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3280
결재일자	2015.11.10.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2016 공중케이블 정비지역 실태조사 계획

2015. 11

안 전 총 괄 본 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공중케이블 정비지역 실태조사 계획

1. 조사목적

o 자치구별 ’1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지역을 실태조사 하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효율적인 정비시행 도모

2. 조사개요

o (조사기간) 2015. 11월말까지

o (조사지역) 서울시 전역

o (조사주체) 자치구별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협의회」, 「실태조사반」

「주민협의체」

o  (조사대상)  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전주(한전)/통신주(KT), 전주위의

공중케이블(전력선․설비, 방송통신선․설비), 인입선 등의 정비             물량 및 비용

3. 조사절차 및 방법

□ 실태조사구역 선정

o  「주민참여형 재생마을」 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지구)」등의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을 정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우선   선정 실태조사

※ 서울시 주거재생과-14350호(2015.9.10) 관련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반영

※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8067호(2015.6.24) 관련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반영(광진구)

o  도로 및 전주 실태, 유동인구, 안전사고 위험성, 국제행사 및 전통문화거리 등 특화거리 여부, 주택 및 상가 밀집도 등을 고려함

※ ’16년도는 정비투자금액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      되었으므로 ’13~’15년 자치구별 공중케이블 정비 배분금액을 참고로 하여 조사

□ 합동 실태조사 시행

o (합동 실태조사) 자치구, 주민협의체(5인 이내), 한전 및 방송통신사는 선정된 실태조사구역을 합동으로 현장조사

o (주민의견 수렴) 자치구 및 정비사업자는 합동실사를 통해 주민협의체 의견수렴, 자치구 협조사항 및 주민 협조사항 등을 협의

*  정비차량 주정차협조, 현수막 설치, 건물출입 협조공문 등

**  건물/댁내 출입협조, 건물옥상 인입선 설치공간 마련, 건물간 인입선 시설 협조 등

◈ 2017년부터는 2016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치구 및 주민협조사항 등을 지자체별로 평가 후 지자체 투자금액 배분시 반영(’16년 1/4분기 세부평가방안 확정)

o (정비대상지역 선정)  조사결과를 자치구별로 「공중케이블정비추진협의회」에서 정비가 시급한 정도를 평가하여 ①집중지역, ②관심지역, ③일반지역으로 구분하고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 하나의 실태조사구역(정비구역)은 정비효율을 고려하여, 한전 전주 수가 최대      300본을 넘지 않도록 선정

□ 실태조사결과 제출

o 실태조사결과를 제출양식에 작성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 참조 2015.12.3일까지 제출

4. 향후계획

o (서울시) 자치구 실태조사 결과 미래부 및 한국통신자연합회에 제출

o (미래부) 각 지자체 실태조사결과 및 2016년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목표(현재 미확정)를 고려하여 지자체별 정비구역․투자비용 등을 조정하고 ’2016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안)’에 반영, 지자체 통보

o (서울시) 2016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o (자치구)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o (정비사업자) 정비계획 수립 이후 세부 실태조사결과를 「공중케이블             조회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정비 추진

< 2016년 공중케이블 정비 실태조사 추진일정 >

구 분	추진주체	추진일정
① 2016년 공중케이블 정비 실태조사 계획 자치구 통보	서울시	’15.11
② 실태조사지역 선정 및 시행	자치구	11.30까지
③ 정비구역 선정 및 실태조사결과 서울시 제출	자치구	12. 3까지
④ 실태조사결과 공중케이블정비지원센터로 송부	서울시	’15.12.11까지
⑤ 2016년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목표 산정 (추가 실태조사 실시여부에 따라 추가조사 가능)	미래부	’15.12월
⑥ ’16년 정비계획(안) 수립	미래부	’16. 3월
⑦ 서울시 ’16년 정비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서울시	’16. 3월
⑧ 자치구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추진	자치구	’16. 3∼4월

붙임 : 1. 자치구별 ’12년~’15년 자치구별 정비투자금액 1부

2. 미래부 ’16년도 공중케이블 실태조사 계획 1부

3. 주거재생과-14350호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