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토록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국고보조액 : 금1,203,000,000원(금일십이억삼백만원)

2. 국고보조사업 : 2016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3. 국고보조구분 : 사업비의 50%(경상보조)

4. 예산과목 : 2016년도 일반회계

분야)020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025 재난관리

프로그램)2100 재난관리              단위사업)2133 재해경감활성화

세부사업)304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보조)   목)330 자치단체이전

세목)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5. 교부조건

가. 보조금은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경비(기초·광역)’에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은 전액 확보하여야 한다.

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할 때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마.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2016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50%)				지방비 (50%)	비 고 (기초지자체 현장훈련개소)
		소계	기초지자체 기본경비	기초지자체 현장훈련	광역지자체 현장훈련
계	2,406,000	1,203,000	228,000	432,000	543,000	1,203,000	67개소
서울 (25구)	219,000	109,500	25,000	52,000	32,500	109,500	8개소
부산 (15구1군)	162,000	81,000	16,000	32,500	32,500	81,000	5개소
대구 (7구1군)	107,000	53,500	8,000	13,000	32,500	53,500	2개소
인천 (8구2군)	124,000	62,000	10,000	19,500	32,500	62,000	3개소
광주 (5구)	101,000	50,500	5,000	13,000	32,500	50,500	2개소
대전 (5구)	101,000	50,500	5,000	13,000	32,500	50,500	2개소
울산 (4구1군)	101,000	50,500	5,000	13,000	32,500	50,500	2개소
세종	46,000	23,000	-	-	23,000	23,000	-
경기 (28시3군)	244,000	122,000	31,000	58,500	32,500	122,000	9개소
강원 (7시11군)	166,000	83,000	18,000	32,500	32,500	83,000	5개소
충북 (3시8군)	119,000	59,500	11,000	16,000	32,500	59,500	3개소
충남 (8시7군)	160,000	80,000	15,000	32,500	32,500	80,000	5개소
전북 (6시8군)	132,000	66,000	14,000	19,500	32,500	66,000	3개소
전남 (5시17군)	187,000	93,500	22,000	39,000	32,500	93,500	6개소
경북 (10시13군)	189,000	94,500	23,000	39,000	32,500	94,500	6개소
경남 (8시10군)	166,000	83,000	18,000	32,500	32,500	83,000	5개소
제주 (2행정시)	82,000	41,000	2,000	6,500	32,500	41,000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