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추진계획

2015. 10.

문  화  재  청

2016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추진계획

1		추진목적

○ 문화재 지정·현상변경, 매장문화재 발굴 등 문화를 둘러싼 보존과 개발(재산권 행사)간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소통의 계기필요

○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산인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고 문화재 정책에 대한 공감기회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예산 : 150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비)

○ 사업기간 : 2016년

○ 사업내용

- 문화재를 둘러싼 갈등 현안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통·공감하는 갈등관리 프로그램

○ 보 조 율 : 100%(국비)

○ 대상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선정

3		세부 공모 내용

○ 공모기간 : 2015. 12.18.(금)까지

○ 신청자격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단체별 1개 사업 신청원칙)

- 주민자치조직, 마을기업, 마을 협동조합 등 자치조직과 협력 수행 가능함.

○ 신청서 제출 : 광역 시·도에서 취합 제출(시·군·구)

○ 사업선정 : 10개 이내 선정, 1개 사업당 10~30백만원 지원 예정

* 신청내용에 따라 보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주안점

- 문화재 및 문화재 지정·보호구역내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관련 쟁점(현안) 제시

- 문화재 지정·관리 등에 따른 갈등 관리 차원의 지역주민 소통·공감·이해제고 프로그램 제시, 다수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우선 선정

- 문화재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생문화재 사업 등 타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5		심사 및 선정

○ 심사·선정 방법

- 1차심사 : 구비서류·신청요건 등에 대한 서류심사 실시(자체)

- 2차심사 : 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 10명 이내로「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 심사기준안(2차심사)

평가항목	배점	비 고
프로그램의 사업목적 부합성	30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성	30
프로그램의 차별성(공감성)	20
운영예산 편성의 적절성	10
사업추진 조직체계 구축여부	10

6		추진일정

○ 공모신청서 접수 : ‘15.12.18(금)까지

○ 심사 및 선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 : ‘16.1월 중

○ 보조금 교부 : ‘15. 1월중

붙  임 1. 주민 공감정책 사업 신청서

2. 사업 결과보고서

[붙임1]

2016년‘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예산신청금액	일금 정(￦ )
사업개요	ㅇ 대상문화재(지정번호) : - 현안문제 : ㅇ 주관기관 : ㅇ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ㅇ 사업내용 : - - - -
상기와 같이 ‘2016 주민공감정책’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 0 0 0 시장(군수)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별첨>

2016년‘주민공감정책’사업 계획서(안)

1. 사 업 명 :

2. 문화재 현황 및 현안

ㅇ

ㅇ

3. 사업추진 방향

ㅇ

ㅇ

4. 사업 세부내용

□ 사업추진 미션

ㅇ

□ 추진 체계

ㅇ

□ 세부사업

ㅇ 내용/ 기간 / 장소 / 참여대상(예상인원) / 소요예산

* 예산산출 양식(세부사업별 자세히 작성)

구 분	세부항목	소요예산(천원)	세부 산출내역	비 고
인건비	강의수당		구체적으로 작성 단가*명(건)*횟수
	진행요원		〃
	소계
운영비			〃
			〃
	소계
홍보비			〃
임차료	장소·차량 등		〃
.....			〃
계

5. 기대효과

ㅇ

ㅇ

6. 사업추진실적(전년도 지원받은 경우)

ㅇ 핵심성과와 사실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7. 담당자 및 연락처

소관부서	직급	성명	담당업무	연락처	비 고

* 해당지자체 담당자 연락처임

[붙임2]

○○○○년 ‘주민공감정책’결과보고서

1. 사업 개요

□ 사업명 :

□ 문화재현황 및 현안

ㅇ

ㅇ

□ 사업추진 체계 :

□ 집행실적 (세부내역 별첨)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
계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세부사업명	기 간 (년·월·일)	장 소	참여인원 (수혜인원)	주요내용	사진자료 연번

3. 사업성과 평가

□ 총평

ㅇ

ㅇ

ㅇ

□ 수혜자 현황 : 지역주민 00명

□ 구체적 사업성과

* 문화재를 둘러싼 갈등완화 정도, 주민만족도 등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제시

□ 사업추진상 문제점

ㅇ

ㅇ

ㅇ

4. 사업개선 및 제안 사항

ㅇ

ㅇ

<참고> 세부예산집행 내역 보고양식

구 분	사용처(지급처)	내 용	지급날짜	증빙번호
인건비
운영비

* 증빙 : 이체내역, 카드전표 등 영수증 첨부(간이영수증 제외)

붙임 : 세부예산집행 내역, 행사사진자료, 만족도조사 자료(실시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