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2016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7. 6. 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6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7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요

가. 세입결산

○ 2016년도 교통방송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각각 총 494억 9,900만원과 469억 2,716만원으로 이 중 461억 9,631만원이 수납되었음.

나. 세출결산

○ 2016년도 교통방송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20억 3,683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5.2%인 876억 68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3,000만원임.

3. 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2016년도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각각 총494억 9,900만원과 469억 2,700만원으로 이 중 461억 9,6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7억 3,0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 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A)	(C/B)
49,499 (일반·교통사업특별회계)	49,499	46,927	46,196	730	-	731	93.3	98.4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920억 3,6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5.2%인 876억 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3,000만원임.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률)
91,799 (총계)	237	194	141	-	92,036	87,606	0	4,430 (4.8%)
42,300 (일반회계)	-	-	-	-	42,300	42,300	0	0 (0%)
49,499 (교통사업 특별회계)	237	194	141	-	49,736	45,306	0	4,430 (8.9%)

다. 예산이용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3건, 1억 4,149만원.

○ 이    체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사용 : 2건, 1억 9,417만원.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바. 집행잔액

○ 집행잔액 : 44억 3,000만원(예산현액 대비 4.8%)

4.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2016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현액은 494억 9,900만원이며 수납액은 461억 9,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69억 2,700만원 대비 98.4%, 예산현액 494억 9,900만원 대비 93.3%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광고협찬 미수납액 등으로 인한 7억 3,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7%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 (C/A)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 (C/B)
교통방송 (교통사업 특별회계)	49,499	46,927	46,196	731	93.3%	98.4%

<최근 3년 세입결산 현황>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비율(C/A)	비율(C/B)
2016	49,499	46,927	46,196	93.3%	98.4%
2015	34,241	4,150	3,614	10.6%	87.1%
2014	34,600	31,844	31,644	91.5%	99.4%

(단위 : 백만원)

전년도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이 10.6%에서 올해 93.3%로 대폭 증가한 것은 기타회계전입금이 이체됨에 따른 것임.

2014년 하반기부터 교통방송의 市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교통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되었음에도 교통방송의 전입금이 도시교통본부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됨으로서, 市 의회 예산심의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예산담당관에서 기타회계전입금을 교통방송계정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기타회계전입금 편성 후 처리절차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자들 간의 상세설명 및 인지가 부족하여 특별회계 세입으로의 이체처리 업무를 하지 못하여 2015년의 경우 기타회계전입금이 전액 불용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수납액 비율이 10.6%에 그침.

<교통방송 2016회계연도 세입 결산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발생사유
총 계	49,499	46,927	46,196	731
공유재산 임대료	10	10	10	-
기타 사업수입	6,381	3,828	3,307	521	’16년 연말에 부과한 광고료로서 ’17년 상반기 납부완료
그외수입	8	99	99	-
지난연도 수입	800	690	480	210	협찬사 대표이사의 건강악화에 따른 실질적인 업무중단으로 인한 징수 어려움 및 협찬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납부지연
기타회계 전입금	42,300	42,300	42,300	-

- 공유재산임대료는 교통방송 청사 1층에 임대한 카페의 연간임대료 665만원과 교통방송 옥상에 설치된 KT이동통신시설물 (중계기, 안테나, 케이블) 임대료 365만원으로 총 1,030만원이 전액 수납됨.

<공유재산 임대료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수납액 합 계	커피판매점 카페 (“엘로시오”) 임대료	KT 이동통신시설물 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10,300	6,654	3,646

- 기타사업수입은 광고·협찬 수입으로 교통방송의 세입 중 서울시 전입금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마다 실제  세입예상액보다 과다계상하여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항목임.

<최근 3년간 기타사업수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납총액(B)	차액(A-B)	불용액	징수비율 (B/A)
2016	6,381	3,827	3,307	3,074	520	51.8 %
2015	6,660	3,921	3,578	2,739	343	53.7 %
2014	7,569	4,834	4,834	2,735	2099	63.9 %

2016년의 경우, 예산현액 63억 8,100만원에 수납액은 33억 700만원으로 51.8%의 징수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된 5억 2,000만원은 ’17년도 상반기 내 납부되었고 현재(2017.6.) 기준 약 2,000만원의 미수납액이 있음.

최근 3년간 기타사업수입의 징수비율은 2014년 63.9%, 2015년 53.7%, 2016년도 51.8%로 해가 갈수록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기타사업수익은 광고·협찬 수익으로 국내·외 환경요인(경기불황)과 미디어 환경요인(스마트폰 및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및 광고주의 영상매체 선호에 따라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나, 교통방송의 주요 사업수익인 만큼 징수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그외수입은 주차장 수입 535만원 외에 방송장비 매각대금 8,586만원 및 기타 756만원으로 총 9,877만원이 수납됨.

<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수납액 합 계	주차장수입	방송장비 매각대금	기타
그외수입	98,771	5,352	85,861	7,558

- 지난연도 수입 중 발생한 불용액 2억 1,000만원은 협찬사 대표이사의 건강악화로 업무가 중단된 이후 협찬사의 경영악화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이나 전년도 1억 9,300만원에서 약 8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미수납에 대한 징수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미수납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징수방안을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미수납액이 발생한 세입항목의 최근 3년동안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15년도에 12.9%로 미수납액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16년도에 1.5%로 감소하였으며,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억 9,400만원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A)	당해연도 미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B/A)
2016	46,927	731	1.5
2015	4,151	537	12.9
2014	31,844	199	0.6

<최근 3년간 교통방송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 증감추이>

미수납액이 발생한 ‘기타사업수입’ 5억 2,100만원과 ‘지난연도수입’ 2억 1,000만원에서 ‘기타사업수입’의 경우 ’17년도 6월까지 대부분 수납되었고 약 2,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남아있음.

다만 ‘지난연도수입’은 광고사업부의 악성미수납 건으로 몇 해동안 해결되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광고사업부 미수납 발생 체납액 및 처리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체납자명	체납액	납부여부	처리현황
1	플랜큐브	24.2	미납	변재확인서 수취 후 분할 상환 중
2	프리즘네트워크	162	미납	변제확인서 수취, 통장, 차량압류중 지속적으로 독촉 진행 중
3	한국전통문화예술원	21	미납	지속적으로 독촉 진행 중
4	잉글리쉬닷컴	2.1	미납	지속적으로 독촉 진행 중
5	인포마스터	22.3	미납	채권압류 통지 및 지속적 독촉 진행 중

<악성 미수납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발생년월	체 납 자	미수납액	처리상황
총 계		186,600
소 계	2016. 12. 31. 체납액	186,600
2012년 6~8월 (협찬방송금)	(주)플랜큐브	24,200	잔액은 하반기까지 납부 예정
2013년 3~8월 (협찬방송금)	(주)프리즘네트워크	162,400	통장 압류 및 독촉절차 진행 중

악성 미수납액 중 ㈜플랜큐브는 201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협찬 방송금으로  2,420만원에 체납이 있으며 잔액은 2017년 하반기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예정임.

그러나 광고 대행사인 ㈜프리즘네트워크의 1억 6,240만원은 해당회사의 경영악화로 광고주에게 받은 돈을 이미 모두 사용하였으며, 대표이사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업무가 중단되어 통장압류 등 독촉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압류할 재산이 거의 없어 악성채무로 남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므로, 체납된 광고수입금을 조속히 수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 38세금징수과를 통해 자문을 받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이러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나, 광고주가 대행사를 선정하고, 대행사가 매체 플랜을 잡아 진행하는 현광고계의 시장상황을 볼 때, 광고·협찬을 부탁하는 교통방송의 입장에서 업체에 보증서를 요구하거나 업체의 회사 자본규모를 일일이 따져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세입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환경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황과 고물가로 인해 기업들이 현금확보 등의 필요에 따라 광고 및 홍보비 집행을 확대하지 않고 있으며, 협찬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가 강화됨에 따라 광고주가 협찬방송에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 것에 기인함.

또한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및 스마트폰 등장에 따라 광고시장이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주가 라디오 매체보다 TV매체를 선호하는 추세로 협찬 및 광고의 집행이 영상 매체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최근 3년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
				계	결손처분	차년도 이월액
2016	49,499	46,927	46,196	730		730	93.3	94.8
2015	34,241	4,150	3,614	536		536	10.6	87.1
2014	34,600	31,844	31,645	199		199	91.5	99.4

또한 교통방송은 방송국 허가증에서 광고 및 수익사업에 관하여 ‘상업광고방송은 제외, 단 협찬 및 공익광고 허용’을 명시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방송광고 등)에 따라 상업광고가 불가함에 따라 라디오 매체 협찬으로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교통방송은 FM교통방송의 상업광고방송을 불허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내용의 수정을 위한 노력 등 수익증대를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의문임.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현액과 실제 징수결정액 차이로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입예산의 신뢰성 결여 및 수익사업의 수입저조”를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는 특별회계의 특성 상 세입예산액을 과다 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예산액을 합리적 추정에 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6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음.

향후 현실적으로 광고협찬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함께 직접계약의 확대를 통해 대행수수료를 절감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2) 세출결산

○ 예산액 917억 9,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20억 3,6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대비지출액은 95.2%인 876억 6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4.8%로 44억 3,000만원임.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3억원으로 전입금 이체로 미수납액은 0원임.교통사업특별회계 497억 3,683만원 중 지출액은 453억 683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4.8%인 44억 3,000만원임.

<세출결산 총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률)
91,799 (총계)	237	194	141	-	92,036	87,606	0	4,430 (4.8%)
42,300 (일반회계)	-	-	-	-	42,300	42,300	0	0 (0%)
49,499 (교통사업특별회계)	237	194	141	-	49,736	45,306	0	4,430 (8.9%)

(단위 : 백만원)

○ 2016년도 세부사업별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음.

<2016년도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총 계	92,036	87,606	4,430	95.2
교통방송 전입금(일반회계)	42,300	42,300	0	100.0
소계 (특별회계)	49,736	45,306	4,430	91.1
FM 방송제작․운영	4,358	4,044	315	97.8
TV 방송 제작․운영	6,948	6,533	415	94.0
보도방송제작	882	835	46	94.8
eFM 방송제작․운영	2,580	2,411	169	93.5
송신소 유지관리	680	659	20	97.1
방송제작 기술운영	591	555	37	97.7
방송장비 유지관리	453	448	5	99.0
정보화시스템통합유지보수	474	451	23	95.2
청사유지관리	1,108	1,051	57	97.9
교통방송청사이전	14,513	14,275	238	98.3
광고유치추진	616	306	310	50.0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운영	302	286	17	94.5
생활정보센터 운영	503	456	47	91.0
통신원 운영	29	28	1	97.2
방송자료 관리	318	307	11	96.5
방송편성 기획	135	135	0	100.0
교통방송 홍보	60	60	0	100.0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7	6	1	85.7
예비비	2,170	0	2,170	0.0
인력운영비	12,123	11,709	414	96.6
기본경비	880	746	134	84.8

○ 교통방송의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계획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1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과 2016년 7월 ‘상암동 청사이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2016회계연도는 예산현액 920억 3,600만원 대비 4.8%인 44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15회계연도에 비해 불용률이 43.7%p 감소하였으나, 2015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전입금(기타회계전출금)이 이체되지 못하여 전액 불용액으로 발생한 특수한 경우에 따른 것임.

<교통방송계정 불용액 3년간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불용액(B)	불용비율(%)
2014	34,600	1,670	4.8
2015	61,363	29,752	48.5
2016	92,036	4,430	4.8

○ 2016년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불용률이 10% 이상 발생한 사업은 광고유치 추진(50.3%), 기본경비(15.2%) 등 임.

<불용액 10% 이상 발생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불용액 (집행잔액)	불용률 (%)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광고유치 추진	616	306		310	50.3
예비비	2,170	0		2,170	100.0
기본경비	880	746		134	15.2

- 광고유치 추진은 tbs FM, tbs eFM, tbs TV 매체의 협찬 및 광고 후 대가 지불을 위한 사후 집행 예산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사항에 따라 협찬 및 광고를 유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록사항에 따라 광고 유치 및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으로,협찬 및 방송광고 유치를 통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며 이를 통한 자체재원 확보로 교통방송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

FM 95.1은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상업 광고방송 제외)”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허가 받음. eFM 101.3은 “영어를 주된 언어로 하는 다국어방송 전반 및 광고방송”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허가 받음.

tbs TV는 지방자치정보을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등록받음.

주로 대행 수수료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라디오매체협의회 분담금과 협찬 및 광고유치 업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6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 600만원만을 지출하여 3억 1,0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킴.

이는 교통방송 세부사업 내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불용율(예산현액 대비 50.3%)을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광고·협찬 수입이 급격히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임.

교통방송이 광고유치를 하는 방법에는 직접계약방법과 대행사를 통한 대행계약이 있으며, 이중 직접계약의 경우 교통방송이 대행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대행계약의 경우 방송광고수주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대행사에 지불해야 하므로 대행사를 통한 대행계약이 증가할수록 지급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교통방송 연도별 광고수입 대행계약 대비 직접계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실제 광고수입	소계(B)	7,015 (100%)	6,690 (100%)	5,216 (100%)	3,921 (100%)	3,827 (100%)
	직접계약	544 (7.8%)	525 (7.8%)	598 (11.4%)	500 (12.8%)	840 (22%)
	대행계약	6,471 (92.2%)	6,165 (92.2)	4,618 (88.6%)	3,421 (87.2%)	2,987 (78%)

교통방송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광고협찬 수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함께 현재 약22%에 머물고 있는 직접계약의 확대를 통해 대행수수료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임.

<광고유치추진 집행상황>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 계	지출액	이월액
사무관리비	612	302	302	-	310	50.7%

(단위 : 백만원)

- 기본경비로 편성된 예산현액 8억 8,000만원 중 7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15.2%인 1억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기본경비는 교통방송이 사업을 하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서 구 남산 교통방송 건물유지비를 당초 8월분까지 편성했으나7월에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1개월 미사용분의 공공운영비 8,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또한 급작스럽게 발생한 촛불시위 여파로 인한 보도국 지원들의 지방출장 축소에 따른 국내여비의 4,800만원의 미사용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

-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은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고, 지출에 있어서도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견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예산 이용 및 전용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교통방송은 특별회계로서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전체예산 918억원의 2.4%에 해당하는 21억 7,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이는 세입예산 494억 9,900만원에 대한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하여 예비비로 설정한 것으로 100% 불용처리됨.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받은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재정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할 것이 아니라 추경 시 감세입을 통하여 균형재정을 맞추며,

향후 특별회계를 사용하므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거나 전체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하는 등으로 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통방송은 중구 예장동에서 마포구 상암동으로 에스플렉스센터로 2016년 7월 2일 청사를 이전하였음. ‘상암동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145억 1,351만원 편성되었으며 98.4%인 142억 7,535만원이 집행되었음.

2016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청사이전을 위해 일반회계전입금이 ’15년 대비 50.1%인 135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사이전비를 모두 대체할 수 없어 대부분의 사업에 긴축운영을 계획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음.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억 6,110만원, 공공운영비 6억 1,290만원, 전산개발비 2억 882만원, 시설비 17억 9,94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7억 3,126만원으로 총 145억 1,351만원임.

<“상암동 청사이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과목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교통방송 청사이전	합계	14,513,506	14,275,352	98.4
	사무관리비	161,096	161,045	99.9
	공공운영비	612,904 (전용:65,122포함)	612,904	100	청사관리비 부족분 전용
	전산개발비	208,820	173,800	83.2
	시설비	1,799,426 (변경:105,287포함)	1,753,911	97.5	청사 사무환경(인테리어)공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731,260	11,573,692	98.7	낙찰차액 사용

각 세부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는 총 11건(1억 6,1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가구 책상 및 테이블 구매,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 용역 계약, 청사 건물 외벽 tbs 로고 제작 설치 등으로 사용되었음.

또한 공공운영비 5건(6억 1,290만원)은 에스플렉스센터 입주 분담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협약서에 따라 SBA에 관리비 납부 형식으로 지출되었음. 당초 예산보다 6,512만원에 부족분이 발생하여 교통방송 청사 이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12만원을 전용하여 총 6억 1,290만원을 100% 집행하였음 (「예산의 전용」에서 재(再)기술).

<공공운영비 세부집행 내역>

(금액 : 천원)

연번	건명	소요예산	계약방법	계약업체	근거	세부집행현황
1	에스플렉스센터 입주 분담금 납부	65,076	일반지출	SBA	협약서	관리비납부
2	에스플렉스센터 입주 분담금 납부	237,337	일반지출	SBA	협약서	관리비납부
3	에스플렉스센터 입주 분담금 납부	118,668	일반지출	SBA	협약서	관리비납부
4	에스플렉스센터 입주 분담금 납부	46,660	일반지출	SBA	협약서	관리비납부
5	에스플렉스센터 입주 분담금 납부	145,163	일반지출	SBA	협약서	관리비납부

청사이전을 위한 시설비는 15건으로 총 177억 5,39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공사, 방송장비 구매 및 이전 설치, 청사보안관리를 위한 자체보안시스템 구축 공사, 라디오 공개홀 무대 및 조명, 암막 제작 설치 용역 등으로 사용되었음. 추가적으로 청사 인테리어 추진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1,053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함 (「예산의 변경」에서 재(再)기술) .

한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7억 3,126만원 중 98.7%인 115억 7,369만원(총 35건)이 집행되었으며 주로 사무실 및 휴게실 등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되었음.

상암동 청사이전 준비 단계에서 본 상임위에서는 기존 방송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송하여 방송 중단 사고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간 시스템의 노후와 시설의 낙후로 인해 겪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방송기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한 바 있으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고 계약진행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된 바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

○ 교통방송은 2016년말 기준 총 122건, 185억 8,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tbs TV 방송제작 야외촬영장비(카메라 외 11건) 구매 등 3건의 계약이 기술협약서 제출을 못했다는 이유로 1순위로 낙찰된 업체를 탈락시키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에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발주기관이 신기술 ·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 ·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 ·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로 규정하고 있음.

동 구매건의 경우 교통방송이 ‘낙찰된 업체에게 기술협약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기술협약 공급사와의 협약서를 발주하는 공고문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공고문 첨부서류로 협약서를 포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실시 한 것으로 확인됨.

발주부서가 기술협약 공급사와의 협약서를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된 업체에서 기술협약서가 없다는 사유로 탈락시킨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기술협약서를 이유로 낙찰된 업체와 계약을 미실시한 현황>

(단위: 원)

연번	내용	금액	비고
1	2016년 tbs TV방송제작 야외촬영장비(카메라 외 11건) 구매	49,400,000	1~3순위 업체 탈락 및 4순위 업체 계약
2	2016년 tbs TV방송제작 특수장비 (카메라 크레인) 구매	28,264,500	1순위 업체 탈락 및 2순위 업체 계약
3	2016년 tbs TV방송제작장비 (스테빌라이징 외 5건)구매	19,500,000	1~3순위 업체 탈락 및 4순위 업체 계약

또한 2016년 tbs 뉴스레터 발간용역의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이라고 제한한 상태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방송사 뉴스레터를 50회 이상 제작 및 발송한 업체”로 제한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하였음.

방송사에 연간 매주 뉴스레터를 납품(52주)하는 업체가 소수 업체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도한 제한일 수 밖에 없음.

그 밖에 2016 TV방송차량 임차용역의 경우도 서울시에 중소기업 경쟁품목에 해당되며 연고지가 서울인 업체가 11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렌트카 협회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입찰을 2회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계약사례 중 다수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교통방송은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전체 계약 건 대비 수의계약의 비율이 72%로 높은 편이고, 기술협약 대상 계약건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준수하지 않고 일부 입찰건에도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는 바,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수의계약의 장점인 신속성, 전문성, 계속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활용하되 그 외의 사업들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다수의 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에 대한 의견

【예산의 이용】

○ 해당사항 없음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3건, 총 1억 4,149만원으로 교통방송 청사이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6,51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것으로 2016년 7월 2일 청사이전 후 시설관리를 위해 매월 입주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력 및 상하수도 요금 등 변동관리비를 전년도 기준에 비례하여 예산을 책정 반영함에 따라 발생한 공공운영비가 부족분을 충당한 것에 따른 것임.

일반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성과상여금’ 예산편성액이 소요예산보다 부족하여 인력운영비 중 연말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기타직보수’의 예산현액 중 166만원을 전용함. 이는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율을 조정함에 따라 지급금액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또한 임기제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기타직보수’가 부족하여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의 예산을 전용하여 기타직보수 부족분 7,470만원을 충당함. 이는 교통방송의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방송전문가로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편성시 급수별(5~9급)로 책정된 기준액보다 높은 금액이 보수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임.

<전용사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전용액	전용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사업	통계목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3건				141
	교통방송 청사이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방송 청사이전	공공운영비	65	청사관리비 부족액 확보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1	성과상여금 부족 예산 확보
	인력운영비	연금부담액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75	기타직보수 부족 예산 확보

【예산의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 총 1억 9,417만원임. 청사이전 후 라디오 출연자 대기실 및 자료열람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함. 신청사 입주 준비단계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던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임기제공무원 및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기타직 보수가 부족함에 따라 8,90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함.

<변경사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 승인일자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2건				23,421	194	194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교통방송청사이전	자산및물품취득비	11,901	105		2016-10-25
		교통방송청사이전	시설비	1,694		105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기타	인력운영비	보수	1,120	89		2016-12-16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8,706		89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이월 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및 조치계획

<붙임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및 조치계획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계획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방향	소관실국 (부서명)
56	교통방송 계약사무 관련 철저요망	① ‘16년 tbs TV 방송제작 야외촬영장비 구매 등 3건의 계약에서 기술협약서 제출을 못했다는 사유로 1순위로 낙찰된 업체를 탈락시키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	◦ 향후에는 정품납품 및 A/S 보장을 위해 교통방송이 원천 기술보유업체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입찰공고시에 이를 공지토록 하겠음	텔레비전국
		② ‘16년 tbs 뉴스래터 발간용역에서 과도한 제한규정 적용	◦ 2017년 용역입찰부터는 ‘최근 3년 이내 기업, 학교, 관공서 등의 뉴스레터를 제작 발송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실적제한을 완화하여 시행중임.	미디어 정책실
		③ ‘16년 TV차량 임차 용역시 홍보부족으로 2회 유찰 등에 대한 조치필요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서울시 재무과에 의뢰하여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나, 1개 업체만 단독입찰하여 유찰된 사례가 있었음. ◦ 향후에는 관련규정과 공정성을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홍보를 확대하겠음	텔레비전국
57	예비비 편성 기준 준수 권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1범위내에서 설정할 것을 권고. 또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할 것이 아니라, 추경시 감세입을 통하여 균형재정을 맞출 것을 권고.	○ 본예산 편성시 예비비는 5억7천만원으로 총예산의 1% 범위내로 편성하였 으나,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16억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세출 예비비 총액이 21억7천만원으로 증가되어 예비비가 2.4%를 차지하게 되었음. ○ 향후에는 시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예비비 편성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음	경영기획실
58	세입예산의 과다 편성지양	‘16년 기타사업수입(광고수입)의 예산액63억8,100만원이고 실제수입액은 33억원으로 3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세입예산 편성시 합리적 근거에 의할 것을 권고.	○ 교통방송 소관 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방송계정)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을 맞추어야 하는 구조임. ○ 2016년 세출예산은 청사이전 등으로 전년대비 대폭확대되어 세입예산의 증액편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2017년 세입예산은 2016년 실제 세입 예산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향후에도 적정편성 기조를 유지하겠음	경영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