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복지본부 (작성자: 주무관 이광훈 2133-7325)

Ⅰ. 결산 총괄

① 일반회계

○ 세입 결산 현황

- 세입예산 현액	1,932,753백만원에 대하여

- 징수결정액은	1,930,001백만원이고

- 수납액은	1,924,369백만원으로

- 징수결정액 대비 99.7% 수납하였음

〈복지본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	수납률 (B/A)	2017년 예산액
합 계		1,932,753	1,932,753	1,930,001	1,924,369	5,632	99.7%	2,008,368
복지본부		1,932,753	1,932,753	1,930,001	1,924,369	5,632	99.7%	2,008,368
	복지정책과	27,705	27,705	28,648	28,064	584	98.0%	21,709
	희망복지지원과	449,762	449,762	442,709	441,882	827	99.8%	468,685
	어르신복지과	1,130,350	1,130,350	1,116,652	1,113,210	3,442	99.7%	1,176,142
	인생이모작지원과	32,093	32,093	36,630	36,157	473	98.7%	38,522
	장애인복지정책과	49,128	49,128	51,059	51,013	46	99.9%	49,370
	장애인자립지원과	185,364	185,364	197,205	197,072	133	99.9%	199,923
	자활지원과	58,351	58,351	57,098	56,971	127	99.8%	54,017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 세출 결산 현황

- 세출예산 현액  3,927,908백만원(전년도 이월액 11,336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 지출액은       3,820,419백만원이고

- 그 차인잔액은    107,489백만원으로서

- 다음연도 이월액이 14,708백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92,781백만원임

〈복지본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17년 예산액
합 계		3,916,573	3,927,908	3,820,419	14,708	92,779	97.3%	5,087,175
복지본부		3,916,573	3,927,908	3,820,419	14,708	92,779	97.3%	5,087,175
	복지정책과	226,288	232,724	226,000	711	6,012	97.1%	247,984
	희망복지지원과	1,222,896	1,222,896	1,211,408	0	11,487	99.1%	2,210,375
	어르신복지과	1,595,690	1,597,869	1,545,829	5,217	46,823	96.7%	1,697,659
	인생이모작지원과	94,091	94,091	91,378	809	1,904	97.1%	122,433
	장애인복지정책과	183,260	183,305	169,470	3,004	10,831	92.5%	197,160
	장애인자립지원과	467,793	470,468	458,838	3,113	8,517	97.5%	492,264
	자활지원과	126,555	126,555	117,496	1,854	7,205	92.8%	119,300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 예산의 전용

-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등 총 3건 전용

〈복지본부 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실‧국‧과명)	예산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총 3건			624	624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52	130	0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립기념행사 등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 추진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201-03 행사운영비	0	0	130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확대(주민참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97	479	0	일부 자치구의 세부사업에 자산취득 및 시설공사 등 자본형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이 제안한 당초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일부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 변경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확대(주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	0	479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308-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936	15	0	강남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역 특성상 타 자치구에 비해 업무령이 과중하여 추가 인력채용(1명) 인건비 부족예산을 확보하고자 예산 전용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2	0	15

○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예비비】 : 해당없음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 사고이월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총 6개 사업(6건) 3,676백만원 사고이월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사고 이월액(C)	이월률
합 계		총 6개 사업(6건)	17,081	11,702	3,676	21.5%
복지본부			17,081	11,702	3,676	21.5%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5,746	3,056	2,497	43.5%
		어르신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100	0	61	61.0%
	인생이모작지원과	50+캠퍼스 확충	10,442	8,568	809	7.7%
	장애인복지정책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100	21	68	68.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179	48	114	63.7%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14	9	127	24.7%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 명시이월

-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1개 사업(17개 통계목) 431백만원 명시이월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명시 이월액(C)	이월률
합 계		총 11개 사업(17개 통계목)	16,450	4,522	11,032	67.1%
복지본부			16,450	4,522	11,032	67.1%
	복지정책과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827	375	431	52.1%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복지시설 방향설정 연구용역	300	0	280	93.3%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감리비, 시설부대비)	2,605	1	2,604	100.0%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1,557	1,329	55	3.5%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700	0	700	100.0%
		어울림플라자(가칭) 리모델링 사업	876	195	681	77.7%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및 개인예산제 연구용역	150	0	150	100.0%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170	2,187	1,405	33.7%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658	371	254	38.6%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621	4	2,617	99.8%
	자활지원과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1,986	60	1,855	93.4%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② 특별회계

○ 세입 결산 현황

- 세입예산 현액	934,190백만원에 대하여

- 징수결정액은	938,693백만원이고

- 수납액은	938,693백만원으로

-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음

〈복지본부 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17년 예산액
합 계		934,190	934,190	938,693	938,693	0	100%	978,897
세외수입		455	455	2,960	2,960	0	100%	501
	임시적세외수입	455	455	2,960	2,960	0	100%	501
보조금		488,887	488,887	488,887	488,887	0	100%	488,418
	국고보조금등	488,8878	488,887	488,887	488,887	0	100%	488,418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44,848	444,848	446,846	446,846	0	100%	489,978
	보전수입등	1,560	1,560	3,558	3,558	0	100%	1,560
	내부거래	443,288	443,288	443,288	443,288	0	100%	488,418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 세출 결산 현황 (특별회계 2개)

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희망복지지원과)

- 세출예산현액     934,190백만원에 대하여

- 수납액은         938,693백만원이고

- 지출액은         934,186백만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4,507백만원으로서

-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잉여금총액 4,507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함

2) 도시개발특별회계(인생이모작지원과)

- 세출예산현액     14,178백만원에 대하여

- 지출액은          6,569백만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7,609백만원으로서

- 다음연도 이월액이 7,464백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145백만원임

〈복지본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17년 예산액
합 계		947,757	948,368	940,755	7,464	149	99.2%	986,385
복지본부		947,757	948,368	940,755	7,464	149	99.2%	986,385
	희망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34,190	934,190	934,186	0	4	99.9%	978,897
	인생이모작지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3,567	14,178	6,569	7,464	145	46.3%	7,488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해당없음

【예비비】: 해당없음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 사고이월

- 서남권 50+ 캠퍼스 건립 1개 사업(3개 통계목) 7,464백만원 사고이월

〈특별회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사고 이월액(C)	이월률
합 계		총 1개 사업(3개 통계목)	14,178	6,569	7,464	52.6%
복지본부			14,178	6,569	7,464	52.6%
	인생이모작지원과	서남권 50+ 캠퍼스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4,178	6,569	7,464	52.6%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Ⅱ. 주요 사업현황(예산현액 기준 상위 30% 사업)

* 재무활동비 및 기본경비 제외한 170개 사업 중 51개 사업(30%)

(단위 : 백만원, %)

연번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률
합계			4,237,051	4,132,754	15,398	96,829	97.9%
1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1,324,083	1,286,541	0	37,542	97.2%
2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의료급여사업	934,190	934,186	0	4	100.0%
3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623,745	618,166	0	5,579	99.1%
4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68,654	168,654	0	-	100.0%
5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연금	110,094	104,882	0	5,212	95.3%
6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98,225	98,225	0	-	100.0%
7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4,103	86,580	0	7,523	92.0%
8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73,874	73,754	0	120	99.8%
9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68,902	68,744	0	158	99.8%
10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68,450	68,191	0	259	99.6%
1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67,154	65,715	0	1,439	97.9%
12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지원	55,220	54,728	0	492	99.1%
13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수당	40,877	39,567	0	1,310	96.8%
14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33,662	32,334	0	1,328	96.1%
15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1,126	30,559	0	567	98.2%
16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8,556	27,740	0	816	97.1%
17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3,554	23,273	0	281	98.8%
18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22,982	21,459	0	1,523	93.4%
19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22,004	22,004	0	-	100.0%
2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20,987	20,481	0	506	97.6%
21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8,788	18,495	0	293	98.4%
22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8,473	16,038	0	2,435	86.8%
23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17,558	17,558	0	-	100.0%
24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6,500	16,500	0	-	100.0%
25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5,540	13,050	0	2,490	84.0%
26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4,301	13,571	0	730	94.9%
27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서남권 50+ 캠퍼스 건립	14,178	6,569	7,464	145	46.3%
28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3,017	12,551	0	466	96.4%
29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정부양곡 할인 지원	12,678	10,225	0	2,453	80.7%
30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2,568	9,452	0	3,116	75.2%
31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희망키움통장Ⅰ·Ⅱ	12,189	7,495	0	4,695	61.5%
32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2,029	10,707	0	1,321	89.0%
33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1,377	5,479	5,102	5,898	48.2%
34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50+캠퍼스 확충	10,998	8,946	809	2,052	81.3%
35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10,906	9,547	0	1,359	87.5%
36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9,676	9,369	0	306	96.8%
37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9,520	9,453	0	67	99.3%
38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9,161	8,874	0	287	96.9%
39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8,625	7,852	55	773	91.0%
4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8,456	6,444	1,854	2,012	76.2%
41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노숙인 일자리지원	8,136	7,980	0	156	98.1%
42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7,642	7,373	0	269	96.5%
43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거리노숙인 보호	7,376	7,361	0	15	99.8%
44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50+재단 설립 운영 및 캠퍼스 운영	6,999	6,929	0	70	99.0%
45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6,662	6,652	0	10	99.8%
46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도심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	6,086	6,070	0	15	99.7%
47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5,981	5,771	114	209	96.5%
48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5,780	5,650	0	130	97.7%
49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5,566	5,264	0	302	94.6%
50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의료비 지원	5,256	5,240	0	16	99.7%
51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노숙인 의료지원	4,587	4,506	0	80	98.2%

Ⅲ. 추경 예산 편성 현황(주요사업 분석 시 1~2개 활용 목적)

1. 2016년 추경예산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구 분 (실·국 과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액 (A)	예산액 (B)	추경금액 (B-A)
총계			1,907,229	2,058,321	151,091
1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66,749	67,154	405
2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629	15,540	1,911
3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 지원	3,080	3,085	5
4	복지정책과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430	1,597	168
5	복지정책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0	31	31
6	복지정책과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민간주도형)	0	20	20
7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0	14	14
8	희망복지지원과	의료급여사업	834,953	934,190	99,237
9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96,845	623,745	26,900
10	희망복지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14,858	17,558	2,700
11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8,588	18,788	200
12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1,452	13,017	1,566
13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1,161	11,377	216
14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10,846	10,906	59
15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67,235	68,450	1,215
16	인생이모작지원과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2,170	2,755	585
1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796	4,182	1,386
1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583	3,404	1,820
1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301	318	17
2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60,454	168,654	8,200
21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수당	38,880	40,877	1,997
2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6,330	16,500	170
23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5,728	5,780	52
24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의료비 지원	4,154	5,256	1,102
25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1,020	1,159	139
26	자활지원과	희망키움통장Ⅰ·Ⅱ	13,149	12,189	-960
27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6,445	6,662	217
28	자활지원과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2,525	3,185	660
29	자활지원과	내일키움통장	425	1,337	911
30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443	591	148

※ 신규, 증액 및 감액 사업 모두 표기

2. 2016년 추경예산 신규사업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1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31 (증 31)	31	0	0	100%
2	내일키움통장	1,337 (증 911)	1,337	0	0	100%

3. 2016년 추경예산 증액사업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액 (A)	예산액 (B)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추경금액 (B-A)
합계		1,894,080	2,046,132	2,024,602	4,009	17,521	98.9%	152,051
1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66,749	67,154	65,715	-	1,439	97.90%	405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629	15,540	13,050	-	2,490	84.00%	1,911
3	통합사례관리 지원	3,080	3,085	3,083	-	2	100.00%	5
4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430	1,597	1,565	-	32	98.00%	168
5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0	31	31	0	0	100.00%	31
6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민간주도형)	0	20	20	0	0	100.00%	20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0	14	10	0	4	72.00%	14
8	의료급여사업	834,953	934,190	934,186	0	4	100.00%	99,237
9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96,845	623,745	618,166	0	5,579	99.10%	26,900
10	긴급복지지원사업	14,858	17,558	17,558	-	-	100.00%	2,700
11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8,588	18,788	18,495	-	293	98.40%	200
12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1,452	13,017	12,551	-	466	96.40%	1,566
13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1,161	11,377	5,479	2,604	3,294	48.20%	216
14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10,846	10,906	9,547	-	1,359	87.50%	59
15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67,235	68,450	68,191	-	259	99.60%	1,215
16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2,170	2,755	2,737	-	18	99.40%	585
17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796	4,182	2,199	1,405	578	52.60%	1,386
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583	3,404	3,331	-	73	97.90%	1,820
19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301	318	263	-	55	82.90%	17
2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60,454	168,654	168,654	-	-	100.00%	8,200
21	장애수당	38,880	40,877	39,567	-	1,310	96.80%	1,997
22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6,330	16,500	16,500	-	-	100.00%	170
2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5,728	5,780	5,650	-	130	97.70%	52
24	장애인의료비 지원	4,154	5,256	5,240	-	16	99.70%	1,102
25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1,020	1,159	1,092	-	67	94.20%	139
26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6,445	6,662	6,652	-	10	99.80%	217
27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2,525	3,185	3,175	-	10	99.70%	660
28	내일키움통장	425	1,337	1,337	-	-	100.00%	911
29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443	591	558	-	33	94.40%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