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평가기준 마련 검토회의

2015회계연도 평가기준 중 불합리하거나 정책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분야를 반영한 2016회계연도의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6. 5.19.(목) 14:00 ~

□ 장  소 : 세무과 회의실(시청 별관 1동 9층 소재)

□ 참  석 : 시세징수 종합평가 담당(시 3명, 구 25명)

□ 안  건 : 2016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기준 기준 마련

Ⅱ		주요 검토대상

□ 평가방식 변경

회계연도	평가방식	수상방법	수상 구	비 고
2015	상대평가	그룹순위	20개구	-
2016	절대평가	전체순위	14개구 이내	협의 결정

※ 절대평가로 변경시 그룹별 평가 유지 방안 등

□ 평가기준 변경

❍ 세목별 금액징수율 배점 상향(20점 → 25점)

❍ 세목별 건수징수율 평가기준(세목별 금액징수율과 동일, 배점만 상이)

❍ 재정보전금 세입징수 담당자 사용 비율 등 10개 항목 붙임참조

Ⅲ		자치구 의견수렴

□ 평가방식 변경

❍ 평가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절대평가로 변경시 그룹별 평가유지 등)

- 세입평가 담당자의 의견과 실제 세입 부과 및 징수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등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협의하여 제출 요

❍ 평가방식 변경시 수상구 축소

- 시의회 또는 시민, 언론 등에서 나눠먹기식 얘기도 나올 수 있으므로 전년보다 상대적으로 축소검토

□ 평가기준 변경

❍ 세목별 금액징수율 배점 상향(20점 → 25점)

❍ 세목별 건수징수율 평가기준(세목별 금액징수율과 동일, 배점만 상이)

❍ 재정보전금 세입징수 담당자 사용 비율(10%) 등 붙임참조

- 특히, 재정보전금 사용 비율 10% 이상은 각 자치구별로 상이하고 예산 등에 이미 반영된 區도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의견제시

❍ 이외에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분야 등

□ 의견제출 방법 : 회의 참석시 제출 및 구두 의견 제시

❍ 붙임 평가기준 변경(안)은 평가목적이 시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실적 증대임을 고려하여 市 입장에서 기준을 검토한 것이며,

❍ 의견 제출 후 평가기준 불합리 등의 사유로 변경은 불가하니 반드시 세입징수 관련 담당자 등과 협의하여 자치구 의견 제시

□ 평가기준 확정 : 6월 세무과 연찬회시 최종 논의 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