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2016. 2.

□ 법률 개정사항 요약 : 1건

연번	관계법령	과제 및 내용	부서명	소관부처
1	산업안전 보건법 <일반>	◦ 석면조사 대상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설건축물이 석면조사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 -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물의 범위에 가설건축물을 제외(2009.1.1. 이후 축조된 것에 한함)하도록 규정	강남구 (건축과)	고용노동부

□ 법률 개정사항 : 1건

1		석면조사 대상 명확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가설건축물을 제외하여 기관석면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현    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 2호에 따르면, “2009.1.1.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은 무석면 건축물로서 건축물 석면조사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설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문 제 점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석면조사가 생략되는 경우와 되나,「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상의하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관련 부처	서울시 강남구	건축과장	박은섭	(02)3423-6150	팀장	한일기	(02)3423-614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양성필	(044)202-7689	사무관	이재희	(044)202-7687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김상문	(044)201-3755	사무관	조현환	(044)201-3761

○ 건축법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① 착공신고서(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시(※ 증축, 개축, 대수선인 경우만 해당) ②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제출시(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로 규정되어 있음.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의 철거·멸실의 신고)에서 가설건축물은 철거·멸실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축주가 석면조사 없이 철거가 가능함.

※ 사  례

○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건축법」 제20조 2항)한 후 사용하다가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석면조사 없이 철거하였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건의사항

○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관련규정이 상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축물의 정의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다면,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적용규정이 다른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축물의 범위에 가설건축물 제외【단2009.1.1. 이후 축조된 것에 한함】

□ 관련 법령 개정안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⑦ (생략)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단 2009. 1. 1.이후 축조된 것에 한함】 이하 같다)............. ......................................................... ......................................................... ......................................................... .......................................................... 1.~2. (현행과 같음) ② ...................................................... .......................................................... ......................................................... ........................................................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2009.1.1.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은 확인을 받지 않는다) 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