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계획(안)

2015. 6월

(활용정책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성과 10 Ⅲ. 사업공모 및 접수 12 Ⅳ. 사업심사 및 선정 13 Ⅴ. 사업지원 및 관리 15 Ⅵ.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17 붙 임 : 1.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현황(양식) 18 2. 생생문화재 사업 신청서(양식) 19 2-1. 생생문화재 사업 검토의견서 20 2-2. 생생문화재 사업계획서(안) 21 3. 생생문화재 사업 예산편성(안) 26 3-1. 예산편성 지침 27 4. 생생문화재 사업 주관단체 현황 31 4-1. 생생문화재 사업 동의서 33 5. 생생문화재 사업성과보고서 34

Ⅰ		사업개요

□ 개    념

ㅇ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전략으로 닫히고 잠자고 있는 문화재를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재관광 상품

□ 추진배경

ㅇ 세계 각국이 문화재가 수익성이 높은 건전한 투자 상품으로 평가하여 보존중심에서 문화재 가치를 확산하는 활용정책으로 관리체계 변화

ㅇ 문화재보호 정책은 문화재가 갖고 있는 현실적 가치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문화재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평가나 활용은 간과

ㅇ 여가문화의 확산과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문화가 바뀌면서 문화재를 향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

ㅇ 관람중심에서 오감(五感)자극 체험 중심으로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방식 전환

ㅇ 문화재가 지역발전의 장애물이라는 고정관념․편견 등 지역사회의 피해의식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

ㅇ 시민단체 등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적 협력관계 견본 개발이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부각

□ 추진목적

ㅇ ‘문화재 활용이 문화재 보존의 근본 방도’라는 정책기조 실현

-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여 재창조

ㅇ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로 지속가능한 문화재 향유권 신장

- 대표적인 역사교육․향토문화의 거점과 문화재 가치 확산

ㅇ 문화녹색산업 대표자원으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국부창출

- 문화재의 융․복합적 활용을 통한 사회․문화․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추진방향

ㅇ 매년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추진

ㅇ 지역별 특화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상설화로 지속적인 향유가 가능한 고품격 문화관광 상품화로 육성

ㅇ 교육정책의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ㅇ 경쟁력 있고 발전 도모를 위해 사업유형을 단계적으로 시범육성형-집중육성형-지속발전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ㅇ 국민과 소통하고 문화재활용․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활용기법 보급․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활용 품질의 질적 향상 유도 및 관계자 역량 강화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ㅇ 제1조 (목적)

-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ㅇ 제6조(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활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ㅇ 제7조(문화재 시행계획 수립)

-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2016)

정 책 목 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보존관리 강화 및 활성화
주요 추진과제		문화재 가치 활용 및 산업화
주요 정책과제		문화재 활용 다각화
세부과제(실천계획)		문화재 활용 활성화, 문화재 생생 활용

□ 추진체계

ㅇ 사업시행주체․방법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

ㅇ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ㅇ 사업기간 : 2008 ~ 계속

ㅇ 총사업비 : 계속사업

ㅇ 보조금 지원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동법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ㅇ 보조율 : 국비 40% (지방비 60% : 광역 30% + 기초 30%)

□ 사업목표 : 1 지방자치단체 1 생생문화재 사업

* 장기 : 1 문화재 1 생생문화재 사업

□ 지원실적(지자체 보조)

ㅇ 2008년도부터 2015년(8년간)까지 76억원(311건)

□ 사업내용

ㅇ 문화재(지정 및 등록문화재 등)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문화․체험․관광 자원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 사업요건

대상요건	ㅇ 문화재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거나, 현대적 기능부여 등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활용한 사업 ㅇ 다양한 문화재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한 사업 ㅇ 국민과 함께 친숙하고 생동감이 넘치도록 문화를 재창조 할수 있는 사업 ㅇ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향토문화진흥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ㅇ 문화재 이야기자원 및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기획공모전 활용 사업
제외요건	ㅇ 문화재와 관계없는 관광위주의 축제사업 ㅇ 문화재의 단순공개 사업 ㅇ 문화재 의미와 원형보존에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업 ㅇ 기존에 진행하거나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ㅇ 「문화재보호법」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여 시행하는 사업 ㅇ 주관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
우대요건	ㅇ 전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ㅇ 기반시설(화장실․교육관 등)을 갖추고 있는 사업 ㅇ 1문화재 1지킴이 단체나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주관하는 사업 ㅇ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다양한 수요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ㅇ 사업추진을 지자체와 문화재활용 기획경영단체로 하는 경우 * 문화재활용 기획경영 강좌 수료단체는 가점부여
감점	ㅇ 전년도 평가결과 하위 순위사업 ㅇ 사업 중도포기 및 수행단체 변경 등의 이력이 있는 사업

※ 문화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사례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유산정책-간행물’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문화재청, 2007)”

․ “문화재 유형별 활용 길라잡이 ‘잠자는 문화재를 깨우는 방법 22가지’(문화재청, 2011)” 등 참고

□ 사업유형 : 사업연수 및 프로그램 품질에 따라 발전 단계적 유형화

사업유형	연차	개 념	결정방식
시 범 육성형	1년	ㅇ 문화재향유권이 제한되거나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콘텐츠를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활용발전 가능성이 높아 시범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사업	ㅇ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집중육성사업으로 지원 여부 결정
집 중 육성형	2년 ~ 4년	ㅇ 시범육성 사업결과 프로그램․콘텐츠가 우수하고 문화재에 대한 피해의식을 해소하는 등 문화재보호 사회적자본 형성 및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증대가 예상되는 사업	ㅇ 단계별·연차별 목표에 도달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지 속 발전형	5년 ~	ㅇ 집중육성 사업결과 프로그램·콘텐츠의 우수성 및 주관단체의 역량 등을 고루 갖춘 사업으로 관람객 만족도 극대 등 문화재보호 사회적 자본형성과 문화재관광 등 문화재산업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ㅇ 매년 심의지원 사업으로 매년 선정심사 단계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Ⅱ		사업성과

□ 정성적 성과

ㅇ 문화재를 국가정체성 확립 및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콘테츠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국가적 관심을 유도

-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생성 및 활용 프로그램의 고유성 창출로 문화재 활용의 사회적 기반 형성

ㅇ 참관객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문화상품화로 문화재 이해 증진

- 관(官) 주도의 단순한 문화재 관람에서 국민참여형 교육․여행․체험․관광 프로그램 연계로 흥미유발

ㅇ 생생문화재 사업간 프로그램 교류로 사업효과 상승 촉진

- 산성, 무형문화재 등 사업의 대상이나 성격이 유사한 생생문화재 사업 주관단체간 자발적 공동체 협업 및 품앗이 문화 생성

ㅇ 문화재를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공공재(公共財)로서 한계효용 증대

- 전문가 중심 향유 문화재를 국민의 자주적․대중적 향유 문화재로 전환하여 문화재의 인문․사회적 서비스 역할 증대

ㅇ 문화재보호 사회적 자본 형성의 디딤돌 마련

- 문화재에 대한 적대감 해소와 문화재 애호정신 함양 등 문화재 보호 무형적 자산 확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ㅇ 문화재 수리주기 연기 및 수리비용 절감

- 문화재를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위해 사전 안전점검 및 기초 환경 미화 작업 등을 실시함에 따라 문화재 수명 연장 및 문화재 돌봄의 부가적 효과 파생

□ 정량적 성과

ㅇ 프로그램 진행횟수 및 문화재 향유 참관객 매년 20%~30% 증가

☞ 2014년 : 2,097회(사업당 30회), 23만여명(사업당 3천4백여명)

ㅇ 경제적 파급효과

- ’14년도 생생문화재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92억원

- 지역의 문화예술공연, 인쇄복제업, 도소매업, 식음료업, 숙박업, 차량임대업 등의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증가

(단위 : 백만원. 명) / 2014년 기준)

사 업 비	생산 파급효과(A)	부가가치 파급효과(B)	총 파급효과 (A+B)	고용 파급효과
인쇄 및 복제업	7,627	2,850	10,477	48.33
도·소매업	6,333	3,319	9,652	68.56
식음료업	7,773	2,889	10,662	55.44
숙박업	5,820	3,259	9,079	52.82
차량임대업	5,701	3,001	8,703	11.24
문화예술공연	6,877	3,155	10,032	41.58

- ’08년부터 ’14년까지 7년간 생생문화재 사업에 투입된 총 금액은 12,462백만원, 창출된 총 파급효과는 30,617백만원(연평균 증가율 72.6%)

(단위 : 백만원. 명) / ‘08∼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08~′14년 기준)

년도	생산 파급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총 파급효과
2008	369	186	555
2009	653	329	982
2010	1,634	823	2,457
2011	2,778	1,399	4,177
2012	3,692	1,860	5,552
2013	5,114	2,576	7,690
2014	6,121	3,083	9,204
계	20,361	10,256	30,617

§. 근거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연구된〈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유발계수에 근거하여 2014년 생생문화재 사업의 관광산업 전반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ㅇ 문화재형 일터 및 일자리 창출(고용 파급효과)

- 문화기획자, 프로그램 진행자, 자원봉사자의 일터 및 일감 시장으로 성장(2014년 : 진행자 1천6백여명, 자원봉사자 2천7백여명)

Ⅲ		사업공모 및 접수

□ 공모기간 : 2015년 6월 15일 ~ 9월 7일(3개월)

□ 신청자격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지자체별 복수 신청 가능)

ㅇ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자체후원의 문화재 활용기획·경영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이력이 있는 단체

․ 노동부 인증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문화재분야 보존 및 활용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의 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증된 업체

․ 기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활용기획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단체

※ 인증단체는 인증서 첨부

ㅇ 생생문화재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일부에 대한 자체부담이 가능한 단체

ㅇ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의 「보조금 지원 제한」관련, 그 동안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지 않은 단체(또 그 구성원이 신청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단체)

※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활용기획․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업체)가 주관단체가 아닌 경우

․ 문화재 활용기획경영 등 관련 전문가로 사업의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기획운영가를 공모단계부터 참여시켜 사업계획서 작성가능

․ 총괄기획운영가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활용기획․경영사업의 총괄계획가 및 계획수립 책임자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유사경력이 있는 자로 선정(붙임 2-2, 13번 표작성)

□ 제출서류 : [붙임 1] ~ [붙임 5]

ㅇ 광역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생생문화재 사업 취합제출(시․도지사 검토의견서 첨부)

※ 해당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 이외의 자가 주최나 주관단체로 참가하는 경우는 해당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와 사전협의(동의서 첨부)

Ⅳ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  3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 (총점 100점)

<시범육성형>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콘텐츠	문화재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 유지 여부
우수성	진정성	문화재 및 지역의 정체성 발현
(40)		문화재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콘텐츠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경쟁력	프로그램의 상품화 가능성
		프로그램 기획의 완성도
사업추진	사업추진	수행단체의 전문성 및 역량
체계․운영	체계	수행단체와 지자체와의 협력도
(30)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 방안
	프로그램	홍보계획의 적극성 및 적절성
	운영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발전성	활성화	한계효용 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성
(30)	기여도	지역 활성화 기여 가능성
		자치단체 추진 의지성

<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콘텐츠	문화재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 유지 여부
우수성	진정성	문화재 및 지역의 정체성 발현
(30)		문화재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콘텐츠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경쟁력	프로그램의 상품화 가능성
		프로그램 기획의 완성도
사업추진	사업추진	수행단체의 전문성 및 역량
체계․운영	체계	수행단체와 지자체와의 협력도
(30)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 방안
	프로그램	홍보계획의 적극성 및 적절성
	운영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발전성	활성화	한계효용 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성
(30)	기여도	지역 활성화 기여 가능성
		자치단체 추진 의지성
성과도	실적평가	자치단체 실적보고서
(10)		점검평가단 평가보고서

□ 심사방법

ㅇ 심사 및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칭) 「생생문화재 사업 심사위원회」구성·운영

- 내․외부 관계 전문가 5~10명 이내로 구성

ㅇ 생생문화재 사업 선정의 신중 및 고도화를 위해 1·2차 심사 실시

- 제1차 심사(필수) :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및 전년도 사업결과 등 종합검토

· 생생문화재 사업 부적격 및 중복지원 사업제외

- 제2차 심사(필요시) : 프리젠테이션(10분 이내) 및 질의응답

· 연중 상설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 내 다양한 문화재들을 연계한 프로그램 우선 선정

Ⅴ		사업지원 및 관리

□ 사업비 보조 : 국고보조 40% (지방비 60% : 광역 30% +기초 30%)

ㅇ 사업유형별 보조금 지원범위

- 시범육성형 : 국비 3천만 원 내외

- 집중육성형 : 국비 5천만 원 내외

- 지속발전형 : 국비 1억 원 내외

ㅇ 사업성과별 보조금 지원범위

- 성과평가 우수사업 : 신청액 전액    * 지원 상한액 범위 내

- 공모사업 우선순위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범위 산정

※ 상위․하위 5～10% 지원액 증․감액 조치 등 /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행정지원

ㅇ 사업지도 및 응원 등

- 문화재활용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에 대한 조언․평가․실시

- 정보 공유 및 협력망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상·하반기)

ㅇ 사업 홍보 지원

- ‘생생문화재’ 웹페이지 개설, 홍보물 제작, 교과부 창의․인성교육넷 등과 연계한 홍보 실시 등

- 문화재청 문화유산 채널 및 현장점검․평가단체와 연계하여 활동 동영상 제작․활용

ㅇ 우수사업 표창 및 장려혜택 부여(7개, 지방자치단체, 주관단체)

- 문화재청장 표창 및 부상 수여

-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우대

- 문화재청 활용프로그램 견학 우대

□ 사업성과 지도점검 및 평가

ㅇ 객관적·전문적 지도·점검․평가를 위해 전문기관 선정 시행

- 전문가 현장평가(50%) + 일반모니터링(25%) + 관람객 만족도(25%)

- 전문가 현장평가 : 사전 수행단체와 일정협의 후 방문점검 및 평가

- 일반모니터링 : 사전예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 내용과 현장이행 사항 비교검토

- 관람객 만족도조사 : 사업별 표본 50명 이상 설문조사 실시

ㅇ 평가지표 구성

구 분	항 목	평가지표	비고
계획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현장 운영	프로그램 완성도	프로그램 창의성
		수요자 및 문화재 특성 반영도
	운영 및 관리 효율성	예산운영의 적절성 안전관리의 체계성 운영인력의 합리성
		관람편의제공 홍보노력도
	교류․협력 밀착성	지역과의 공동체 형성도 지역협업 관계망 형성도
실적	관람객 변화성	관람객 만족도
		문화재 인식도
	수행단체의 노력도	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사업참여 성실도
성과	지역 활성화 기여도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대
		지역의 편익성
	지속성	지속 가능성

※ 이외 추가 평가항목으로 시범 / 집중 / 지속 사업의 평가 차별화 시행

ㅇ 평가결과 환류

- 현장지도․점검․평가 결과를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시 반영

Ⅵ		추진절차 및 일정

□ 기본방향

ㅇ 생생문화재 사업 발굴-추천-지원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발굴) : 지역의 문화재 활용사업 기획개발

- 광역자치단체(추천) : 기초자치단체 사업 취합 엄선 추천

- 문화재청(선정) : 최종선정 평가 및 지원

□ 추진절차 및 일정

추 진 절 차		일 정
차년도 사업 공모계획 수립(문화재청)		전년 5월
차년도 사업 공모 및 접수(문화재청)		전년 6월 ~ 9월
차년도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문화재청)		전년 9월
선정결과 통보, 보조금 가내시(문화재청)		전년 10월 15일 이전
보조금 신청 및 교부(문화재청)		당년 1월~2월
사업 시행(자치단체)		당년 2월~12월
모니터링 및 컨설팅(문화재청)		당년 2월 ~ 11월
사업평가 및 포상(문화재청)		당년 12월

【붙임 1】

2016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현황 (지자체명)

□ 총   괄

광 역	건 수				신 청 액(백만원/ 국비기준)
	시 범 육성형	집 중 육성형	지 속 발전형	계	시 범 육성형	집 중 육성형	지 속 발전형	계
대전광역시	3	4	3	10	60	200	300	560

□ 지정유형별(건수)

시도	국 가 지 정								시 도 지 정						등록	합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중무	중민	소계	유형	기념	무형	민속	문자	소계
대전	2		4	1		1	2	10								10

□ 지치단체별

(단위 : 백만원)

광역	기초	유형	대상문화재	사 업 명	주관단체	사업 기간	신청액 (국비)	우수사업	비고
	서구	시범	사적 제223호 연천 전곡리 유적	동고동락, 전곡리 사람들	★○○유산연구센터	4~5월	50	‘12	‘12년: 20 ‘13년: 20 ‘14년: 30
		집중
		지속
합계

* 주관단체 중 1문화재 1지킴이 단체는 ☆, 문화재형 사회적 기업은 ★ 표시

【붙임 2】

○○○○년도‘생생문화재’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사업유형			시범, 집중, 지속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상문화재	* 문화재종별, 지정번호, 명칭 순으로 기재(예 ; 사적 제○호 ○○○)
사업분야	유형문화재 분야											무형문화재 분야
	자연유산 분야											융․복합 분야
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비 (40%)			지방비(60%)										자부담
								광역(30%)						기초(30%)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ㅇ 주최․주관 : ㅇ 사업내용 : - - - -
사업이력	시작년도			년						우수사업선정년도							년
신규사업여부	신규			기 추진			○○부(시․도 등) ○○연도 ○○천원
상기와 같이 2016년 ‘생생문화재’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직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첨부 2-1. 검토의견서 1부 2-2. 사업계획서(안) 1부. 끝.

【붙임 2-1】

○○○○년도‘생생문화재’사업 검토의견서

□ 사 업 명 :

구 분	검 토 의 견
사업계획 타당성
예산계획 합리성
계획수립 절차성
유사․중복 사업여부	* 해당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으로 여타 정부부처․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해당부처, 연도, 금액 등을 확인 기술

【붙임 2-2】

○○○○년도‘생생문화재’사업 계획서(안)

1. 사 업 명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ㅇ

ㅇ

3. 사업목적

ㅇ

ㅇ

ㅇ

4. 사업개요

가.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문화재종별 및 지정번호)

나.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다. 장    소 :

라. 기획의도 :

* 생생문화재 사업의 기본 영감, 테마, 특징, 공간설정 등 기재

ㅇ

ㅇ

마. 프로그램 구성 :

* 생생문화재 사업의 프로그램 체계, 구조 등 기재

ㅇ

ㅇ

바. 총사업비 :                천원

(단위:천원)

국비(40%)	지방비(60%)		자부담 (주관단체 등)
	광역(30%)	기초(30%)

사. 주관단체 :

5. 기대효과

* 생생문화재 사업의 정성/정량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 기재

ㅇ

ㅇ

ㅇ

6. 사업 세부내용

가. 세부사업명 :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향 :

* 세부사업의 필요성, 영감,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ㅇ 주요내용 :

* 세부사업의 프로그램 내용, 여로(旅路), 일정 등 기재

ㅇ 추진체계 :

* 세부사업의 추진방안, 조직(인력), 협력체계, 수행일정 등 기재

나. 세부사업명 :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향 :

ㅇ 주요내용 :

ㅇ 추진체계 :

7. 사업요약

문화재명칭	행사명	주요내용	일 시	장소	참여 대상	참여 인원	연락처 (주최/주관)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11호)	풍납토성에서 찾아라! 생생백제	백제유물 발굴체험	매주토 9시-12시	풍납토성	일반인	20명	000-000-0000

8. 향후 발전계획

가. 미래상 및 목표

* 생생문화재 사업의 미래상, 목표 등 기재

ㅇ

ㅇ

나. 단계별 발전계획

* 생생문화재 사업의 향후 5년간 단계별 발전계획 기재

ㅇ

ㅇ

9. 사업 관리 계획

가. 운영 방침

ㅇ

ㅇ

ㅇ

ㅇ

ㅇ

나. 운영인원 : 총 00명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명)	비 고
총괄팀장		○○	상 근
운영지원		○○	비상근
자원활동		○○	상 근
…		○○	비상근
계		○○	상 근 ○명 비상근 ○명

다. 안전관리 대책

ㅇ

ㅇ

ㅇ

* 안전관리 매뉴얼 첨부

라. 지자체와 주관단체간 역할분담 내용

구 분	역 할 분 담 내 용
지 자 체	ㅇ ㅇ
주관단체	ㅇ ㅇ

*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할 경우 작성 불요

10. 홍보계획

ㅇ
ㅇ

ㅇ

11. 추진일정

* 분야별(홍보, 운영 등) 사업내용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일정 기재

기간	분야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 고
’○○. ○.○. ~○.○.
’○○. ○.○. ~○.○.
’○○. ○.○. ~○.○.

12. 사업경과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재원
2008				문화재청

13. 그 밖의 참고사항

*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현황 등 심사 시 고려할만한 사항 기재

*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기재(주민참여, 지역연결망, 소득연계 등)

* 사업담당자 연락처

시․도		시․군․구		주관단체			총괄기획운영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단체명	성명	연락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홍길동	042-481-4744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juj@cha.go.kr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 주관단체 누리집 주소 :

【붙임 3】

○○○○년도‘생생문화재’사업 예산편성(안)

1. 예산개요

(단위 : 원)

계	국 비(40%)	지 방 비(60%)		자부담 (주관단체 등)
		광역(30%)	기초(30%)

2. 예산편성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예 산 재 원
			계	국비(40%)	지방비(60%)		자부담
					광역(30%)	기초(30%)
인건비	문화기획운영보조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재 료 비
	임 차 비
여 비	국내여비
계

3. 산출근거(총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인건비	문화기획운영보조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재 료 비
	임 차 비
여비	국내여비
계

【붙임 3-1】

2016년도‘생생문화재’사업 예산편성 지침(안)

▶ 보조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른다.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법률 제25918호, 2014.11.19 타법개정)

▶ 보조금 지원범위(예산편성 비목)는 다음과 같다.

ㅇ 인건비 : 문화기획 운영보조원

* 2016년도 최저임금(시급) 1일 8시간 기준

ㅇ 운영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재료비, 기타운영비

- 일반수용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사무용품 등), 인쇄비(팜플렛, 안내․홍보책자 등), 교육비(강사수당), 자문수당, 송금수수료, 회의진행비, 행사기획료

- 공공요금 및 제세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제외>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기본 운영경비

- 재료비 : 생생사업 관련 소모성 재료비 (교구교재 구입 및 제작비)

<제외> 자산취득비성 물품(사무용 집기) 등의 구입을 위한 사업비

- 임차료 : 현장답사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ㅇ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 준용(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
ㅇ 보조금 지원범위(비목별 지침)을 준수하여 실행가능한 예산편성 ㅇ 지정된 세부사업(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등)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ㅇ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국고보조금 지원범위 (예산편성 범위)

(단위 : 원)

목	세목	내 용	기준 단가	비 고
인건비	문화기획 운영보조원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	50,000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운영비	일반 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조 달 청 인쇄단가
		3. 안내․홍보물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4. 수수료(은행송금수수료)	실 비	강사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5. 공고 및 광고료(TV,신문, 잡지 등)	실 비
		6. 기타운영비 - 생생문화재 사업관련 사례비(강사료) - 자문․지도 수당 - 회의 참석비 - 출연료 - 원고료	*별첨1 근거 참조
		7. 행사기획료	총사업비의 5%미만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우편요금 등) 2. 제세(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실 비	현장학습 보험가입 필수
	임차료	1. 버스임차료 2. 강의실 등 임차료 3. 생생문화재 사업관련 시설임차료 등	견적가	현장답사 버스임차시 상해보험 가입여부 필히확인
	재료비	1. 생생문화재 사업관련 소모성 재료비 (교구 및 교재 등 구입비)	견적가	기존단체는 가능한 기존재료 재사용
여 비	국내여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ㅇ 일비 지급(4시간 이내, 왕복 2km 이내) ㅇ 일비 지급(4시간 이상)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ㅇ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ㅇ 숙박비	10,000 20,000 40,000 실비 50,000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합 계

[별첨 1]

▶ 기타 운영비

가. 강사료(수당)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대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별 강사 (Ⅰ)	최초1시간	400	-전·현직 장관(급) 이상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300
특별 강사 (Ⅱ)	최초1시간	300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200
일반 강사 (Ⅰ)	최초1시간	230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특별강사 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 민간기구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인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120
일반 강사 (Ⅱ)	최초1시간	120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 이외의 강사
	초과 (매시간)	100
내부 강사	1시간당	80	-책임강사	-내부강사는 총 강의의 50%를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 (단, 별도의 원고료, 여비지급 불가)
	초과 (매시간)	40
	1시간당	50	-보조강사
	초과 (매시간)	20
실습 보조	1시간당	40	-각종 실기실습 등 보조자

나. 자문·지도 수당

구분	지급액(천원)	지급대상
교육훈련자문, 분임지도·평가	100 / 1시간당	-교육훈련 정책․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분임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강사

다. 출연료 등

구 분	특례사항		비고
다수인 출연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5명 이하(1시간)	500
	6명~10명(1시간)	700
	11명 이상(1시간)	900
출연시간 산출	출연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출연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단, 최초 1시간 출연시간을 산출할 경우는 1시간으로 산출

□ 원고료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지급단가	10,000원 / 원고지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1시간 30면/ 매 1시간 초과 시 20매 ※ 기준 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 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 없음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 기  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회의참석수당	- 1시간 이내, - 1시간 초과 시(1일 1회에 한함)	- 70,000원 -100,000원

【붙임 4】

생생문화재 사업 주관단체 현황 (1)
단 체 명	(인가받은 기관명 및 번호 : 제 호)
단체대표
연 락 처	주 소		전자주소 (e-mail)
	전화번호		홈페이지
	팩스(fax)		S N S
설 립 일
설립목적	ㅇ ㅇ
주요사업	ㅇ ㅇ ㅇ ㅇ
인증받은 현황	ㅇ ㅇ ㅇ * 사회적기업지정받은현황,기업창작전담부서 인증등각부처로부터 인증받은 실적 * 인증서 첨부
단체연혁	ㅇ ㅇ ㅇ ㅇ ㅇ

생생문화재 사업 주관단체 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성명	담당업무	최종학력	주요경력

단체간협력망현황

단체명 (대표자)	단체유형	주요협력 내용	대표전화
	법인, 지자체, 박물관, 대학부설 기관

※ 최근 3년간 실적 (2013년~2015년)

<2013년>

ㅇ

ㅇ

<2014년>

ㅇ

ㅇ

<2015년>

ㅇ

ㅇ

【붙임 4-1】

○○○○년도‘생생문화재’사업 동의서

□  대상문화재 :

ㅇ 문화재 명칭 :  ○○○○(사적 제○○호)

ㅇ 소재지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내용

-

-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예산 :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ㅇ 주최․주관 :               /

상기와 같이 주최․주관단체가 ○○○○년도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형사상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해당 문화재 활용사업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사용자(생생문화재 사업 주최․주관단체)

ㅇ 성명 : ○○○ (인 또는 싸인)(전화번호 명기)

ㅇ 주소  :

□ 동의자(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

ㅇ 성명 : ○○○(인 또는 싸인)(전화번호 명기)

ㅇ 주소 :

【붙임 5】 사업실적 보고서(양식)

2015년도 생생문화재 사업성과 보고서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 사업기간 :

□ 사업 주요내용

ㅇ

ㅇ

□ 사업주최·주관 :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합 계	국비(40%)	지 방 비(60%)		기 타
		광 역(30%)	기 초(30%)

Ⅱ.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행사명별 실적

행사명 (프로그램명)	기간 (년·월·일)	장 소	참여인원	주요내용	비고 (횟수)
	~
계			명		회

□ 교육․강의 강사현황

분야	성명	현 직	주요경력	강의주제	횟수	연락처
		․	․ ․ ․			ㅇ000-000-0000 ㅇ************* ㅇabacde@hanmail.net
계		명 (남 : 여 : )

* 강사별 개인 이력서 첨부

* 연락처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주소 순으로 명기

Ⅲ. 사업성과 평가

□ 수혜자 현황

단위 : 명

개최 횟수	진 행 인 력			참 관 객				합계(C)
	진행자	전문가	소계(A)	지역주민	외지인	외국인	소계(B)

□ 고용창출

분 야	기 관 (단 체) 명	인 원 (명)	비 고
기획경영
강 의
교 육
공 연
해 설
자원봉사

□ 관람객 만족도 조사결과

ㅇ 조 사 자 :

ㅇ 조사기간 :

ㅇ 조사인원 :

ㅇ 조사결과 :

-

-

-

-

-

□ 성과분석

ㅇ

ㅇ

ㅇ

ㅇ

ㅇ

ㅇ

□ 사업추진 상 문제점

ㅇ

ㅇ

ㅇ

ㅇ

ㅇ

ㅇ

□ 총평

ㅇ

ㅇ

ㅇ

ㅇ

ㅇ

Ⅳ. 사업개선 방안

ㅇ

ㅇ

ㅇ

ㅇ

ㅇ

ㅇ

Ⅴ. 건의 및 제언사항

ㅇ

ㅇ

ㅇ

ㅇ

ㅇ

ㅇ

붙임 1. 관련자료 1식

2. 행사사진 1식

3. 홍보자료 1식(목록 및 증빙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