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신규사업자 간담회 자료집

2016.  3. 23(수)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목차

1	'16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자 간담회 개최 계획	/ 1
2	사업제안서 작성 관련 주요 오류사례	/ 17
3	'16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 18
4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 집행기준	/ 49
5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51

2016『에너지자립마을』신규 사업자 간담회 개최계획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제안서 수정안 작성·제출 및 보조금집행지침 안내를 위해 2016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신규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함

1		간담회 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16. 3. 23(수)  14:00~16:3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난국실(3층)

○ 참석인원 : 40명

○ 내    용 : ’16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계획 안내

‣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및 월별 실행계획서 작성·제출 안내

‣ 보조금 신청액 조정사항 및 보조금집행지침 안내

‣ 협약체결 및 보조금전용통장 발급 안내

‣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용 교육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5(15‘)	개회 및 인사말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14:15~14:30(15‘)	사업계획서 수정 및 월별 실행계획서 작성 안내	담당자
14:30~15:30(60‘)	보조금 집행지침(회계 정산) 및 사업계획·예산 변경 안내	담당자
15:30~15:45(15‘)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및 협약체결·보조금 교부안내	담당자
15:45~16:00(15‘)	관련 질의응답	참석자전원
16:00~16:30(30‘)	공동주택 절약실천·생산사업 소개	담당자

2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단계) 사업제안서 수정안 작성·제출

○ 실행계획 작성 방법 : 마을사업지기 작성

- 심사의견을 반영한 사업제안서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예산 비목을 보조금집행기준에 맞게 조정해서 작성

- 월별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지출계획서를 기준에 맞게 작성

○ 지원주체 : 에너지시민협력과 및 운영위원회

○ 실행계획 제출방법

- 사업부서 담당자가 선정여부를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입력

※ 사전 입력이 되어야 마을사업지기들이 수정제안서 업로드 가능

- 마을사업지기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정제안서를 업로드

□ (2단계) 협약체결

○ 사업부서와 심사 선정된 마을사업지기 간 체결

- 협약서에 대표제안자 3인의 연대서명이 필요

-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의무

∴ 보증보험 가입 시,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이 대표로 가입

○ 협약체결 전 사전절차

①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붙임1~2)

② 이행보증보험 가입(붙임3)

○ 협약절차 및 협약(붙임4) 시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① 사업제안서(선정자 작성)

② 대표제안자 3인의 도장 및 신분증 사본

(도장 대신 본인서명 가능하며, 신분증의 경우 협약당일 불참자에 한함)

③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사본(대표제안자 중 1인 명의 통장-잔액 0원)
④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 사본(대표제안자 중 1인 명의 통장-잔액 자부담사업비)

⑤ 이행보증보험(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

⑥ 청렴이행서약서(담당부서에서 준비)

⑦ 발생이자 출금동의서(담당부서에서 준비)

- 단체/법인일 경우 아래 서류 추가

⑧ 단체 고유번호증(세무서 발행) 사본
⑨ 단체 직인(※약정서 날인용) 추가

□ (3단계) 보조금 교부

○ (사업자) 보조금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후, 사업정보 및 기재사항 입력 ⇒ (에너지시민협력과) 기재사항 확인 후 승인 처리

○ 보조금 월별 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2016. 6. 30일까지는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 3천만원 미만, 기초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현황을 확인한 후 적정집행 시 교부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한 수행상황 점검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집행현황을 확인한 후 바르게 집행되고 있을 경우 교부합니다.

-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사업 실행

□ 마을사업자의 제안사업 실행

○ 사업실행 및 예산집행은 사업(실행)제안서 상의 일정 및 사업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 선정된 마을사업지기는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등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사업내용 및 예산 변경 요청

○ 마을사업지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업부서로부터 승인을 얻어 사업 및 예산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총액의 25%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시 사업부서의 승인이 필요하다.

○ 단, 편성항목 간 변경이나 10% 미만 변경 시 사후 보고가능

□ 현장모니터링 및 실행컨설팅

○ 마을현장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 에너지시민협력과

- 사업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 평가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 현장에서의 마을사업 진행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 전문컨설팅 :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위원회

- 사업별 전문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원합니다.

- 전문적인 분야의 추진방법을 지원하며 마을 적합성 등에 대해 컨설팅합니다.

○ 마을컨설팅 및 네트워킹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 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단으로 연계해 지원합니다.

4		평가 및 결과보고

□ 사업평가

○ 평가시기

- 중간평가(8~9월 중), 최종평가(내년 1월)로 구분 시행

○ 평가의 방법

- ① 마을사업지기 자체 평가 ② 외부전문가 평가 ③ 주민의 행정 만족도 평가를 수행합니다.

- 마을사업지기, 외부 전문가, 지원사업별 운영위원회가 포함된 평가를 운영합니다.

○ 외부전문가 평가 :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위원회

- 개별 지원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해 외부인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혼합 평가, 차기년도 연속지원 선정 시 반영합니다.

- 당초 사업계획 공고 및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시 평가기준에 대해 공고합니다.

- 사업의 특성에 따라 마을사업지기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 개별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에 현장 방문하여 직접 평가합니다.

○ 마을사업지기 자체 평가 : 마을사업지기

- 개인, 모임, 마을 관점에 대하여 각각의 성장과 효과성에 대해 정성평가를 수행합니다.

- 마을사업지기 작성용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정산 및 결과보고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사업계획서에 별도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름)에해야 합니다.

- 다년도 계속사업일지라도 현행 법제도상 당해 년도 정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산서류 작성 제출

-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작성합니다.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나면 이를 출력하여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모임의 내부결재체계에 따라 검토 받습니다.

- 보조금과 자부담사업비의 지출관련서류를 각각 통장거래내역 순으로 정리하여, 통장거래내역 사본과 함께 사업부서에 제출합니다. 보조금증빙서류는 원본 제출해야 하나, 자부담사업비는 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

○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시 담당부서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 자체 평가 등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 담당부서와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합니다.

5		향후 일정

○ 사업제안서 수정안 작성, 제출 …………………………  '16. 4.5까지

○ 협약체결…………………………………………………… '16. 4.6

<사전절차>

① 사업자별 보조금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우리은행)

② 사업자별 이행보증보험 가입(보조금 500만원 이상 경우)

<사후절차>

① 사업자별 보조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정보 입력

○ 보조금 교부 ………………………………………… '16. 4.13까지

붙임 1

보조금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방법(우리은행)

◎ 단체는 단체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의 명의로 개설

◎ 통장개설시 보조금시스템과 이체내역 연동을 위하여 스피드계좌 신청 필수

◎ 통장개설시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를 위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필수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전용 체크카드’ 발급시 구비서류

구 분	개 인	단 체	법 인
본인 또는 대표자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도장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도장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대리인	※ 통장개설만 가능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도장 ․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참고> 우리은행 마을공동체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시 코드번호 개인(주민모임) : 208475 단체 : 208488

붙임 2

우리은행 통장/전용카드/인터넷뱅킹 개설 안내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 확인서)

□ 지원사업명 : 2015년 마을공동체 0000 지원사업

	1		보조금전용통장
	- 상 품 명 : 우리보조금관리통장 - 예금과목 : 보통/저축/기업자유, (종합통장상품코드(000-1137-00)) - 참조공문(상품개발 : 510-1631, 2013. 10. 21) * 상품변경도 가능하며, 상품안내장 교부 필수 (수수료면제관련 안내 필요)

	2		보조금전용카드
	- 상 품 명 :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 상품코드 : 개인(주민모임) 208475 / 단체 208488

	3		인터넷뱅킹 가입
	□ 보조금 전용통장 예금주 및 시스템 사용자 인터넷뱅킹 가입 - 인터넷뱅킹 스피드 계좌조회 등록 후 보조금시스템에서 거래내역 조회 가능 - 시스템 사용자의 보조금관리시스템 로그인을 위한 공인증서 발급 필요

□ 제출서류 (계좌개설,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구 분	개 인	단 체	법 인
본인 또는 대표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도장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통장개설만 가능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도장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유의사항  1.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2. 공문 또는 위임장에는 대리인 인적사항과 위임내용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위임내용 예시 : 계좌개설, 인터넷뱅킹, 체크카드발급을 위임합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직위, 본인과의 관계, 연락처 등

3.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4. 대리인에 의한 기업체크카드 신청시 서울시청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대표자와 통화 후 발급 가능

상기 지원사업의 보조금전용통장 발급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시.․구청             과(직인/사인)

담당 주무관 성명 :             (연락처                )

붙임 3

이행보증보험 가입방법 (서울보증보험)

◎ 가입문의 : 종로지점 02-3673-5833, 대표번호 1670-7000

◎ 찾아가는 길 : 종로5가역 2번출구 서울보증보험빌딩 2층(종로지점)

◎ 이행보증보험 가입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표자	방문가입 ․ 지원대상 선정공문, 선정 공고문, 협약서 (계약서) 중 택1 ․ 사업자등록증(없으면 생략가능) ․ 신분증 – 계약자(대표자)
대리인	․ 지원대상 선정공문 또는 선정공고문 또는 협약서(계악서) 중 1 ․ 사업자등록증(없으면 생략가능) ․ 인감증명서(원본) - 계약자(대표자) 본인이 직접발급한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지참 – 계약자(대표자) ※ 계약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은 필요없음

◎ 인터넷 인증절차(무방문) ※ 구비서류는 팩스/이메일로 송부

- 계약자(대표제안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용 (개인용) 공인인증서 이용

- 1단계.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 개인회원 가입

- 2단계.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

- 3단계.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산승인후, 별도 연락

- 4단계. 전자서명 진행후 보증보험료 입금

※ 이행보증보험료 이행보증보험요율은 신용등급이 최상인 경우는 0.375%입니다.

※ 신용불량자는 가입불가입니다.

붙임 4

2016년 서울특별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표 준 협 약 서(안)

서울시와 ○○주민모임 혹은 ○○단체 (이하 “마을사업지기”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마을공동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와 “마을사업지기”간에 2016년도 마을공동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서울시”와 “마을사업지기”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서울시”와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수정) 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선정심의회 및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안서를 수정하여(이하 수정제안서) “서울시”와 협약을 진행한다.

② 사업에 선정된 “마을사업지기”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http://www.seoulmaeul.org/)를 통해 제안서 및 수정제안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는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마을사업지기”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부담 계획 이행) ①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에 있어 민간의 자립적 구조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토대 마련을 위해 “마을사업지기” 스스로의 자원조달 계획을 “자부담”이라고 한다.

② 총사업비는 “시”의 “지원금”과 “마을사업지기”의 “자부담”에 합산액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속”이다.

③ “마을사업지기”는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시기에 협약체결 시 수정제안서 상에 기재한 자부담 금액을 자부담 전용통장을 활용하여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심의회에서 조건부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회비를 제외한 수익금(참가비, 재료비 등)은 당해 보조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⑥ “마을사업지기”는 자부담 집행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사업정산보고 시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서울시”와 “마을사업지기”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6.  .    ~   20  .  .  (○개월간)

▷ 보조금 지원금액 : 금○○○원 (금○○○원)

▷ 자부담 사업비 : 수정제안서 상 기재한 자부담 금액(지원금의 최소 10%)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제7조(협조 및 의무) ① “마을사업지기”는 사업계획, 보조금 정산 및 투명한 예산 사용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서울시”는 사업 수행 및 지원에 대해 “마을사업지기”와 성실히 협의하고,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서울시”가 사업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마을사업지기”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와 협조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 한다.

④ “마을사업지기”는 사업 수행 과정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 그 사실을 제출하고, “서울시”는 발생된 요청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⑤ “마을사업지기”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과 자부담 정산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정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정산서는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⑦  “서울시”는 제5항의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마을사업지기”에게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을사업지기”가 보완 및 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⑧ 마을사업지기는 수정제안서상의 세부사업 중 필수사업인 열린마을강좌를 위해서 “서울시” 및 “서울시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마을사업 참여주민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종료 전까지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제8조(“마을사업지기”의 정보공개) ① “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포함)”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마을사업지기”간의 정보 교류와 인근 주민들에게 마을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제안서”와 회계, 정산 내용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포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정보공개 시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히 “마을사업지기”의 신상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9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서울시”에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서울시”는 “마을사업지기”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성 확보) “마을사업지기”는 마을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 한다.

① 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마을활동 참여방법과 마을사업 활동상황을 마을주민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마을활동을 기록하고 공개한다.

② 공간을 운영하는 “마을사업지기”는 마을공간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참여 방법 등 안내문을 부착한다.

③ 기타 마을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서울시”는 수정제안서에 따라 보조금을 월별로 교부한다.

② “서울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까지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교부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해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가 “마을사업지기”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⑤ “마을사업지기”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하위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총액의 25% 초과 변경시 자치구의 승인, 50% 초과 변경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대표자(주민대표)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세부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사업비는 보조금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① “마을사업지기”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가 보조금통장에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종료후 서울시로 일괄수합하여 반납한다

④ “마을사업지기”는 협약서 제14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마을사업지기”에게 있다.

제14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마을사업지기”는 “서울시”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서울시”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마을사업지기”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서울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마을사업지기”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서울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마을사업지기”에게 요구하거나 “서울시”의 소속직원 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사업지기”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서울시”는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수행 기간동안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가 500만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서울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피보험자: 서울시)하여 그 보험증권의 원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3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대표제안자 중 1인 ◯◯◯이 보조금 반환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대표제안자 1인 ◯◯◯ 으로 하여금 동 규정에 따른 협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울시”는 “마을사업지기”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협약보증금을 “보조사업자”중 대표제안자 1인 ◯◯◯에 귀속시킨다.

제17조(민․형사 등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이 협약서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대표자제안자 3인” 및 “서울시”가 함께 진다.

② “마을사업지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서울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마을사업지기”는 “서울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서울시”과 “마을사업지기”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마을사업지기”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6년     월      일

<“○○구”>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구 ○○로 110)

○○구청장   ○○○  □

<“마을사업지기”>

○○구  ○○로  ○○	대표자 ①    ○ ○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  대표자 ②    ○ ○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  대표자 ③    ○ ○ ○  (서명 또는 날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첨부서류  1. 수정제안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이행보증보험증권(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1부

4.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끝.

확인서류 : 대표제안자 3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단체증빙서류 사본 각1부
(신분증의 경우, 협약당일 불참자에 한함)

사업제안서 작성 관련 주요 오류사례

유형		주요 사례
사업방향성		‧ 1년차임에도 주민교육, 공동체 형성 소홀 ⇒ 주민대상 공동체교육, 에너지교육 보강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계획이 부족 ‧ 우수 에너지자립마을 탐방 편성(2회 이상) 필요, 기관 방문은 에너지드림센터 효과적 ‧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한 주민통합프로그램 진행 필요 ‧ 예산 800만원 중 텃밭분양(250만원) 공동체 형성 활동 치중 ⇒ 에너지자립마을 활동 보강 ‧ 공동체 형성사업이 주로 재미위주의 만들기프로그램인 점 개선필요 ⇒ 체험위주의 교육보다 “에너지&기후변화 교육이나 적정기술” 등 에너지자립마을의 지속성을 위한 목적과 비전을 위한 방향으로 교육활동으로 재구성이 필요함 ‧ 불끄기, 에코마일리지 가입 관련 활동 계획 없음 ‧ 제안서 세부사업별 운영계획과 예산계획간 연관성 없음
사업비목	활동비 편성	‧ 마을주민 대상 사업지원조직활동비, 마을상담활동비, 컨설팅비 편성 ⇒ 외부전문가 대상임 ‧ 에너지헬스장 공간운영활동비 편성 타당성 의문, 활동계획 명시 ‧ 단순활동비
	식비·다과비	‧ 전체 예산 1천만원에서 식비 325만원으로 과다 ‧ 완주 워크숍 비용 522만원 과다 책정, 1년차 단일 원거리탐방비로 전체 예산의 30%이상 편성, 사업간 균형 저해
	소모성물품비	‧ 사업예산의 25%를 에너지축제 소모성물품비(225만원)로 책정 ⇒ 1회성 행사에 집행되는 예산 최소화 필요, 자부담 설정할 것, 먹거리 재료구입(90만원) 과다 ‧ 1천만원 예산중 소모성물품 489만원으로 과다, 자부담 비율 좀 높여야
	활동비성경비	‧ 자립마을견학 사업관련자 활동수당(160만원)⇒ 활동의 자발성 위배, 지속가능성 저해 마을주민 대상 인건비성 지출 최소화 ‧ 강사비를 교육비 비목으로 편성 ⇒ 활동비성경비로 수정
	시설비	‧ 사업비를 아파트 시설교체 비용으로 과도하게 편성 ‧ 에너지효율화사업 시설비 자부담 50%이상 설정안함 ⇒ 세대지원, 공용부문 각각 자부담 (세대 LED 교체, 공용부문 LED 전구 교체, 틈새바람잡기)) ‧ 책장, 의자 등 비품 구입 ⇒ 가급적 자부담으로 구매

2016 마을공동체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1. 사업비 집행기준 개선개요

가. ‘15 집행기준 평가결과 및 개선의견

평가결과 문제점	개선의견
- 교통비, 출장비, 통신비 미규정 - 대표제안자 활동비 미지급 - 개인의 필요로 시작되었지만 지속적인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 - 까다로운 물품 구입기준 : 임대보다 직접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인 물품이 있음 - 보증금은 회원 출자로 가능하지만 임차료는 공간이 자리 잡을 때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함	- 증빙 서류 등 행정 처리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항목에 간이영수증으로 증빙 - 소모성 자산 구입 지원 - 행정 서류의 간소화 - 대표제안자의 교통비 및 인건비 지원 - 사업별로 예산 집행 비목의 통일

나. 개선 내용

○ 대표제안자에 대한 업무진행비(여비, 교육비 등) 지급 확대

2015년	2016년 개선
- 대표제안자 3인은 회의비, 강사비, 활동비 지급대상이 아니나 자치구 승인으로 지급 가능 - 사업조직 활동가 인건비 : 1인 1일 8만원 이내 - 활동의 경력 및 역량이 인정되지 못함	- 비목(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시설비)의 상향 한도를 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가능 - 대표제안자 여비 5% 예산편성 가능 - 사업지원조직 활동비 상향 : 1인 1일 10만원 이내로 활동의 경력 및 업무에 따라 전체 사업비 내에서 조정함.

- 현재 대표제안자 3인은 어떠한 활동비성 경비도 지원받지 못하나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해 업무진행비(여비, 교육비 등) 확대 지원 필요

- 활동가의 대표성과 지역활동 경험․경력 등을 인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주민 모임의 지역 활동 촉진 도모

- 업무진행비 항목내에 대표제안자 여비(보조금 총액의 5%이내) 신설

▸ 대표제안자는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으나 보조금 총액의 5% 이내는 여비로 사용가능함.(시내출장 보고서 형태로 증빙 붙임 5 참고)

○ 자산 취득 허용

2015년 현행	2016년 개선
- 자산성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없으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고, 예외적인 경우 보조금으로 편성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내구연한까지 서울시 자산으로 관리 - 도서구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자산성 물품은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있음 - 취득한 물품은 내구연한에 준하는 5년까지 관련 자료(구입 내역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 및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함. - 서울시는 자산성 물품을 공유자산으로 간주하여 마을공유자산 확인 스티커를 배부함 - 도서류도 이와 같이 집행함.

- 물품구입보다 대여가 비경제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대여보다 저렴한 항목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을 허용하고, 주민모임이 이를 관리하도록 함.

- 물품회수 및 사업포기 시 지역 내 물품 자산을 공유하여 공용으로 관리함

- 서울시는 구입된 자산취득물에 대한 목록을 확보하고, 주민모임에게 공유자산 확인 스티커를 배부함으로서 지속적인 사후 관리

- 주민모임은 사업 종료 후 이를 사유 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중도 환수 또는 반납시에는 서울시에서 이를 관리함 (자치구로 양도 및 이관 등)

- 도서구입비의 경우 북카페․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 사업이나 세부사업의 내용상 도서구입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한정함

○ 자부담 사업비 사전확보 폐지 및 증빙확대

2015년 현행	2016년 개선
- 자부담 사업비에 제한 없으나 사업선정시 가점 - 사전 확보를 통해 협약 시 최소 50%를 확인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됨	- 모든 사업(씨앗기사업 제외)에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자부담사업비로 편성 - 반드시 정산하여 상호간 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함. (연속지원의 평가기준) - 자부담 사업비 인정 범위를 확장 (단, 자부담 사업비 통장을 통해 출납이 확인되어야함)

-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함

※ 씨앗기사업 및 자치구사업은 예외로 함

- 결과보고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시(또는 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집행시) 연속사업 제안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협약서는 행정-주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상호협동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함

- 자부담 사업비는 계좌이체확인증은 물론 간이영수증까지로 인정범위를 확대

○ 보조금 지원항목 개정 (8개 하위비목)

- 교육비 항목 신설을 통해 입장료 등을 지원

- 기타 항목의 관리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은 사업지원조직에 한하여 허용

○ 보조금 예산액 및 사업내용 변경시 사전승인 방식 개선

(‘16년도 항목별 주요개선내용 7)

- 현행 : 보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시 서울시 사업부서의 승인 필요. 단, 편성항목 간 변경이나 10% 미만 변경시 사후 보고가능

- 변경 : 보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시 서울시 사업부서의 승인필요. 보조금 총액의 25%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시 자치구 사업부서의 승인필요. 25% 미만 변경시 사후 보고 가능

2.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원칙

가.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정제안서(舊. 실행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나.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추진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자부담 사업비 최대한 확보

-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하나 씨앗기 사업 및 자치구 사업은 예외로 한다.

- 결과보고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시(또는 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집행시) 연속사업 제안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는 인정하지 않음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라. 보조금 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2016.2.20.시행]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2016. 6. 30일까지는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 3천만원 미만, 기초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이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마. 수익금의 활용

-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나 회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사업의 수익금은 당해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조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자부담 사업비로 한다

사.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아. 사업(실행)계획 준수 (‘16년도 항목별 주요개선내용 7)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시 보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시 서울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총액의 25%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시 자치구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25% 미만 변경시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16년도 항목별 주요개선내용 6)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차.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16년도 항목별 주요개선내용 6)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을 받아야 함.

카.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16년도 항목별 주요개선내용 8)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 –28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7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4,000           + 1,400
= 15,4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5,400원은 지급총액 350,000원의 4.4%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4.4%를 적용하면 될 것임

- 시내여비,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나 초기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타.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파.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마을사업지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하. 기타 준수사항

-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3. 비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 개선 사항

- 현행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1인 1일 8만원 이내에서 1인 1일 10만원 이내로 상향 (※ 활동 경력을 산정하여 편성 가능)

- 대표제안자의 업무진행비 지급한도를 보조금 총액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하고 보조금 총액의 5%이내를 여비로 지출가능

- 교육비 하위비목 신설을 통해 입장료 등을 지원

- 대여비용이 자산취득에 비해 과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산취득을 허용

-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관리비 등 공공요금 지출가능

○ 사업비 예산 항목 (‘16년도 항목별 주요개선내용 5)

등  록  비  목

편 성 항 목

활 동 비

① 사업지원조직 활동비

② 마을상담 활동비

③ 컨설팅비

④ 공간운영자 활동비

⑤ 단순활동비

업무진행비

(15% 이내)

④ 여비 및 숙박비

⑤ 식비 및 다과비

사업운영비

① 열린마을강좌

②  세부사업1

③  세부사업2

④  세부사업3

① 홍보인쇄비

② (소모성)물품구입비

③ (단기)임차료

④ 여비 및 숙박비

⑤ 식비 및 다과비

⑥ 활동비성 경비
(회의참석 및 심사비, 원고비,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⑦ 교육비

⑧ 기타(공공요금 등)

시설비

① 시설공사비

② 자산취득비

○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표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증빙서류
활동비	사업지원 조직 활동비	사업지원조직․ 활동가가 다른 마을사업을 보조·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경비	1일 10만원	-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 지급 - 사업지원조직	활동기록부(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마을상담 활동비	사업 선정 전 찾아가는 마을상담에 대한 활동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컨설팅비	사업 선정 후 실행에 대한 개별 컨설팅 활동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 보조금 총액의 50%이내)
	공간운용자 활동비	마을활동 거점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 경비
	단순활동비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이내)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제확인증
	(소모성) 물품구입비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제확인증
	(단기)임차료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견적서(1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제확인증
	시내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비로만 집행가능 (사업지원조직은 보조금 집행 가능)	시내여비 :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T머니 교통카드: 영수증, 거래내역서 기타 : 체크카드영수증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식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비용	실비 정산 (상한 7천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체크카드영수증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다과비용	실비 정산 (상한 3천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체크카드영수증

※음영: 사업지원조직의 경우에만 편성․지출 가능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증빙서류
사업운영비	활동비성경비 (회의참석 및 심사비)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시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1일 1회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활동비성경비 (원고비)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A4 1매 1.5만원 <세부기준>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mm, 좌우 여백 25mm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제외)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활동비성경비 (강사수당)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주강사	1시간 : 12만원 2시간 : 20만원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초과 지급 기준 30분 미만 : 강사료의 50%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 자부담 책정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교안/출석부),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보조강사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 5만원 2시간 : 8만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2시간 미만> 5인 이하 : 27.5만원 10인 이하 :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 35만원 10인 이하 :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활동비성경비 (회의참석수당)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 10만원 2시간 초과 : 15만원 1일 1회 지급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교육비	열린마을강좌․교육진행을 위한 입장료 및 여행자보험료 등			실비 정산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제확인증
업무진행비 (대표3인의 사업추진과정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지원)	시내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비로만 집행가능 (사업지원조직은 보조금 집행 가능하며 업무진행비에 편성한 여비인 경우 보조금 총액의 5% 이내에서 집행가능)	시내여비 :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T머니 교통카드: 영수증, 거래내역서 기타 : 체크카드영수증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식비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	식비		실비 정산 (상한 7천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체크카드영수증
			다과비		실비 정산 (상한 3천원)
시설비	시설공사비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비용 산정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구매사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제확인증
	자산취득비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한 비용				보조사업비의 20%이내 편성. 도서구입 가능

※음영: 사업지원조직의 경우에만 편성․지출 가능

○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기준

< 등록비목 >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하기 위하여 보조금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1. 활동비

가. 개  요

1) 마을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사업지원조직 활동비

1) 마을생태계지원단, 마을강사 등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마을사업이나 마을사업지기를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업지원조직에 한하여 편성 및 지출 할 수 있다.

2)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실행)계획서에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금액 등을 내용으로 한 활동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 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마을상담 활동비

1) 사업 선정 전 지원절차인 찾아가는 마을상담에 대한 경비로서 1시간 1만원(1일 8시간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라. 컨설팅비

1) 사업 선정 후 사업 실행에 대한 개별 컨설팅 활동 경비로서  1시간 1만원(1일 8시간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마. 공간운영자 활동비

1) 마을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생성된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및 공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다.

2) 공간운영 활동비는 전체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제안자 3인, 단체 및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원칙적으로 공간운영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3) 공간운영 활동비 지급대상자는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바. 단순활동비

1)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서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2) 시간당 1만원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다.

2. 업무진행비

가.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제안자 3인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업무진행비는 보조금 총액의 15%이내에서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및 다과비, 여비 및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업운영비

가.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한다.

나. 사업참여 주민 및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교육비를 필수적으로 편성한다.

1) 교육비(열린마을강좌)는 제안서 수정단계에서 자치구 및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2) 교육비는 가능한 마을강사, 마을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집행한다.

4. 시 설 비

가. 시설공사비

1)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한다.

2) 시설공사비는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한다.

나. 물품구입비

1)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3)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물품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사업(실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4)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한다.

5) 보조금 혹은 자부담사업비로 도서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도서구입비의 경우 북카페․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 사업이나 세부사업의 내용상 도서구입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한정함

< 편성항목 > : 예산평성기준에 따라 (수정)제안서의 세부예산계획에 표기하는 항목

1. 홍보인쇄비

가.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2. 소모성 물품구입비

가. 당해 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3. (단기)임차료

가.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4. 숙박비

가.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나.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5. 여비 및 유류비

가.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한다.

나. 체크카드로 결제가 곤란한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등) 요금 및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다.

다. 대표제안자 3인의 경우 보조금총액의 5%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6. 식비(다과비)

가.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식대는 1식 당 7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7. 활동비성 경비

7-1. 심사비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2) 다만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7-2. 원고작성비

1)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7-3.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

1)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7-5. 회의참석수당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편성한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8. 기타

가.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보증보험료,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편성하며 자부담으로만 편성해야 한다.

나. 다만, 사업지원조직에 한해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

사업변경 승인 신청 <예시>

(단     체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6.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구청장				처 리 과
참 조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16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16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2. 총사업비 : 20,000천원(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 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사업비 (활동비)	500,000	650,000	증150,000	활동비 5,000원×6시간×5일[3주간)
사업비 (홍보인쇄비)	400,000	250,000	감150,000	인쇄비 5,000원×30권
사업비 (소모성물품구입)	250,000	200,000	감50,000	일반도서구입` 5,000원×10권
사업비 (식대비,숙박비)	50,000	100,000	증50,000	식대비 7,000×2명×2식 숙박비 22,000×1박(실비)
계	1,200,000	1,200,000	-

별 첨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 주민모임(단체) (대표자 날인)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주민(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준비서류(붙임서식 참조)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피 - 세무서식 - 기타소득(검색)- 첨부양식 활용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세무서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음

① 국세청 홈피 - 신고납부 -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실행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 자진납부서

② 결정구분란 : 4. 원천분 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방문할 세무서) 지정 -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홈텍스 이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

14,000원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자진납부서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지출결의서 <예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4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비목)	사업비				지출일			2014. 2. 25
지출금액	일금이십만원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4.2.25(화)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4.2.25(화)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3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 12,3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2급)	8.2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50,000	-	-	-	150,000
고길동 (1급)	8.20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4.2.25(화)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4. 2. 25

홍 길 동   (서명)

□ 회의참석 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할 것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4.2.25(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2.25 (2시간)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2.25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4.2.25(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4.2.25(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 별첨

- 간략하게 요약

□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683,54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10,700원 (원천징수 14,30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 활동비

○ 지급대상 : 사업의 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자

(다만, 주민제안 대표제안자(3인),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지급단가 : 시급 7,000원(최저:1인), 일급 80,000원(1일/1인/상한액)

○ 지급기준 : 일급의 총지급 가능일수는 월 최대 22일 기준으로 한다.

○ 지급방법 : 활동비의 지출결의서 작성시에는 구체적인 활동과업내용, 활동기간(시간), 활동결과물, 활동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활동비 지급

◦ 활동내역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활동

◦ 활동기간 : 2014.2.25(화)~2.27(금)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32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3일×40,000원=240,000원

- 김길순(2일) : 2일×40,000원=80,000원

※ 첨  부 : 활동결과물, 활동사진,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등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명
계	3명					320,000
홍길순	84.2.2	2.25, 2.26, 2.27	3일	지구지키기 활동컨설팅	************	120,000
고길순	79.2.3	2.25, 2.26, 2.27	3일	지구지키기 행사를 위한 회의참석	************	120,000
김길순	81.4.4	2.25, 2.26	2일	지구지키기 행사를 위한 행사진행자 선발	************	80,000

□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 시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활동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4.2.25(화)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이몽룡 외 2명

◦ 금    액 : 60,000원

◦ 산출내역 : 3명×2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2.25(화)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20,000
홍해치		〃	〃	20,000

□ 인쇄비

○ 집행원칙

-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옵셋인쇄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4.3.25(화)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00월 활동기록부 <예시>

□ 마을사업 활동자 인적사항

○ 활동자 :

○ 주  소 :

○ 생년월일 :

연번	활동일	활동 시간	활동 내용	활동산출근거	활동자 서 명	확인자 서 명
1	1.15	14:00 ～16:00	마을사업가 면담	○시급: 5500원×4시간=22,000원
2	1.16	10:00 ～12:00	마을사업가 면담	○ 활동(컨설팅상담) - 40,000원×1건=40,000원
3	1.17	14:00 ～16:00	00구 마을생태계지원단 회의참서	○ 회의참석(자생단) - 10만원(2시간이내)×1건 =20,000원
4				○활동(상담)
5				○활동(상담)
6
7				※ 활동비 단가 -시급 : 5,500원(최저 : 1인) -일급 : 80,000원(1일/1인/상한액)
8
9
10
합계	00일	00시간		○ 총지급액 :

위 사실을 확인함

2014.   .    .

작성자(활동자) :         성명 :       (인)

확인자(대표자) :         성명 :       (인)

※ 확인자라 함은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①, 단체는 대표자

2016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 자산(물품) 관리대장

보조금에 의한 시설 및 보유물품 현황(예시)

□ 관리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핸드폰)

□ 사업명 :

○ 제안자 프로그램명 :

□ 시설 및 보유물품현황

(단위 : 원)

연번	물품명 (시설명)	내용 연수	구입일 (설치일)	수량	구입 가격	구입 가격		물품비치 장 소	비고
						보조금 (원)	자부담 (원)

※ 구매물품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별도 구매하여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대장에 등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하며구입한 물품 등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자산(물품)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관리대상 물품목록 : 매년 발표되는 조달청 고시{조달청고시_제2011-_18호(물품_내용연수)}를 준용

2016 에너지자립마을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참고자료

세부사업명	세 부 내 용	보조금 지원
에너지사랑방 시설지원	○ 각 마을별 에너지 자립 활동 특성에 맞게 향후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단위 사업명을 기재 ○ 장소선정 : 주민이 다수 이용, 상시 개방, 에너지 홍보․교육 가능 장소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 3년 이상 임대, 활용가능 장소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개략적인 계획서제출 세부 견적, 공사내역 및 구매물품 등은 향후 사업 착수 전 서울시 승인 후 시행	시설비 (공사비) 최대 1,000만원
에너지홍보⋅교육용 태양광설치 지원	○ 장소 및 방법 : 위의 조건과 동일 ○ 설치용량 : 제한 없음 (장소에 맞게) ○ 보조금 지원 : 설치비 지원 ※ 최대 5,000천원 이내, 3년간 1개소	시설비 (공사비) 최대 500만원
태양광설치비지원 (개인주택 보조)	○ 설치용량 : 3kW 이내 ○ 지원대상 및 절차 : - 그린홈보급, 서울시 주택태양광지원 사업연계지원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참고” ○ 보조금 지원 - 그린홈, 서울시태양광지원사업 지침에 의한 대상 및 절차에 따르며 그 외 자립마을 보조금으로 설치비의 10% 추가 지원(최대 100만원)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치예상 건수를 (1가구 100만원) 보조금 편성제출 향후 태양광 설치시 별도 승인 후 추진	(예시) ‘ 3kW 설치시 ○ 총 995만원 - 그린홈,서울태양광 : 282만원 - 마을보조금(10%) : 99만5천원 - 주민자부담 : 618만원
미니태양광설치 (개인주택)	○ 설치용량 : 베란다 및 창문 등 설치가능 한 태양광설비 ○ 업체선정 : 주택의 형태(단독, 연립, 아파트)에 따라 설치 가능한 용량, 설비업체 등 선정 ○ 보조금 지원 : 최대 10만원 ※ 자치구에서 추가 지원 시 동액 삭감, 중복지원 방지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사업과 연계 추진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치예상 건수를 (1가구 10만원) 보조금 편성제출 향후 미니태양광 설치시 별도 승인 후 추진	“미니태양광 (200∼500W) 설치시” ○68∼140만원소요 - 마을보조금 : 최대 10만원 - 주민자부담 : 25∼70만원 - 시지원금 : 33∼63만원

세부사업명	세부내용			보조금 지원
“태양광발전사업”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절차 :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 연계 지원 ○ 지원조건 ① 마을주민 참여형 협동조합식 추진사업에 한함 ② 설치 후 시민개방 및 홍보용(에너지 투어코스) 활용 ※ 공사비의 구조물 등 설치비 보조 (최대 1,000만원)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개략적인 계획서제출 세부 견적, 공사내역 및 구매물품 등은 향후 사업 착수전 서울시 승인 후 시행			시설비 (공사비) 최대 1,000만원
“에너지효율화” 사업지원	○ 지원조건 : 에너지 효율화사업(단열, LED교체)과 연계 저리융자 및 일부지원 (효율화가 필요하거나 시급한 마을은 총 보조금액의 30%이내 자율 편성) ※ 개인 주택의 경우 자부담 각 세대당(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활용내역 : 공통장소, 개인가정(저소득층, 우수가정)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 보조금액 30% 이내편성
“마을선택 사항” 에너지자립활동 우수 참여가정 홍보스티커 제작 부착	○ 대 상 : 에너지진단, 컨설팅, 에코마일리지 가입 등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및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적극 참여한 가정 ※ 대상 선정은 마을내 자체적으로 선정 부착 ○ 스티커제작 : 1개당 1,000원			우수사례벤치마킹 (“○○○마을”)
			- 바탕 : 원전하나줄이기 - 문구 : 마을명 등 추가 삽입
“마을선택 사항”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태양광설치 가정 문패 부착	○ 대 상 : 주택에너지효율화(BRP) 및 태양광설치 가정 ○ 내 용 : 에너지자립활동 우수가정의 활동내용과 대문 문패부착으로 자긍심 고취 및 홍보 ※ 대상 선정은 마을 내 자체적으로 선정 부착 ○ 명패제작 : 1개당 30,000원			우수사례벤치마킹 (“○○○마을”)
		- 서울시 에너지 사업참여 및 우수가정 내용 삽입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사용준비

1.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대상은 누구인가요?

㉮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모두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합니다.

2. 보조금관리시스템은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 서울시(자치구)와의 사업협약이 체결되면, 보조금관리시스템 페이지에서 사업별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 협약체결과 거의 동시에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카드 안내

㉮ 카드종류 : 우리은행 체크카드(별도 디자인 적용, 연회비 면제)

㉯ 특징

보조금 잔액 내 사용, 클린카드 기능(사치향락업소 사용차단), 카드 사용내역 시스템자동반영, 계좌이체 가능, 현금인출 불가

4. 보조금카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 됩니다. 카드사용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려면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카드관리” - “사업-카드 연결관리”에서 카드와 사용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카드사용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5. 사업-카드 연결을 하려는데 카드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 보조금카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한 사업자번호와,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일치하나요?

⇒ 사업 기본정보조회에서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로 카드를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 보조금전용카드가 아닌 카드를 발급 받은 건 아닌가요?

⇒ 일반 법인카드가 보조금카드인줄 알고 발급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반드시 서울시마을공동체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위에 두 사항을 확인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카드정보가 시스템으로 늦게 전송되는 경우가 있으며,

1. 카드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단체명 등을 관리자 시스템에서 확인.

2. 우리은행 영업점에 카드발급여부를 확인.

3. 정상발급 카드인데도 뜨지 않으면 우리카드 공공관수팀 ☎ (02) 6968-3456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6. 참여자별로 카드를 등록해 줄 수 있나요?

㉮ 메인메뉴 - 카드관리 - 카드연결 관리로 들어가면 참여자 정보가 뜹니다.

㉯ 1. 참여자 중 카드를 연결해 줄 1명을 선택

2. 카드정보 중에서 지정카드 번호를 선택

3. 하단의 [카드지정] 버튼을 클릭. 연결등록 완료.

⇒ 연속하여 카드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7. 카드번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카드번호는 16자리카드 번호 중 13-16번째 숫자이며,

㉯ B(국내전용), M(마스타겸용카드), V(비자겸용카드), J(JCB겸용카드)를 의미합니다.

8. 실시간 승인내역은 나오는데 카드사용내역이 안 나오나요?

㉮ 실시간 승인내역은 카드를 결제하면 나타나며, 카드사용내역은 매입(가맹점에서 카드 전표를 은행에 접수)시키고 난 후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9. 카드를 사용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카드사용내역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 카드사용내역이 누락되는 경우

⇒ 카드 승인은 되었어도,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명, 카드번호, 카드종류(법인/개인 등), 사용일자 등을 확인한 후 우리카드 공공관수팀 ☎(02) 6968-3456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10. 자부담사업비를 집행할 카드는 시스템에 연동시킬 수 없나요?

㉮ 자부담 통장 카드는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사용내역을 직접 수기로 등록하기 바랍니다.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11. 보조금관리시스템 접속은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 주소창에 http://ssd.wooribank.com에 접속 후, 서울시 지도 상의 해당자치구를 클릭하면 해당자치구의 보조금관리시스템 페이지가 열립니다.

㉯ 최초 접속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범용(개인) 성함(접속하시는 분)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됩니다.

12. 로그인이 안 돼요?

㉮ 인증서 조회가 안 되나요? 혹시, 기업(법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나요?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Program Files＼NPKI＼crosscert＼user＼     폴더 안에, 사용하려는 개인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라고 나오나요?

초기데이터가 반영이 안 된 경우입니다. 우리카드 공공관수팀 ☎ (02)6968 3456에연락해서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13. 보조금관리시스템은 사업책임자만 사용할 수 있나요?

㉮ 한 사업에 한 명 이상의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책임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참여자정보관리’ 기능에서 추가할 사람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등록 뒤에는 참여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라고 에러가 나는 경우 등록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십시오.

14.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추가 시 참여자와 업무지원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사업담당자 외에,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 시, ‘참여자’와 ‘업무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자’는 사업에 대한 정보만 조회할 수 있으며, ‘업무지원’은 보조금관리시스템페이지를 사업책임자와 같은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로그인은 되는데 사업정보가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 사업정보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관리 메뉴에서. 사업정보, 사업비, (추가)사용자를 등록하기 바랍니다.

16. 비목별 예산이 입력되지 않아요?

㉮ 시스템에서 비목별 예산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는데 저장이 안 되는 경우 예산의 단위를 확인하십시오.

㉯ 비목별 예산의 단위는 ‘원’입니다. 만원, 천원 단위로 입력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17. 계좌이체 내역은 연동되지 않나요?

㉮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의 고유 정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집행내역 등록’ 메뉴에서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18. 정보를 잘못 등록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사업정보, 참여자, 예산, 지출결의서 등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들은 모두 수정 가능합니다.

19.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출결의서 작성은 보조금집행기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지출내역을 선택하고, ‘적요(사용내역)’에 상세한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시)

20. 자부담사업비 내역도 입력해야 하나요?

㉮ 자부담사업비 내역도 보조금과 똑같이 입력해야 하며, 사업실행계획서상 비목별로 입력하면 됩니다.

21. 등록하지 않은 비목에 실수로 입력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 지출결의서 관리에서 비목 수정이 가능합니다.

㉯ 등록한 비목예산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가능금액을 조회 후 다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뜸)

22. 집행내역을 등록했는데 사라지고 뜨지 않아요?

㉮ 사업기간을 벗어난 시간으로 등록한 게 아닌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6.5일부터 12.31일까지인데 6.4일자 집행내역을 등록하면 정산관리페이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3. 보조금관리시스템 정산보고서 페이지에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 사업비 교부액과 비목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지출내역 엑셀파일이 필요해요?

㉮ 홈-지출관리-지출내역서 조회로 들어가서 상단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만들어진 엑셀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저희는 여러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어떻게 접속하나요?

㉮ 보조금관리시스템 최초 로그인 화면 왼쪽 하단에 보조사업명-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진행하고 있는 사업명이 조회됩니다.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26. 보조금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면, 홈 화면에 우리은행에서 만든 매뉴얼(pdf 파일)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 이 Q&A 책자는 마을공동체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자료실) : http://www.seoulmaeul.org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홈페이지 : http://gov.seoul.go.kr/community

•서울시홈페이지 메인 □우측상단 분야별 정보 □오른쪽 끝 “마을공동체”□상단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자료실

27.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사전 준비사항이 있나요?

㉮ 컴퓨터로 직접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는 전산교육장이 필요합니다.

㉯ 사업책임자(대표자)들은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가지고 가면 로그인을 하고 직접 시스템을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28.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의는?

㉮ 보조금카드와 시스템

•예금계좌 및 카드 신규 : 우리은행 보조금 상담센터 ☎ (02)3151-5900

•보조금카드 및 관리시스템 안내 : 우리카드 공공관수팀 ☎ (02)6968-3456

㉯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 회계지원 담당 ☎ (02)2133-6334

29. 사업비목 예산 변경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사업관리-사업비관리-비목별예산’에서 사업예산 변경신청

및 공문양식(한글)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