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회계연도 - 시세 종합평가 항목 ․지표별 기준

2016. 5.

재무국 세무과

2016회계연도 -

市稅 종합평가 항목․지표별 기준(안)

Ⅰ		시세 종합평가 평가기준 총괄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5개 분야	14개 지표	110
□징수실적 (65점)	① 세목별 금액징수율(부과금액·․징수금액) ○ 취득세(부동산 2점, 차량 1점), 지방소득세(8점), 주민세(6점), 자동차세소유분(5점), 재산세 도시지역분(2점),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1점)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 양도소득세분, 종합소득세분 각 2점 ※ 주민세 : 균등분 3점, 재산·종업원분 각 1.5점 <제외세목> 레저세, 재산세(특별시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25점	○ 최근5년중 최고·저 제외 3년 평균 區 징수율 기준으로 평가연도 징수율 신장세 평가 - 순위별 0.01~0.08점씩 차감 ※ 부과 및 징수건수 반영비율 - 취득세․지방소득세(신고분 10%, 고지분 90%) -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는 현계실적 ※ 평가기간(회계연도폐쇄일)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가 되는 경우 부과에서 제외
	② 세목별 건수징수율(부과건수·․징수건수) ○ 취득세(부동산 2점, 차량 1점), 지방소득세(6점), 주민세(4점), 자동차세소유분(4점), 재산세 도시지역분(2점),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1점)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 특별징수, 양도소득, 종합소득분 각 1.5점 ※ 주민세 : 균등분 2점, 재산·종업원분 각 1점 <제외세목> □-①과 동일	20점	○ 최근5년중 최고·저 제외 3년 평균 區 징수율 기준으로 평가연도 징수율 신장세 평가 - 순위별 0.01~0.06점씩 차감 ※ 부과 및 징수금액 반영비율은 □-①과 동일 ※ 평가기간도 □-①의 평가기간과 동일
	③ 징수율 신장세 ○ 취득세(부동산, 차량),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제외세목> □-①과 동일	20점	○ 최근5년중 최고·저 제외 3년 평균 區 징수율 기준으로 평가연도 징수율 신장세 평가 - 징수율 상승비율이 높은 자치구 순위별 건수(9점)와 금액(11점) 구분 - 순위별 건수 0.09점, 금액 0.11점 차감
□ 목 표 달성도 (18점)	① 시 목표배시 달성도 ○ 취득세(전체), 지방소득세(전체), 주민세(전체),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전체) <제외세목> □-①과 동일. 단, 지역자원시설세는 전체	10점	○ 市에서 확정 배시한 목표액을 달성할 경우 10점 만점을 부여하고, 미달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오차율 기준 순위별 0.1점씩 감점처리
	② 자치구 산정목표 달성도 ○ 취득세(부동산, 차량), 지방소득세(종소, 양소, 법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레저세 <제외세목>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8점	○ 자치구 오차율이 ±5.5 이내이면 만점부여하고, 오차율이 ±5.5% 초과한 경우 기본오차율 ±5.5%을 뺀 오차율의 70%를 차감처리 ※ 최고 감점 점수는 2점으로 함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 환급금 되돌려 주기 정리실적 (10점)	①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 운영 ○ 일제정리계획 수립 시행 : 3점 ○ 환급금 되돌려주기 실적 : 7점 - 연간 기준으로 3점 반영하고, 일제정리는 반영하지 않음 ※ 정리금액과 정리건수 각각 50% 반영하고, 평가회계연도에 발생한 특수요인 제외	10점	○ 배점-[(최고구 정리율 – 해당구 정리율) × A] ※ A = 평가배점의 25%÷(최고구 정리율 – 최저구 정리율) ※ 상․하반기 일제정리추진계획 수립․시행시 3점 부여, 미시행시 각 0.3점 감점 ※ 회계연도 12.25.까지 환급대상중 12.31.까지 실적
□ 세입증대 특별대책 회의 (6점)	① 세입목표달성 대책회의 운영 ○ 市주관 세입 대책회의 참석(3점) ○ 區자체 세입 대책회의 추진(3점)	6점	○ 市 주관 특별대책 회의 개최 미참석 회당 0.5점, 대리참석시 0.2점 감점 - 우수사례 발표구 가점(0.3점) 부여 ○ 區 자체 대책회의 개최(연 3회) 3점 부여하고, 미개최 1회당 0.3점 감점
□ 세입증대 관련 지원 등 사항 (11점 및 감점)	① 수범사례(세무행정 개선, 세원발굴)	3점	○ 기본 1건 제출시 3점 부여하고, 세무행정 등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시 가점 0.3점 부여 ※ 평가위원회 :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
	②-1. 세무공무원 사무관 승진 우대	0.7점	○ 회계연도 평가기간에 세무공무원 관리직(과장 등) 승진 시 1명당(가점 0.7점) ※ 가점은 1.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관 승진은 본 발령 기준
	②-2. 6급 평주사 가점 부여	5점	○ 區 전체 행정직 6급대비 평주사 비율 - 세무6급대비 평주사 비율이 가장 높은구에 5점 부여(순위별 0.03점 차감)
	③ 세무공무원 인사교류	3점	○ 市·區간 세무직 인사교류 1.5점 ○ 區·區간 세무직 인사교류 1.5점 ※ 본 발령 기준임
	④-1. 세입업무 처리 적정성 여부 및 청렴성	△ 10%	○ 부적정 사례 등 발굴시 각 사례별로 해당지표 평가부분에서 해당구 평가점수 최저구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점수에 해당지표의 10% 감점처리 ○ 평가기간 내 비리 관련 감사 또는 사법기관 고발시 수상제외
	④-2. 기타 업무처리 등	△ 2점	○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지원금의 세입부서 예산지원 반영 여부 ※ 세입공무원 대상 연찬회, 워크숍, 포상금, 여행경비 등 사기진작과 동기활성화를 위한 비용만 반영 ※ 자산취득비, 사무환경개선비 등 제외 ※ 지원금에 대해 일부만 반영할 경우 해당 비율만큼 감점처리에서 제외

Ⅱ		시세 종합분야 항목․지표별 세부 평가방법

시세 종합분야 평가는 현년도 시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자치구의 노력도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치구에 위임된 세목만 평가대상임

1		징수실적(65점)

	평 가 방 안
세목별 금액기준 및 건수기준 징수율 실적, 징수율 신장세를 구분 평가 ※ 금액·건수 징수율 실적과, 징수율 신장세는 최근 5년중 최고·최저 제외한 3년 평균 자치구 징수율을 기준으로 상승비율이 높은 자치구 순위별 평가

-① 세목별 금액징수율(부과금액대비 징수금액 기준) - 25점

가.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 세목

구 분	개수	세 목
평가대상	6	취득세(부동산, 차량),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제외대상	7	레저세, 재산세(특별시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나. 평가배점

세 목 별	배점	순위별 차감점수	세 목 별	배점	순위별 차감점수
부동산 취득세	2.0점	0.020	주 민 세	6.0점	0.060
차량 취득세	1.0점	0.010	자동차세(소유분)	5.0점	0.050
지방소득세	8.0점	0.080	재산세(도시지역분)	2.0점	0.020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1.0점	0.010

❍ 지방소득세 : 각 부분별 구분 평가

구 분	합 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
배점	8.0	2.0	2.0	2.0	2.0
순위별 감점	0.08	0.02	0.02	0.02	0.02

❍ 주민세 : 각 부분별 구분 평가

구 분	합 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배점	6.0	3.0	1.5	1.5
순위별 감점	0.06	0.03	0.015	0.015

다. 평가자료

❍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신고분 10%와 고지분 90%으로 자료를 발췌한 금액징수율을 기준으로 하고,

❍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현계의 금액징수율을 기준으로 평가

라. 평가방법

❍ 자치구 평가기준 징수율보다 상승비율이 높은 자치구 순위별 평가

❍ 징수율 상승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만점을 부여하고, 자치구 상승비율 순위별로 점수 차감(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이하”같음)

※ 징수율 상승비율 산출방법

-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징수율이 95.0%, 자치구 평가기간 징수율이 95.3%로 징수율이 0.3%P 상승한 경우 ⇒ 징수율 상승비율은 6.00% 임

→ 3년평균 징수율 상승비율(A) : 100% - 95.0% = 5.0%

→ 평가기간 징수율 상승비율(B) : 95.3% - 95.0% = 0.3%P

→ 징수율 상승비율 6.00% = 0.3%(B) ÷ 5.0%(A)

-② 세목별 건수징수율(부과건수대비 징수건수 기준) - 20점

가.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 세목

구 분	개수	세 목
평가대상	6	취득세(부동산, 차량),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제외대상	7	레저세, 재산세(특별시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나. 평가배점

세 목 별	배점	순위별 차감점수	세 목 별	배점	순위별 차감점수
부동산 취득세	2.0점	0.020	주 민 세	4.0점	0.040
차량 취득세	1.0점	0.010	자동차세(소유분)	4.0점	0.040
지방소득세	6.0점	0.060	재산세(도시지역분)	2.0점	0.020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1.0점	0.010

❍ 지방소득세 : 각 부분별 구분 평가

구 분	합 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
배점	6.0	1.5	1.5	1.5	1.5
순위별 감점	0.06	0.015	0.015	0.015	0.015

❍ 주민세 : 각 부분별 구분 평가

구 분	합 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배점	4.0	2.0	1.0	1.0
순위별 감점	0.04	0.02	0.010	0.010

다. 평가자료

❍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신고분 10%와 고지분 90%으로 자료를 발췌한 건수징수율을 기준으로 하고,

❍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현계의 건수징수율을 기준으로 평가

라. 평가방법

❍ 자치구 평가기준 징수율보다 상승비율이 높은 자치구 순위별 평가

❍ 징수율 상승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만점을 부여하고, 자치구 상승비율 순위별로 차감점수를 차감하여 평가

※ 징수율 상승비율 산출방법

- 갑구의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년평균 징수율이 94.0%이고, 자치구 평가기간 징수율이 95.8%로 징수율이 1.8%P 상승한 경우 ⇒ 징수율 상승비율은 30.0% 임

→ 3년평균 징수율 상승비율(A) : 100% - 94.0% = 6.0%

→ 평가기간 징수율 상승비율(B) : 95.8% - 94.0% = 1.8%P

→ 징수율 상승비율 30.00% = 1.8%(B) ÷ 6.0%(A)

-③ 징수율 신장세 - 20점

가.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 세목

구 분	개수	세 목
평가대상	6	취득세(부동산, 차량),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제외대상	7	레저세, 재산세(특별시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나. 평가배점

세 목 별	구 분	배점	순위별 차감점수
평가대상 세목	건 수	9.0점	0.09점
	금 액	11.0점	0.11점

다. 평가자료

❍ 회계연도말 현계의 평가대상 세목별 부과 또는 징수한 건수 및 금액을 각각 45:55 비율로 반영

❍ 최근 5견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 區 징수율(금액 및 건수) 반영

※ 평가기간(12.31.)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가 되는 경우 부과에서 제외

라. 평가방법

❍ 자치구 평가기준 징수율보다 상승비율이 높은 자치구 순위별 평가

❍ 평가방법에 따른 징수율 상승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만점을 부여하고, 자치구 상승비율 순위별로 차감점수를 차감하여 평가

※ 징수율 상승비율 산출방법

-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징수율이 91.5%, 자치구 평가기간 징수율이 92.3%로 징수율이 0.8%P 상승한 경우 ⇒ 징수율 상승비율은 9.41% 임

→ 3년 평균 징수율 상승비율(A) : 100% - 91.5% = 8.5%

→ 평가기간 징수율 상승비율(B) : 92.3% - 91.5% = 0.8%P

→ 징수율 상승비율 9.41% = 0.8%(B) ÷ 8.5%(A)

2		자치구 목표 달성도(18점)

	평 가 방 안
자치구에 배시하는 시세 목표액의 달성도와 목표 확정 배시액 산정시 반영하는 자치구 자체산정 목표액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전망액 산정 적정성과 市 목표배시 달성도 구분 평가

□-① 市목표배시 달성도 – 10점

가.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 세목

구 분	개수	세 목
평가대상	6	취득세(전체), 지방소득세(전체), 주민세,(전체)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전체)
제외대상	6	레저세, 재산세(특별시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나. 평가배점

세 목 별	배점	순위별 차감점수
평가대상 세목	10.0점	0.10점

다. 평가자료

❍ 회계연도말 현계의 평가대상 세목별 자치구의 예산액과 징수 금액

❍ 취득세(부동산, 차량, 기타), 지방소득세(법인, 종소, 양소, 특징), 주민세(균등, 재산, 종업원) 및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특정부동산)는 전부 포함

라. 평가방법

❍ 市에서 확정 배시한 목표액을 달성할 경우 만점(10점)을 부여

❍ 市 목표배시 미달성한 자치구에 대해 오차율을 기준 순위별로 차감점수를 차감하여 평가

□-② 자치구 자체 산정목표 달성도 – 8점

가.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 세목

구 분	개수	세 목
평가대상	7	취득세(부동산, 차량), 지방소득세(법인, 양소, 종소),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레저세
제외대상	6	재산세(특별시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나. 평가배점

세 목 별	배점	최고 감점점수
평가대상 세목	8.0점	2점

다. 평가자료

❍ 자치구별 市에 제출한 징수전망액과 회계연도말 현계의 징수 금액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만)와 지방소득세(법인, 양소, 종소만) 포함

라. 평가방법

❍ 자치구 오차율이 ±5.5 이내이면 만점을 부여하고, 오차율이 ±5.5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에서 기본오차율(±5.5)을 뺀 오차율의 70%를 차감

- 목표달성도 100% 기준 : 최저 94.5 미만 및 최고 105.5초과부터 감점계산

- 최고 감점점수 2점

❍ 산출방법 : 해당구 배점 = [배점 - ((해당구오차율 – 5.5) × A]]

A = 기본오차율을 뺀 오차율의 70%

※ 산출예시

자치구 자체산정 목표액과 현계상 실제 결산실적과의 오차가 ±7.7%인 경우 ?

- 해당구 배점 = 배점(8점) - {(해당구 오차율 – 기본오차율) × A(70%)}

6.46점   =  8.0 - {(7.7 – 5.5) × 70%}

3		환급금 되돌려주기 정리실적(10점)

	평 가 방 안
환급금 되돌려주기는 추진계획과 정리실적으로 구분하고 정리실적은 일제정리기간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연간 정리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환급금 되돌려주기 정리실적 - 10점

가. 평가대상 : 자치구 위임된 환급대상 시세 전부

나. 평가배점

세 목 별	배점	미시행시 감점
일제정리계획 수립․시행	3.0점	0.3점
연간 환급금 되돌려주기 실적	7.0점	-

다. 평가자료

❍ 평가기간 회계연도말 세무종합시스템에서 환급대상 및 정리실적 발췌

라. 평가방법

❍ 상․하반기 일제정리추진계획 수립․시행시 3.0점을 부여하고, 미시행할 경우 미시행 자치구에 각 0.3점씩 차감

❍ 환급금 되돌려주기 실적 평가배점을 연간 정리금액과 정리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하고, 일제정리는 반영하지 않음

❍ 산출방법 : 배점 - [(최고구정리율 – 해당정리율) × A]

A = 평가배점의 25% ÷ (최고구정리율 – 최저구정리율)

※ 평가 회계연도에 발생한 특수요인은 제외(특수요인에는 평가연도 이전에 환급금 특수요인이 발생하여 평가연도에 미환급된 부분도 포함)

정리율 : 평가대상 회계연도 12.25.까지 환급대상 중 평가대상 회계연도 기간(1.1.~12.31.)에 실제 환급이 이루어진 실적

4		세입목표달성 대책회의(6점)

	평 가 방 안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市․區 세무공무원 세입증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구 합동 세입증대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을 평가

□ 세입목표달성 대책회의 운영 - 6점

가. 평가대상 :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대책회의 참석 및 區 자체 대책추진

나. 평가배점

세 목 별	배점	감점점수
市 주관 세입목표달성 대책회의 참석	3.0점	0.5점
區 자체 세입목표달성 대책회의 개최	3.0점	0.5점

다. 평가자료

❍ 市 주관 세입대책회의 개최시 자치구 참석여부(년간 2~3회 예정)

❍ 區 자체 세입대책회의 년간 3회 이상 개최 및 결과보고 실적(국장 이상)

라. 평가방법

❍ 市 주관 세입대책회의 모두 참석시 3점 부여하고, 미참석시 회당 0.5점을, 정당한 사유(병중, 의회 상임위, 장기휴가, 국외여행 등)없이 대리 참석시 회당 0.2점 감점

- 우수사례 발표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0.3점 가점 부여

- 정당한 사유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공문과 같이 제출

❍ 區 자체 세입대책회의 년간 3회 이상 개최시 3점을 부여하고 미 개최시 회당 0.3점씩 감점처리

대책회의 내용이 없거나(표지를 제외한 보고내용이 6Page/3장 이내)  12.15. 이후 회의개최 등 형식적인 회의는 미개최로 보아 감점

5		세입목표달성 관련 지원 등 사항 (11점)

	평 가 방 안
- 세무행정 및 세입증대 수범사례에 대한 자치구 노력 등 평가 -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통합근평에 따른 세무공무원 불이익 해소 등을 위한 적정성 평가 - 세무행정 신뢰구현 등을 위해 세무공무원 청렴성 및 업무 처리 적정성 평가

□-① 세무행정 개선 및 세원발굴 수범사례 – 3점

가. 평가대상 : 실제 운영한 세무행정 개선 또는 세원발굴 사례 1건

나. 평가배점

세 목 별	배점	감점점수
세무행정 개선 및 세입증대 사례 제출시	3.0점	미제출시 전부감점

다. 평가자료

❍ 체납분야를 제외한 자치구별 세무행정 개선 또는 세입증대 사례 중 실제 방침수립 후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보고한 경우

라. 평가방법

❍ 수범사례는 1건만 제출시(실제 방침수립 등 여부는 공문, 사진 등 증빙자료 확인하여 불인정시 미제출로 봄) 만점을 부여하고, 미제출시 전부 감점

❍ 우수사례는 자치구 분야별 1건만 인정하고, 세원발굴 등 평가위원회(세무과 직원)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될 경우 건당 0.3점 가점 부여

종전에 제출한 수범사례를 다시 제출하거나 제출한 수범사례가 분야에 맞지 않는 경우(체납)는 미제출로 보아 감점

□-②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 5점

가. 평가대상 : 세무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및 6급 평주사 비율

나. 평가배점

세 목 별	배점	순위별 감점
세무공무원 사무관 승진(본 발령 기준)	0.7점	-
세무공무원 6급 평주사 비중 유지시	5.0점	0.03점

다. 평가자료

❍ 세무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및 6급 평주사 비율을 각 구청 인사부서 자료

라. 평가방법

❍ 회계연도 평가기간 내에 사무관 승진시 1명당 가점 0.7점 부여

※ 최고 가점은 1.4점이며, 사무관 승진은 회계연도 기간 내에 본 발령을 기준으로 함

❍ 區 전체 행정직 6급 평주사 비율대비 세무공무원 6급 평주사 비율이 가장 높은 區에 만점을 부여한 후 자치구 순위별 감점처리

※ 세무직 평주사 비율이 행정직 평주사 비율보다 높으면 모두 만점 부여

❍ 산정방법 : 자치구 세무직 평주사 평가비율 = A / B

- A = 세무6급 평주사 인원수 / 전체 세무직 6급 인원수

- B = 행정6급 평주사 인원수 / 전체 행정직 6급 인원수

※ 예시) “갑”구 전체 행정직 6급 인원수 175명, 평주사 36명이고

전체 세무직 6급 16명, 평주사 3명인 경우 세무직 평주사 평가비율은 ?

➡ “갑”구 세무직 평주사 평가비율 : 91.152%(18.75% / 20.57%)

- 세무직 평주사 비율(18.75%) = 평주사 인원(3명) / 전체세무직 6급 인원수(16명)

- 행정직 평주사 비율(20.57%) = 평주사 인원(36명) / 전체행정직 6급 인원수(175명)

□-③ 세무공무원 인사교류 – 3점

가. 평가대상 : 市·區간, 區·區간 세무직 인사교류

나. 평가배점

세 목 별	배점	감점점수
市·區간 세무직 1명 이상 인사교류	1.5점	-
區·區간 세무직 3명 이상 인사교류	1.5점	-

다. 평가자료

❍ 市·區간 또는 區·區간 세무직 인사교류에 대한 인사부서 자료

라. 평가방법

❍ 회계연도 평가기간 내 市 전입 또는 市·區간 1명 이상씩 인사교류시 1.5점 가점 부여하고 감점은 없음

❍ 회계연도 평가기간 내 區·區간에는 각 區를 기준으로 3명 이상씩 인사교류시 1.5점 가점 부여하고 감점은 없음

❍ 인사교류 시점은 본 발령 기준임

※ 예시) : A區의 3명이 B區에는 2명이, C區에는 1명이 전출된 경우

➡ A區는 3명 이상이 전출되므로 가점이 있는 반면,

➡ B區와 C區구는 전출 인원이 각각 3명이 되지 않으므로 가점 없음

□-④ 세입업무 적정성 및 청렴성 등 업무처리 – 감점

가. 평가대상 : 세입업무 적정 처리와 區 지원금 중 세입부서 사용여부

나. 평가배점

세 목 별	배점	감점점수
세입업무 처리 적정성 여부	-	해당지표의 10%
市 세입분야 區 지원금 세무부서 사용여부	2.0점	2.0점

다. 평가자료

❍ 평가대상 회계연도 중 세입업무 처리 적정성 여부와 市 세입분야  지원금(재정보전금) 중 세입부서 지원금으로 사용(예산부서)여부

라. 평가방법

❍ 세입업무의 부적정 사례 발생시 해당분야의 최저구 점수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추가로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20% 감점처리

- 대상 : 지방세 부과징수, 결손관리, 환급금 돌려주기 등 평가대상 전부

예시) 세목별 징수금액실적(20점)에서 부적정 사례 발생시

➡ “갑”구 세목별 징수금액 평가 점수 20.0점, 최저구 점수 17.0점

➡ “갑”구 세목별 징수금액 평가 점수 : 15.0점

15.0점 = 최저구 점수(17.0점) – 세목별 징수금액 실적 배점 10%(2점)

❍ 市 세입증대를 위한 자치구 협력사업 지원금 중 7% 이상을 세입부서 지원금으로 미사용시 미사용 비율별로 최고 2.0점까지 감점처리

- 세입부서 지원금 : 세입공무원 대상 연찬회, 워크숍, 시상금 또는 포상금, 여행경비 등 사기진작과 동기 활성화를 위한 비용만 반영(컴퓨터 및 책상 등 자산 취득비, 사무환경개선비 등 제외)

❍ 세무부서 공무원 부정 또는 비리 연관시 우수기관 수상 및 지원금 미지급

- 평가기간 내 비리 관련 감사(市·區·감사원)적발 및 경찰·검찰 고발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