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2016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7. 6.  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6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7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요

가. 세입결산

○ 세입징수결정액은 30만 4,7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0만 4,700원으로 전액 수납됨.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16억 8,460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 4,3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22만원임.

3. 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은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편성되지 않았으며, 현액 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0만 4,700원이고 전액 수납됨.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B/A)
합계				304,700	304,700	-	100%
일반회계				304,700	304,700	-	100%
	세외수입			304,700	304,700	-	100%
		임시적세외수입		304,700	304,700	-	100%
특별회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16억 8,460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 4,3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22만원임.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총 계			1,684,597	1,643,380	41,217	97.6%
사업비			1,473,836	1,446,786	27,050	98.1%
	보도기획 기능 강화		880,717	878,302	2,415	99.7%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464,754	462,791	1,963	99.6%
		시정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415,963	415,511	452	99.9%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593,119	568,484	24,635	95.8%
		방송모니터실 운영	125,870	125,148	722	99.4%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50,243	50,242	1	99.9%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6,030	95,600	430	99.6%
		출입기자실 운영	120,976	107,494	13,482	88.9%
		해외미디어 취재 지원	200,000	190,000	10,000	95.0%
행정운영경비			210,761	196,594	14,167	93.3%
		기본경비	210,761	196,594	14,167	93.3%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이체 : 해당사항 없음.

○ 예산변경사용 : 총 1건, 1,000만원.

<예산변경사용 총괄>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감액	증액
총 1건		49,996
출입기자실 운영	행사운영비		10,000
출입기자실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사고․명시이월) : 해당사항 없음.

바. 집행잔액

○ 집행잔액 : 4,122만원(예산현액 대비 2.4%)

4.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0원이었으나 30만 4,7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음.

소속 현원 1인의 연가보상비 반납금 22만 9,570원과 실무수습 근무자 1인의 수습기간(’14.4.21.~8.1.) 중 납입한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사업장 부담금 과납금 반환액 7,130원이 발생하여 이를 세외수입 처리함. 이는 실무수습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매월 4대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다음 해인 ’15년 4월에 실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결과,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개인부담금은 정산 후 본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사업장부담금은 세외수입 처리한 것에 따른 것임.

또한 ’16년 8월 언론담당관 공용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공용차량 수리기간 동안 필요한 교통비를 보험사를 통해 받았으나, 수리기간(2일) 중 차량이 필요치 않아 2일치 교통비(6만 8천원)를 세외수입 처리하였음.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16억 8,460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 4,3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2.4%인 4,1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5.5%)에 비해 3.1%p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1.73%)에 비해 0.67%p가 높음.

<최근 3년 대변인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	집행률(B/A)
2016년	1,684,597	1,643,380	41,217	97.6%
2015년	1,705,069	1,611,144	93,924	94.5%
2014년	1,631,105	1,569,328	61,777	96.2%

○ 집행잔액(4,122만원) 중 사업비 불용율은 1.9%에 불과하지만 행정운영경비 불용율이 6.7%에 달하는 바, 이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의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임.

<사업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사업비			1,473,836	1,446,786	27,050	98.1%
	보도기획 기능 강화		880,717	878,302	2,415	99.7%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464,754	462,791	1,963	99.6%
		시정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415,963	415,511	452	99.9%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593,119	568,484	24,635	95.8%
		방송모니터실 운영	125,870	125,148	722	99.4%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50,243	50,242	1	99.9%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6,030	95,600	430	99.6%
		출입기자실 운영	120,976	107,494	13,482	88.9%
		해외미디어 취재 지원	200,000	190,000	10,000	95.0%

<행정운영경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행정운영경비			210,761	196,594	14,167	93.3%
		기본경비	210,761	196,594	14,167	93.3%

○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의 최근 4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집행률 64.1%는 전년도에 비해 약 24% 증가했지만 2013년 76.3%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미진한 것으로 보임. 또한 ’17년 예산 편성시 실제 집행수준을 감안하여 658만원을 감액한 3,290만원을 편성한 바, 2015년 메르스의 확산,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저조하게 집행되었다고는 하나 2016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미진한 것으로 보임.

국내여비의 절감은 연중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고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접촉과 활동이 활발해야 하는 대변인실의 경우 소극적 업무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의문임.

<최근 4년 국내여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2016년	39,480	39,480	25,323	14,157	64.1%
2015년	65,800	65,800	26,588	39,212	40.4%
2014년	65,800	65,800	33,742	32,058	51.3%
2013년	71,400	49,400	37,713	11,687	76.3%

또한 대변인실은 매년 국내여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출장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액을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에도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기본경비” 예산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급량비,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비, 물품구입비 및 수리 등	150,005	150,001	4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6,156	6,154	2
국내여비	국내여비	39,480	25,323	14,15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급(1명)	9,900	9,897	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20	5,219	1
계		210,761	196,594	14,167

○ “출입기자실 운영”에는 기자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무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지출되는 바, 국외업무여비의 집행률은 73.2%로 다른 통계목에 비해 다소 저조함.

국외업무여비는 서울시대표단이 해외 순방시 동행하는 기자들의 취재지원을 위한 동행 공무원(언론담당관 직원)을 위한 여비로 통상 국·과장 1인, 촬영기사 2명, 해외언론 담당 1인, 메시지담당 1인, 기자단 관리 2명 등 6~7명으로 구성됨.

해외순방 시 사전에 동행을 원하는 언론사를 모집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전액 해당 언론사에 부담하며 국제교류담당관에서 총괄 집행 및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연도별로 서울시 대표단의 해외순방 목적, 횟수, 지역, 기간, 그리고 동행 취재기자수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해서 정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3년간 평균 지출액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출입기자실 운영”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사무관리비	49,996	49,910	86	99.8%
국외업무여비	50,000	36,622	13,378	73.2%
시책업무추진비	16,480	16,476	4	99.9%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	4,486	14	99.6%
계	120,976	107,494	13,482	88.9%

<최근 3년 국외업무여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2016년	50,000	36,622	13,378	73.2%
2015년	50,000	32,808	17,192	65.6%
2014년	50,000	46,201	3,799	92.4%

○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의 경우, 전문대행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2억원 중 대행사의 청구에 의하여 외신홍보비, 취재지원비, 기자간담회비용 등을 정산·지급함. 낙찰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 9천만원에 대해서 100% 집행됨.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세부 집행내역>

(단위: 천원)

회 차	기 간	내 용	집행액(천원)
총 계			190,000
1차	소 계		78,584
	2016.2.29.~2016.5.31	외신홍보	63,516
	2016.2.2	서울주재외신 대상 기자회견	11,441
	2016.5.28	서울주재 파워블로거 투어	3,627
2차	소 계		44.360
	2016.6.1.~2016.8.31	외신홍보	42,500
	2016.6.21.~6.22	몽골기자 취재지원	1,860
3차	소 계		32,048
	2016.9.1~2016.10.31	외신홍보	32,048
4차	소 계		35,008
	2016.11.1~2016.12.31	외신홍보	35,008

2016년도 예산안 검토시 상임위에서는 전문대행사 선정시 2015년 3회 유찰로 수의계약한 것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은 조정하여 해당 사업비에 준하는 합리적인 과업지시를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부터 상주·방한 외신기자들이 효과적으로 한국의 뉴스를 보도할 수 있도록 외신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음. 정부기관인 외신지원센터를 이용한다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여러 정책 및 관광·문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행사를 통한 소극적인 홍보가 아닌 대변인실의 적극적인 협력과 업무개입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 해외순방 취재지원 내역>

(단위: 천원)

	출장일자	출장지	출장인원	출장비
2016년	7.7~7.13	태국,싱가포르	4명	8,552
	9.4~9.12	미국,캐나다	4명	18,522
	12.13~12.16	일본	3명	4,443
	12.18~12.22	홍콩	3명	5,105
			14명	36,622
2015년	2.1~2.6	일본	5명	9,465
	8.2~8.6	중국	4명	8,488
	9.20~9.23	몽골	4명	3,849
	11.1~11.4	중국	3명	2,585
	12.3~12.7	프랑스	3명	8,421
	소계		19명	32,808
2014년	4.3	중국	4명	3,540
	8.10 ~ 8.14	독일,덴마크	2명	9,306
	9.21 ~ 9.30	미국	4명	22,840
	11.3 ~ 11.8	중국	5명	10,515
	소계		15명	46,201

○ “시책업무추진비” 는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2016.9.28.)됨에 따라 공무원·언론인 등에게 허용되는 기준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 만큼 외부 언론인과의 접촉이 많은 대변인은 보다 투명한 집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2016 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음.

○ 변경사용은 “출입기자실 운영”에 편성된 행사운영비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집행의 혼선으로 인해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던 기자단 체육대회를 한양도성 프레스투어로 대체함에 따라 행사운영비가 미집행됨. 이에 미집행된 행사운영비를 출입기자실 환경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출입기자실 환경정비 및 사무용품 구매에 사용하고자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변경사용함.

<“출입기자실 운영” 변경 내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정한 보도체계 확립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출입기자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9,996	10,000		49,996
공정한 보도체계 확립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출입기자실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0,000		△10,000	0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6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금 이월액은 없음.

<붙임1> 「출입기자실 운영」 예산변경 계획

<붙임1> 「출입기자실 운영」 예산 변경 계획

「출입기자실 운영」 예산 변경 계획

「출입기자실 운영」에 편성된 행사운영비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법 집행의 혼선으로 인해 집행되지 않아 동일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출입기자실 환경정비 및 사무용품 구매에 사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예산의 변경 사용 : 예산 집행에 있어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경우

Ⅱ		변 경 사 유

□ 출입기자실 운영(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11.30 현재)	집행잔액	추 가 소요액	비고
출입기자실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39,996	36,192	3,804	10,000	집행율 90.5%
	행사운영비 (201-03)	10,000	-	10,000	-

□ 2016.9.28.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법 집행의 혼선으로 매년 하반기 개최하던 기자단 체육대회를 한양도성 프레스투어로 대체하여 행사운영비가 집행되지 않음

○ 프레스투어 행사 만찬 비용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

□ 미집행된 행사운영비를 출입기자실 환경 정비 및 사무용품(복사지 등)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출입기자단과의 시정 홍보 및 언론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브리핑룸 벽면 메모글라스 설치, 언론자료 열람대, 사무용품 등 구매

Ⅲ		예산변경계획

□ 출입기자실 환경정비 및 사무용품 구매 소요액 : 총 10,000천원

○ 브리핑룸 벽면 메모글라스 등 제작·부착, 마감공사 : 2,000천원

○ 언론자료 열람대, 냉장고 수납장 등 구매 : 5,000천원

○ 복사지, 프린터 토너 등 : 3,000천원

□ 변경 금액 : 10,000천원

○ 예산과목 : 공정한 보도체계 확립,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출입기자실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201-03)

□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정한 보도체계 확립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출입기자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9,996	10,000		49,996
공정한 보도체계 확립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출입기자실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0,000		△10,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