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2016. 2.

□ 규칙, 고시, 지침 등 개정사항 요약 : 1건

연번	관계법령	과제 및 내용	부서명	소관부처
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일반>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후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 - 비거주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 송금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체납 확인하도록 하여 지방세징수의 효율성 제고 필요	성동구 (세무2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 규칙, 고시, 지침 등 개정사항 : 1건

1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후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

비거주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 송금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체납 확인하도록 하여 지방세징수의 효율성 제고

□ 현    황

○ 비거주자가 부동산 매각후 매각대금 해외 송금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해당 확인서 발급할 때 양도소득세만 수납 여부만 확인하고 발급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국내에 거소지나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납부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

-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과다로 징수 효율성이 떨어지고,

- 생계나 재산이 국내에 있지 않다보니 방문 독려나 재산(급여 등)압류 곤란

○ 특히,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담세력 또한 확보된 상태로 납부 후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발급이 무리한 조건은 아니며 국세는 납부 후 해당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음

□ 건의사항

○ 1단계) 납세자가 세무서에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발급요청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영수증(납부확인용) 첨부하게 개선

- 해당 양소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하여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발급요청

관련 부처	서울시성동구	세무2과장	양동남	(02)2286-5331	담당팀장	안미미	(02)2286-6520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최지영	(044)215-4750	사무관	임재정	(044)215-4751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 2단계) 발급기관인 세무서와 수납시스템을 공유하여(G4C 시스템 이용)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발급 시 지방세 완납여부 확인 후 발급

□ 해결방안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8조(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① (생략) ②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부동산 매각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여부 2. 국세의 체납 여부 3. <신설> 3.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	제48조(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2. .................... 3. 지방세의 체납 여부 4.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