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서

「2016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및 통지하오니, 붙임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명 : 2016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2. 보조사업자 : 각 시도

3. 사업기간 : 2016.1.1 ~ 2016.12.31

4. 교부목적 : 2016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5.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보조 사업자	프로그램명	총사업비				교부 결정액	금회 교부액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서울	태권도 시범공연 및 체험행사(본청)	497	44	453	-	44	44
	소 계	497	44	453	-	44	44
부산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본청)	110	44	66	-	44	44
	소 계	110	44	66	-	44	44
대구	옛 골목은 살아있다(본청)	156	44	44	68	44	44
	소 계	156	44	44	68	44	44
경기	화성행궁 상설한마당(수원시)	538	44	494	-	44	44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평택시)	88	44	44	-	44	44
	소 계	626	88	538	-	88	88
강원	정선아리랑 극(부제- 아리랑 로드)(정선군)	484	44	440	-	44	44
	소 계	484	44	440	-	44	44
충북	난계국악단 상설공연(영동군)	88	44	44	-	44	44
	소 계	88	44	44	-	44	44
충남	해미읍성전통문화공연(서산시)	168	44	124	-	44	44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공주시)	176	44	132	-	44	44
	소 계	344	88	256	-	88	88
전북	신관사또부임행차(남원시)	119	44	75	-	44	44
	“필봉 GOOD 보러가세!”(임실군)	91	44	44	3	44	44
	군산근대역사박물관시간여행(군산시)	88	44	44	-	44	44
	소 계	298	132	163	3	132	132
전남	시가문화와 함께하는 전통문화의 향연(담양군)	88	44	44	-	44	44
	소 계	88	44	44	-	44	44
경북	하회별신굿탈놀이(안동시)	484	44	440	-	44	44
	소 계	484	44	440	-	44	44
경남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진주시)	138	44	94	-	44	44
	소 계	138	44	94	-	44	44
합 계 (15개 프로그램)		3,313	660	2,582	71	660	660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6년   2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기금 보조금 이상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거나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감액조치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2016년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홍보․마케팅비 및 운영경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지방비 및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6. 보조금은 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합니다.

7. 다음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나.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교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다.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마.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결정시 사업계획서상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수율을 적용한 보조금 감액 금액

바.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사. 우리 부의 승인없이 세부사업별 사업경비를 변경하였을 경우 기존 승인된 금액에서 초과된 금액만큼의 차액

아.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해당할 때

8. 보조사업자는 프로그램 운영시 안전대책 수립,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9. 보조금의 정산

가. 실적보고

ㅇ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우리부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금의 교부금액 확정

ㅇ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보조금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정산잔액의 반납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금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자 발생액(국고분)은 보통예금 금리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확정된 수익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