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서

「2016년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및 통지하오니, 붙임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명 : 2016년 문화관광축제 지원

2. 보조사업자 : 각 시도

3. 사업기간 : 2016.1.1 ~ 2016.12.31

4. 교부목적 : 2016년 문화관광축제 지원

5. 교부결정내역

(단위:백만원)

보조 사업자	프로그램명	총사업비				교부 결정액	금회 교부액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서울	한성백제문화제	844	84	760	-	84	84
	소 계	844	84	760	-	84	84
부산	동래읍성역사축제	466	84	382	-	84	84
	광안리어방축제	459	84	375	-	84	84
	소 계	925	168	757	-	168	168
대구	대구약령시한방축제	424	84	320	20	84	84
	소 계	424	84	320	20	84	84
인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884	84	800	-	84	84
	소 계	884	84	800	-	84	84
광주	추억의 7080 충장축제	1,229	220	1,009	-	220	220
	소 계	1,229	220	1,009	-	220	220
대전	대전효문화뿌리축제	635	84	551	-	84	84
	소 계	635	84	551	-	84	84
울산	울산옹기축제	634	84	550	-	84	84
	소 계	634	84	550	-	84	84
경기	자라섬재즈페스티벌	2,200	450	450	1,300	450	450
	이천쌀문화축제	740	220	520	-	220	220
	여주오곡나루축제	690	84	606	-	84	84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1,226	84	1,142	-	84	84
	소 계	4,856	838	2,718	1,300	838	838
강원	화천산천어축제	900	450	450	-	450	450
	평창효석문화제	660	130	530	-	130	130
	춘천마임축제	666	84	325	257	84	84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168	84	84	-	84	84
	소 계	2,394	748	1,389	257	748	748
충북	괴산고추축제	688	84	604	-	84	84
	소 계	688	84	604	-	84	84
충남	강경발효젓갈축제	845	130	655	60	130	130
	부여서동연꽃축제	795	130	665	-	130	130
	한산모시문화제	690	84	606	-	84	84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850	84	766	-	84	84
	소 계	3,180	428	2,692	60	428	428
전북	김제지평선축제	1,920	450	1,470	-	450	450
	무주반딧불축제	1,584	220	1,364	-	220	220
	순창장류축제	900	130	770	-	130	130
	완주와일드푸드축제	724	84	640	-	84	84
	고창모양성제	534	84	450	-	84	84
	소 계	5,662	968	4,694	-	968	968
전남	강진청자축제	1,220	220	1,000	-	220	220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710	220	490	-	220	220
	담양대나무축제	660	130	500	30	130	130
	정남진장흥물축제	1,444	130	1,314	-	130	130
	목포항구축제	734	84	650	-	84	84
	보성다향대축제	624	84	540	-	84	84
	영암왕인문화축제	950	84	866	-	84	84
	소 계	6,342	952	5,360	30	952	952
경북	문경전통찻사발축제	1,090	220	820	50	220	220
	고령대가야체험축제	1,000	130	870	-	130	130
	봉화은어축제	990	130	860	-	130	130
	포항국제불빛축제	721	84	637	-	84	84
	영덕대게축제	718	84	634	-	84	84
	소 계	4,519	648	3,821	50	648	648
경남	산청한방약초축제	1,230	220	1,010	-	220	220
	통영한산대첩축제	1,125	130	995	-	130	130
	마산가고파국화축제	1,070	84	813	173	84	84
	함양산삼축제	616	84	532	-	84	84
	소 계	4,041	518	3,350	173	518	518
합 계 (42개 축제)		37,257	5,992	29,375	1,890	5,992	5,992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6년   3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기금 보조금 이상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거나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감액조치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2016년도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의 홍보․마케팅비 및 운영경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축제등급별로 의무적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정산확정 시 동 사항 준수여부를 반영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축제 등급	축제 수	축제당 지원액	지원 분야
대표축제	3	각 4.5억원	·축제의 홍보·마케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간접비 지원 ·지원액의 10%는 해외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최우수축제	7	각 2.2억원	·축제의 홍보·마케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간접비 지원 ·지원액의 10%는 핵심 콘텐츠 개발·운영 비용으로 사용
우수축제	10	각 1.3억원	·축제의 홍보·마케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간접비 지원 ·지원액의 10%는 핵심 콘텐츠 개발·운영 비용으로 사용
유망축제	20	각 0.84억원	·축제의 홍보·마케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간접비 지원 ·지원액의 10%는 전문가 컨설팅 또는 주민 교육 등 역량 강화 비용으로 사용

5.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6.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지방비 및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9. 다음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나.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교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다.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마.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해당할 때

10. 보조사업자는 축제 개최 시 안전대책 수립,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축제현장 배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특히, 지역축제장에서 부대시설로서 한시적인 운영업체가 미니바이킹, 에어바운스 등 유기시설․기구를 운영하는 경우,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관리

11. 보조금의 정산

가. 실적보고

ㅇ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정산확인서를 우리부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금의 교부금액 확정

ㅇ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보조금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정산잔액의 반납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및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자 발생액(국고분)은 보통예금 금리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자 발생액 계산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에 따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