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2016회계연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7. 6.

○ 기후환경본부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 푸른도시국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 한강사업본부 소관(일반회계)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목      차

Ⅰ. 심 사 경 과									1
Ⅱ. 소관부서별 회부									2
Ⅲ. 결산개요									3
	1. 기후환경본부								3
	2. 푸른도시국								16
	3. 상수도사업본부								27
	4. 한강사업본부								41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47
	기후환경본부								47
	2. 푸른도시국								73
	3. 상수도사업본부								95
	4. 한강사업본부								112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124
Ⅵ. 토론요지									125
Ⅶ. 소위원회									125
Ⅷ. 심사결과									125

2016회계연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18(세입･세출결산) 1819(예비비지출) 1820(기금결산)			2017년 6월 21일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Ⅰ.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6월 1일

3. 상정일자

○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 제274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 6. 16) 상정·의결

○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74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 6. 19) 상정·의결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제274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 6. 20) 상정·의결

○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74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 6. 21) 상정·의결

Ⅱ. 소관부서별 회부

1. 기후환경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결산(기후변화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 푸른도시국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4. 한강사업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Ⅲ. 결산개요

1. 기후환경본부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가. 총괄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실제 수납액)	3,710억 1천2백만원

- 일반회계	1,794억 9천6백만원
- 특별회계	1,915억 1천6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9억 5천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1,895억 6천6백만원

나) 세출예산(예산현액)	6,433억 9천9백만원

- 일반회계	3,693억 2천6백만원
- 특별회계	2,740억 7천3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89억 4천3백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551억 2천9백만원

(※ 참고, 세출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예비비 + 이·전용액)

2) 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2016년도말 조 성 액 (A+B)
			계 (B = C-D)	수납액 (C)	지출액 (D)
기후변화기금		47,740	⧍1,898	18,245	20,143	45,842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계정	33,678	2,791	22,399	19,608	36,469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96	83	60,983	60,900	179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계			156,962	186,375	179,496	6,879	-	6,879
	세외수입		79,712	107,823	100,944	6,879	-	6,879
		경상적 세외수입	77,407	75,834	74,461	1,373	-	1,373
		임시적 세외수입	2,305	31,989	26,483	5,506	-	5,506
	보조금(국고보조금)		72,106	73,493	73,493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 거래(보전수입등)		5,144	5,059	5,059	-	-	-

(※ 결산서 p.21~23)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1,863억 7천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94억 9천6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68억 7천9백만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차량정비사업소 사업수입 등,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임.

실제 수납액 구성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744억 6천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64억 8천3백만원, 보조금 734억 9천3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50억 5천9백만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 : 744억 6천1백만원

- 재산임대수입	3억 2천9백만원
- 사용료수입(차량정비센터 자동차 검사장 및 정비고 사용료 등)	2억 5천3백만원
- 수수료수입(수입증지 수입)	1백만원
- 사업수입(자원회수시설운영수입 등)	628억 9천1백만원
- 징수교부금수입(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8억 7천7백만원
- 이자수입(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이자수입 등)	1억 8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 264억 8천3백만원

- 재산매각수입	3백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1억 3천7백만원
- 기타수입(불용품 매각대금, 시도반환금, 그외수입)	262억 5천1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9천2백만원

◦ 보조금 : 734억 9천3백만원

- 국고보조금	734억 9천3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50억 5천9백만원

-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6천5백만원
- 융자금원금수입(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5억 9천4백만원

2)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337,730	31,596	-	391	-	4,384	369,326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369,326	315,102	301,896	44,108	23,322

(※ 결산서 p.63, 69~81)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3,377억 3천만원, 전년도 이월액 315억 9천6백만원을 합한 총 3,693억 2천6백만원임.

예산집행은 3,151억 2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018억 9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441억 8백만원(명시이월 311억 3천4백만원 + 사고이월 129억 7천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3%인 233억 2천2백만원임.

◦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전용 : 총 1건, 3억 9천1백만원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3억 9천1백만원

◦ 이체 : 총 21건, 37억 9천5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해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의회 심의 대상이 아님(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함).

◦ 변경사용 : 총 7건, 43억 8천4백만원

-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사업	4억원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천2백만원
- 그린카 보급 (3건)	31억 7천7백만원
-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6억 8천8백만원
-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9천7백만원

◦ 명시이월 : 총 3건, 311억 3천4백만원

- 그린카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	199억원
-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40억원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72억 3천4백만원

◦ 사고이월 : 총 13건, 129억 7천4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시설비, 감리비)	1억 6천만원
-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사업(시설비)	4억원
-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연구용역비)	8천3백만원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7천5백만원
- 그린카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	80억 9천6백만원
-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민간자본사업보조)	18억 2천5백만원
- 전기이륜차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백만원
-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시설비)	7천2백만원
-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강남)(시설비)	9억 4천만원
- 자원순환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비)	2억 8천3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시설비)	1억 9천8백만원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시설비)	6억 3천6백만원

◦ 집행잔액 : 233억 2천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6.3%)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건)	26억 6천3백만원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108건)	100억 3천9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13건)	106억 2천만원

◦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다. 특별회계 결산

1)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257,079	191,555	191,516	39	-	39
도시개발특별회계			1,950	1,950	1,950	-	-	-
	보조금(국고보조금)		1,950	1,950	1,950	-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55,129	189,605	189,566	39	-	39
	세외수입		224,800	179,181	179,142	39	-	39
		경상적 세외수입	223,815	168,066	168,066	-	-	-
		임시적 세외수입	985	11,115	11,076	39	-	3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0,329	10,424	10,424	-	-	-

(※ 결산서 p.25~32)

□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총 1,915억 5천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15억 1천6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천9백만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 보조금(실제 수납액) : 19억 5천만원

- 국고보조금(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19억 5천만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 경상적 세외수입(실제 수납액) : 1,680억 6천6백만원

-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집단에너지열 판매수입	1,368억 8천4백만원
- 사업수입(사업장생산수입, 분담금수입) 전기판매수입	311억 8천2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 110억 7천6백만원

- 기타수입	26억 6천6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84억 1천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104억 2천4백만원

- 보전수입등(순세계잉여금)	102억 4천5백만원
- 전년도이월금(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7천9백만원

2)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변 경	예산현액
계	273,894	179	-	860	7,511	274,072
도시개발특별회계	18,943	-	-	-	-	18,943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54,950	179	-	860	7,511	255,129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계	274,072	200,219	193,338	6,880	73,854	26.9
도시개발특별회계	18,943	18,733	11,852	6,880	211	1.1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55,129	181,486	181,486	-	73,644	28.9

(※ 결산서 p.83~89)

□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740억 7천2백만원으로 2,002억 1천9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933억 3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68억 8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9%인 738억 5천4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 이용, 이체, 명시이월, 예비비지출 : 해당사항 없음

◦ 사고이월 : 총 2건, 68억 8천만원

-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시설비)	63억 9천6백만원
-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감리비)	4억 8천4백만원

◦ 집행잔액 : 2억 1천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1%)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1건)	2억 1천1백만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 이용, 이체, 명시·사고이월, 예비비지출 : 해당사항 없음

◦ 전용 : 1건, 8억 6천만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민간위탁금→공공운영비)	8억 6천만원

◦ 변경사용 : 1건, 75억 1천1백만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민간위탁금→공사공단경상전출금)	75억 1천1백만원

◦ 집행잔액 : 736억 4천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28.9%)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5건)	714억 1백만원
- 예비비 (1건)	22억 4천3백만원

라. 기금 결산

1) 기후변화기금

◦ 기후변화기금은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기후변화기금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음.

◦ 2016년도말 조성액은 458억 4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77억 4천만원보다 18억 9천8백만원 감소되었음(당해연도 조성액 182억 4천5백만원, 사용액 201억 4천3백만원).

가)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6년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47,740	⧍1,898	18,245	20,143	45,842

※ 2016년도말 조성액 = 시금고 예치금(21,831백만원)+다음년도 이월액(561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23,450백만원)

나) 2016년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보조금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고보조금(한국에너지공단)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예치금	반환금
100	42,435	825	11,374	9,950	14,240	860	5,186	41,974	6,338	13,802	2	21,831	1	561

다) 기후변화기금 사업 예산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지출계획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총 계	41,760	42,560	100	42,659	41,974	560
고유목적사업	5,668	7,371	100	7,470	6,338	560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3,000	4,500	-	4,500	4,39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200	200	100	300	100	182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	800	-	800	657	-
목재펠릿 보급 확대	40	40	-	40	34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706	706	-	706	692	-
에너지효율화사업 기금관리 시스템 도입	122	122	-	122	116	-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00	100	-	100	99	-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교체 지원	700	500	-	500	239	-
승용차마일리지제 관리시스템 구축	-	402	-	402	11	378
융자사업	17,600	16,800	-	16,800	13,802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	15,000	-	15,000	12,866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1,000	1,000	-	1,000	500	-
태양광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600	800	-	800	436	-
여유자금 예치	18,488	18,384	-	18,384	21,831	-
반환금	-	1	-	1	1	-
기타(기본경비)	4	4	-	4	2	-

2)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1996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나, 2013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계정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운용되는 것으로 주요 재원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16년도말 조성액은 364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36억 7천8백만원보다 27억 9천1백만원 증가되었음(당해연도 조성액 223억 9천9백만원, 사용액 196억 8백만원).

(1)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6년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33,678	2,791	22,399	19,608	36,469

※ 2016년도말 조성액 = 시금고 예치금(15,409백만원)+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21,060백만원)

(2) 2016년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전입금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	35,017	21,802	1,000	11,618	597	-	35,017	19,608	-	-	15,409	-

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본 계정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지원을 위하여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재원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만으로 이루어져 있음.

경인운하 부지편입 보상금,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을 세입 조치하여 이를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2016년도말 조성액은 1억 7천9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천6백만원보다 8천3백만원 증가되었음(당해연도 조성액 609억 8천3백만원, 사용액 609억원).

(1)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6년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96	83	60,983	60,900	179

(2) 2016년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전입금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	61,079	60,900	-	96	83	-	61,079	60,900	-	-	179	-

2. 푸른도시국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 총괄

1) 세입예산                 736억 1천8백만원

- 일반회계                  699억 6백만원

- 특별회계                    37억 1천2백만원

2) 세출예산 현액          4,876억 3천9백만원

- 일반회계                2,657억 1천8백만원

- 특별회계                2,219억 2천1백만원

(참고: 세출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예비비+이․전용액)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E)	징수율(%) (E/B)	미수납액
합 계		73,618	74,206	67,207	90.6%	7,000
일반회계		69,906	70,494	63,495	90.1%	7,000
	세외수입	43,903	44,720	37,720	84.3%	7,000
	지방교부세	100	100	100	100.0%
	보조금	25,135	25,090	25,090	10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68	584	584	100.0%
특별회계		3,712	3,712	3,712	100.0%
	도시개발 특별회계	3,712	3,712	3,712	100.0%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 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D)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합 계	387,784	84,579	15,276	487,639	442,509
일 반 회 계	227,493	26,897	11,328	265,718	241,802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60,291	57,682	3,948	221,921	200,707

(단위: 백만원)

구 분	지 출 액 (E)	다음 연도 이월액(F)			집행잔액 (C)-(E)-(F)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381,158	85,556	38,170	47,386	20,925
일 반 회 계	222,568	27,418	11,283	16,135	15,732
특 별 회 계	158,590	58,138	26,887	31,251	5,193

3) 예비비 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미필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5,276	15,276	15,276	0	0
일 반 회 계	11,328	11,328	11,328		0
특 별 회 계	3,948	3,948	3,948

라. 주요내용 요약

1) 세입결산

가) 일반회계

◦ 201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99억 6백만원이며, 704억 9천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0.1%인 634억 9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음.

◦ 징수결정액의 9.9%에 해당하는 70억원이 미수납되어 66억 6천2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3천7백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음.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세입 수납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일반회계 세입합계		63,495	67,140	64,392
경상적 세외수입		33,355	35,856	32,374
	공유재산임대수입	6,710	6,910	5,493
	공원입장료 등 사용료수입	18,724	19,984	19,101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7,913	8,952	7,506
	징수교부금 및 이자	-	10	273
임시적 세외수입		4,365	3,468	3,424
	과징금 및 과태료	44	139	-
	기타수입	3,757	3,143	3,273
	지난연도수입	564	186	151
지방교부세		100	-	-
	특별교부세	100	-	-
보조금 수입		25,090	27,291	27,540
	국고보조금	20,988	20,549	17,22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02	6,742	10,313
보전수입		584	525	1,055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4	525	1,055

2) 세출결산

가) 일반회계

◦ 201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 예산현액	2,657억 1천 8백만원
∙ 예산액	2,274억 9천 3백만원
∙ 전년도이월액	268억 9천 7백만원
∙ 예비비	113억 2천 8백만원

◦ 예산집행액은 2,225억 6천8백만원(예산현액대비 83.8%)으로 전년도 (1,899억 3천3백만원)에 비해 증가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74억 1천8백만원(예산현액대비 10.3%)으로 전년도(268억 9천7백만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 산 액	227,493	217,610	205,280
예 산 현 액	265,718	229,577	227,548
예산집행액 (예산집행률)	222,568 (83.8%)	189,933 (82.7%)	200,190 (87.9%)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률)	27,418 (10.3%)	26,897 (11.7%)	11,966 (5.8%)
불용액 (불용률)	15,732 (5.9%)	12,747 (5.6%)	15,391 (6.7%)

◦ 사업 분야별 예산집행액은 총 9개 담당부서의 사업별 집행액과 공통경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포함한 2,225억 6천8백만원으로 2015년도의 1,899억 3천3백만원에 비해 326억 3천5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비롯한 7개 분야의 사업예산지출액이 증가한 결과임.

<푸른도시국 사업 분야별 지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담당	사업분야	2016년	2015년	2014년
공원녹지정책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25,786	25,351	31,020
공원조성	생활권 공원확충	11,936	7,865	9,152
조경	생활주변 녹지확충	53,230	33,891	33,482
자연생태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43,171	30,343	37,436
산지방재	산림안전관리	27,178	26,258	22,568
동부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9,095	7,102	7,621
중부	남산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 대표공원화	9,711	14,909	11,661
서부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9,805	9,205	9,381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27,740	29,649	32,248
공통	행정운영경비	4,442	4,488	4,577
	재무활동	474	871	1,044
합 계		222,568	189,933	200,190

□ 예산전용

- 예산전용 사업은 일반회계 3개 사업 1,542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전용액이 증가하였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조경과 서울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홍보 및 위원회 운영을 사업부서가 직접 시행하고자 동 사업 간 112백만원 전용.

∙ 동부공원녹지사업소의 서울숲공원 직영 운영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동 사업 간 1,330백만원 전용.

∙ 서울대공원 동물사 유지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발생에 따라, 동물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00백만원 전용.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예산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전용건수	3건	3건	10건
전 용 액	1,542	340	763

□ 예산 변경사용

- 예산변경은 3개 사업에 총 5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변경사용 건수 및 액수가 모두 감소하였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공원녹지정책과 헬로우 남산 프로젝트 중 신남산팔영 제정 관련 학술용역 시행을 위해 20백만원 변경사용.

∙ 동부공원녹지사업소의 서울숲공원 직영 운영 기간 연장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보상금과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 부족으로 34백만원 변경사용.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의 변경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변경사용건수	3건	4건	4건
변경사용액	54	1,024	72

□ 예비비 지출

- 공원용지 및 녹지대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총 3건의 소송비용 집행에 113억 2천8백만원 지출하였음.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예비비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비비지출건수	3건	-	3건
예비비지출액	11,328	-	1,441

□ 다음년도 이월액

- 명시이월은 15건 112억 8천3백만원으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2,657억 1천8백만원의 4.25%)

∙사전절차 지연: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 등 9건 60억 8백만원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등 5건 52억 6천3백만원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확대개편 및 유지관리 1건 1천3백만원임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현액	265,718	229,577	227,548
명시이월액	11,283	11,017	95
명시이월률(%)	4.25	4.87	0.04

- 사고이월은 36건, 161억 3천 5백만원으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2,657억 1천8백만원의 6.07%)

∙사전절차 지연: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등 11건 36억 2천1백만원

∙보상절차 지연: 유아숲체험장 조성 1건 2억7천8백만원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단절된 녹지축 연결 등 12건 77억 4천만원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남산공원 회현지구 정비 등 12건 44억 9천9백만원임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현액	265,718	229,577	227,548
사고이월액	16,135	15,879	11,871
사고이월률(%)	6.07%	6.91%	5.2%

□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은 157억 3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92%가 불용되었음.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현액	265,718	229,577	227,548
집행잔액	15,732	12,747	15,391
불용률(%)	5.92%	5.6%	6.7%

- 불용 사유별로는

․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35억 9천3백만원
․ 예산절감	2천2백만원
․ 예산집행잔액(낙찰잔액 등)	115억 5천2백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6천4백만원임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 예산현액	2,219억 2천1백만원
∙ 예산액	1,602억 9천1백만원
∙ 전년도이월액	576억 8천2백만원
∙ 예비비사용액	39억 4천8백만원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 산 액	160,291	148,792	109,352
예 산 현 액	221,921	183,843	162,118
예산집행액 (예산집행률)	158,590 (71.5%)	122,918 (66.9%)	122,267 (75.4%)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률)	58,138 (26.2%)	57,682 (31.4%)	30,012 (18.5%)
불용액 (불용률)	5,193 (2.3%)	3,243 (1.7%)	9,839 (6.1%)

◦ 주요 지출내용

∙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319억 4천1백만원(20.1%)
∙ 생활권공원 확충	1,208억 4천5백만원(76.2%)
∙ 생활주변녹지 확충	58억 9백만원(3.7%)

- 예산지출액 1,585억 9천만원 중 76.2%에 이르는 1,208억 4천5백만원이 생활권공원 확충에 지출되었음.

□ 예비비 지출

- 공원용지 및 녹지대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총 2건의 소송비용 집행에 39억 4천8백만원 지출하였음.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예비비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비비지출건수	2건	5건	-
예비비지출액	3,948	5,037	-

□ 다음년도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17건 268억 8천7백만원으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2,219억 2천1백만원의 12.1%)

∙사전절차 지연: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등 5건 69억 8천5백만원

∙보상절차 지연: 천왕도시자연공원(항골지구) 조성 1건 9천4백만원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배봉산 근린공원(동대문) 조성 등 4건 25억 8천9백만원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등 7건 172억 1천9백만원임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현액	221,921	183,843	162,118
명시이월액	26,887	27,874	-
이월률(%)	12.1%	15.2%	0%

□ 다음 연도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28건, 312억 5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219억 2천 1백만원의 14.1%가 사고이월 되었음. 사고이월 된 사업의 이월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등 10건 117억 7천9백만원

∙보상절차 지연: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등 9건 143억 2천7백만원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달터근린공원(강남) 조성 등 4건 21억 1천8백만원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등 5건 30억 2천6백만원임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현액	221,921	183,843	162,118
사고이월액	31,251	29,808	30,012
이월률(%)	14.1%	16.2%	18.5%

□ 집행잔액

- 집행잔액(불용액)은 51억 9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34%임.

- 불용 사유

∙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억 6천5백만원
∙ 예산집행잔액(낙찰잔액 등)	38억 2천8백만원

<최근 3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현액	221,921	183,843	162,118
집행잔액	5,193	3,243	9,838
불용률(%)	2.34%	1.76%	6.0%

-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원인을 살펴보면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사업」 9억 3천7백만원, 미집행 공원 조성 및 도심공원 확충을 세부사업으로 진행한 「생활권 공원 확충사업」36억 6천7백만원,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5억 8천8백만원으로 각 사업별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 발생분임.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가. 총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A)			세 입 수납액 (B)	세 출 지출액 (C)	세계잉여금(이월액)(B-C)
계	당초 예산	이월 예산			계	사고 이월	순세계 잉여금
809,295	772,000	37,295	852,539	711,503	141,036	28,209	112,827

1) 세 입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C/B)
계	당초 예산	이월 예산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 월
809,295	772,000	37,295	885,263	852,539	32,724	761	31,963	96.3

2) 세 출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율 (B/A)
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계	지출액	이월액
809,295	772,000	37,295	739,712	711,503	28,209	69,583	91.4

*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

= 세출예산(당초예산+추경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증감액(전용,변경사용)

나. 세 입 (결산서 p.54~55)

▢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 자본적수입 및 이월재원으로 구성되며, 세입 예산현액 8,092억 9천5백만원의 109.4%인 8,852억 6천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6.3%인 8,525억 3천9백만원을 징수(수납)하였음.

- 미수납액은 327억 2천4백만원으로 이중 7억 6천1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19억 6천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금 (B-C)	미수금처리		징수율 (C/B)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월액
2016년도	809,295	885,263	852,539	32,724	761	31,963	96.3
2015년도	782,425	828,497	803,058	25,439	1,566	23,873	96.9
증 감	26,870	56,766	49,481	7,285	△805	8,090	△0.6

◦ 상수도사업수익(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수납액은 6,750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6,655억 3천3백만원) 대비 95억 4천9백만원(2.6%) 증가되었음.

- 영업수익은 6,461억 5천9백만원으로 전년도(6,369억 1천1백만원) 대비 92억 4천8백만원(1.3%) 증가

∙사용료 수익	6,067억 7천7백만원
∙급수공사수익	273억 1천3백만원
∙기타영업수익	120억 6천9백만원

- 영업외수익은 289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286억 2천2백만원) 대비 3억 1백만원(1.1%) 증가

∙이자수익	27억 1천1백만원
∙타회계전입금	204억 6천3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57억 4천9백만원

◦ 자본적수입 수납액은 410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316억 1천6백만원)대비 93억 9천1백만원(29.7%) 증가하였음.

- 유형자산처분수입(고정자산매각수입)은 23억 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34억 8천5백만원) 대비 11억 2천2백만원(△32.2%) 감소

- 자본잉여금수입(시설분담금)은 386억 4천4백만원으로 전년도(281억 3천1백만원) 대비 105억 1천3백만원(37.4%) 증가

◦ 이월재원 수납액은 1,364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1,059억 9백만원)대비 305억 4천1백만원(28.8%)인 증가되었음.

이월재원 = 순세계잉여금 + 미수금(수용가미수금+기타미수금) + 이월재원충당액(전년도 이월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수납액 증감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증감액	비율
합 계		809,295	885,263	852,539	782,425	828,497	803,058	49,481	6.2
상 수 도 사 업 수 익		652,834	700,590	675,082	658,594	683,082	665,533	9,549	2.6
	영 업 수 익	624,764	661,284	646,159	630,065	652,834	636,911	9,248	1.3
	영 업 외 수 익	28,070	39,306	28,923	28,529	30,248	28,622	301	1.1
자 본 적 수 입		31,905	41,007	41,007	32,913	31,616	31,616	9,391	29.7
	유형자산처분수입	857	2,363	2,363	444	3,485	3,485	△1,122	△32.2
	자본잉여금수입	31,048	38,644	38,644	32,469	28,131	28,131	10,513	37.4
이 월 재 원		124,556	143,667	136,450	90,918	113,798	105,909	30,541	28.8
	자금이월예산액	87,261	106,372	99,156	72,294	95,174	87,285	11,871	11.8
	사고이월액	37,295	37,295	37,295	18,624	18,624	18,624	18,671	100.3

▢ 2016회계연도 세입 결산 세부내역

(※결산서 p.56~57, p.74~75, p.80~81)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 항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불납 결손액	징수율 (C/B)
합 계					809,295	885,263	852,539	31,963	761	96.3
상 수 도 사 업 수 익					652,834	700,589	675,082	25,507	0	96.4
	영 업 수 익				624,764	661,283	646,159	15,124	0	97.7
			사용료수익		591,660	621,900	606,777	15,123	0	97.6
			급수공사수익		21,045	27,313	27,313	0	0	100.0
			기타영업수익		12,059	12,070	12,069	1	0	100.0
	영 업 외 수 익				28,070	39,306	28,923	10,383	0	73.6
			이 자 수 익		1,790	2,711	2,711	0	0	100.0
			타회계전입금		21,304	20,463	20,463	0	0	100.0
			기타영업외수익		4,976	16,132	5,749	10,383	0	35.6
자 본 적 수 입					31,905	41,007	41,007	0	0	100.0
	유형자산처분수입				857	2,363	2,363	0	0	100.0
			토 지		857	2,363	2,363	0	0	100.0
	자본잉여금수입				31,048	38,644	38,644	0	0	100.0
			시설분담금		31,048	38,644	38,644	0	0	100.0
이 월 재 원					124,556	143,667	136,450	6,455	761	95.0
	당해년도예산편성분				87,261	106,372	99,156	6,455	761	93.2
			수용가미수금		16,069	17,827	15,318	2,029	480	85.9
			기타미수금		503	5,656	948	4,426	281	16.8
			순세계잉여금		70,689	82,889	82,889	0	0	100.0
	이월재원충당액				37,295	37,295	37,295	0	0	100.0

▢ 전년도 대비 2016회계연도 세입 결산 비교

관		항		세 항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B-B’)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합 계					809,295	885,263	852,539	782,425	828,497	803,058	56,766
상 수 도 사 업 수 익					652,834	700,589	675,082	658,594	683,082	665,533	17,507
	영 업 수 익				624,764	661,283	646,159	630,065	652,834	636,911	8,449
			사용료수익		591,660	621,900	606,777	594,572	619,038	603,117	2,862
			급수공사수익		21,045	27,313	27,313	24,391	22,574	22,574	4,739
			기타영업수익		12,059	12,070	12,069	11,102	11,222	11,220	848
	영 업 외 수 익				28,070	39,306	28,923	28,529	30,248	28,622	9,058
			이 자 수 익		1,790	2,711	2,711	1,800	1,935	1,935	776
			타회계전입금		21,304	20,463	20,463	21,788	21,673	21,150	△1,210
			기타영업외수익		4,976	16,132	5,749	4,941	6,640	5,537	9,492
자 본 적 수 입					31,905	41,007	41,007	32,913	31,616	31,616	9,391
	유형자산처분수입				857	2,363	2,363	444	3,485	3,485	△1,122
			토 지		857	2,363	2,363	444	3,485	3,485	△1,122
	자본잉여금수입				31,048	38,644	38,644	32,469	28,131	28,131	10,513
			시설분담금		31,048	38,644	38,644	32,469	28,131	28,131	10,513
이 월 재 원					124,556	143,667	136,450	90,918	113,799	105,909	29,868
	당해년도예산편성분				87,261	106,372	99,156	72,294	95,175	82,285	11,197
			수용가미수금		16,069	17,827	15,318	16,755	19,283	16,422	△1,456
			기타미수금		503	5,656	948	505	5,839	810	△183
			순세계잉여금		70,689	82,889	82,889	55,034	70,053	70,053	12,836
	이월재원충당액				37,295	37,295	37,295	18,624	18,624	18,624	18,671

다. 세 출

▢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7,720억원, 전년도 이월예산 372억 9천5백만원을 합한 8,092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7,824억 2천5백만원) 대비 268억 7천만원 증가되었음.

▢ 집행액은 7,397억 1천2백만원으로 전년도(7,201억 6천9백만원) 대비 195억 4천3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이중 7,115억 3백만원을 지출하고 282억 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92.0%에서 91.4%로 감소(⧍0.6%p)

- 불용액은 695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622억 5천6백만원) 대비 73억 2천7백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율 (B/A)
		계	지출액	이월액
2016년도	809,295	739,712	711,503	28,209	69,583	91.4
2015년도	782,425	720,169	682,874	37,295	62,256	92.0
증 감	26,870	19,543	28,629	△9,086	7,327	△0.6

▢ 예비비 (결산서 p.87)

◦ 예비비 예산액은 69억 6천7백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음

▢ 이월 (결산서 p.88~91)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은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15건, 282억 9백만원으로 전년(372억 9천5백만원) 대비 90억 8천6백만원 감소되었음.

◦ 사고이월 사업별 이월액 및 이월률(예산현액 대비)은 다음과 같음.

·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10억 1천7백만원	(19.5%)
·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9천3백만원	(40.6%)
·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5천만원	(32.1%)
·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5천7백만원	(16.4%)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19억 2천만원	(85.8%)
· 노후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소월길)	3억 9천9백만원	(30.7%)
· 노후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 (공덕로타리~한겨레신문앞간)	7억 9천6백만원	(69.2%)
· 노후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 (고산자교 주변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21억 2백만원	(53.2%)
·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동부수도사업소 청사 증축 공사)	3억 8천9백만원	(28.0%)
· 노후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 (둔촌동 보훈병원~방아삼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2억 4천4백만원	(46.3%)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광암)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등 작성용역)	4천8백만원	(96.0%)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뚝도) (뚝도정수센터 정수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5억 2천만원	(29.2%)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암사)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용역)	4천2백만원	(84.0%)
· 정수장 시설 정비(강북) (고효율 취수펌프 교체)	4억 9천8백만원	(73.2%)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강북) (통합취수장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용역)	3천3백만원	(94.3%)

◦ 사고이월의 원인과 이월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249억 3천2백만원(4건, 88.7%), 사전절차지연 30억 3천3백만원(10건, 10.8%), 유관사업지연 2억 4천4백만원(1건, 0.05%)임.

▢ 전년도 이월액(결산서 p.92~93)

◦ 전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은「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등 19건, 372억 9천5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집행금액은 366억 3천2백만원(이월액 대비 집행률 98.2%)임.

▢ 전용 (결산서 p.94~95)

◦ 예산 전용은 “정수장시설 유지보수”등 3건, 26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10건, 84억 7천8백만원) 대비 58억 6천7백만원(△69.2%) 감소되었음.

·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구매 (급수계량기 교체 → 기타교체비)	2억 4백만원
·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구매 (사무관리비, 사회보험부담금 → 공기관등 경상적사업대행비)	3억 7천7백만원
· 수도계량기 교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보험부담금, 배당금 등 → 공기관등 경상적사업대행비)	1억 2천6백만원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기타교체비) → 아리수 생산재료비 (원수구입비)	17억 2천만원
· 아리수 생산재료비 (동력비 → 동력비)	1억 8천4백만원

▢ 변경사용 (결산서 p.94~95)

◦ 예산 변경사용은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등 총 4건, 9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7건, 13억 9천9백만원) 대비 4억 1천6백만원(△29.7%) 감소되었음.

·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시설비 → 감리비)	4억 8천9백만원
·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 (시설비 → 감리비)	1억 3천1백만원
· 인건비성 경비(보수 → 기타직보수)	2억 1천3백만원
· 인건비성 경비(연금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억 5천만원

▢ 불용액(집행잔액) (결산서 p.110~119)

◦ 불용액은 695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622억 5천6백만원)대비 73억 2천7백만원(11.8%)증가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또한 8.6%로 전년도(8.0%)로 대비 0.6%p 증가되었음.

◦ 원인별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 변경·취소	5억 2천7백만원	(0.8%)
· 집행사유 미발생	36억 8천7백만원	(5.3%)
· 예산 절감	72억 8천7백만원	(10.5%)
· 예비비 잔액	69억 6천7백만원	(10.0%)
· 낙찰 차액	134억 4천만원	(19.3%)
· 집행 잔액	376억 7천5백만원	(54.1%)
합 계	695억 8천3백만원	(100%)

◦ 원인별 예산 불용사업 현황 중 계획변경·취소 사업은 2건으로 다음과 같음.

<불용 사업 중 계획변경･취소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계획변경 ･취소액	사 유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120	120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규칙개정(개정’15.12.24./시행’16.1.1.)으로 타당성 조사 불필요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공사	694	407	설계용역수행중 경제성을 재분석한 결과 자체재생시설건설 추진보류

▢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내역(※결산서 p.58~71, p.76~79, p.82~83)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 항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집행률 ((B+C)/A)
합 계				809,295	739,361	711,503	28,209	69,583	91.4
상수도사업비용				535,690	489,852	489,209	643	45,838	91.4
	영 업 비 용			526,522	486,698	486,055	643	39,824	92.4
		원수및취수비		21,401	20,927	20,894	33	474	97.8
		정수비		160,944	156,396	155,785	610	4,549	97.2
		배급수비		183,663	161,670	161,670	0	21,992	88.0
		일반관리비		109,816	98,859	98,859	0	10,957	90.0
		징수및수용가 관리비		29,653	28,022	28,022	0	1,631	94.5
		급수공사비		21,045	20,824	20,824	0	221	99.0
	영 업 외 비 용			3,148	3,136	3,136	0	12	99.6
		차입금이자상환		3,148	3,136	3,136	0	12	99.6
	특별손실			20	18	18	0	2	90.0
	예 비 비			6,000	0	0	0	6,000	0.0
자 본 적 지 출				236,310	212,877	185,662	27,566	23,082	90.2
	유형자산취득			177,294	154,887	149,593	5,646	22,055	87.6
		건물		1,700	1,525	1,146	389	165	90.3
		구 축 물		151,312	133,119	128,702	4,759	17,851	88.2
		기계장치		20,748	17,084	16,585	498	3,665	82.3
		차량운반구		725	696	696	0	29	96.0
		공기구비품		2,809	2,464	2,464	0	345	87.7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436	401	401	0	35	92.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5,573	25,548	3,628	21,920	25	99.9
		건설중인자산		25,573	25,548	3,628	21,920	25	99.9
	비유동부채상환금			32,040	32,040	32,040	0	0	100.0
		차입금원금상환		1,500	1,500	1,500	0	0	100.0
		기타비유동부채		30,540	30,540	30,540	0	0	100.0
	예 비 비			967	0	0	0	967	0.0
이 월 예 산				37,295	36,632	36,632	0	663	98.2
	상수도사업비용			4,974	4,676	4,676	0	298	94.0
	유형자산취득			32,321	31,956	31,956	0	365	98.9

▢ 전년도 대비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내역

관	항		세 항	2016년도			2015년도			증감액 (B-B’)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합 계				809,295	739,361	711,503	782,425	719,034	682,874	20,327
상수도사업비용				535,690	489,852	489,209	512,453	467,337	462,758	22,515
	영 업 비 용			526,522	486,698	486,055	507,527	463,676	459,097	23,022
		원수및취수비		21,401	20,927	20,894	20,770	20,198	20,198	729
		정수비		160,944	156,396	155,785	160,491	150,054	149,141	6,342
		배급수비		183,663	161,670	161,670	156,935	140,895	137,503	20,775
		일반관리비		109,816	98,859	98,859	113,432	102,257	101,983	△3,398
		징수및수용가 관리비		29,653	28,022	28,022	31,508	26,537	26,537	1,485
		급수공사비		21,045	20,824	20,824	24,391	23,735	23,735	△2,911
	영 업 외 비 용			3,148	3,136	3,136	3,702	3,661	3,661	△525
		차입금이자상환		3,148	3,136	3,136	3,702	3,661	3,661	△525
	특별손실			20	18	18	-	-	-	18
	예 비 비			6,000	-	-	1,224	-	-	0
자 본 적 지 출				236,310	212,877	185,662	251,348	233,953	202,372	△21,076
	유형자산취득			177,294	154,887	149,593	137,933	120,865	115,225	34,022
		토지		-	-	-	13	-	-	0
		건물		1,700	1,525	1,146	-	-	-	1,525
		구 축 물		151,312	133,119	128,702	112,970	100,466	94,883	32,653
		기계장치		20,748	17,084	16,585	20,001	15,972	15,915	1,112
		차량운반구		725	696	696	531	512	512	184
		공기구비품		2,809	2,464	2,464	4,418	3,915	3,915	△1,451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436	401	401				401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5,573	25,548	3,628	50,820	50,793	24,852	△25,245
		건설중인자산		25,573	25,548	3,628	50,820	50,793	24,852	△25,245
	비유동부채상환금			32,040	32,040	32,040	62,295	62,295	62,295	△30,255
	예 비 비			967	0	0	300	0	0	0
이 월 예 산				37,295	36,632	36,632	18,624	17,744	17,744	18,888
	상수도사업비용			4,974	4,676	4,676	1,648	1,646	1,646	3,030
	유형자산취득			32,321	31,956	31,956	16,976	16,098	16,098	15,858

라. 재무제표 요약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

1) 재무상태표(결산서 p.127~128)

◦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산은 5조 3,606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5조 4,274억 9천만원)대비 668억 5백만원 감소되었음.

- 자본은 5조 759억 5천8백만원으로 전년(5조 1,165억 9천만원) 대비 406억 3천2백만원 감소되었으나, 자기자본비율은 94.7%로 전년도(94.3%)에 비해 0.3%p 증가되었음.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100

- 부채는 2,847억 2천7백만원으로 전년(3,109억원) 대비 261억 7천3백만원 감소되었으며, 부채비율은 5.6%로 전년도(6.1%) 대비  0.5%p 감소되었음.

부채는 회계학상 대차대조표 대변에 기재되는 자본 이외의 모든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전 차입의 채무액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부채비율=(부채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100

- 2016회계연도말 기준 채무는 2,618억 6천5백만원으로 부채의 9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2,939억 5백만원) 대비 320억 4천만원 감소되었음.

채무액은 시재정투융자기금+유동성 장기부채를 말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5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284,727	-	26,173	⧍26,173	310,900
채 무	261,865	-	32,040	⧍32,040	293,905

2) 손익계산서 (결산서 p.129, 182~185)

◦ 2016회계연도에서는 256억 3백만원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는데, 전년도(39억5천5백만원)에 이어 손실이 발생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영업이익(손실)(E)					당기순이익(손실)(H)
	계 (C-D)	매출액 (A)	매출원가 (B)	매출총이익 (C=A-B)	판매비와 관리비(D)	계 (E+F-G)	영업외 수익 (F)	영업외 비용 (G)
2016년도	(60,464)	661,284	551,716	109,567	170,032	(25,603)	45,647	10,786
2015년도	(27,957)	652,835	510,424	142,411	170,368	(3,955)	36,549	12,547

3) 이익잉여금 처분계획서(결산서 p.130)

◦ 2016회계연도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4. 한강사업본부 소관

가. 총괄

1) 세입

◦ 세입예산액은 148억 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78억 1천9백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52억 8천5백만원, 미수납액은 125억 3천4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미수납액
일 반 회 계	14,803	27,819	15,285	12,534

2) 세출

◦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625억 4천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 2천3백만원, 예비비 5억 5천5백만원을 포함한 총 651억 2천1백만원으로,

◦ 553억 1천3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지출액은 526억 3천8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72억 4천8백만원, 집행잔액은 52억 3천5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당 초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 출
62,543	2,023	555	65,121	55,313	52,638	7,248	5,235

나. 세입결산

◦ 2015회계연도 세입은 예산액 148억 3백만원으로 278억 1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2억 8천5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125억 3천4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 이월하였음.

◦ 실제수납액 구성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41억 6천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1천5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징 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미수납액 (B-C)	징수율 (C/B)
일반회계		14,803	27,819	15,285	12,534	54.9
	세외수입	14,786	27,802	15,277	12,525	54.9
	․경상적세외수입	14,041	14,676	14,161	515	96.5
	․임시적세외수입	745	13,126	1,115	12,010	8.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	17	8	9	48.0

◦ 주요 세입내역(실제 수납액 기준)

- 경상적 세외수입		141억 6천1백만원
	재산임대수입	41억 1천8백만원
	사용료 수입	41억 5천2백만원
	수수료 수입	7천9백만원
	사 업 수 입(주차요금)	58억 9백만원
	이 자 수 입	3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1천5백만원
	과징금및과태료등	6억 2백만원
	기타수입	2억 8천2백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 3천1백만원
- 보전수입		8백만원
	융자금원금수입	8백만원

다.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이체
	예 비 비	전용*	변경사용**
62,543	2,023 555	- -	- -	65,121

*.** : 예산전용, 변경사용은 동일부서의 예산을 사용한 경우, 증감액이 0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65,121	55,313	52,638	7,248	5,235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5년도 예산액 625억 4천3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20억 2천3백만원, 예비비 5억 5천5백만원을 합하여 총 651억 2천1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553억 1천3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526억 3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72억 4천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억 3천5백만원임(예산현액 대비 8.0%).

◦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전용: 총 2건, 9천5백만원

동일 정책사업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있음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회계연도는 총 2건에 9천5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시설비, 공공운영비 부족분 9천5백만원을 다음 사업에서 각각 전용하였음.

․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 사무관리비에서  3천만원

․ 둔치 및 화장실 청소 공공운영비에서  6천5백만원

◦ 변경사용: 총 2건, 7억 8천2백만원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 전용에 해당됨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총 2건, 7억 8천2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감리비 부족분 3억 8천6백만원을 동일사업의 시설비 3억 8천6백만원에서 전용하였음.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시설비 부족분 3억 9천6백만원을 동일 사업의 감리비 3억 9천6백만원에서 전용하였음.

◦ 명시이월: 총 5건, 68억 9천5백만원

-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시설비)	3억원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시설비, 감리비)	24억 7천4백만원
- 한강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상품화(사무관리비)	1억 4천7백만원
- 반포주차장(세빛섬) 주변 교통체계 개선(시설비)	9억 7천4백만원
-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시설비)	30억원

◦ 사고이월: 총 2건, 3억 5천3백만원

-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시설비)	3억원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시설비)	5천3백만원

◦ 집행잔액: 52억 3천5백만원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0%인 52억 3천5백만원임.

- 주요 원인별 내역

․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5천7백만원
․ 예산절감(유보액)	2억 4천6백만원
․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43억 3천2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

◦ 예비비: 총 2건, 5억 5천5백만원

-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천만원
- 소송비용(배상금등)	5억 2천5백만원

라. 추가경정예산 사업집행(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시에서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사업변경이나 사업취소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한강 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14억원을 삭감하고, 한강 갈(가을) 축제와 여의도 임시선착장 개선에 각각 2억원과 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추가경정 예산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	집행 잔액
한강 상징 조형물 설치	1,400	-	△1,400	-	-	-	-
한강 갈(가을) 축제	-	200	200	200	199	-	1
여의도 임시선착장 개선	-	300	300	300	262	-	38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1. 기후환경본부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 결산서 p.21~23)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569억 6천2백만원으로 1,863억 7천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6.3%인 1,794억 9천6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68억 7천9백만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 수납액(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6년도	156,962	186,375	179,496	6,879	0	6,879	96.3
2015년도	147,608	191,649	186,507	5,142	0	5,142	97.3
2014년도	142,024	145,181	140,599	4,82	210	4,372	96.8

◦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18.7%로 ｢청라국제도시 및 주변도로 건설사업｣ 관련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236억 1천9백만원 세입 발생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16.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15.6.28)에 따라 ’18년도에 인천시에 지원할 계획임.

◦ 실제 수납액(결산액)은 전년(1,865억 7백만원) 대비 70억 1천1백만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보조금’은 249억 5천7백만원 증가되었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폐지에 따른 ‘징수교부금 교부액’ 감소(87억 4천2백만원),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감소(177억 1천7백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감소(23억 4천만원)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15년도는 ‘강동폐수전처리시설’ 사업취소에 따른 사업비 전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수입이 높았던 것임.

◦ 미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3.7%(68억 7천9백만원)로 전년도 2.7%에 비해 1% 증가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107,823	100,944	6,879	136,363	131,330	5,032
	경상적 세외수입	75,834	74,461	1,373	84,289	83,549	740
	임시적 세외수입	31,989	26,483	5,506	52,073	47,781	4,293

◦ 주요 세외수입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12억 8천8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36억 6천8백만원이 있음.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미수납액은 12억 8천8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93.8%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미수납액 중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소각열 판매비’ 11억 1천2백만원을 ‘이중 및 착오 부과’한 것에 따른 것으로 2017년 2월 전액 감액 조치를 완료한 바 있지만,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감액 조치했다는 측면에서 세외수입 부과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마수납액은 36억 6천8백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66.6%를 차지하고 있음. 양천구청에서 체납액에 대해 매년 3억원씩 분할납부(’14~’28년)하기로 함에 따라 2028년에 전액 수납이 완료되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 당분간은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높게 나타날 것임.

’04.10월 ~ ’06.3월까지 반입수수료를 정상 납부하였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06.3월 ~  ’06.12월까지 체납한 것임.

◦ 미수납액 발생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태만’ 8천8백만원(450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1천2백만원(1건), ‘기타’ 67억 7천9백만원(117건)으로 분류되고 있음.

미수납액 발생 사유 중 ’기타’ 사유가 9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 중 ‘자치구 보조금 시비 반환금 및 정산이자 반납(57건, 7천5백만원)’, ‘이중 및 착오 부과에 따른 오류정정(18건, 20억 4천4백만원)’, ‘자치구 보조금 반환금 분납 건(2건, 43억 6천3백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 타
금액 (비율)	6,879 (100)	88 (1.3)	12 (0.2)	6,779 (98.5)
건 수	568건	450건	1건	117건

2) 세출 결산 (※ 결산서 p.63, p.69~81)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3,377억 3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15억 9천6백만원을 합한 3,693억 2천6백만원으로 전년(2,762억 1천8백만원) 대비 33.7%인 931억 8백만원 증가되었음.

◦ 예산집행은 3,151억 2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018억 9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441억 8백만원(명시이월 311억 3천4백만원 + 사고이월 129억 7천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억 2천2백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315억 9천6백만원) 대비 125억 1천2백만원 증가되었지만, 이는 하반기 정부 추경(’16.9월)에 따른 국·시비 증추경(’16.12월)으로 인해 사업대상 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 기간이 필요하여 311억 3천4백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에 기인함.

다만,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은 129억 7천4백만원으로 전년(286억 6천6백만원) 대비 156억 9천2백만원 감소되었음.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16년도	337,730	31,596	369,326	315,102	301,896	44,108	23,322
2015년도	256,877	19,341	276,218	252,595	223,977	31,596	20,645

가) 예산전용 (※ 결산서 p.151)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그룹 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은 총 1건, 3억 9천1백만원으로 동일부문 사업 내에서 ‘민간대행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전년(6건) 대비 전용 건수는 크게 감소되었음.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전용금액
				감액	증액
총 1건			391	△391	391
폐기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402-02 민간대행사업비	391	△391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307-05 민간위탁금	-	-	391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사업은 SR센터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교육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중·소형 폐가전 제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였음.

◦ 최근 SR센터는 지속적인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판매수입 감소 및 수탁업체인 에코시티서울에 대한 사회적기업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자체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운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적자 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당초 SR센터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별도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운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는 시 예산지원 없이는 임금 체불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민간대행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은 인정됨.

위탁기간 ’15.1.1~’17.12.31, 직원수는 총 53명이며, 이중 사회적 취약계층이 39명임.

’10년~’15년까지 매년 1억 3천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지원되었음.

◦ 지난해 말 예산심사 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되었으며, SR센터 경영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3억 6천만원을 별도 편성한 바 있음.

<최근 3년간 SR센터 운영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16년 수입액은 시 지원금 3억 4천6백만원이 포함되고 지출액에는 ’16년 12월분 직원 임금 1억 1백만원이 미포함 됨.	비 고
수입/지출	2,005/1,764	1,785/1,799	1,766/1,658	’16년도 수입은 시 지원금 포함 지출은 12월분 직원임금 미포함
운영수지	241	△14	107

* ’16년의 경우 시 예산지원이 없었다면, 3억 4천만원의 적자 발생 예상

◦ SR센터는 서울시가 도시광산을 통해 자원재활용을 선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으며, 현행 운영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만큼 2017년말 현 수탁업체와의 위탁기간 종료에 앞서 시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운영의 안정성, 공공성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변경사용 (※ 결산서, p.154)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7건, 43억 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1건, 22억 3천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

◦ 변경사용 사업 중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은 제1호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를 전기차·친환경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전기차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G밸리 태양광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기정예산 8억 1천4백만원 중 2억 4천6백만원을 감액한 바 있음.

또한, ‘사무관리비’ 2천2백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천만원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전산개발비)｣, ｢그린카 보급(자치단체자본보조)｣으로 변경 사용하였음.

이와 같이 감추경 및 변경사용 감액에 따라 예산현액은 2억 9천6백만원으로 크게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4천7백만원 만을 지출하고 7천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7천7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시킴으로써 불용률이 59.8%에 달하고 있음.

동 사업은 주요 세부사업으로 태양광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당초 태양광 30㎾ 1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3㎾ 규모로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매우 저조한 것은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됨.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16년도 예산액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본예산	추경
568	814	△246	△272	296	119	47	72	177

◦ ｢그린카 보급｣ 및 ｢그린카 충전 인프라 구축｣은 당초 계획보다 전기차 민간부문에 대한 보급이 저조함에 따라 민간보급 계획변경을 통해 공공부문에 추가 보급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각각 31억 7천7백만원, 6억 8천8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이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차량 지원계획(172대)이 12월 6일, 이를 통한 변경사용이 12월 13일 연도 말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린카 보급｣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변경사용을 추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연도 말에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현장방문 전기차 지원 171대,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추진 동주민센터 전기차 지원 1대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민간자본사업보조)｣ → ｢그린카 보급(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5천만원 포함

<2016회계연도 변경사용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총 7건			33,461	△4,384	4,834
환경 보호 일반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0	△400	-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401-01 시설비	-	-	400
대기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50	△22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07-02 전산개발비	-	-	22
대기	그린카 보급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16,382	△2,727	-
	그린카 보급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14	-	2,727
대기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2,888	△200	-
	그린카 보급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241	-	200
대기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350	△250	-
	그린카 보급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441	-	250
대기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3,576	△688	-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72	-	688
폐기물	음폐수 처리 자치구(강서,성동) 보조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81	△97	-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64	-	97

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결산서 p.347, 351)

◦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그린카 보급｣,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 총 3건, 311억 3천4백만원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272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바 있음.
명시이월은 지난해 하반기 정부 추경으로 12월에 국·시비 증추경을 실시함에 따라 사업대상 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보조금 집행이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그린카보급	민간자본사업 보조	43,543	19,900	15,579	·정부 추경에 따른 전기차 1천대 국·시비 증추경 실시(12월) ·사업대상 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되어 보조금 연내집행 곤란
그린카 충전 인프라 보급	공기관등에 대한경상대행 사업비	4,000	4,000	-	·정부 추경에 따른 충전인프라 1천대 국·시비 증추경 실시(12월) ·사업대상 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되어 보조금 연내집행 곤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51,233	7,234	42	·정부 추경에 따른 노후차 조기폐차 4,500대 국·시비 증추경 실시(12월) ·신청접수, 서류검토, 승인에 약 2개월 소요되어 연내 집행 곤란

◦ 사고이월은 총 13건, 129억 7천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5%)으로 전년도 286억 6천5백만원(15건)에 비해 156억 9천1백만원 감소됐다고는 하지만, 2012~2014회계연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최근 5년간 사고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예산현액	369,326	276,218	265,604	272,105	244,392
사고이월액	12,974	28,665	8,472	4,188	4,436
비율(%)	3.5	10.4	3.2	1.5	1.8

◦ ｢그린카 보급｣ 및 ｢그린카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사고이월액은 99억 2천1백만원으로 총 사고이월액의 7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 사유는 전기차 출고 지연 및 보조금 서류 수납확인을 위한 사전절차 기간 소요, 충전기 설치를 위한 현장실사, 입주민 동의, 설치공사 기간 소요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전년도에도 ｢그린카 보급｣ 99억 8천8백만원, ｢그린카 충전 인프라 구축｣ 30억 7천2백만원이 사고이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액 대비 불용률은 58.4%, 81.0%를 보이는 등 예산 집행실적은 매우 저조하였음.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2016년도 보조금 인상 및 신차 출시에 따른 기대감과 전기차 구매 포기라고는 하지만, 사고이월 이후에도 높은 불용률을 나타낸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그린카 보급｣ 80억 9천6백만원,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18억 2천5백만원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액(전년도 이월액)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통계목	전년도 사고이월액	지출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9,988	4,156	5,832	58.4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3,072	585	2,487	81.0

특히, 2017회계연도에도 명시이월액 239억원,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99억 2천1백만원에 달하고 있고 예산액도 전년 대비 395억 5천9백만원이 증액된 바 있어, 전기차 보급을 위한 대외적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큰 기대는 어려운 만큼 금년도에도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음(2016년 집행액 144억 4천만원).

비록 전기차 보급 확대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는 하지만, 대외적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하고 의욕에 치중한 나머지 과다하게 보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편성 이후 반복적인 과다 사고이월과 높은 불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대외 여건 등을 면밀히 전망하여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수준의 전기차 보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임.

｢그린카 보급｣ 199억원 +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0억원

’16회계연도 사고이월액 ｢그린카 보급｣ 80억 9천6백만원 +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18억 2천5백만원

’17년도 예산액 ｢그린카 보급｣ 528억 4천7백만원 +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62억 2천4백만원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2차년도)｣은 사전절차 소요 등의 사유로 2016년도 사업비 전액(6억 3천6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전년도 이월액 3억 6천5백만원 + 2016년 예산액 7억원)의 59.7%를 차지하고 있음.

동 사업은 1차년도 사업이 2015년 4월에 시작되어 2016년 4월에 종료됨에 따라 2차년도(’16.4월 ~ ’17.4월) 사업의 경우는 당초 사고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임.

또한, 2차년도 사업의 경우 일정 지연으로 인해 2016년 12월이 되어서야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사업기간이 2017년 12월까지 순연됨으로써 용역 종료 이후 2017회계연도 내에 3차년도 사업의 용역 계약절차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3차년도(2017년도)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등 전반적인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와 같이 사고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및 사전절차 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일정 지연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사고이월하는 등의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임.

정밀 교통소음지도 작성, 노출인구 산정 및 최적 소음저감대책 수립 등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간 수행함.

라) 집행잔액 (※ 결산서 p.95~140, p.275~297)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33억 2천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6.3%)으로 전년(206억 4천5백만원) 대비 26억 7천7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1.7%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서울시 특별회계 불용률 5.9%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비 고
예산현액	369,326	276,218	265,604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1.7%
집행잔액	23,322	20,645	11,795
불용률(%)	6.3	7.5	4.4

◦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집행잔액은 1억 7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9.8%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G밸리 단지 내 전기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전기버스 1대, 급속충전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해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전기버스 성능 미달 및 적합한 운영 주체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2억 5천만원을 변경사용(감액)하였고, 1억원을 지출 없이 전액 불용(계획 변경)한 것이 주 원인임.

동 사업은 감추경(2억 4천6백만원) 및 변경사용(2억 7천2백만원)으로 예산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저조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시설비’ 2억 4천6백만원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사무관리비’ 2천2백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천만원

◦ ｢전기이륜차 보급｣ 집행잔액은 1억 3천8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0.7%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이 2016년 12월에 환경부 인증이 완료되고 이후 신청접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현액 2억 4천만원(96대분) 중 지출 없이 1억 5백만원(42대분)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1억 3천5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불용률 56.3%)한 것에 기인한 바,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부 인증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보조금 250만원/대(국비 125만원 + 시비 125만원)

<2016년 전기이륜자 보급대상 차종>

(단위: ㎞, 만원)

제작사	씨엠파트너		그린모빌리티		KR모터스	㈜에코카
차량명
	썬바이크	스타바이크	발렌시아	Motz Truck	로미오		루체
충전 주행거리	41.7	41.9	46.5	40.3	43.9		47.3
가격	390	590	390	645	382		409
인증일	’16.8.29	‘16.12.12	’16.11.21	’16.12.12	’16.11.21		’16.12.16

한편, 2016년 사고이월 물량 42대 중 출고 지연에 따른 구매 포기, 제품의 성능 및 기술적 한계에 따른 제작사의 제품(Motz Truck) 생산 포기 등의 사유로 5월 말 기준 집행된 물량은 9대에 불과하고, 이후에도 제작사의 전기이륜차 보급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연도 말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됨.

특히, 금년도의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 보급 대수를 300대로 대폭 늘리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계획했지만, 민간부문 모집기간(2.3~5.31일) 동안 신청 대수는 154대에 불과했고 최근 전기이륜차 보급 환경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도 말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바, 민간부문 물량 추가 모집 또는 공공부문 물량 확대 등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17년 12월말까지 총 42대 중 20대 정도 집행될 것으로 전망됨.

300대 = 민간부문 285대 + 공공부문 15대

◦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강남)｣은 생활폐기물의 가연성물질을 기계적으로 선별하여 발전소 등에 중간 연료물질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강남자원회수시설 내에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600톤/일)을 도입하는 것으로 2015년 19억원(시설비)을 편성하였음(총 사업비 250억원, 시비).
이후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 기본계획 용역(’16.3.18)과 투자심사를 완료(’16.9.30, 조건부 추진)하였지만, 경제성 및 타당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과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1천8백만원(집행률 1.0%)만을 지출하고 9억 4천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4천1백만원(불용률 49.5%)에 달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 사업은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 미비로 인해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되었고 이후에도 사업계획 변경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추진 실적이 미진한 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동 사업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실현, 처리의 능동적 대처 및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건부 추진’ 투자심사 결과를 적극 검토·반영하고 민원발생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여 이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타 시설 내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가연성물질 약 60% 선별, 소각시설 증설 및 직매립 억제효과

① 기존의 반입 차량 지하주차장 부지가 없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문제 해결, ② 공정상 비산, 먼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등 시설 주변주민과 사전협의, ③ 고형연료 원료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 요구(수요처의 준공 여부 등 운영시점을 고려)

◦ ｢그린카 보급｣ 및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은 집행잔액이 각각 75억 1천6백만원(15.8%), 29억 2천9백만원(불용률 26.5%)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의 4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 ‘사고이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유사한 사유로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후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 및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률은 높은 편이지만, 집행잔액이 각각 18억 1천3백만원, 16억원에 달하고 있고,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도 집행잔액이 15억 8천6백만원에 달하는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잔액이 많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세출 예산의 추계 및 편성이 필요할 것임.

<예산현액 대비 20%(1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296	47	72	177	59.8
전기이륜차 보급	272	29	105	138	50.7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강남)	1,900	18	940	941	49.5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5,309	3,723	-	1,586	29.9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11,037	2,283	5,825	2,929	26.5
서울형 GT육성을 위한 R＆D 지원	748	496	83	168	22.4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운영	488	381	-	107	22.0

최근 3년간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의 집행잔액은 ’14회계연도 8억 3천8백만원, ’15회계연도 19억 5백만원, ’16회계연도 18억 1천3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10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그린카 보급	47,670	12,157	27,996	7,516	15.8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11,037	2,283	5,825	2,929	26.5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	23,615	21,802	-	1,813	7.7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노원,강남,마포)	59,009	57,410	-	1,600	2.7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5,309	3,723	-	1,586	29.9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8,719	7,412	175	1,132	13.0

나. 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2016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전액 국고보조금)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가 있음.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551억 2천9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896억 5백만원으로 이중 1,895억 6천6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천9백만원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9억 5천만원임(2014~2015회계연도 미편성))

<최근 3년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6년도	255,129	189,605	189,566	39	0	39	99.9
2015년도	263,400	233,547	225,098	8,449	0	8,499	96.4
2014년도	246,800	212,451	212,253	198	0	198	99.9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 수준으로 전년도 96.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74.3%로 전년도 85.5%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감소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12.21)에 따른 열판매 수입(137억원)의 공사 이관, 판매단가 하락 및 판매량 감소 등에 따른 기타사용료와 사업장생산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이전 회계연도에서도 판매단가 하락 및 판매량 감소 등의 유사한 사유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지적된 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징수결정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한편, 세부 수입내역 중 ‘지난연도수입’은 예산현액(2억 8천5백만원)의 약 30배인 84억 5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는데, 주요 사유는 2015년 11월분 열판매요금의 납기일이 12월 15일부터 다음연도 1월 2일까지인 관계로 2016년 1월 2일 수납분 80억원이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 규정｣의 열판매요금 납기일이 다음달 15일에서 그 다음달 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있는 관계로 매년 11월분 요금의 경우 납기일이 다음연도까지 걸쳐 있어 세입 추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열판매요금 납기일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임.

연료비(LNG) 하락으로 판매단가 13% 감소(101원/Mcal → 90원/Mcal), 판매량 6%(95천Gcal) 감소

서울에너지공사 설립(12.21)에 따른 열판매 수입(137억원) 공사 이관

유가하락으로 전기판매단가 29% 감소(136원/Mcal → 97원/Mcal), 판매량 10%(24천MWh) 감소

일반적으로 다음달 1일이지만,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이 됨

현행 ｢서울에너지공사 열공급 규정｣

예)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통계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255,129	189,606	189,566	39	0	39
기타사용료	181,756	136,884	136,884	0	0	0
사업장생산수입	32,301	19,813	19,813	0	0	0
분담금수입	9,749	11,368	11,368	0	0	0
그외수입	700	2,666	2,666	0	0	0
지난연도수입	285	8,450	8,410	39	0	39
순세계잉여금	10,245	10,245	10,245	0	0	0
전년도이월사업비	179	179	179	0	0	0
예수금수입	19,905	0	0	0	0	0

2) 세출 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사업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1건이며, 예산현액은 189억 4천3백만원으로 예산집행은 187억 3천3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18억 5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68억 8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음.

사고이월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이 중랑물재생센터 하수과학관과의 연결데크 설계 시공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선행공정(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기계 및 전기설비, 조경공사 연장으로 인해 예산현액의 36.3%에 달하고 있는 바, 타 부서와의 사전 업무협조 미흡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지양해야 할 것임.

한편, ‘서울 새활용 플라자’는 업사이클링 산업분야 육성 및 재활용 문화확산으로 자원절약 실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자원순환 관광지 조성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모집 등 개관(’17.9.15 예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6.2월 시설명칭 변경(서울 재사용 플라자 → 서울 새활용 플라자)

시설물은 ’17.3월 준공 완료되었으며, 현재 수탁업체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입주기업 모집이 진행 중.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세출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년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본예산	추가경정					금액	비율
18,943	17,943	1,000	18,943	18,733	11,852	6,881	211	1.1

<서울 새활용 플라자 전면>	<서울 새활용 플라자 측면>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551억 2천9백만원으로 예산집행은 1,814억 8천6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9%인 736억 4천4백만원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2016년도	254,950	179	255,129	181,486	181,486	-	73,644	28.9
2015년도	263,400	-	263,400	214,852	214,673	179	48,548	18.4

가) 전용 및 변경사용 (※ 결산서, p.151, 154)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민간위탁금 → 공공운영비)｣ 1건, 8억 6천만원, 변경사용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민간위탁금 →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건, 75억 1천1백만원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에서 전용 및 변경사용(’16.12.20)은 2016년 12월 21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라 설립등기 신청 제세금 납부,  및 초기 직원 인건비(’12.21~31일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행정자치부 협의 완료(’16.4.7) → 공사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16.4.7) → 공사 설립 조례안 및 출자 동의안 시의회 원안가결(’16.6.27)

나) 집행잔액 (※ 결산서, 147~148, p.305)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불용률은 28.9%로 서울시 일반회계(1.7%) 및 특별회계(5.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4회계연도(14.7%)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예산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비 고
집행잔액	비율	집행잔액	비율	집행잔액	비율
73,644	28.9	48,548	18.4	36,243	14.7	서울시 특별회계 집행잔액 비율 5.9%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은 감추경(66억 5천만원)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25.6%(488억 6천만원)에 달하고 있고, 예산 집행잔액 증가가 LNG 단가하락(△18%)과 외기온도 상승(↑0.5℃)에 따라 열생산에 필요한 LNG 구입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그 불가피성은 이해되지만,

유사한 사유로 세입 예산액 대비 낮은 징수결정액, 세출 예산현액 대비 낮은 집행률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LNG단가 변동 및 열판매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임.

’15년도 291억 2천5백만원 → ’16년도 488억 7백만원

’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추경 사유와 동일

◦ 또한,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 및 ｢목동(강서)지구 지역냉·난방공급 확대｣는 ‘마곡사업의 지연발생’, ‘긴급하지 않은 사업 순연 및 절감’ 등에 따른 세출 예산의 불용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58.7%, 45.9%)에 이어 반복적으로 52.9%, 65.5%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세출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경우 비록 외부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세입·세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최근 2년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년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	2016	190,981	142,122	-	48,860	25.6
	2015	226,981	196,832	179	29,970	13.2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	2016	30,986	14,580	-	16,406	52.9
	2015	19,587	8,094	-	11,493	58.7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 공사	2016	13,749	8,488	-	5,261	38.3
	2015	10,656	7,760	-	2,896	27.2
목동(강서)지구 지역냉·난방 공급 확대	2016	1,262	435	-	827	65.5
	2015	1,775	960	-	815	45.9

다. 기금

1) 기후변화기금 (※ 결산서 p.203~212)

◦ 2016년도말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지출 201억 4천3백만원, 수입 182억 4천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9천8백만원이 감소한 458억 4천2백만원이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도말	2015년도말	2014년도말	2013년도말	2012년도말	비 고
조성액	45,842	47,740	51,645	67,077	64,448	’12년도말 대비 71.1% 수준

이와 같이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 용도에 맞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 편성하고 융자성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대책 마련과 더불어 새로운 기금의 재원 발굴도 필요할 것임.

◦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설치비의 80%이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연리 1.45%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당초 16억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8억원으로 감액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억 3천6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4.5%에 지나지 않는 등 2015년 이후 전력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사업 수익성 하락으로 융자금 신청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 집행액(률)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가능)

계통한계가격(SMP) : 152원/㎾(’13년) → 142원/㎾(’14년) → 101원/㎾(’15년) → 77원/㎾(’16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 176원/㎾(’13년) → 110원/㎾(’14년) → 91원/㎾(’15년) → 134원/㎾(’16년)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부지 대부요율 인하, 서울형 발전지원제도 및 융자제도 개선 등 민간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시장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반면, 미니태양광의 경우 설치 수요 증가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5억원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97.6%에 달하고 있는 등 당분간은 미니태양광 설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지만, 비융자성 사업비 증가는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융자성 사업비의 과다 증액은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국비 8억원 + 시비 7억원

<태양광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액		지출계획 현액(A)	지출액	집행잔액
					금액(B)	비율(B/A)
	당초	수정
2016년도	1,600	800	800	436	364	45.5
2015년도	2,000	2,000	2,000	906	1,094	54.7
2014년도	2,000	2,000	2,000	1,467	533	26.7
2013년도	6,300	6,300	6,300	1,078	5,222	82.9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에게 1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5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은행 대출 심사 시 담보부족으로 2개 업체가 대출을 받지 못했고 이후 재공고(11월)하였지만 지원업체가 없어 집행률이 50%로 낮아진 것임.

이와 같이 재공고가 11월에 늦게 이루어진 것도 지원 대상 업체를 추가 선정하지 못한 원인이 되므로 향후 업체 선정이 완료되지 못하여 재공고 할 경우에는 그 공고 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을 것임.

◦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교체 지원｣은 사업비의 12%이내,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었음.

동 사업은 당초 사업비 7억원 규모로 계획했지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억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지원신청 저조로 자치구 보조금 지원이 부진함에 따라 집행률은 47.8%에 지나지 않았음.

다만, 2016회계연도 집행률 저조는 사업 첫해로 시민홍보 부족 및 낮은  지원율(7%)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금년부터는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율을 상향(최대 12%)함에 따라 예산 집행률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당초 : 총사업비 90억원, 280개 단지 LED조명 17만개 교체

변경 : 총사업비 50억원, 200개 단지 LED조명 10만개 교체

지원율은 기존 7%에서 미니태양광 설치시 12%(미설치시 10%)로 상향 조정하였음.

<기후변화기금 세부 사업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지출계획액		지출계획 현액(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당초	수정				금액 (B)	비율 (B/A)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3,000	4,500	4,500	4,390	-	110	2.4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600	800	800	436	-	364	45.5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당초 ´16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관련 국가계획(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16.12.6 발표)을 검토·반영하기 위해 용역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사고이월(준공 ’17.2.28)되었음.	200	200	300	100	182	18	6.0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	800	800	657	-	143	17.9
목재펠릿 보급 확대	40	40	40	34	-	6	15.0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	15,000	15,000	12,866	-	2,134	14.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1,000	1,000	1,000	500	-	500	50.0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706	706	706	692	-	14	2.0
에너지효율화사업 기금관리시스템 도입	122	122	122	116	-	6	4.9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00	100	100	99	-	1	1.0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교체 지원	700	500	500	239	-	261	52.2
승용차마일리지제 관리시스템 구축 1차·2차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14.10월~’16.12월) 이후 2차 시범사업 효과 분석(’16.6월)과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16.8월), 시민 토론회(’16.9월) 내용을 검토·반영하여 승용차마일리지 실행계획을 수립(’16.12월)하게 됨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94%를 사고이월 했지만, 지난 4월 승용차마일리지 본격시행에 앞서 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음.	-	402	402	11	378	13	3.2

2)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결산서 p.215~220)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관리비/임대비, 편익시설이용료) 등에 지원한 바,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사업 중 ｢노원자원회수시설 관리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방수·도색공사)에 대한 공사방법 등의 이견으로 인해 주민지원협의체 요구로 인해 사업이 다음연도로 연기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높게 발생된 것임.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세부 사업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지출계획액		지출계획 현액(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당초	수정				금액 (B)	비율 (B/A)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양천,강남,노원)	7,955	7,955	7,955	6,742	-	1,213	15.2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양천,강남,노원,마포)	571	571	571	476	-	95	16.6
자원화수시설 관리비 및 주거 환경개선사업비 지원(노원)	6,810	6,810	6,810	4,192	-	2,618	38.4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강남,노원)(관리비/임대비 등)	9,473	9,473	9,473	8,198	-	1,275	13.5
여유자금예치(우리은행)	9,790	9,790	9,790	15,409	-	-	-

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결산서 p.223~227)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것임.

◦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409억원은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입 처리되어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입되었고,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 동의 이후 인천시로 전액 전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

2. 푸른도시국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1) 일반회계 세입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예산액은 699억 6백만원, 징수결정액은 704억 9천4백만원, 실제수납액은 634억 9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0억원 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9P, 13P)

<최근 3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징수율 (C/B)	미수납 (D)	미수납율 (D/B)	미수납액 처리
							결손 처리	이월
2016년	69,906	70,494	63,495	90.1	7,000	9.9	337	6,663
2015년	68,164	71,298	66,519	93.3	4,779	6.7	0	4,779
2014년	64,936	68,926	63,780	92.5	5,146	7.5	1,844	3,302

◦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704억 9천4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34억 9천5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0.1%이며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미수납액은 70억원으로 174건 66억 6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건, 3억 3천7백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음. 결손처분된 내역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남산휴게실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확정액 3억 3천6백만원과 공사비 환수에 관한 3건이며 금액은 1백만원임.

◦ 남산휴게실 부당이득금 소송은 휴게실 관리위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도 남산휴게실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료 상당의 손해에 대해 1997년 소송이 제기되어 2004년 대법원 승소판결로 종결된 사건으로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되었음.

◦ 7년간의 소송 중에 사전조치가 없어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채무자로부터 압류할 재산이 없었으며, 미납금 수납을 위해 납부독촉장을 보냈다고는 하나 채무자의 거주지도 확인 되지 않아 미납 상태가 유지되어 오다가  채권 시효 10년이 지나면서 채권이 소멸되었음.

◦ 장기 채납을 결손처리 할 경우, 채납자에게 시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가 불분명한 채무인에게 독촉장을 보내는 것 같은 소극적 대응 보다는 채무인 소재와 재산을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분되며 2016회계연도에는 377억 7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387억 5백만원 보다 9억 8천4백만원 감소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대공원 입장수입이 2015년 47억 5천만원에서 67억 4천3백만원으로 19억 9천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남산 통행료 수입이 3억 6천2백만원에서 7억 4천3백만원으로 3억 8천만원이 증가하는 등 일부 시설 운영에서 세입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기타사용료(30억 4천5백만원)와 주차요금은(10억 5천만원) 크게 감소가 있었으며 이외 대부분 항목에서는 조금씩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8억 8천2백만원이 감소한 333억 5천5백만원이 세입처리 되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소송 조정금 8억 5천5백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5억 6천4백만원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8억 9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어린이대공원에서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재조성을 위해 영업중단이 있었으며,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운영자(아이랜드(주))가 영업중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35억 3천2백만원 손해배상 요구 및 재조성 공사 후 위탁료 과다를 주장하여 2015년 6월 소송을 제기하였음.

◦ 2017년 2월 강제 조정으로 종료되었으며 법원은 놀이동산 운영을 2020년 9월말까지 3년 7개월로 연장하고, 그동안 미납금 납부, 향후 연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납부기한 3회 미준수시 계약 해지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소송 종료 후 2017년 2월 연체되었던 임대료 20억 1천4백만원은 납입되었음.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가 계약기간, 사용료납부 등 계약사항을 미준수 한 경우 공원 시설의 원활한 관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송 등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는 시민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업체에 대한 강력한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공원녹지정책과와 3개 사업소 그리고 서울대공원은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담당자별로 처리 기준이 달라 세입 정산에 혼선이 야기된 바 직무에 대한 교육과 세입 항목 등을 통일하여 세입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공원 이용이 활성화 되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입장료와 사용료가 증가하고, 주차요금, 통행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공원운영을 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세외수입 변화>                         (단위: 백만원)

과 목			2016년 (가)	2015년 (나)	증감액 (가)-(나)	증감사유
관	항	목
세외수입			37,720	38,705	△984
경상적세외수입			33,355	35,237	△1,882
	재산임대수입		6,710	6,910	△200
		공유재산임대료	6,710	6,910	△200	어린이대공원임대 수입 수납액 감소 등
	사용료수입		18,724	19,777	△1,052
		입장료수입	6,743	4,750	1,993	서울대공원동물원, 테마파크 등 입장료 증가
		기타사용료	11,982	15,027	△3,045	직영, 위임, 서울대공원 공원사용 및 이용료 감소
	사업수입		7,913	8,540	△626
		사업장생산수입	595	552	43	양묘장화훼 수입 증가 등
		주차요금수입	6,576	7,626	△1,050
		통행료수입	743	362	380	남산통행료수입 증가
	징수교부금수입			9	△9
		징수교부금수입	0	9	△9	생태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감소
	이자수입		8	1	7
		기타이자수입	8	1	7	이자수입증가
임시적세외수입			4,365	3,468	897
	재산매각수입		0		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44	139	△95
		변상금및위약금	43	137	△94
		과태료	1	2	△1	공원내 위반 감소
	기타수입		3,757	3,143	614
		불용품매각대	8	25	△17	서울대공원 불용품매각대 감소
		시ㆍ도비반환금수입	840	1,063	△224	자치구시도비 반환금 감소
		그외수입	2,909	2,054	855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 소송 조정금 수입 등 증가
	지난연도수입		564	186	378
		지난연도수입	564	186	378	고질적체납금 수납 증가
지방교부세			100	0	100
보조금			25,090	27,289	△2,19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84	525	59

2) 일반회계 세출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274억 9천3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8억 9천7백만원과 예비비 113억 2천8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657억 1천8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2,225억 6천8백만원 지출되어 예산의 83.8%가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로 274억 1천8백만원 이월되었고, 예산현액의 5.9%인 157억 3천2백만원이 불용되었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7P, 36P)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 산 액	227,493	217,610	205,280
예 산 현 액	265,718	229,577	227,548
예산집행액 (예산집행률)	222,568 (83.8%)	189,933 (82.7%)	200,191 (87.9%)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률)	27,418 (10.3%)	26,897 (11.7%)	11,966 (5.8%)
집행잔액 (불용률)	15,732 (5.9%)	12,747 (5.6%)	15,391 (6.7%)

◦ 2015년에는 출납폐쇄기한을 3월에서 12월로 변경하여 집행율이 낮았으나, 1년이 지난 2016년에도 집행율이 낮은 것은 사업타당성검토 및 집행계획 등 사전검토가 미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율을 보다 높이고, 급증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임.

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

◦ 2016회계연도 예산이용은 없음.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에 의해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2016회계연도 전용은 조경과 1건, 동부공원녹지사업소 7건, 서울대공원 5건이 있음. 조경과 1건은 서울정원박람회 홍보 및 운영을 직접 시행함에 따라 예산이 전용되었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서울숲의 민간위탁이 예정보다 늦게 진행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책정되었던 비용을 직영관리에 충당한 것임. 서울대공원의 전용 5건은 공공요금 부족에 따라 각 사업에서 일부 금액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27P)

◦ 서울대공원 공공운영비의 전용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에도 1억원을 5개 단위사업비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2012년 이후 전기요금 단가 증가와 냉난방기 사용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증가하였으나 예산 증액 없이 매년 전용으로 충당하고 있음. 에너지 과소비 방지를 목적으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전용을 통해 공공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적정예산을 계상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016년 예산전용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통 계 목	예산현액	전용금액
				감액	증액
조경과	서울정원박람회	민간경상사업보조	782,000	112,000	-
		사무관리비	19,780	-	112,000
동부 사업소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민간위탁금	3,638,040	1,329,56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	573,556
		사무관리비	35,000	-	85,212
		공공운영비	260,000	-	386,156
		행사운영비	34,000	-	84,160
		재료비	58,000	-	144,160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0	-	7,180
		민간행사 대행비	-	-	49,137
서울 대공원	안전한 공원시설물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53,410	17,000	-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	공공운영비	164,586	35,000	-
	자연학습교실 운영	공공운영비	72,772	12,000	-
	산림내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재료비	194,400	26,000	-
	산림내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0,400	10,000	-
	동물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809,565		100,000

◦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제4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2016회계연도 예산이체는 총 5건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던 “서울식물원 조성사업”이 푸른도시국으로 이관되면서 마곡사업추진단에 편성되었던 예산 4건과 서남권사업단 예산 1건이 이체된 것임.

◦ 2016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예산의 집행부서 변경으로 발생된 예산이체로 이견 없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28P)

◦ 예산변경은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2016회계연도 예산변경은 공원조성과에서 “헬로우 남산프로젝트”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연구용역으로 변경사용 하였으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중 일부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천2백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천2백만원으로 동일 사업 내에서 변경사용 하였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29P)

◦ “헬로우 남산프로젝트”는 남산포럼과 남산예술인협동조합 운영 등 시민주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산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천만원, 행사운영비 5천만원, 시설비 6억3천만원이 편성된 사업임. 사무관리비에는 신남산팔영(八詠) 제정 및 홍보예산 2천만원과 포럼 운영 등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제정 및 홍보에 예산만 있을 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이 없었으므로 예산변경을 통해 신규 사업인 신남산팔영 제정 학술용역을 진행한 것임.

◦ 사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신규 용역사업에 예산을 변경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 예비비 지출

◦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3건 113억 2천8백만원 지출되었음. 도곡근린공원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37억4천5백만원, 강서 마곡 공항로 수림대 토지환매소송 60억1천6백만원, 강서 마곡 공항로 토지환매 소송 패소 판결지급금 15억6천7백만원 등 행정소송 비용 및 손실보상금으로 지출한 것임.

◦ 예비비 지출은 2016년 3월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었던 사항이며, 판결이후 신속하게 조치하여 추가 이자발생을 방지한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토지보상금 증액소송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토지보상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행법률 재검토를 통한 보상원칙 강화 등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③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분명하게 밝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16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5건, 112억 8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657억 1천8백만원의 4.24%수준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76P)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현액	265,718	229,577	227,548
명시이월액	11,283	11,017	95
명시이월률(%)	4.24	4.79	0.04
사업건수	15	13	2

◦ 명시이월 요인은 사전절차 지연 9건,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5건,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1건임.

◦ 사전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푸른도시국 사업 특성상 1년 이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해마다 명시이월액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중 사업 추진 중 장애가 발생한 사업은 “수성동계곡 물순환사업 및 복합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6억원, “공원내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용왕산, 청룡산, 도곡)” 33억 4천9백만원,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 12억 9천1백만원임.

◦ 예산 6억원 전체가 명시이월된 “수성동 계곡 물순환사업 및 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종로구 인왕산 자락에 있는 수성동계곡에 물순환시설 및 복합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추진하던 사업임. 그러나 물순환시설 조성은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 물순환시스템이 제외되었고, 화장실 설치 또한 입지에 대한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시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사전절차 지연에 의해 명시이월된 주요 사업으로 “서울랜드 및 곤돌라 기본계획 수립”은 2015년 서울대공원 공원 비전 발표 이후 추진하였던 곤돌라 설치계획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음. 현재 서울랜드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곤돌라 설치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여 2017년에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나 이와 같이 시설의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져야만 개별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10억원이 편성된 “중랑역 고가하부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소유의 토지인 중랑역 하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곳은 민간에게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2019년 9월까지 계약된 지역으로 일부는 자전거보관소, 민간단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본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결과 주차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합의와 기존 주차장 계약자와의 이용 문제를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임.

라) 사고이월

◦ 2016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36건 161억 3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657억 1천8백만원의 6.07%로 2015년 6.9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78P)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5년	2014년
예산현액	265,718	229,577	227,548
사고이월액	16,135	15,879	11,871
사고이월률(%)	6.07%	6.91%	5.2%
사고이월 건수	36	33	33

◦ 사고이월 요인은 사전절차 지연 11건, 보상절차 지연 1건,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12건,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12건임.

◦ “방학사계광장 보수정비”사업은 예산 2억원으로 광장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수목식재하는 사업임. 그러나 동북권사업단에서 광역푸드뱅크를 본 광장에 유치하려는 계획이 본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이 중지되어 공사 지연에 따라 1억 7천4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동북권사업단과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던 계획은 광장에 광역푸드뱅크를 설치하고자 했던 계획이나, 재산관리관인 푸른도시국도 모르는 사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광장조성 뿐 아니라 본 광장의 친수공간 조성 예산도 1억 5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심의까지 마친 사업이 타 실국의 또 다른 계획으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관련실국 협의를 통해 예산집행의 지연이나 사업 포기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은 사고이월 47억 2천7백만원과 명시이월 36억 5천9백만원 총 83억 8천6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은 사고이월 17억 5천만원, 명시이월 33억 6천5백만원 총 51억 1천5백만을 이월하는 등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중복으로 발생시킨 사업이 다수 있음.

◦ 푸른도시국 사업은 토지매입, 설계심의, 계약원가심사, 도시공원위원회 등 사전절차가 많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요인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사업 추진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마)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157억 3천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9%)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127억 4천7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6%)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현액	265,718	229,576	227,548
집행잔액	15,732	12,747	15,391
불용률(%)	5.9%	5.6%	6.7%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계획 변경 등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35억 9천3백만원, 예산절감 2천2백만원,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115억 5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6천4백만원임.

◦ 시설비는 일정비율의 낙찰차액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일정비율 이상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멸종위기생물 복원사업” 은 2015년에도 환경부 타당성용역 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전액(5억원)이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으로 2016년에도 서울시에서 멸종위기종 복원관련 사업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여 2년간 계류하던 예산이 불용된 것임.

◦ 정책의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사업에 예산편성한 것도 문제이지만, 명시이월을 한 2년 동안 사업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채 사업비 전액을 불용한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1) 세입결산

◦ 2016회계연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37억 1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20억원에서 대폭 증가하였음. 이는 암사역사공원, 푸른수목원 확장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결과임.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보 조 금		3,712	2,000	2,000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712	2,000	2,000

2) 세출결산

◦ 201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1,602억 9천1백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576억 8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19억 2천1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집행율은 71.5%로 2015년 66.9%에서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액은 예산현액 대비 26.1%인 581억 3천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7%인 51억 9천3백만원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8P, 37P)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 산 액	160,291	148,792	109,352
예 산 현 액	221,921	183,843	162,118
예산집행액 (예산집행률)	158,590 (71.5%)	122,918 (66.9%)	122,267 (75.4%)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률)	58,138 (26.1%)	57,682 (31.4%)	30,012 (18.5%)
집행잔액 (불용률)	5,193 (3.27%)	3,243 (1.7%)	9,839 (6.1%)

가) 명시이월

◦ 201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68억 8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2.1%가 명시이월 되었으며, 공원조성예산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임.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현액	221,921	183,843	162,118
명시이월액	26,887	27,873	-
이월률(%)	12.1	15.2%	0%

◦ 명시이월된 사업은 사전절차지연 5건,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4건, 보상절차 지연 1건,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7건으로 총 17건이 명시이월 되었음.

◦ 10억원 이상 명시이월된 사업은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사업” 143억 4천3백만원(40.8%), “경의선숲길 공원조성사업” 20억 2천5백만원(19.2%),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49억원(64.8%) “배봉산근린공원 조성사업” 18억 3천9백만원(81.1%), “경의선 선형의숲 공원조성사업” 15억원(85.7%) 등 5건임.

◦ 명시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장기계획으로 공사기간의 조절 및 사전이행절차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상습적으로 예산을 이월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보상 등이 수반되는 경우 원활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나) 사고이월

◦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은 28건 312억 5천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4.1%가 사고이월 되었음. 사전절차 지연 10건, 보상절처 지연 9건,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4건, 장기계획 5건이 사고이월 되었음. <참고자료 2>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현액	221,921	183,843	162,118
사고이월액	31,250	29,808	30,012
이월률(%)	14.1%	16.2%	18.5%

◦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사업” 은 143억 4천3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8억 6천4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총 172억 7백만원이 이월된 사업임. 마포석유비축기지 사업은 공사 준공을 2017년 6월 17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공사와 사전준비가 지연되어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음.

◦ 총 사업비 470억원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버려진 땅에 재생의 개념과 문화를 접목시키기 위해 업무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사업 추진중에는 사업주체가 도시계획국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푸른도시국으로 재 변경 되는 등 사업 지연사유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공사와 계획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액은 51억 9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3% 임. 이중 대부분은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었으며, 전액 불용된 사업은 1건이 있음.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독산지구)조성사업”은 공원용지 보상 사업으로 예산 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으며 본 사업대상지는 도로 절개지 상부에 공원시설이 없는 양호한 산림지역임.

◦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는 장기간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공원용지 소유자에게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푸른도시국에서는 공원 감소를 막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보상 우선순위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음.
장기간 보유하였음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중 공원 시설이 있거나, 소송에 패소한 경우, 법정 매수청구 토지 및 훼손지 등을 우선하여 보상하도록 보상우선순위 기준을 수립하였음.

◦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검토결과 보상 우선순위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용시키는 것은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과감한 결정으로 볼 수 있으나 예산 편성 이전에 철저한 검토가 되었다면 불필요한 과정을 줄일 수 있었기에 향후 토지보상에 관하여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명확한 원칙 적용이 필요할 것임.

다. 결산 종합

1) 체계를 잡아가는 예산 집행

◦ 2016년 서울특별시시 전체 결산에 대해 결산검토위원의 지적사항은 60건이 지적되었으나, 이중 푸른도시국의 지적사항은 1건 이었음. 결산 지적사항은 2012년 6건 이었으나 최근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결산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시정해온 결과이며, 향후에도 담당자 보직 이동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최근 5년 결산검토위원 푸른도시국 검토 의견>

년도	시정권고수	푸른도시국	내 용
2016	60	1	서울역 고가정원 사업의 과다 예산 편성과 불용
2015	64	2	노고산 배수지 상부 휴식공간 조성용역 예산 불용처리
			반복적인 예산 미집행지양-멸종위기생물복원사업
2014	61	4	매칭사업비 비효율적 재정 운영 지양
			부주의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근절
			사업 취소로인한 비효율적 예산배분근절
			예비비 사용의 부적절
2013	35	0	-
2012	48	6	서울둘레길,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사고이월
			공원조성 비용의 부당한 사용 근절
			예비비의 부당사용 근절
			서울대공원 경비용역비의 부당사용분 환수촉구
			법령규정에 어긋나는 출장여비 지급 근절
			시효소멸 자료에 대한 결손처분 등 관리 철저

2) 서울시 정책과 예산과의 관계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정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내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을 운영하고 있음. 2016년 메인기사 980건 중 공원관련기사가 45건, 서울대공원 운영관련기사 5건으로 전체 푸른도시국 관련 기사가 50건으로 나타나 전체 기사의 5.1%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서울시정에 있어 푸른도시국의 정책 비중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됨.

◦ 한편 서울시 예산 대비 푸른도시국의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합한 예산현액은 22조 7,912억 2백만원이며, 푸른도시국은 4,876억 3천9백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결산 대비 2.1%임.

◦ 서울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푸른도시국의 업무 비중에 비해 예산은 2.1%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시민의 관심이나 정책의 중요성에 비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근거한 예산 배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2016년 내손안의 서울 기사건수와 예산현액 비교>

구 분		전체	푸른도시국	기타실국
메인 기사		980	50	930
비율(%)		100.0	5.1	94.9
예산현액	일반회계	21,299,027	265,718
	도시개발특별회계	1,492,175	221,921
	합 계	22,791,202	487,639
	비율(%)	100.0	2.1

3) 사업계획부터 관리운영까지 One Stop 사업추진 필요

◦ 2016년 추진된 서울시 사업 중에는 푸른도시국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향후 운영관리를 맡게 될 사업이 다수 있음. 특히 “서울로 7017”은 597억원의 예산으로 서울역 발전기획단에서 공사한 사업으로 설계와 시공 후 운영관리 업무는 푸른도시국으로 이관될 예정임.

◦ 계획 단계부터 푸른도시국에서 참여하였다고는 하나, 유지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공사로 인해 안전시설물 재공사, 수목관리 시설 재정비, 보행편의시설 재공사 등 다수의 보완작업이 필요한 상황임.

◦ 서울시에서는 3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 이후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해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것임.

◦ 그러나 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후 이용까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본 평가를 위해서는 계획부서와 공사부서 그리고 운영부서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되어야 양호한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운영관리를 맡을 부서가 계획의 초기부터 참여하지 않는다면 종합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예산의 중복, 과도한 유지보수비 발생을 막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 것임.

4) 사고이월 수위 실국의 오명

◦ 2016회계연도 실국별 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이 두번째로 많은 부서가 푸른도시국으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의 11.7%를 차지하고 있음.

◦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이 많은 점, 특히 식물을 소재로한 공사가 많아 공사시기가 제한적인 점과 보상 등 다단계의 사전절차가 수반되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타실국에 비해 이월 예산이 많을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업무특성에 대한 인지부족,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검토부족, 미온적인 사업일정관리 등이 사고이월율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사고이월 수위부서의 오명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 운영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2016회계연도 서울시 사고이월금액이 많은 순서 상위 10개실국>   (단위 : 백만원)

번호	실·본부·국명	사고이월건수	사고이월		사유별 사고이월 발생현황
			금액	구성비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장기계획 등
	합계	466	404,675	(100.0)	72,843	59,374	140,739	131,719
					(18.0)	(14.7)	(34.8)	(33.0)
1	안전총괄본부	61	53,994	(13.3)	3,357	2,870	8,093	39,674
2	푸른도시국	64	47,386	(11.7)	6,424	15,766	16,804	8,392
3	물순환안전국	49	40,762	(10.1)	11,960	217	16,986	11,599
4	문화본부	20	35,480	(8.8)	80	29,040	5,958	402
5	도시교통본부	53	33,845	(8.4)	8,780	7,806	10,997	6,262
6	도시재생본부	53	32,515	(8.0)	43	2,443	2,9158	871
7	도시기반시설본부	8	30,726	(7.6)	-	-	3,074	27,652
8	상수도사업본부	11	28,209	(7.0)	24,931	-	3,034	244
9	지역발전본부	19	21,512	(5.3)	-	-	7,655	13,857
10	기후환경본부	15	19,855	(4.9)	-	-	11,961	7,894

5) 직영 및 위탁관리 공원 감독 철저

◦ 서울시 공원은 3개 사업소에서 직영관리 중이며, 10만 제곱미터 이하 작은 규모의 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은 자치구에 관리를 위임하여 관리중임. 어린이대공원은 1986년 이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위탁금 126억 9천6백만원), 서울숲은 최근 서울그린트러스트(민간단체)를 통해 위탁관리(위탁금 43억 9천2백만원) 하고 있음.

◦ 직영관리공원은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목표로 하고, 위탁관리는 다양한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운영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 하여야 할 것임.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가. 결산 총괄

□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8,525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4억 8천1백만원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7,115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억 2천9백만원 증가하였음.

□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410억 3천6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 282억 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28억 2천7백만원임.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세 입 수납액 (B)	세 출 지출액 (C)	이월금(B-C)
	계	당 초 예 산	이 월 예 산			계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
2016년도	809,295	772,000	37,295	852,539	711,503	141,036	28,209	112,827
2015년도	782,425	763,801	18,624	803,058	682,874	120,184	37,295	82,889
2014년도	816,868	791,002	25,866	827,118	738,441	88,677	18,624	70,053
2013년도	842,341	814,050	28,291	861,642	745,507	116,135	25,866	90,269
2012년도	863,252	816,325	46,927	877,297	768,480	108,817	28,291	80,526

◦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의 13.2%로 최근 3년간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손익계산서의 총 수익은 7,069억 3천1백만원, 총 비용은 7,325억 3천 4백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56억 3백만원으로 나타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이어 손실을 보고 있음(※결산서 p.129, p.182~183)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손실)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당기순이익(손실)	(25,603)	(3,955)	27,425	42,829	15,779

◦ 그 이유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비용(지출)으로 보는 정수비(정수장시설 유지비, 입상활성탄 구입, 동력비 등), 배급수비(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음수대 설치비, 동력비 등)가 전년도 대비 각각 140억 9천6백만원, 248억 4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결산서 p.129 손익계산서)

2014년 고도처리시설 도입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전력사용량은 전년도 대비 5GWh 증가하였고, 전력요금(정수, 배급수)은 16억원이 증가하였음

◦ 2016년도말 기준 부채는 2,847억 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3,109억원) 대비 261억 7천3백만원 감소되는 등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전년도 6.1%에서 5.6%로 0.5%p 감소되어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퍼센트 포인트(percent point, %p) : 두 백분율과의 산술적 차이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이다.

<최근 5년간 부채 및 부채비율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부 채	284,727	310,900	381,577	446,082	430,713
부채비율	5.6	6.1	7.5	9.0	8.8

나. 세입 결산

◦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8,092억 9천5백만원, 징수결정액은 8,852억 6천3백만원, 실제수납액은 8,525억 3천9백만원(징수결정액대비 96.3%)으로 전년도 대비 494억 8천1백만원 증가하였음.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금 (B-C)	미수금처리		징수율 (C/B)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월액
2016년도	809,295	885,263	852,539	32,724	761	31,963	96.3
2015년도	782,425	828,497	803,058	25,439	1,566	23,873	96.9
증 감	26,870	56,766	49,481	7,285	△805	8,090	△0.6p

◦ 그 이유는 신축아파트 및 상가 입주 등으로 인한 사용료수익 증가, 급수공사 증가로 인한 급수공사 및 시설분담금 수익 증가, 전년도 이월액(순세계잉여금 및 사고이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검토보고서 p.4)

◦ 미수납액은 327억 2천4백만원으로 이중 7억 6천1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19억 6천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미수납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시공업체에 부과한 지연배상금 99억 3백만원이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7년도에 공사대금 지급시 이를 상계(相計)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미수납 문제를 해결할 예정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 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대가의 지급)①∼②(생략)

③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 그러나 지연배상금은 2017년도 예산현액(343억 1천7백만원)의 28.9%에 달하는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상계(相計)처리하는 것에 대해 공사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임.

다 세출 결산

1) 총괄

◦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 7,720억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372억 9천5백만원을 합한 8,092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7,824억 2천5백만원) 대비 268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음.

◦ 집행액은 7,397억 1천2백만원으로 전년도(7,201억 6천9백만원) 대비 195억 4천3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이중 7,115억 3백만원을 지출하고 282억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92.0%에서 91.4%로 감소(⧍0.6%p되었고,

- 불용액은 695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622억 5천6백만원) 대비 73억 2천7백만원 증가하였음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 용	변 경 사 용	예산현액 (A)	집행액		불용액 (A-(B+C))	집행률 (B+C)/A
						지출액 (B)	이월액 (C)
2016년도	772,000	37,295	2,611 ⧍2,611	983 ⧍983	809,295	711,503	28,209	69,583	91.4%
2015년도	763,802	18,624	8,478 ⧍8,478	1,399 ⧍1,399	782,425	682,874	37,295	62,256	92.0%
증 감	8,198	18,671	⧍5,867	⧍416	26,870	28,629	⧍9,086	7,327	⧍0.6%p

2) 예비비 지출 (결산서 p.87)

◦ 예비비는 세출 예산현액의 0.85% 수준인 69억 6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내역은 없음.

｢지방공기업법｣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6,967	0	6,646	5,120	7,972	0

3) 예산이월 (결산서 p.90~95)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15건, 282억 9백만원(예산현액의 3.5%)으로, 전년도(372억 9천5백만원)에 비해 90억 8천7백만원 감소하였음.

◦ 사고이월의 원인과 이월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249억 3천2백만원(4건, 88.7%), 사전절차지연 30억 3천3백만원(10건, 10.8%), 유관사업지연 2억 4천4백만원(1건, 0.05%)임.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고이월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된「장외영향평가서 작성용역」등은 사업종료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이 요구됨.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2017. 5. 31 기준)>

(단위: 백만원,%)

연번	이월사업명	예산과목	세출목	이월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28,209	9,154	32.4
1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15.1.1~‘17.6.30)	구축물	시설비	902	206	22.8
		구축물	감리비	115	-	0.0
2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15.1.1~‘17.3.31)	구축물	시설비	93	57	61.0
3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15.1.1.~‘17.6.30)	구축물	시설비	50	50	98.7
4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15.5~‘17.2)	구축물	시설비	57	57	100.0
5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09.12.4~‘17.6.30)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	21,837	6,147	28.1
		건설중인 자산	감리비	84	84	100.0
6	소월길 송배수관 정비공사 (‘16.8.3~‘17.2.3)	구축물	시설비	399	313	78.5
7	공덕로타리~한겨레신문 앞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15.7.25~‘17.1.20)	구축물	시설비	796	60	7.6
8	고산자교 주변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16.6.16~‘17.5.31)	구축물	시설비	2,102	738	35.1
9	동부수도사업소 청사 증축공사 (‘16.5.19~‘16.12.30)	건물	시설비	373	367	98.3
		건물	감리비	16	16	100.0
10	둔촌동 보훈병원~방아 삼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16.9.20~‘17.11.30)	구축물	시설비	244	-	0.0
11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 계획서 등 작성용역 (‘15.8.26~‘17.3.31)	정수비	기타 교체비	48	-	0.0
12	뚝도정수센터 정수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16.8.16~‘17.1.20)	정수비	기타 교체비	520	520	100.0
13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 계획서 작성 용역 (‘16.7.1~‘17.3.31)	정수비	기타 교체비	42	42	100.0
14	고효율 취수펌프 교체 (‘16.10.12~‘17.2.11)	기계장치	시설비	498	497	99.8
15	통합취수장 유해화학 물질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용역(‘16.9.7~‘17.2.15)	원수및 취수비	기타 교체비	33	-	0.0

4) 전용(결산서 p.94~95)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음.

전용범위는 “항”내 “세항”간 또는 동일 “세항”내 “목”간 전용

◦ 2016회계연도 예산 전용은「정수장 시설 유지보수」등 총 3건, 26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건수나 금액이 감소하였음.

예산전용 방침서가 3건이기 때문에 전용건수를 3건으로 하였지만, 실제 전용건수는 5건으로 볼 수 있음

◦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벽체형 보온덮개 및 PE보온재를 확대 설치를 목적으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4백만원을 기타교체비로 전용한 것임.

<2016회계연도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전 용 승인일
			감액	증액
총 3건			2,611	2,611
1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급수계량기 교체비)	6,935	204		’16.8.1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기타교체비)	390		204
2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사무관리비)	1,071	317		‘16.11.25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사회보험부담금)	559	60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공기관등 경상적대행사업비)	6,136		377
	수도계량기 교체(사무관리비)	157	37
	수도계량기 교체(공공운영비)	86	49
	수도계량기 교체(사회보험부담금)	159	31
	수도계량기 교체(배상금 등)	10	9
	수도계량기 교체 (공기관등 경상적대행사업비)	1,724		126
3	정수장시설 유지보수(기타교체비)	21,051	1,720		‘16.12.23
	아리수생산재료비(원수구입비)	60,500		1,720
	아리수 생산재료비(동력비)	55,334	184
	아리수생산재료비(동력비)	55,334		184

◦「아리수 생산재료비」는 2016년도 원수구입비 인상및 취수량 증가로 인해 원수구입비 부족분 17억 2천만원을 「정수장 시설유지보수(기타교체비)」로부터 전용하였음.

팔당원수비는 223원/톤→233.7원/톤, 한강원수비는 50.3원/톤→52.7원/톤으로 각각 인상되었음

◦「수도계량기 교체」,「수도계량기검침 및 송달」사업은 서울시설공단에 위탁중인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의 부족분(5억 3백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동일사업내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보험부담금, 배상금 등을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음.

◦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사례와 같이 동일사업내의 여러 통계목으로부터 예산을 전용하는 형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5) 변경사용 (결산서 p.94~95)

◦ 2016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은 4건, 9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7건, 13억 9천9백만원)에 비해 감소되었음.

<최근 3년간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건 수	변경사용액	변경사용률	비 고
2016년도	809,295	4	983	0.1
2015년도	782,425	7	1,399	0.2
2014년도	816,868	10	3,826	0.5

<2016회계연도 변경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액		변경사용 승인일
			감 액	증 액
총 4건			983	983
1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시설비)	8,390	489		‘16.3.16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감리비)	-		489
2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시설비)	4,762	131		‘16.12.13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감리비)	497		131
3	인건비성 경비(보수)	114,894	213		‘16.12.15
	인건비성 경비(기타직 보수)	8,115		213
4	인건비성 경비(연금부담금)	21,571	150		‘16.12.23
	인건비성 경비(국민건강보험부담금)	4,244		150

◦ 변경사용 사업 중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 시설정비｣ ,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은 시설비의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사용하였는데, 통상 감리비는 시설비의 1~3%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고 변경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양해야 할 것임.

6) 불용액(집행잔액) (결산서 p.110~119)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집행잔액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2016 사업년도 지방공기업결산지침」결산서식(p.194)에서는 불용액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집행잔액으로 표시하게 되면 그 사유에 집행사유가 포함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불용액으로 표기함

◦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은 695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622억 5천6백만원) 대비 73억 2천7백만원(11.8%) 증가되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6%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 높은 수준임.

일반회계 3.0%, 특별회계 5.9%(하수도사업특별회계 4.2%)

<최근 5년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예산현액	809,295	782,425	816,868	842,341	863,252
불 용 액	69,582	62,256	59,803	70,968	66,482
불 용 률	8.6	8.0	7.3	8.4	7.7

◦ 원인별 불용현황을 살펴볼 때 예산집행잔액(376억 7천5백만원,54.1%)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집행 예산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일 수 있어 소요예산 과다편성 여부는 물론 발생원인을 점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원 인 별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 산 절 감	예비비 잔 액	낙 찰 차 액	예산집행 잔 액
2016년도	69,583 (100)	527 (0.8)	3,687 (5.3)	7,287 (10.5)	6,967 (10.0)	13,440 (19.3)	37,675 (54.1)
2015년도	62,256 (100)	3,036 (4.9)	3,191 (5.1)	6,273 (10.1)	1,524 (2.4)	16,540 (26.6)	31,692 (50.9)
증 감	7,327	⧍2,509	496	1,014	5,443	⧍3,100	5,983

<불용률 2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	7,759	6,094	5,077	1,017	1,665	21.5
수도시설기술진단	35	22	22	0	12	34.3
입상활성탄재생	2,637	2,069	2,069	0	568	21.5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120	0	0	0	120	100.0
옥내노후배관 교체지원	44,859	31,434	31,434	0	13,425	29.9
입상활성탄재생시설 건설공사	694	195	195	0	498	71.8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4,549	1,344	1,344	0	3,205	70.5
상시누수진단시스템 장비임차	1,700	950	950	0	750	44.1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1,064	774	774	0	291	27.3
하수수질 시험연구장비 확충	256	192	192	0	64	25.0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의 타당성조사용역비는 예산현액 1억 2천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2015년 12월 24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어 예산편성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예산편성 검토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추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48억 5천9백만원 중 314억 3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134억 2천5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결산서 p.84)

1994년 4월 이전 비내식성(非耐蝕性) 아연도강관이 부설된 노후 주택  56만 5천 가구에 대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노후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거나 갱생하는 경우 공사비 일부(최대 80%)를 지원하여 녹물 출수를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

◦ 본 사업의 경우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사업비 572억 5천4백만원을 123억 9천5백만원 감액하였음에도, 100억원 이상이 불용된 것임.

◦ 그 이유를 마포성산 시영아파트 옥내배관 공사와 관련 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재건축기간 규제완화(40년→30년)에 따른 재건축 기대, 본 사업이 장기수선금충당금 사용의 우선순위(EV/외벽도장)에서 배제 되는 등의 이유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매우 안일하게 대응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사업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예산현액	44,859	17,280	11,047	18,554	11,321
집행액	31,434	16,874	9,165	11,255	10,797
불용액	13,425	406	1,882	7,299	524
불용률(%)	29.9	2.3	17.0	39.3	4.6

◦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공사｣는 예산현액 6억 9천4백만원 중 1억 9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4억 9천9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본 사업은 설계용역수행과정에서 경제성을 재분석한 결과 활성탄 자체재생시설건설이나 위탁재생보다는 신탄구매 후 6년간 사용한 후 폐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한 것임.

(단위 : 백만원)

구분(신탄 단가)		자체재생	위탁재생		신탄교체 (6년 사용 후 폐기)
		다단로 (재생수율85%)	다단로 (재생수율85%)	80%)
2016년 전국 평균 낙찰가 (922,364원)/㎥	총비용(20년간)	65,502	85,150	79,765	60,935
	경제성	100%	130%	122%	93%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향후 가격급등 등 현저한 여건변화시 기 확보된 암사정수센터 부지 내에 자체 재생시설 건설을 재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추진을 보류했던 재생시설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 등이 예상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불용액 1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44,859	31,434	-	13,425	29.9
노후 상수도관 (배급수관)정비	62,000	57,889	-	4,111	6.6
노후 상수도관 (송배수관)정비	42,225	34,825	3,541	3,859	9.1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4,549	1,344	-	3,205	70.5
정수장시설 정비	16,150	12,971	498	2,681	16.6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	7,759	5,077	1,017	1,665	21.5
아리수 생산재료비	127,966	126,289	-	1,677	1.3
음수대 설치사업	10,650	9,005	-	1,645	15.4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16,153	14,628	-	1,525	9.4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시설정비	8,390	6,952	-	1,438	17.1
세부사업 중 재무활동경비, 예비비, 인건비성 경비 등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제외

7) 재정건전성 관련 (결산서 p.151~153)

◦ 2016년말 기준 부채는 2,847억 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3,109억원) 대비 261억 7천3백만원 감소되는 등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전년도 6.1%에서 5.6%로 0.5%p 감소되었음.

<최근 5년간 부채 및 부채비율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부 채	284,727	310,900	381,577	446,082	430,713
부채비율	5.6	6.1	7.5	9.0	8.8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차입이 이루어졌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4년부터는 신규 차입 없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2016년도말 기준 채무는 2,618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2,939억 5백만원) 대비 320억 4천만원 감소되었음.

’08년~’13년까지 6년간 총 5,420억원을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하였음

부채의 94.5%를 차지하고 있음

<부채 및 채무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5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284,727	-	26,173	⧍26,173	310,900
채 무	261,865	-	32,040	⧍32,040	293,905

상수도사업본부는 무차입 경영 및 차입금 상환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채무잔액을 전액 상환할 계획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별첨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p.19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비고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193,441	130,827	65,413	-
상환예정액	68,424	62,614	65,414	65,413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부채 감축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상환계획은 장기적인 상수도 비전 달성에 적합한 시기별 투자수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세출 구조 조정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한 채무잔액 조기 상환을 고려하고 있음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그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노후밸브 교체 등 급수계통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과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아리수 인식개선 사업 및 음수대 설치사업 등에 예산 편성

◦ 한편, 공급원가는 전년 대비 톤당 24.21원 오른 반면 공급단가는 톤당 0.77원 올라 요금현실화율은 전년도 84.52%에서 81.70%로 낮아졌음.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감가상각비 반영,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와 전력요금 할인율 감소에 따라 동력비 증가, 수선교체비 증가 등

업종별 평균 단가 차이가 있어 실제 사용량에 따라 평균 공급단가가 변동된 것임

요금현실화율(%) = [요금단가(원/m3) / 요금원가(원/m3)] x 100

요금인상요인(%) = [(총괄원가 - 급수수익) / 급수수익] x 100

◦ 2013년도 92.0%에 달했던 요금현실화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상요인을 해소하고 요금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공급원가･공급단가 및 요금현실화율 변동 현황>

(단위: 원/m3)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공급원가	697.24	673.03	639.33	618.56	630.70
공급단가	569.62	568.85	569.55	569.08	561.27
요금현실화율(%)	81.70	84.52	89.08	92.00 전년도에 비해 조류발생 감소로 분말활성탄 사용량 감소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32억 5천만원 감소되고 상수도 긴급누수복구비 감소에 따라 수선교체비가 전년대비 43억 3천7백만원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여 요금현실화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임	88.99

4. 한강사업본부 소관

가. 세입

1) 세입 총괄

◦ 2016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276억 4천8백만원으로 300억 1천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1.7%인 185억 4백만원이며, 미수납액 115억 8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 이월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액 103억 2천2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이 10억 7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한강아라호의 매각계획을 임대로 변경한 것이 주요 원인임.

한강아라호 임대(대부)금액 : 473백만원((부과세별도)(대부기간 : ‘16.6.1～’17.1.31(8개월))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결손액	미수납액	진도율 (C/A)	징수율 (C/B)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10,322	12,314	1,076	2	11,236	10.4	8.7
	재산매각수입	한강아라호매각	9,030				0	0.0
	과징금및과태료등		429	350	257		93	59.9	73.4
	기타수입		645	627	624		3	96.7	99.5
	지난 년도 수입		218	11,337	195	2	11,140	89.4	1.7

◦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액 111억 4천만원은 세빛섬 정상운영이 늦어짐에 따라 시행사인 ㈜플로섬에 부과된 지체상금과 ㈜서울마리나의 하천사용료 체납이 주요 원인임.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中

제37조(이행지체) ①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준공․운영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0.1%를 지체일수에 곱하여 현금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공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수납 저조 사유

지난

년도 수입

소계

11,337

195

2

11,140

1.7

하천

사용료

2,457

134

2,323

5.5

- 국회둔치주차장 하천점용료

부과 관련 미수납액

1,738백만원

- 수상업체 경영난에 따른 체납 ㈜서울마리나 등

585백만원

기타

8,880

61

2

8,817

0.7

- 세빛섬 지체상금       8,270백만원

지체상금액	부과취소액	잔액	비고
9,192백만원	922백만원	8,270백만원	‘15년 이행액 922백만원을 ’16년 부과 취소함

- 기타 소송 비용 회수 등  547백만원

- 서울시에서는 세빛섬 개장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플로섬에 91억 9천2백만원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였으나, 20년 동안 ㈜플로섬이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준 바 있음.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①~④      (생략)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을 전부 이행하는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철회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시장은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이미 이행된 사항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이미 부과한 지체상금의 남은 잔액(매년 물가상승률 포함)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지체상금은 한동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임.

<㈜서울마리나 하천점용료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둔치	수상	합계(가산세 제외)
2012년	15	-	15
2013년	41	22	64
2014년	43	117	161
2015년	45	114	159
2016년	48	55	103
총계	193	308	501

- 수상업체의 하천사용료 납부는 하천점용허가시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5.5%로 저조하며, 특히 ㈜서울마리나는 2011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정상영업 중임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하천사용료를 완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수익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입과 관련하여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하천점용료 부과 내역 오류 ’사실을 지적한 바 있고, ‘2016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음. 향후에는 하천점용료 부과 오류로 인해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하천점용료 부과오류를 시정한 바 있음.

나. 세   출

1) 세출 총괄(※결산서 p. 17)

◦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675억 7천8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72억 4천9백만원, 예비비 8억 1천6백만원을 합한 총 756억 4천3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657억 8천9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619억 1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99억 6천7백만원(명시이월 76억 9천5백만원, 사고이월 22억 7천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억 6천1백만원임(현액대비 불용률 5.0%)임.

<최근 3년간 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당 초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 출
2016	67,578	7,249	816	75,643	65,789	61,915	9,967	3,761
2015	62,543	2,023	555	65,121	55,313	52,638	7,248	5,235
2014	56,254	7,581	850	64,685	58,655	57,632	2,023	5,030

◦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임.

2) 예산 전용(轉用)(※결산서 p. 38)

◦ 2016회계연도 전용은 총 1건, 8억원으로 서로 다른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시설비 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2016회계연도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1건				⧍800	800
환경보호일반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846	⧍800		2,046
	한강 함상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800	800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를 ｢한강 함상공원 조성」의 시설비로 전용한 것임.

- ｢한강 함상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3월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나타남에 따라 설계용역과 정박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전용하였음(2015년 9월에 실시한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과에 따라 2016년 예산에는 시설비가 편성되지 못했음).

- 그러나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전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앞으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변경사용(※결산서 p. 37)

◦ 2016회계연도 변경사용은 총 8건, 15억 8백만원으로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주로 감리비,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변경사용하였음.

<2016회계연도 변경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8건			10,292	⧍1,508	1,508
환경보호일반	녹지시설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047	⧍2		2,045
	한강사업본부 청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0		2	152
환경보호일반	한강공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58	⧍12		146
	불법 노점상 및 점용물 정비	201-01 사무관리비	48		12	60
환경보호일반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201-03 행사운영비	178	⧍48		130
	녹지시설 유지관리	206-01 재료비	512		48	560
환경보호일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2,396	⧍4		2,392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401-02 감리비	78		4	82
환경보호일반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개선	401-01 시설비	2,600	⧍300		2,300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개선	401-02 감리비			300	300
환경보호일반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조성	201-02 공공운영비	100	⧍40		60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40	40
환경보호일반	공공 예술공간 조성	201-03 행사운영비	1,200	⧍1,100		100
	공공 예술공간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100	1,100
기타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772	⧍1		771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2		1	53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개선｣과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감리비는 본 공사의 전문적인 공정관리와 안전 시공을 위해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음.

- ｢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 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마련을 위해 동일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음.

- ｢공공 예술공간 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전문가 자문수당, 마스터플랜 수립 등 용역비 등을 목적으로 행사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음.

◦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사정변경과 시급성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사업내용이나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집행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그러나 동일한 단위사업 내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여 변경 사용하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점검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이를 지양하여야 할 것임.

4) 명시이월(※결산서 p. 105)

◦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16건, 76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68억 9천5백만원) 대비 8억원 증액하는 등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임.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비 고
명시이월 금액	7,695	6,895	1,000
건수	16	5	1

◦ 또한, 아래 표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75.4%인데, 주요 원인으로는 용역유찰, 유관기관 협의지연 등에 따른 사업 지연임.

<2016회계년도 명시이월 사업진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2017년 집행실적 (2017.5.31 기준)
				지출액	지출잔액
		10,206	7,695	1,697	5,998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80	379	379	0
	공공운영비	120	45	0	45
한강 시민위원회 운영	연구용역비	250	250	84	166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시설비	2,900	2,883	8	2,875
	감리비	100	100	0	100
한강함상공원 조성	사무관리비	100	30	22	8
	시설비	800	520	0	520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개선	시설비	2,300	1,181	262	919
	감리비	300	168	92	76
공원순환 및 수상교통수단 확충	시설비	56	45	0	45
밤섬생태관찰 데크 조성	시설비	400	317	0	317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조성	사무관리비	40	17	7	10
	공공운영비	60	60	0	60
	시설비	1,200	1,200	447	753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무관리비	1,100	400	295	105
	행사운영비	100	100	100	0

◦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76억 9천5백만원 중 다음연도 집행실적은 지출액 16억 9천7백만원, 지출잔액 59억 9천8백만원임.

◦ ｢한강함상공원 조성｣ 시설비는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8억원을 전용(2016.5.31)하였음에도 5억 2천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은 예산회계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지난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예산안심사에서 동일하게 지적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것을 살펴볼 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밖에, 이월전액이 다음연도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는 6개 사업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사고이월(※결산서 p. 106)

◦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6건, 22억 7천2백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6회계년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집행실적 (2017.5.31 기준)
					지출액	지출잔액
	11,497	8,909	2,272	316	1,202	1,070
한강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상품화(사무관리비)	357	249	97	11	0	97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시설비)	6,000	5,895	80	26	56	24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시설비)	4,000	2,385	1,615	0	683	932
여의도 샛강 생태거점 조성(시설비)	400	118	208	74	192	16
자연(형) 호안 복원 (시설비)	440	181	130	129	130	1
불투수포장 개선(시설비)	300	82	142	76	141	1

◦ ｢한강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상품화｣ 사무관리비는 광나루한강공원내 ‘도미부인 설화’ 조형물 설치를 목적으로 3억 5천7백만원을 편성하여 2억 4천9백만원을 집행하고 9천7백만원을 사고이월, 1천1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본 사업은 전문가 자문 및 협의지연 이유로 이월하여 사업기간을 연장(2016.12.31 → 2017.6.30)하였으나, 이월 전액이 다음연도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음. 이것은 사업검토 및 집행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힘써야 할 것임.

◦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시설비는 이촌한강공원내 자연형호안 조성 등을 목적으로 40억원을 편성하여 23억 8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16억 1천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본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작년에도 시설비를 명시이월한 바 있음. 2017년에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또다시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예비비 지출 : 8억 1천6백만원(※결산서 p. 41)

◦ 2016회계연도 예비비는 8억 1천6백만원으로 잠실수영장 익수사고 손해배상금과 동작전망카페 명도소송 등 2건 모두 손해배상소송 판결금 지급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견은 없음.

7) 집행잔액(※결산서 p. 87)

◦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은 37억 6천1백만원(현액대비 불용률 5.0%)으로 2015회계연도 52억 3천5백만원(현액대비 불용률 8.0%)에 비해 금액이 감소했지만, 서울시 일반회계(현액대비 불용률 1.7%)와 비교하면 불용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예산현액	75,643	65,121	64,685	59,366	59,366
집행잔액	3,761	5,235	5,030	1,938	5,505
불용률(%)	5.0	8.0	7.8	3.0	9.3

<2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집행잔액 (B)	B/A
5개 사업		13,034	11,288	1,746	13.4%
둔치 및 화장실 청소	공공운영비	4,389	4,023	366	8.3%
수영장 유지관리	시설비	2,500	2,252	248	9.9%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2,759	2,280	479	17.4%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846	2,482	364	12.8%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공공운영비	540	251	289	53.5%

◦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사업은 예산현액 5억 4천만원 중 2억 5천1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 8천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잔액 발생이유는 쓰레기수거량 감소로 공공운영비에 해당하는 수중청소용역비 절감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아래와 같이 최근 3년간 2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결산검토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상 소요량 산정 등 쓰레기 수거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집행잔액 (B)	불용률 (B/A)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수상 청소	2016	540	251	289	53.5%
	2015	560	268	292	52.2%
	2014	632	421	211	33.4%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 ｢그린카 보급｣,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은 보조금 인상, 전기차 성능 개선에 대한 기대감, 충전인프라 구축 등 전기차 보급에 대한 대외적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하고 의욕에 치중한 나머지 과다하게 보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편성 이후 반복적으로 과다한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는 등 전기차 보급 실적이 저조함. 전기차 보급 환경을 고려하여 실행가능한 수준의 보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임.

- 답변 : 전기차 보급 환경에 근거하여 보다 꼼꼼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했음. 다만, 여기에는 정부와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따른 어려움도 있었음. 전기차 성능이 향상되고 충전인프라 등 보급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후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함.

- 질의 : ｢한강함상공원 조성｣ 시설비는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16년 5월 31일 8억원을 전용하였음에도 5억 2천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은 예산회계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지난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예산안심사에서 동일하게 지적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것을 살펴볼 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답변 : 당초 사전절차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협의지연, 용역유찰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 앞으로 한강함상공원 조성 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하여 올해 10월 개장시기에 맞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Ⅵ. 토론요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Ⅷ. 심사결과

○ 2016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201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2016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