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    정    국 소관

◦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 재    무    국 소관

2017.  6.  26.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1 2. 소관별 예비비 지출 내역 2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5 4. 주요 지적사항 18 5. 질의 및 답변요지 18 6. 토론요지 18 7. 소위원회 18 8. 심사결과 18 9. 소수의견의 요지 18 10. 기타 필요한 사항 18

2016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

의안 번호	1819		2017년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6월 1일

다. 상정일자

○ 행   정   국 소관 :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6월 16일, 상정․의결)

○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6월 19일, 상정․의결)

○ 재   무   국 소관 :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6월 20일, 상정․의결)

2. 소관별 예비비 지출 내역

가. 행정국 소관

❍ 지  출  결  정  액  :     2억 8천만원

❍ 지      출      액  :     2억 5천만원

❍ 이      월      액  :        해당없음.

❍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  :         3천만원

-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률 10.7%가 발생하였음.

< 201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선거관리경비		기타부담금	279,870		250,008	-	29,862
	준비․실시경비 (관악3선거구)		11,235		2,011	-	9,224
	후보자보전비용 (강서2선거구,관악3선거구)		268,635		247,997	-	20,638

나.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 지  출  결  정  액 :  5억 1천 4백만원

❍ 지      출      액 :  3억원

❍ 이      월      액 :         해당 없음.

❍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 :  2억 1천 4백만원

-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률 41.6%가 발생하였음.

<2016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계		514,315	512,864	300,000	0	214,315
서울장학사업 추진	0	514,315	512,864	300,000	0	214,315

다. 재무국 소관

❍ 지 출 결 정 액     :      137억 3천만원

❍ 지    출    액     :      137억 3천만원

❍ 이    월    액     :            해당 없음.

❍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 :             990원

-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률 0.0%가 발생하였음.

<201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계		13,730,756	13,730,755	13,730,755	-	1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과오납금 등	13,730,756	13,730,755	13,730,755	-	1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 태 식)

가.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 행정국은 “선거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를 위해 총 2건, 2억 8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3천만원을 불용처리(불용률 10.7%)하였음.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준비․실시경비 (관악3선거구)	후보자보전비용 (강서2선거구,관악3선거구)
승인액	279	11	268
집행액	250	2	248
집행잔액	29	9	20

<2016년 시의원 보궐선거 개요>

구 분	강서구제2선거구	관악구제3선거구
선거일	2016.4.13.(수) *국회의원선거 동시실시
확정사유 (확정시기)	피선거권 상실 (’15.8.25)	사 직 (’16.1.15)
선거인수	126,765명	106,055명
후보자수	4명	4명

※ ’15.8.13~’16.3.14까지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 (「공직선거법」제203조 :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 2016년 상반기(2016.4.13.(수))에 실시한 관악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사유 2016년 1월 15일 확정) 선거관리비용(준비․실시경비) 지급을 위해 1천 1백만원을 예비비지출결정하여, 이 중 2백만원을 지출하고, 9백만원은 불용시켰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준비‧실시경비(관악3선거구)집행현황>

(단위 :천원)

성 질 별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사유
합 계		11,235	2,011	9,224
선거관리일반	당선증및카바제작비	22	-	22	국회의원선거 예산으로 일괄 제작
선거운동관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	1,620	-	1,620	후보자 보전비용에서 집행되어 불용됨
투표관리	투표용지인쇄비	6,981	2,011	4,970	국회의원선거 동시실시로 인한 투표용지 인쇄비 절감액
감시단속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2,500	-	2,500	포상금 미지급액
예비경비	예비경비	112	-	112

※ 2016년 상반기(2016.4.13.(수))에 실시한 강서 제2선거구 보궐선거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2015년 8월 25일 확정되어 이에 따른 선거관리비용(준비․실시경비) 지급을 위해 2015회계연도에 이미 1천 8백만원을 예비비지출결정(2015.12.11.)하여, 전액지출(2015.12.16.)하였으며, 市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53만원과 이자발생액 2만 2천원을 2016년에 반납하여「지방재정법」제65조에 따라 세외수입 처리하였음.

❍ 한편, 2016년 강서 제2선거구와 관악 제3선거구의 후보자 보전비용 지출을 위하여 2억 6천 9백만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하여, 이 중 2억 4천 8백만원을 지출하고, 2천 1백만원은 불용시켰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보전비용(강서2선거구,관악3선거구)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선거구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합계	268,635	247,997	20
강서제2선거구	149,810	139,261	10	∘ 후보자수 : 4명 - 100% 보전 3, 미보전 1
관악제3선거구	118,825	108,736	10	∘ 후보자수 : 4명 - 100% 보전 3, 미보전 1

❍ 행정국의 예비비 지출은 보궐선거 실시사유(시의원 사직( ’16.1.15),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 후 후보자 득표수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확정 등으로 인해 市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선거관리 경비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관악 제3선거구 보궐선거 준비‧실시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및 ｢중앙선관위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보궐선거 실시 후 선거비용 보전은「공직선거법」제122조의2 및「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제2조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선거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가 선거보전비용을 청구하면 市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 후보자가 청구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요청을 하고 그 비용을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市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요청한 선거보전비용을 심사하여 보전 비용 결정 후 60일 이내에 시와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구조적으로 서울시의 실소요 예비비 지출결정을 어렵게 하는바, 향후 행정국은 선거관련 예비비지출시 선거관련 규정 개정 건의 등 실소요예산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기준(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

❍ 평생교육정책관은 학교법인 하나학원(이하 ‘하나고’)의 장학금 지급소송 1심 판결에 따라 5억1천4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여, 이중 3억원을 지출하고 지출결정액 대비 41.6%인 2억1천4백만원을 불용처리했음.

<2016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계	514,315	512,864	300,000	0	214,315
서울장학사업 추진	514,315	512,864	300,000	0	214,315

❍ 하나고의 ‘장학금 지급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9452, 민사소송, 1심)’의 패소에 따라 예비비로 지연손해금 5억1천3백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불복소송(2심, 항소) 결과 화해권고결정 확정(2016.10.29.)으로 예비비 지출액 중 일부를 반환(2억1천2백만원)받아 반납 처리함에 따라 동 예비비 지출의 집행잔액 2억1천4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1심판결 지연손해금 지급 내역 >

(단위:원, 원단위절사)

구 분		산출액 (원)	이자율 (%)	기간일수 (일)	비고
지 연 손 해 금 총 계		512,864,370	-	-
지 연 손 해 금 원 금		504,000,000	-	-
반환 이자	지연손해금 이자 소계	8,864,370	-	-
	2015.4.1.～2016.2.3. (162,000천원의 이자)	6,857,260	5	309
	2016.1.1.～2016.2.3. (342,000천원의 이자)	1,592,870	5	34
	2016.2.4.～2016.2.5. (504,000천원의 이자)	414,240	15	2	판결일 이후 지연이자

❍ 서울시가 하나고에 매년 15%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의회의 예산삭감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에 장학금을 삭감지원(2014년 162백만원, 2015년 486백만원)한데 대하여, 하나고는 미지급된 장학금(총 648백만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2015. 3. 31)하여,

1심에서 2016년 2월 3일 패소하여 가지급금(5억1천3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후 항소(2016. 2. 17) 하였고, 2심에서 화해권고결정(2016. 10. 5) 후 원(하나고)·피고(서울시) 모두 이의신청이 없어 2016년 10월 29일 확정결정되었음.

< 소 송 개 요 >

2015.03.31.     소 제기

- 당사자 : 원고 ‘학교법인 하나학원’ / 피고 ‘서울시’

2016.02.03.     1심 판결 서울시 패소

- 미지급 장학금(504백만원)과 지연손해금(5~15%) 지급

2016.02.05.     가지급금 512백만원 지급

2016.02.17.     2심 진행 – 서울시 항소

2016.07.07.     재판부에서 원․피고 조정 제의

2016.09.02.     원․피고 의견 조정 (조정불성립)

2016.09.19.     재판부 강제조정 결정

2016.10.04.     하나법인 이의신청 - 일부 문구 조정 요구

2016.10.15.     재판부 화해권고 결정

① 1심 판결 가지급금(512백만원) 중 212백만원 반환

② 2016년 이후 사회통합전형 기숙사비 및 식비 중 서울시교육청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③ 서울시교육청 미지원 시 한도액(324~400백만원) 범위 내 서울시 대신 지원 등

2016.10.29.     화해권고결정 확정

- 원․피고 이의제기 미신청, 판결과 동일효력 발생

❍ 평생교육정책관은 2016년 예산편성 당시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되고, 항소 준비 중에 있으나, 원심 판결에 따라 2016년 2월 4일부터 발생하는 연 15%의 이자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재정지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통상 소송 종료 시기 및 손해배상액 등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사료됨.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본 소송의 쟁점은 서울시와 하나고의 약속(서울시 : 매년 학생15% 장학금 지급 / 하나고 : 하나금융에서 매년 25억 출연)을 상호 미이행한 것에 있으나,

서울시는 하나고의 약속 미이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장학급 미지급에 대해서만 방어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제2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발췌(2016.04.25.)>

○김경자(양천) 위원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상대 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방어만 했고, 그것이 어떤 합의점이 나오려면 양쪽이 공격을 해야지 합의점이 나오는데 우리는 제가 맞소송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냥 방어만 하고 저쪽에서 공격하는 핵심하고 다른 답변만 제가 볼 때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패소는 명약관화했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시정질의하겠다고 했더니 시정질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더니 결국 예측된 시나리오대로 나왔습니다.

❍ 결과적으로 2심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2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불용처리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정책관이 소송에서 하나고의 약속 미이행 부분과 서울시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정확히 주장하지 못한 소송 대처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은 없었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예비비는 총 지출결정액 5억 1,431만 5천원을 배정받아 5억 1,286만4천원을 지출하고 배상금 반환액(212,864천원) 외에도 14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평생교육정책관은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예비비 예산의 지출결정 및 지출시,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집행 등을 통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실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및 검증을 거친 후 신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016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원)

내용	예비비 배정액 ①	1심 지연손해금 ②	1차 불용액 ①-②=③	2심 반납액 ④	최종 불용액 ③+④
금액	514,315,000	512,864,370	1,450,630	212,864,370	214,315,000

❍ 또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서 실제 반납일인 2016년 11월 29일 반납 처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배상금 가지급일인 2016년 2월 5일 원인행위를 감액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는바,

❍ 해당 반납급을 반납일에 정확히 감액원인행위하지 못하고(교육정책담당관), 출납폐쇄일 이후 결산과정에서 발견(재무국)하여 사후에 원인행위 금액을 감액 정정처리(17.2.8일자)하면서 반납일자(16.11.29)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2016년 2월 5일자로 소급 정정하여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상 예비비 지출일에 한 차례 더 원인행위 금액이 감액된 것처럼 회계처리한 회계담당자의 착오기재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 반납시 원인행위 정정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정 을 선택하면 원인행위금액이 자동감액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반납처리하면서 원인행위금액 감액처리를 실제 반납일자(16.11.29)로 입력하지 않고 최초 원인행위일자인 16.2.5자로 입력하여 발생한 것임.

❍ 이렇게 반환된 금액을 세입으로 처리하고 않고, 감액원인행위 처리로 인한 불용처리는 출납폐쇄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과목으로 반납하여야 한다는 ｢지방회계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 이 사례와 같이 1심에서 패소에 따른 가지급금(세출 통계목 배상금등)과 판결 종국(2심 화해결정)에 따른 배상반환금(그외세입)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세입과 세출로 회계처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위와 같은 실수를 방지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회계처리상의 사소한 실수가 행정의 신뢰성과 재정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세출예산의 반납 및 지난년도 세입예산의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1) 옥수13구역재개발지구 내 시유지 유상매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 판결금 예비비 사용

❍ 재무국은 “옥수13구역 재개발지구 내 시유지 유상매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와 항소 진행중 소 취하에 따른 배상금 및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37억 3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7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음.

<201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계		13,730,756	13,730,755	13,730,755	-	1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과오납금 등	13,730,756	13,730,755	13,730,755	-	1

<부당이득반환소송 판결금 사건 개요>

- 서울시는 성동구 옥수동 526일대 옥수13구역재개발사업지구 내 편입 시유지(64필지)중 무상양도 대상인 용도폐지 정비기간시설 중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조정에 상응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유상매각함.

- 원고(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함)는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매각함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유상매각은 부당이득이라고 보아 서울시가 패소(일부)함.

❍ 본 건은 서울시가 원고(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옥수 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시유지(성동구 옥수동 526번지 등 64필지)를 2011년 12월 20일경부터 2013년 7월 1일까지 유상매각(276억 3천 5백만원) 하였으나,

- 원고는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해당 필지를 무상으로 귀속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9월 23일 1심 재판부에서 서울시가 패소(일부)하여 연20%의 지연이자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지출결정: 2016년 9월 23일)로 반환금 137억 3천만원(반환원금 105억1천6백만원, 반환이자 32억1천3백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항소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필지의 추가 패소가능성과 패소에 따른 지연이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원고와 합의하여 항소심을 취하하였음.

<예비비로 지출한 반환금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	이자율(%)	기간일수(일)
총 계		13,730,755		699
반환 원금		10,516,882
반환이자	소계	3,213,872
	‘13.11.19～ ‘15.6.23	971,010	5	309
	‘15.9.24～ ‘16.10.17	2,242,861	20	390
		※ 1일 지연이자 : 5,670천원

<부당이득반환소송 판결금 소송결과>

※ 본 소송의 쟁점은 서울시가 원고(옥수13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매각한 토지가 유상매각대상인지 무상제공대상인지 여부임.

「1심 법원(2015.9.23선고)의 판단 : 서울시 일부패소(무상매각대상으로 판단)」

- 이 사건 토지중 서울시 해당 64필지 중 18필지는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로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용도 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부당이득금으로 봄.

- 따라서 서울시는 매매대금(10,516백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

※ 2013.11.19.부터 2015.9.23.까지는 연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

「2심 항소 이유」

- 서울시는 1심(원심판결)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후단이 되는 무상양도 의무를 잘못 인용하여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법리 및 계약 무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하여 항소함.

「2심 항소 취하 사유」

- 서울시는 1심 패소필지의 승소가능성이 낮고, 1심 승소필지의 추가 패소가능성도 존재하고,   패소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계속 증가할 것을 이유로 하여 취하 결정함.

❍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통상 소송 종료 시기 및 손해배상액(부당이득금) 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으며, 연 20%의 지연이자(1일 576만원)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집행부(자산관리과)는 본 건의 예비비 지출은 항소심 진행중 우리시 승소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대하여 소송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고 2015.9.24.부터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1일 575만원)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신속히 1심 판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 재무국은 예비비 사용이 예비비 계상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해당하고(불가측성) 그 지출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할 필요(시급성)가 있어 예비비 사용요건을 충족했다고 하지만, 유상매각 처분 당시 상위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및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바80, 2009.5.28)을 종합해 볼 때, 무상귀속 해당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 미비에 따른 불필요한 반환이자금을 지급(32억1천3백만원)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예산낭비에 대한 철저한 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대법원 판단(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78818 판결)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6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도 이와 마찬가지로 새겨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지만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제2항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7헌바80, 2009.5.28.)

【결정요지】

가. 정비기반시설의 공공적 성질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것이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던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사업시행자가 용적율·건폐율 등을 상향 조정받은 경우나 법률상 의무로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재량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수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중으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특히 본 예비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서 법적 분쟁이 빈번한 사항으로 재무국은 보다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하지 못한 행정집행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한 점과 승소의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 불복(항소)하여 지연이자 등이 추가 발생한 점은 향후 재방방지를 위해 책임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행정상 조치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향후 예비비 집행을 최소화하는 정책의 유도와 예측가능한 선제적이고 면밀한 행정여건 마련 구축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 지적사항

가. 행정국 소관

○ 특이사항 없음.

나.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 특이사항 없음.

다. 재무국 소관

○ 특이사항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해당 없음.

7. 소위원회 : 미구성

8. 심사결과

○ 행    정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6명)

○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6명)

○ 재    무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7명)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