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5. 11. 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목    차 】

1. 제안경위	1

2. 예산안 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개요	2

나. 주요 사업 검토의견	2

다. 총괄 검토의견	9

□ 참고자료: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현황	10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 8천5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4억 7천4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1천1백만원임.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예산		2016 예산안		증감
일반회계	계	1,705	100.0%	1,685	100.0%	△20	△1.2%
	행정운영경비	214	12.6%	211	12.5%	△3	△1.4%
	사업비	1,491	87.4%	1,474	87.5%	△17	△1.1%

3. 검토 의견

가. 개요

○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천만원(△1.2%)이 감액된 16억 8천5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4억 7천4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1천1백만원임.

나. 주요사업 검토의견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	2016안	증감	증감률
총 계			1,705,069	1,684,597	△20,472	△1.20%
사 업 비			1,490,768	1,473,836	△16,932	△1.14%
	보도기획 기능 강화		884,448	880,717	△3,731	△0.42%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463,554	464,754	1,200	0.26%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420,894	415,963	△4,931	△1.17%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606,320	593,119	△13,201	△2.18%
		방송모니터실 운영	93,247	125,870	32,623	34.98%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79,813	50,243	△29,570	△37.05%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7,284	96,030	△1,254	△1.29%
		출입기자실 운영	135,976	120,976	△15,000	△11.03%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200,000	200,000	-	-
행정운영경비			214,301	210,761	△3,540	△1.65%

○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 예산과 시정의견청취 간담회,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변인실 직원들의 특정업무경비로 구성되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82만원과 일간지, 주·전문지 등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 3억 3,173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특정업무경비는 지급인원이 50명에서 51명으로 증가하여 120만원 증액된 6,120만원이 편성되었음.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463,554	464,754	1,200
	사무관리비		331,734	331,734	-
		시정보도 간행물구입	325,734	325,734	-
		위원회 참석	6,000	6,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820	71,820	-
		시정의견청취간담회	27,000	27,000	-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	27,000	27,000	-
		기타 간담회	17,820	17,820	-
	특정업무경비		60,000	61,200	1,200
		여론․동향	60,000	61,200	1,200

시정보도 간행물구입의 경우, 전체 부서의 간행물 구독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여 불필요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우리위원회의 지적이 해마다 제기되고 있음.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받은 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보도점유비율에 따라 구독비율을 정하든지 아니면 중소신문사 육성차원에서 가중치를 두든지 일반시민이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구독비율의 형평성 및 중복 구독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내역(연도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일간지	1,234부	1,282부	1,305부	1,329부
가 판	38부	36부	27부	28부
주간지, 전문지	159부	170부	163부	191부
월간지	43부	44부	49부	47부
계	1,474부	1,532부	1,544부	1,595부

○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의 뉴스 서비스 수신료와 시정 주요사업 설명 간담회와 보도자료 설명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대변인실 기간제 근로자 1인의 보수 및 출입기자단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 등으로 구성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93만원이 감액된 4억 1천6백만원이 편성됨.

증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시급 단가가 7,920원에서 8,0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11% 증액되었고,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가 2014년 대비 월평균 이용건수가 단문 47,464건(증14,408건), 장문 48,474건(증2,471건)으로 증가됨에 따라 5백만원 증액되었음.

<시정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420,894	415,963	△4,93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194	6,263	69
		인부임	5,323	5,390	67
		교통료	720	720	-
		보험료	151	153	2
	사무관리비		313,000	313,000	-
		뉴스서비스 수신료	308,000	308,000	-
		직원 직무워크숍	5,000	5,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3,700	73,700	△10,000
		시정 주요사업 간담회	47,250	42,250	△5,000
		보도자료 설명 간담회	36,450	31,450	△5,000
	공공운영비		18,000	23,000	5,000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	18,000	23,000	5,000

○ “방송모니터실 운영”은 시정관련 방송 모니터링 및 관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잘못된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3천3백만원이 증액된 1억 2천6백만원 편성함.

증액사유는「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년도 예산지침에 따라 출납폐쇄기간이 당해연도로 바뀜에 따라 2015년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의 예산만 편성하였고, 2016년의 경우 용역 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되고, 뉴스 모니터링 외부용역 저작권료 지급대상이 7개사에서 9개사로 증가함에 따라 1천5백만원 증액됨.

KBS, MBC, SBS, MBN, JTBC, YTN,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이며, TV조선, 연합뉴스TV가 추가됨

또한 2014년에 교체된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가 구입 후 1년간의 무상서비스 기간이 만료(2015.12)되어 유지보수비(1천만원)및 기능개선비(950만원)로 1천8백만원 증액되어 편성하였기 때문임.

<방송 모니터실 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93,247	125,870	32,623
	사무관리비		90,920	105,702	14,782
		방송모니터링 외부용역 확대	84,700	99,482	14,782
		모니터실 환경개선 및 소모품 구입비	2,220	2,220	-
		모니터링 자료 구입비	4,000	4,000	-
	공공운영비		2,327	20,168	17,841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2,327	20,168	17,841

○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은 방송영상 장비운영 및 취재지원용 차량 유지관리를 통해 시정관련 각종 행사, 기자설명회 등 현장촬영 정․동사진 자료의 신속한 언론사 제공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의 사업으로 정․동사진 재료구입 및 수리비,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과 현장차량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편성함.

2015년 취재지원용 방송차량을 교체구입을 완료함에 따라 3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예산타당성 검토를 이행한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1백만원 증액됨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79,813	50,243	△29,570
	사무관리비		36,100	36,100	-
		정사진 재료 및 물품구입	3,000	3,000	-
		동사진 재료 및 저장 스토리지 구매	12,400	12,400	-
		사진봉투 제작	5,000	5,000	-
		시정앨범 제작	2,500	2,500	-
		수리 및 보수비	6,000	6,000	-
		사진 인화료	7,200	7,200	-
	공공운영비		12,713	14,143	1,430
		취재지원용 차량 유지관리	6,847	6,847	-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866	7,296	1,430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00		△31,000
		취재지원용 방송차량 교체구입	31,000		△31,000

○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일간지 23개, 무료신문 1개 등 총 24개 매체의 뉴스콘텐츠를 구매해 전자스크랩하고, 이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유하기 위하여 내부전산망에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백만원이 감액된 9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감액사유는 디지털가판(경향) 사용료 2백64만원이 운영방법 변경에 따라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으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임.

증액은 보도방송관리시스템 S/W 유지보수비용 138만원이 인상된 바, 이는 2012년 1,140만원, 2013년 1,480만원, 2015년 1,540만원, 2015년 1,680만원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 이는 S/W 기능이 추가로 확장 개발되어 S/W 유지보수 범위가 넓어진데 기인한 것이며 해당 비용은 정보기획단으로부터 타당성 심사를 받아 책정되었음.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97,284	96,030	△1,254
	사무관리비		81,840	79,200	△2,640
		뉴스저작물 내부라이선스 구매 등	79,200	79,200	-
		디지털가판(경향) 구매	2,640	0	△2,640
	공공운영비		15,444	16,830	1,386
		보도방송관리시스템 S/W 유지보수	15,444	16,830	1,386

○ “출입기자실 운영”은 출입기자 소통간담회, 시간부 및 출입기자 소통 관련 체육 및 문화행사 개최,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 동행언론사 취재지원을 위한 직원 해외출장비, 시출입 기자단 취재 편의 제공을 위한 출입기자실 복사기 임차비 등으로 구성된 예산임.

2015년 예산대비 1천5백만원이 감액된 1억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2015.1.22.)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식비 집행이 불가하게 되었기 때문임.

<출입기자실 운영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135,976	120,976	△15,000
	사무관리비		39,996	39,996	-
		보도자료 인쇄 등	39,996	39,996	-
	행사운영비		25,000	10,000	△15,000
		언론협력 강화	25,000	10,000	△15,000
	국외업무여비		50,000	50,000	-
		국외업무여비	50,000	5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480	16,480	-
		언론협력 강화	16,480	16,480	-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	4,500	-
		기자실 파티션 등 보수	4,500	4,500	-

○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은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과 매력에 대하여 특집보도를 유치하고 외신별 맞춤형 취재지원 제공으로 서울관련 기사 노출 확대 및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함. 이 사업은 대행업체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3회 유찰로 수의계약한 바 있으므로, 과업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은 조정하여 해당 사업비에 준하는 합리적인 과업지시를 통해 2016년 홍보대행업체 선정 시 많은 용역업체들의 입찰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총괄 검토의견

○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2015년 예산 17억 5백만원 대비 1.20%인 2천만원을 감액한 16억 8천5백만원을 편성한 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역기간에 변경으로 증액된 부분을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두드러지게 증액한 사업이 없음.

다만, 전략적 언론홍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론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대변인실의 정책사업 목표이므로 정책의지에 따라 감액 조정이 가능한 예산을 시스템구축과 언론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신문 구독 현황

(단위 : 부)

구 분		신문명	2013.12월	2014.12월	2015.10월	비 고
합 계			1,282	1,305	1,329
중 앙 지 (25)	종 합 지 (12)	소계	908	919	941
		경향신문	108	107	106
		국민일보	23	20	26
		동아일보	101	94	90
		서울신문	68	64	64
		세계일보	21	31	48
		조선일보	111	113	118
		중앙일보	104	116	110
		한겨레	118	116	107
		한국일보	37	34	32
		아시아투데이	5	10	25
		내일신문	97	90	82
		문화일보	115	124	133
	경 제 지 (9)	소계	274	280	305
		매일경제	87	83	83
		머니투데이	14	13	30
		서울경제	21	22	21
		파이낸셜뉴스	15	14	14
		한국경제	49	56	68
		아시아경제	31	36	29
		헤럴드경제	51	50	44
		이데일리	6	6	11
		아주경제	0	0	5
	영 자 지 (4)	소계	51	51	44
		중앙데일리	8	8	7
		코리아헤럴드	31	31	23
		코리아타임즈	12	12	13
		파이낸셜타임즈	0	0	1
기타 (12)		소계	49	55	39
		스포츠동아	2	2	2
		스포츠서울	2	6	3
		스포츠월드	4	4	3
		스포츠조선	6	6	3
		일간스포츠	8	7	3
		시민일보	5	5	5
		우리일보	5	5	0
		전국매일	5	5	5
		일간투데이	5	5	5
		이투데이	0	3	3
		매일일보	3	3	3
		매일노동뉴스	0	4	4

정기간행물 구독현황

(단위 : 부)

구 분		간행물명	2013.12월	2014.12월	2015.10월	비 고
합계			214	212	238
	주간지 소계		170	163	191
주 간 지 (20)	종 합 시 사 주 간 지 (9)	소계	132	134	151
		시사IN	7	8	7
		시사저널	7	7	7
		시정신문	70	70	90
		주간경향	7	7	7
		주간동아	7	7	7
		주간조선	7	7	7
		주간한국	7	7	7
		중앙선데이	10	10	12
		한겨레21	10	11	7
	경 제 주 간 지 (4)	소계	4	6	12
		매경이코노미	4	5	5
		머니위크	-	-	5
		한경비즈니스	-	-	1
		이코노믹리뷰	-	1	1
	기 타 (7)	소계	34	23	28
		미디어오늘	6	6	6
		일요서울	7	5	7
		일요시사	7	5	7
		일요신문	7	6	7
		씨네21	1	1	-
		빅이슈코리아	6	-	-
		미래한국	-	-	1
월 간 지 (15)		소계	44	49	47
		신동아	7	8	8
		월간조선	7	8	8
		월간중앙	7	7	7
		연합이매진	10	10	10
		동아비지니스리뷰	2	1	-
		이코노미인사이트	1	1	-
		전라도닷컴	10	5	5
		월간앱	-	-	1
		포춘코리아	-	1	1
		서울시티	-	3	3
		월간SPACE	-	1	2
		환경과조경	-	1	1
		월간DESIGN	-	1	1
		HBR	-	1	-
		공간과사회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