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보람일자리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특별시50플러스(이하 “재단”이라 한다)는「보람일자리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보람일자리사업」을 “재단”에게 대행시키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보람일자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사업

2. 사업기간 : 2016. 5월 ~ 12월

3. 사업내용 : 50+세대 사회공헌 일자리 발굴 및 제공(11개 유형)

4. 참여인원 :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퇴직한 서울시 거주자

5. 근무조건 : 일 6시간, 월 57시간 이내(09:00~18:00, 중식시간 제외), 시간당 7,500원, 다만 교육지원금은 교육 필수 시간 수료 후 사업기간동안 현장 활동한 자에 한하여 지원

6. 소요예산 : 금1,677,350,000원(금일십육억칠천칠백삼십오만원정)

※ 50+컨설턴트/50+모더레이터 1차 모집 및 교육 사업비 39,157,500원 포함

제3조(대행범위)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에게 대행시키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자 모집, 교육․실습, 활동처 배치, 활동관리 및 사업운영

2. 보람일자리 사업 대시민 홍보

3. 보람일자리 사업 현장평가 및 성과결과 보고

4. 기타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가 “재단”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계획) ① “재단”은 “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재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 대상지역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시”의 시책변경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외에 관리인원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① “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인건비(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와 부대비용(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① “재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재단”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사업내용 등을 참작하여 “시”가 결정한다.

③ “재단”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재단”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사업종료일 또는 협약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에 관한 서류

2.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자 개인용)

3. 상담의견서 및 근로계약서

4. 참여자명부․급여대장명부․급여입금계좌내역 및 근무상황부

5. 활동일지․금전출납부․지출증빙서류 및 사업현황보고서 등

제10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협약에 의한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재단”에게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재단”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건․사고 등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이를 보상하되, 이를 “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재단”은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재단”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5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해지를 요구하는 때에는 인계일까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재단”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재단”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가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④ “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재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시”에 청구 할 수 없다.

제13조(기타사항)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재단”이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 이후 사업에 대한 “시”의 방침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 관련 각종 서식은 ‘2016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일자리 추진계획’ 방침서에 따른다.

제14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7월  7일

“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재단”    서울특별시50플러스 재단 대표이사  이 경 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