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민방위 편성지침(안) 관련 검토의견

(서울시)

연 번	편성지침(안) 내용	검토의견	해당 페이지
1	• 통·리 민방위대(지역민방위대) - 편제단위 : 통·리 단위로 구성 (민방위대장 : 통장·이장)	• 통·리 민방위대(지역민방위대) 현행법상 지역민방위대 대장은 통장이 겸임토록 되어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여성 및 고령자 비율이 높아 지휘력 약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아파트 밀집지역 등 특수한 지역은 아파트 관리소장을 민방위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 서울시는 지역민방위대장(통장) 14,100여명 중 여성이 9,900여명(70%)이고, 남성대장중 61세 이상 고령자는 1,300여명(9%)으로 구성	p5
2	• 민방위 기술지원대 - 규모 : 시·군·구당 200명 기준 편성, 1개 분대는 20명을 기준으로 2개 중대(각 100명씩)로 하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편성 - 대원 구성 : 관할 직장대 소속으로 자격+장비 동시보유자 우선 선발, 부족시 지역대 대원으로 자격+장비 동시보유자 우선 선발	• 민방위 기술지원대 - 규모 : 시·군·구당 50~200명 기준 편성, 100명까지는 1개 중대로 하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편성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기술지원대 편성 기준 마련 필요 - 대원 구성 : 관할 직장대 소속으로 기술 보유자 우선 선발, 부족시 지역대 대원으로 기술 보유자 선발 ※ 장비 보유 여부 파악 어려움	p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