 기획프로그램(포럼, 세미나, 워크숍, 회의 등) 운영지원

❍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우수 사례 및 콘텐츠 지원을 위한 출판물 발간 - 서울문화예술교육총서 시리즈와 연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집 발간 ∘서울문화재단 자체 사업과 연계한 서울형 학교지원 프로그램 지원 - 중학교 대상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 사업추진

Ⅳ		추진방향

❍ 서울지역 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와 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및 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 문화예술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서울문화재단 자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인적자원 및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서울형 문화예술교육 통합 지원체계’ 마련

❍ 지역 문화자원 활용 및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 학교, 예술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강화, 예술강사 등 인적 자원 발굴·육성

Ⅴ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서울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서울문화재단)

‧ 기본 지침 통보

‧ 국고 보조금 교부

‧ 지원계획 수립․ 통보

‧ 국비‧시비보조금 교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비 정산 등

‧ 협력체계 구축

‧ 지원계획 수립․통보

‧ 국비 보조금 교부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직표

□ 인력운영 : 총 7명

역 할	인 원	업 무 내 용	비 고
총괄팀장	1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총괄	재단 정규직원(4급)
팀 원	1	- 지역특성화(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교류 프로그램 운영	정규직(6급)
팀 원	1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평가운영, 국악운영기관 지원, 노무관리)	정규직(6급)
팀 원	1	- 청소년 대상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운영 - 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화 업무	정규직(6급)
팀 원	1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7개분야강사 운영‧관리, 역량강화지원)	정규직(7급)
팀 원	1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공모지원 및 자체기획사업 운영)	무기계약직(7급)
팀 원	1	- 예술교육정보자료관 운영 총괄 - 센터운영예산 관리	무기계약직(7급)

※상기 인력 외 사업별 운영예산 內 기간제 및 단기인력 별도(수시) 운영

Ⅵ		세부 추진계획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

❍ 사회(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 사회취약계층 포함 일반시민 대상 지역 밀착형 · 협력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

※문화예술(교육) 운영역량을 지닌 단체, 서울시 자치구 산하  문화재단 및

문화기관(시설)을 중심으로 일반·기획공모 실시

- 지원규모 : 24개 프로그램 700명 교육

- 주요업무 : 프로그램 공모심사 및 운영지원, 단체 워크숍, 전문가 평가, 정산 등

- 소요예산 : 532,750천원(국비 254,000천원, 시비 278,750천원)

❍ 서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토요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원규모 : 60개 프로그램 3,750명 교육

- 주요업무 : 프로그램 기획‧공모, 심사, 단체워크숍, 모니터링, 정산 등

- 소요예산 : 1,988백만원(국비 994, 시비 994)

❍ 서울지역 학교예술강사 운영관리(문체부 위탁사업)

- 8개 분야(연극, 영화, 무용,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국악) 예술강사 관리

※ 국악분야(248명)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예산 재교부 후 운영관리 위탁

- 지원규모 : 총 223,939시수, 1,108개교, 예술강사 총 865명

총 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공예	사진	디자인
223,939	76,885	39,179	13,900	41,808	25,162	10,042	6,398	10,565

- 주요업무 : 강사선발 및 강사료 지급, 예술강사 평가 및 환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차년도 강사선발 및 배치 등

- 소요예산 : 9,000백만원(문체부,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1:1 매칭) 예정

※ 예산교부 : 문체부, 교육청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문화예술교육 민․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및 역량강화

❍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간 네트워크 지원

- 문화예술교육 정책 환경 공유·교류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사업

․ 대상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광역센터, 진흥원, 문체부 등 주요 유관기관 및 민간단위 관계기관(단체), 관련 전문가 등

․ 내용 : 정책포럼, 워크숍, 토론회, 자문회의, 간담회 등 개최(연 4회 이상)

❍ 문화예술교육가 전문역량 강화

- 문화예술교육가 및 사업관계자 대상 예술교육 현장 정보교류, 전문성 강화 및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 대상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사회(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단체 및 예술강사 등

․ 내용 : 분야별 예술강사 정례간담회, 단체간 네트워크 모임, 예술교육 CoP 활동지원, 우수 사례 공유 워크숍, 교육단체간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등(연 4회 이상)

- 예술강사 관련 지원학교 담당교사 등 관련자 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 대상 : 초․중․고 교원

․ 내용 :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지원학교 교원연수 프로그램 운영(연 1회)

❍ 문화예술교육사업 통합페스티벌 개최

- 교육운영단체, 교육수혜자, 일반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사업 성과공유 및 교류의 장 마련

․ 대상 :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활동 단체, 교육수혜자, 일반시민 등

․ 내용 : 교육운영 단체별 교육수혜자 직접 교육의 성과 발표 및 공유

□ 문화예술교육 정보인프라 강화 및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온라인 정보서비스 제공 강화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ac.or.kr) 안정적 운영

․ 정보포털 기능 및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관리

․ 문화예술교육 관련 일자리 정보제공 기능 강화

․ 문화예술교육 최신 트렌드, 사례공유 등 소통형 커뮤니티 구축

․ 교육 프로그램, 시설, 인력 등의 자원에 대한 체계적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출판물 발간

- 학교예술강사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재 발간

- 서울예술교육총서 시리즈와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 자료로서 활용 및 인지도 확산

❍ 예술교육정보자료관(남산예술센터 3층) 운영 활성화

- 일반시민, 예술가, 교육관계자 등에게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 도서 및 정기간행물 열람, 멀티미디어 및 PC 이용, 자료대출 등

- 이용자 서비스 범위 확대 및 공간 활용을 통한 자료관 활성화 도모

(예: 일반시민 대상 대출/반납 서비스, 예술교육가/단체의 연구모임 공간 활용)

- 자료관 홍보 및 자료 이용 확대를 위한 시민 대상 프로그램 기획운영

Ⅶ		행정사항

□ 협약체결 : ‘16. 1월

❍ 근거 : 서울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지침(‘16년 1월)

❍ 방법 : 서울문화재단 위탁협약체결

□ 소요예산 : 300백만원(국비 150, 시비 150)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308-10)

❍ 예산내역

-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 시비(150백만원) 내에서 편성

․ 인  건  비 : 제수당 및 4대 보험 포함

․ 경상운영비 : 수용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업무추진비, 여비, 퇴직금 등

․ 센터 여건에 따라 시비(150백만원) 내에서 인건비․경상운영비 자율편성 가능

- 기본사업비 :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제외한 비용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시 → 서울문화재단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17년 1월)

-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Ⅷ		추진일정

❍ 서울문화재단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위수탁 협약 체결	'16. 1월중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운영	'16. 1~11

❍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6. 3~11

❍ 자문회의, 포럼, 워크숍 개최	'16. 3~11

❍ 교육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16. 4~11

❍ 성과공유 평가프로그램 운영	'16.10~11

❍ 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 프로그램 개최	'16.11월중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17. 1월

붙 임  1. 세부예산내역 1부.

2. 2016 협약서(안) 1부.

3. 2016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1부. 끝.

붙임 1

< 세부 예산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예산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300,000		150,000	150,000
인건비	인건비	69,823	◦급여 및 제수당 - 팀원 23,000천원×1명=23,000천원 - 행정스태프 18,900천원 x2명=37,800천원 - 제수당 9,023천원×1식=9,023천원		69,823
운영 경비	보험료 및 공제료	13,285	◦보험료(4대 보험 기관부담금) - 75,260천원×0.1=7,526천원 ◦퇴직급여적립금 - 5,759천원×1식=5,759천원		13,285
	공공요금 제세	40,642	◦세금및부담금(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등) 382천원×1식=382천원 ◦전기사용료 850천원×12월=10,200천원 ◦상하수도 210천원× 6월=1,260천원 ◦도시가스 750천원×12월=9,000천원 ◦전화사용료 700천원×12월=8,400천원 ◦인터넷사용료 950천원×12월=11,400천원		40,642
	일반운영비	12,468	◦일반수용비(사무소모품, 건물관리비 등) 1,500천원×1식=1,500천원 ◦생수구입 250천원× 12월=3,000천원 ◦냉온수기 소독 62천원× 4회= 248천원 ◦특근매식비(직원)7천원×1명×12일×12개월=1,008천원 ◦특근매식비(행정스태프)7천원×2인×11일×12개월=1,848천원 ◦업무용차량(업무택시) 3,864천원×1식=3,864천원 ◦통신비(우편료, 택배발송 등) 1,000천원×1식=1,000천원		12,468
	업무추진비	3,000	◦부서운영비 250천원×12개월=3,000천원		3,000
	복리후생비	7,882	◦후생관리비 -건강진단비 250천원×1명=250천원 -선택적복지비 1,090천원×1명=1,090천원 -하절기휴양소 170천원×1명×2박=340천원 -생일기념품 30천원×1명=30천원 -명절선물 60천원×2회=120천원 -체육행사지원 60천원×1명=60천원 -동호회지원 120천원×1명=120천원 -상조회지원 180천원×1명=180천원 ◦교육훈련비 650천원×1명=650천원 ◦포상금 (기관성과급) -24,200천원×1/12개월×250%=5,042천원		7,882
	여비	2,040	◦시내출장 50천원×12개월=600천원 ◦국내교류 및 자료수집 여비 - 60천원×2일×12월=1,440천원		2,040
	자산취득비	860	◦지원센터 사무용 집기 및 기자재 구입 - 860천원×1식=860천원		860
(일반관리비)소계		150,000			150,000
사업 운영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운영	120,500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운영 (서울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등) - 800천원×10회=8,000천원 ◦예술교육가 정보·지식 강화지원 사업운영 (세미나, 워크숍, 특강, 특별기획 프로그램 등) - 1,650천원×10회=16,500천원 ◦문화예술교육 합동 페스티벌 개최 - 10,000천원×1식=10,000천원 ◦문화예술교육 정보인프라 강화 및 지원 (출판물제작 등) - 35,000천원×1식=35,000천원 ◦예술교육 관계자 대상 네트워크 간담회 - 500천원×6회=3,000천원 ◦회의비(회의수당, 심사수당, 회의경비 등) - 회의수당 3,000천원×1식=3,000천원 - 회의경비 3,000천원×1식=3,000천원 ◦홍보물(인쇄물, 기념품 등) 제작 - 9,000천원×1식=9,000천원 ◦사진 및 영상 제작 - 9,000천원×1식= 9,000천원 ◦예술강사 지원사업운영 노무관리비 - 24,000천×1식= 24,000천원	120,500
	예술교육 정보인프라 강화	29,500	◦홈페이지 유지보수 - 500천원×12월=6,000천원 ◦홈페이지 DB암호화 솔루션 유지보수 - 2,050천원×1식=2,050천원 ◦정보 컨텐츠사용료 및 소프트웨어구입 - 2,000천원×1식=2,000천원 ◦사무기기, 자료관리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 - 2,900천원×1식=2,900천원 ◦자료구입비(도서, DVD, e-book 등) - 20천원×600책=12,000천원 ◦정보자료관 시설유지관리비 - 100천원×1식=100천원 ◦기타운영경비 (정보자료관 관리소모품, 기타 진행비 등) - 4,450천원×1식=4,450천원	29,500
(사업운영비)소계		150,000		150,000

붙임 2

「 ‘16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16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확산과 지역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운영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016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2.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3. 사업내용

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체 간 협력네트워크 지원 및 자문위원회 운영

나. 문화예술교육 정보 지원서비스 운영 및 인프라 구축

다. 학교 예술강사 선발․관리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사회문화예술교육, 토요문화학교) 등

마. 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 프로그램(페스티벌 등) 추진 및 문화예술교육사업 조사·연구 지원

4. 사 업 비 : 금삼억원정 (￦300,000,000)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게 하고 “재단”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서울특별시(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위탁수행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교육 전문역량 육성 및 관계자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정보인프라 강화 및 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가 작성한 사업계획과 관련한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 실적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련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① “재단”은 “시”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재단”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5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재단”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300,000천원 이내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가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사업비 교부방법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③ “재단”은 사업비 청구시기를 고려하여 “시”에게 청구하고,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교부신청금액 및 교부시기에 맞추어 “재단”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④ “재단”은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재단”은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재단”은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재단”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재단”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재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재단”이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재단”이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단”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재단”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재단”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재단”은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재단”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재단”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재단”은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보관리) ① “재단”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재단”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단”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재단”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정한 “재단”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1.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 선 희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