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4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작성자: 주무관 황유경 3708-2378)

Ⅰ. 결산 총괄

① 일반회계

○ 세입 결산 현황

-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049백만원 대비 2,992백만원으로 98.1% 수납하였음.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	수납률 (B/A)	2017년 예산액
합 계		2,647	2,647	3,049	2,992	57	98.1	2,287
도시기반시설본부		2,647	2,647	3,049	2,992	57	98.1	2,287
	기획예산과	2,647	2,647	3,049	2,992	57	98.1	2,287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 세출 결산 현황

-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8,042백만원 대비 77,615백만원 지출로 99.4% 집행하였음.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17년 예산액
합 계		6,154	78,042	77,615	0	427	99.4	6,373
도시기반시설본부		6,154	78,042	77,615	0	427	99.4	6,373
	기획예산과	6,154	78,042	77,615	0	427	99.4	6,373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 예산의 전용 : 해당없음

○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예비비】

○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7건으로 지출액은 71,88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백만원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A-B)	사 유
합 계		71,887	71,886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간접비 소송비용	486	486	0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약정금 및 간접비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직접비 등	962	962	0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 및 이자 지급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지하철7호선연장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	612	611	1	입찰담합 소송에 따른 가지지급 반환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신청사 건립공사대급 지급 (민사소송)	65,117	65,117	0	신청사 건립공사 공사대금 지급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건설공사 대급지급(민사소송)	2,451	2,451	0	서부트력터미널앞 지하차도 공사대금 지급(민사소송)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916공구 공사대금지급 (민사소송)	1,287	1,287	0	916공구 공사대금 민사소송 1심 패소에 따른 지급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대금지급(민사소송)	972	972	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설공사 공사대금(간접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 사고이월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 : 해당사항 없음

② 특별회계

○ 세입 결산 현황

-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도시철도특별회계 1,233,342백만원 징수결정액 대비 1,233,342수납으로 100% 수납하였으며,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39,803백만원 징수결정액 대비 39,803백만원 수납으로 100% 수납하였음.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17년 예산액
합 계		1,244,185	1,295,112	1,233,342	1,233,342	0	100%	1,409,971
세외수입		4,232	4,232	5,231	5,231	0	100%	6,520
	경상적세외수입	1,613	1,613	3,061	3,061	0	100%	3,022
	임시적세외수입	2,619	2,619	2,170	2,170	0	100%	3,498
	보조금	100,080	100,080	25,980	25,980	0	100%	160,371
	국고보조금등	100,080	100,080	25,980	25,980	0	100%	160,371
지방채		844,700	844,700	838,454	838,454	0	100%	1,118,985
	국고보조금등	844,700	844,700	838,454	838,454	0	100%	1,118,985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95,173	346,100	363,677	363,677	0	100%	124,094
	보전수입 등	125,713	176,640	194,217	194,217	0	100%	17,607
	내부거래	169,460	169,460	169,460	169,460	0	100%	106,487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17년 예산액
합 계				39,803	39,803	0	100%
세외수입				39,803	39,803	0	100%
	임시적세외수입			39,803	39,803	0	100%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 세출 결산 현황

-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2,889백만원 대비 502,135백만원 지출로 73.5%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903백만원임.

-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455백만원 대비 14,019백만원 지출로 49.3%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004백만원임.

- 광역교통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8,673백만원 대비 23,519백만원 지출로 48.3%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454백만원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17년 예산액
합 계		631,962	682,889	502,135	93,903	86,851	73.5	1,042,286
도시기반시설본부		631,962	682,889	502,135	93,903	86,851	73.5	1,042,286
	기획예산과	631,962	682,889	502,135	93,903	86,851	73.5	1,042,286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17년 예산액
합 계		22,380	28,455	14,019	8,004	6,432	49.3	23,566
도시기반시설본부		22,380	28,455	14,019	8,004	6,432	49.3	23,566
	기획예산과	22,380	28,455	14,019	8,004	6,432	49.3	23,566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17년 예산액
합 계		35,900	48,673	23,519	20,454	4,700	48.3	24,559
도시기반시설본부		35,900	48,673	23,519	20,454	4,700	48.3	24,559
	기획예산과	35,900	48,673	23,519	20,454	4,700	48.3	24,559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의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이체 : 해당사항 없음

【예비비】

○ 예비비 : 해당없음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별로 작성

○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총 6개 사업 예산현액 429,464백만원 대비 7.1%인 30,727백만원 이월되었음.

〈특별회계 사고이월 현황〉모든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사고 이월액(C)	이월률
합 계			429,464	250,578	30,727	7.1%
도시기반시설본부		6개	429,464	250,578	30,727	7.1%
	기획예산과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263,371	171,336	26,225	9.9%
	기획예산과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13,585	4,984	1,465	10.7%
	기획예산과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82,381	36,720	72	0.08%
	기획예산과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21,455	14,019	1,004	4.6%
	기획예산과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8,694	16,650	352	1.2%
	기획예산과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19,978	6,869	1,609	8.0%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 예산현액 183,062백만원 대비 50%인 91,634백만원 이월되었음.

〈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모든 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명시 이월액(C)	이월률
합 계			183,062	66,350	91,634	50.0%
도시기반시설본부		6개	183,062	66,350	91,634	50.0%
	기획예산과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13,585	4,984	7,093	52.2%
	기획예산과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82,381	36,720	42,467	51.5%
	기획예산과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31,424	1,127	16,581	52.7%
	기획예산과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7,000	0	7,000	100%
	기획예산과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8,694	16,650	11,693	40.7%
	기획예산과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19,978	6,869	6,800	34.0%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Ⅱ. 주요 사업현황(예산현액 기준 상위 30%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률
도시기반 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지방채 상환(원리금 상환)	274,990	274,990	0	0	100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263,371	171,336	26,225	65,810	65.1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82,381	36,720	42,539	3,122	44.6
	신청사 건립공사대급 지급 (민사소송)	65,117	65,117	0	0	100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31,424	1,127	16,581	13,716	3.6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8,694	16,650	12,045	0	58.0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21,455	14,019	1,004	6,432	65.3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19,978	6,869	8,409	4,700	34.4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13,585	4,984	8,558	43	36.7
	인력운영비(도시철도)	10,475	10,243	0	232	97.8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7,000	0	7,000	0	0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3,791	3,738	0	53	98.6

Ⅲ. 추경 예산 편성 현황(주요사업 분석 시 1~2개 활용 목적)

1. 2016년 추경예산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실·국 과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액 (A)	예산액 (B)	추경금액 (B-A)
총 계		280,307	314,529	34,222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214,298	249,698	35,40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우이~신설	66,009	64,831	-1,178

※ 신규, 증액 및 감액 사업 모두 표기

2. 2016년 추경예산 신규사업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해당없음

3. 2016년 추경예산 증액사업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기정예산액 (A)	예산액 (B)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추경금액 (B-A)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