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결핵관리지침」발간

2016. 3.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1. 발간 개요

국가결핵관리 신규 사업 및 결핵 관련 법‧제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업무지침을 현행화함으로써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발 간 일)  2016. 3월

○ (발간방향)

- (내용 최신화)  신규 추진 사업 지침 마련,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 및 사업 변경 내용 반영

- (구성 체계화)  국가결핵관리 흐름도에 따라 지침 재구성

- (가이드 신설)  사용자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개요>와 각 사업별 목적과 지침의 범위에 대한 <일러두기> 삽입

○ (구    성)  지침서 및 소책자

* 전산시스템 매뉴얼(‘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 사용자 매뉴얼’)은 전산개편이 완료되는 ’16. 5월 경 발간 예정

○ (수    량)  총 4,500부

- (지  침  서)(전체 배부용) : 3,800부 (기관별 5부 기준)

- (결핵역학조사 핸드북)(질병관리본부용 및 보건소용) : 700부

* 지침 책자 발간‧배부와 동시에 관련 홈페이지 전자파일 게시 병행

(질병관리본부 대표홈페이지) http://www.cdc.go.kr

(결핵제로 홈페이지) http://tbzero.cdc.go.kr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1.cdc.go.kr

○ (배  부  처)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 및 협력 기관 ([붙임2] 참조)

- (공공기관‧단체) 보건복지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전국 시‧도 보건과 및 시‧군‧구 보건소, 관련 단체 등

- (민간의료기관)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PPM 의료기관) 등 참여 의료기관

2. 주요 개정 내용

□ 신규 사업 지침 < 신설 >

○ (잠복결핵감염 관리 강화) 관련 지침 신설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IX-제1절) :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결핵검진, 산후조리원 신규 입사자에 대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실시, 정보 등록 관리 및 증빙서 발급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 사업 (X-제4절, ’15. 7월 기 시행) :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 받은 모든 국민에게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 국고 지원

-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VIII-제2절 및 XI-제3절) : 잠복결핵감염 치료 후 추구검사를 위해 (개정 전) 간기능(AST/ALT, Bilirubin), 일반혈액(Hb/Hct, PLT),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 (개정 후) 추구검사 항목에 신장 기능 검사(BUN, Creatinine)를 추가

○ (노인 결핵관리 강화) ‘노인 대상 결핵 검진 및 홍보’ 지침 신설 (IX-제2절) :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권고하며, 지자체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결핵검진사업 실시

□ 현행 사업 미반영분에 대한 지침 마련 < 신설 >

○ (결핵예방 홍보) (I-제3절) : 결핵예방 홍보 메시지, 활용 가능 자료 안내, 결핵예방의 날 등 홍보 추진 및 실적 보고

○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 예산집행지침) (XI-제6절) : 국고보조금 지원 내용, 집행 기준, 인력 관리 규정 등

□ 법․제도 개정사항 반영 < 개정 >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식』개정) (II-제1절, XI-제1절)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15. 6. 30. 시행)‘에 따른 직업정보 필수입력항목 지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7차 개정‘(’16. 1. 1. 시행)에 따른 결핵 관련 질병코드 변경*, 신약치료제(베다퀼린, 델라마니드) 도입에 따른 치료약제 정보 반영

* 다약제내성결핵 : (개정 전) U88.0 → (개정 후) U84.30

* 광범위약제내성결핵 : (개정 전) U88.1 → (개정 후) U84.31 등

○ (역학조사 거부·방해 시 벌칙조항 강화) (III-제1절, IV, V)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 1. 7. 시행)에 따라 역학조사 거부, 방해 시 (개정 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 (개정 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강화 (결핵 사례조사, 집단시설 역학조사 해당)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 청구 시 입력 코드 변경) (X-제4절)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7차 개정‘(’16. 1. 1. 시행)에 따른 “잠복결핵” 신설 코드를 적용하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 청구 시 상병코드를

(개정 전) Z20.1(또는 Z22.8)에서 → (개정 후) R76.80로 변경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 청구 시에는 종전과 같이 상병코드 Z20.1(결핵에 접촉 및 노출) 적용

□ 사업 변경 내용 반영 < 개정 >

○ (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 변경)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에서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자 중 36세 이상 접촉자일 경우

(개정 전)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시행하지 않고 흉부 X선 검사로 추구검진 시행하였으나 → (개정 후) 연령 제한 없이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하도록 변경

○ (집단시설 접촉자조사 강화)

- 실시 기준 :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실시 기준은 결핵환자의 검사결과가 (개정 전) 객담검사 상 도말 양성일 경우 및 도말 음성이지만 배양 양성일 경우였으나 → (개정 후) 객담 핵산증폭검사(TB-PCR) 상 양성일 경우에도 접촉자에 대해 접촉자 조사 실시

- 조사 단계 : 학교에서의 역학조사 확대 단계를 기존 3단계(반→학년→학교)에서 2단계(반→학교)로 축소하여 조사 강화

* 2명 이상의 결핵환자 발견 시 즉시 전체 학교 대상 조사

○ (‘업무종사 일시 제한’ 대상군 확대 시행 및 전염성 소실 시 ‘해제통지’ 신설) (III-제2절) (’16. 1. 1. 시행)

- 제한 통지 (개정) :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업무종사 일시 제한’ 조치의 대상을 현행화하고(모든 근로자 및 학생으로 확대), 절차를 명확히 하며(근로자 또는 학생의 소속 기관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보건소)이 기관장에게 통지), 관련 서식을 개정함(「업무종사 일시 제한 및 등교 중지 통지서」)

- 해제 통지 (신설) : ’업무종사 일시 제한 및 등교 중지 통지‘의 대상이 전염성 소실을 판정받았을 때에는, ’업무종사 일시 제한 해제 통지서‘를 발급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해당 결핵관리 지표 일부 개정) (I-제2절) (’16. 1. 1. 시행)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검진실시 인정기준을 (개정 전) 필요한 모든 검사 시행 시 → (개정 후) 필요한 검사 중 한가지 이상 시행 시로 완화

- ‘치료성공률’ 지표를 (개정 전)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에서 → (개정 후) ‘전체 결핵환자 치료성공률’로 확대 (’15. 1. 1. 이후 신고된 결핵환자부터 적용하여 ‘16년 실적에 반영, ’15년도 결핵관리 소식지(계간지)를 통해 지표 산출, 기 환류 중)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지표는 별도 산출

○ (민간·공공 결핵관리사업 관련 행정 서식 간소화) : 지자체 발주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련 행정 서식(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예산 변경 등) 간소화

○ (기숙사 입소학생 검진 간소화) : 학교 기숙사 입소예정 학생 또는 입소학생을 대상으로 (개정 전) 기숙사 입소 시 연 2회 결핵검진을 실시, 반기별 보고 하였으나 → (개정 후) 기숙사 입소 시 및 연 1회 실시, 연1회(연말) 보고로 변경

3. 국가결핵관리(지침) 도식도 및 지침 구성도 (개정 전-후 비교)

가. 국가결핵관리(지침) 도식도

개요		Ⅰ. 국가결핵관리사업 제1절. 국가결핵관리사업 개요 제2절. 국가결핵관리사업 모니터링 제3절. 결핵예방 홍보
결핵환자 신고 ‧ 조사 ‧ 관리		Ⅱ.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Ⅲ. 결핵환자 관리 제1절. 개요 제2절. 사례조사 제3절. 환자 상담 및 교육 제4절.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제5절.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제6절. 입원명령 제7절. 격리치료명령 제8절.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Ⅴ.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Ⅵ. 인수공통결핵관리
				Ⅳ. 가족접촉자 조사
진단 ‧ 검진 ‧ 예방		Ⅶ. 결핵의 실험실진단		Ⅷ.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제1절. 결핵 검진 제2절. 잠복결핵감염 검진
				Ⅸ. 대상별 검진사업 제1절.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제2절. 노인 대상 결핵 검진 및 홍보 제3절.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 제4절.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증 판정자 추구 검진
비용 지원		Ⅹ. 비용 지원 사업 제1절. 가족접촉자 조사 비용 지원 제2절. 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비용 지원 제3절.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제4절.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부록		Ⅺ. 부록 제1절. 결핵 진료지침 권고 요약 제2절. 보건소 결핵환자 진료 제3절.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세부내용 제4절.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 예산집행 지침 제5절. 「결핵예방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6절. 기관연락처

나. 지침 구성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15년 지침)	개정 후 (‘16년 지침)	비 고
총 5장 12절 (348쪽)	총 11장 28절 ( 쪽)	구성 재편
Ⅰ. 국가결핵관리사업 제1절. 국가결핵관리사업 개요 제2절. 국가결핵관리사업 모니터링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절.결핵예방 홍보	< 신 설 >
Ⅱ. 결핵 검진과 신고‧보고 1.결핵환자등 신고‧보고 2.결핵 검진 3.결핵의 실험실 진단	Ⅱ. - - - - - - - - - - 1.- - - - - - - - - -
Ⅲ. 결핵환자 관리 및 지원 1.결핵환자관리 2.입원‧격리치료명령 지원사업 3.가족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지원사업 4.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참고]의료비지원사업	Ⅲ. 결핵환자 관리 제1절. 개요 제2절. 사례조사 제3절. 환자 상담 및 교육 제4절.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제5절.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제6절. 입원명령 제7절. 격리치료명령 제8절.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Ⅳ. 가족접촉자 조사	< 신 설 > <재편성> 지원사업 관련 내용은 ‘X’로 이동
Ⅳ. 집단시설 역학조사	Ⅴ. - - - - - - - - - -
Ⅴ. 인수공통결핵관리	Ⅵ. - - - - - - - - - -
	Ⅶ. 결핵의 실험실 진단	< 이 동 >
	Ⅷ.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1.결핵 검진 2.잠복결핵감염 검진	< 이 동 > < 신 설 >
	Ⅸ. 대상별 검진 사업 1.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2.노인 대상 결핵 검진 및 홍보 3.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 4.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증 판정자 추구 검진	< 신 설 > < 신 설 > < 이 동 > < 이 동 >
	Ⅹ. 비용 지원 사업 1.가족접촉자 조사 비용 지원 2.입원‧격리치료명령환자 비용 지원 3.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4.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 이 동 > < 이 동 > < 이 동 > < 신 설 >
Ⅵ. 부록 1.결핵 진료지침 권고 요약 2.「결핵예방법」 3. 기관연락처	Ⅺ. - - 1. - - - - - - - - - - - 2.보건소 결핵환자 진료 3.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세부내용 4.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 예산집행지침 5. - - - - - - 6. - - - - - -	- < 이 동 > < 신 설 > < 신 설 >
[별책1] 국가결핵관리 Q&A		< 삭 제 > 지침 본문 및 결핵감시시스템 내 ‘질문과답변’ 메뉴로 편입
[별책2]「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사용자 매뉴얼(보건소 담당자)		< 발간예정 > 시스템 개편 완료 시 (‘16.5월) 추가 발간

4. 주요 개정 내용 신구대조표

구분			개정 전 <2015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 후 <2016 국가결핵관리지침>
Ⅰ. 국가결핵관리사업
제1절 국가결핵관리사업 개요
1. 결핵실태 및 현황				< 변 경 > 국제 및 국내 동향 최신화
3. 수행체계 및 기관별 임무			나. 기관별 임무 (9∼10쪽)	< 변 경 >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신설 내용 반영 -시군구 결핵관리 담당자등 임무 현행화
4. 행정사항			마. 교육 (17쪽)	< 변 경 > 결핵관련 교육 일정 현행화
제2절. 국가결핵관리사업 모니터링
			가. 대표지표 (20쪽)	< 변 경 > -‘치료성공률’ 관련지표를 대상별 세부지표로 세분화 (결핵환자,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다제내성 결핵환자) -‘결핵환자 관리율’ 명칭 변경 (‘개별역학조사 실시율’ → ‘결핵환자 관리율’)
			표8. 결핵관리지표 산출방법 (23쪽)	< 변 경 > -‘도말양성결핵환자가족검진율’ 검진실시 인정기준 완화(필요한 모든 검사 시행 시 인정→한가지 이상 시행 시 인정)
제3절. 결핵예방 홍보
				< 신 설 > 결핵예방 홍보 메시지, 활용 가능 자료, 결핵예방의 날 홍보 추진 및 실적 보고 등
Ⅱ.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1. 국가결핵감시체계			가. 개요(28쪽)	< 변 경 > 결핵환자등 신고(감시) 세부 절차[도식도] 현행화:상위기관(질병관리본부, 시도)에서 신고자료 반려 시 신고의료기관에서도 수정 가능
2. 국가결핵감시 업무 절차 및 내용			가. 개요(30쪽)	< 변 경 > 감염병의 진단기준 개정(시행 2016.1.7.)에 따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의 ‘검체(객담, 기관지세척액, 체액, 조직등)’ 변경사항 반영
			나.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작성(33쪽)	< 변 경 > 결핵환자 치료결과 판정 조건 현행화 -‘완치(감수성결핵)’ 판정 대상을 ‘전체 결핵환자’에서 치료시작시 ‘균양성 폐결핵 환자’로 축소 -‘다른의료기관 으로 전원’ 판정 기준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에서 ‘전원 이후 전원된 사실(전원된 기관에서의 신고)이 확인된 경우’로 강화
			나.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작성(34∼36쪽)	< 변 경 > -제7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시행 2016.1.1.)에 따른 질병코드 개정사항 반영 ․다약제내성결핵: U88.0 → (개정 후) U84.30 ․광범위제내성결핵: U88.1 → (개정 후) U84.31 -신고보고서 작성 방법 최신화 ․‘주소’ : 환자의 실거주지 입력 ․‘직업’, ‘시설명’, ‘시설주소’ : 필수기재 ․기관지내시경으로 채취한 검체 종류 : ‘객담’선택 ․‘치료종결일’ : 해당의료기관에서의 치료(투약)를 종료한 날짜를 기입
			다.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접수(및 자료 이관)(40쪽)	< 변 경 > 외국인 및 주민등록 불명자 이관 및 관리 기준 변경 ․ 외국인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환자 이관 및 관리 ․ 주민등록 불명자 : 신고기관 관할보건소에서 환자 이관 및 관리 < 신 설 > 주민등록말소자의 이관 및 관리
			라.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검토 및 처리(승인 또는 반려)(41쪽)	< 변 경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주요항목 검토 방법 최신화
			<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44쪽)	< 변 경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시행 2015. 6. 30.)에 따라 신고서식 최신화 (직업정보 필수기재)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시행 2016.1.1.)에 따른 질병코드 개정 반영 -치료약제에 신약제(Bedaquiline, Delamanide) 적용
Ⅲ. 결핵 환자관리
제1절. 개요				< 신 설 >
제2절. 사례조사
1. 개요			사. 벌칙조항 (80쪽)	< 변 경 > 역학조사 거부, 방해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수준 강화
제4절.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1. 개요			나. 관리 대상 (83∼84쪽)	< 신 설 > 전염성 결핵환자 정의 추가: 객담의 결핵균검사(도말, 배양, 핵산증폭검사(TB-PCR) 중 1개 이상)에서 양성인 자
2.. 전염성 결핵환자 업무종사 일시 제한			나. 조치 내용 (83∼84쪽)	< 변 경 > 업무종사 일시 제한 대상 확대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업무종사 일시 제한’ 조치의 대상을 모든 근로자 및 학생으로 확대 < 신 설 > 업무종사 일시 제한 해제 통보 시행
서식1			업무종사 일시 제한 통지서	< 변 경 > 서식 변경
서식2				< 신 설 > 해제 통보서
5. 격리치료명령			나 지원 범위 2)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가) 지원대상(110쪽)	< 신 설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 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 지원
			나 지원 범위 4) 부양가족생활보호비 가) 지원대상(113∼114쪽)	< 변 경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 300%미만’에서 ‘중위소득의 120%미만’으로 변경
			라) 지원금액(117쪽)	< 변 경 > 보건복지부 ‘201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최신화
제8절.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2.. 사업 내용			나. 「권역 민간·공공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변 경 > 서울, 경기 권역의 경우 세부권역별로 민간공공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 세부권역관련 사항 추가
3..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 환자관리 모니터링				< 신 설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 환자관리 지표 모니터링 관련 사항
서식				< 변 경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관련 행정 서식 간소화
Ⅳ. 가족 접촉자 조사
2.. 가족잠복결핵감염 관리			2) 지원 내용(157쪽)	< 신 설 > 지원 범위에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PCR) 추가, 청구항목 및 심사기준 추가
			3) 검진비 지급(158쪽)	< 신 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의 사업 수행 절차 안내
3. 잠복결핵감염 검진				< 변 경 > 연령별 검진 상세 기준 변경
Ⅴ. 집단시설 역학조사
4. 용어 정의				< 신 설 > 폐결핵/폐외결핵, 지표환자, 접촉자, 접촉자조사, 중앙결핵역학조사반 용어 정의
5. 결핵역학조사 방법 및 절차			7. 방법 및 절차 바. 접촉자 검진 1) 접촉자 조사 시기(256쪽)	< 신 설 > 접촉자조사 실시 기준 추가 -객담 핵산증폭검사(TB-PCR) 상 양성일 경우에도 접촉자에 대해 접촉자 조사 실시 -유아 결핵환자의 근원환자 조사
6. 결핵역학조사 기관별 역할			6. 기관별 역할과 기능 마. 질병관리본부 (251쪽)	< 변 경 > 현장조사 강화 -모든 사례에서 현장조사 및 접촉자조사 범위는 질병관리본부의 지도하에 결정
7. 대상 기관별 결핵역학조사			7. 방법 및 절차 바. 접촉자 검진 2) 접촉자 조사 대상자의 범위 (256쪽)	< 변 경 > 접촉자조사 확대 방법 -학교 역학조사 확대단계를 3단계(반-학년-학교)에서 2단계(반-학교)로 축소 < 변 경 > 접촉자조사 주체 -중점사례가 아닌 경우 검사는 보건소(시·도청) 자체실시
			5. 잠복결핵감염 진단 및 치료 나. 진단 및 치료 마) 36세 이상 접촉자 (242쪽)	< 변 경 >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대상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에서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자 중 36세 이상 접촉자일 경우 흉부 X선 검사로 추구검진만 시행하였으나 연령 제한 없이 치료 가능
Ⅶ. 결핵의 실험실 진단
1. 결핵의 실험실 진단
다. 검사의뢰			3) 검체 보관 및 운송 (65쪽)	< 삭 제 > 잠복결핵 검사 내용 중복
라. 검사종류			핵산증폭검사 (66쪽)	< 신 설 >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초회검사 시 핵산증폭검사(TB-PCR)를 병행 실시
			IGRA 검사 (66쪽)	< 변 경 > IGRA 검사의 대상과 의뢰방법 현행화
			결핵의심환자 실험실 진단절차 (67쪽)	< 변 경 >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초회검사 시 핵산증폭검사(TB-PCR)를 병행 실시
2. 결핵균 유전형 검사
다. 검사의뢰			2) 결핵균 배양 양성 (68쪽)	< 변 경 > DNA 지문검사 용어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아 유전형 검사로 변경 < 삭 제 > 결과관리메뉴 내용 중복
Ⅷ.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제I절. 결핵 검진				< 변 경 > 결핵 검진 대상, 방법, 유소견자 대상 조치 보완
제2절. 잠복결핵감염 검진				< 신 설 >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방법, 양성자 조치, 치료, 행정사항 신설
Ⅸ. 대상별 검진 사업
제1절.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 신 설 >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연 1회 결핵 검진 -산후조리원 신규입사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 증빙서 발급
제2절. 노인 대상 결핵 검진 및 홍보				< 신 설 > 노인 결핵예방교육 및 결핵 검진 -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연1회 이상 결핵검진 권고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노인 결핵검진, 결핵예방 홍보 실시
제3절.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
2. 방법		기숙사 입소(예정)학생 [상·하]반기 2회 결핵검진 및 결과보고		< 변 경 > -기숙사 입소 시 연 2회 결핵검진을 실시, 반기별 보고 하였으나, 기숙사 입소 시 및 연 1회(결핵 교육 및 결핵 검진) 실시와 연1회(연말) 보고로 축소‧변경 -결과보고 서식 간소화
Ⅹ. 비용 지원 사업
제4절.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 신 설 >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모든 국민에게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비용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Ⅺ. 부록
제2절. 보건소 결핵환자 진료
	1. 환자관리 다. 내용 나) 보건소에서 진단‧신고한 결핵환자관리(74∼78쪽)			< 신 설 > 환자관리 기록카드 서식에 증상시작일, 핵산증폭검사(TB-PCR) 검사 결과 항목 추가
제3절.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세부내용				< 신 설 > 잠복결핵감염 검진, 검사, 진단, 치료 내용
제4절.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 예산집행지침				< 신 설 > 지자체보조사업 집행 개요 등
제5절.「결핵예방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 변 경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시행 2015. 6. 30.)에 따라 신고서식 최신화 (직업정보 필수기재) - 제7차 『한국질병사인분류』개정(시행 2016.1.1.)에 따른 질병코드 개정 반영 -치료약제에 신약제(Bedaquiline, Delamanide) 추가

[붙임 1] 배부처 및 배부수량

○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을 각 배부처로 직접 배부

※ 단, 의료기관 배부 수량은 관할 보건소로 발송하며, 보건소에서 재배부요 [별첨. 2016 국가결핵관리지침 배부처] 참조

배부처	발송지 (A)	수량 (B)	계 (A) × (B)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1	10	10
교육부	1	10	10
질병관리본부
(서울) 에이즈‧결핵관리과	1	30	30
(오송) 에이즈‧결핵관리과 - 지침 - 결핵역학조사 핸드북	1	180 444	180 444
(오송) 결핵‧호흡기세균과	1	10	10
전국 시‧도
시‧도 보건과	17	5	85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7	3	51
전국보건소
보건소용 - 지침 - 결핵역학조사 핸드북	256	5 1	1,280 256
의료기관용(재배부용*) - PPM 의료기관 - 이 외 참여 의료기관	(128) *	* *	651 1,378
대한결핵협회 (지회 포함)	12	5	65
결핵연구원	1	10	10
국제결핵연구소	1	10	10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1	10	10
대한병원협회	1	10	10
대한의사협회	1	10	10
계	312	-	4,500

* 의료기관 배부수량은 PPM 의료기관은 (의사 및 간호사 수)를, 이 외 참여 의료기관은 (수요조사에 따른 필요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