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7. 6. 1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831	2017년 6월 19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5. 31.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7. 6. 1.

3. 상정일자 :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교육위원회(2017. 6. 16.) 상정

❍ 제2차 교육위원회(2015. 6. 19.)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이무수)

1. 제안이유

❍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보고서의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0억 2천 9백만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조성액 59억 7천만의 증액과 당해연도 사용액 63억 9백만원의 감액에 따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6억 9천만원임.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0,029	∆339	5,970	6,309	9,691

(단위 : 백만원)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기금결산 총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감이 설치하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공제회 : 같은 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2016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기금 조성액 100억 2천 9백만원보다 3억 3천 9백만원이 감소한 96억 9천 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기금 수입은 59억 7천만원이고 기금 지출은 63억 9천만원임.

2. 수입결산

❍ 2016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수납액은 159억 9천 9백만원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2억 8천 7백만원(1.8%)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5년 예치금 100억 2천 9백만원과 2016년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59억 7천만원으로 구성된 것임.

❍ 2016년도 기금 조성액은 수입계획액 대비  9천 8백만원(△1.6%) 감소한 59억 5천 8백만원으로, 수익사업수익금(소방)은 수입계획액 대비 1억원(△83.3%) 감소한 2천만원, 이자수입은 1억 4천만원, 공제료 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1천 8백만원(△0.3%) 감소한 56억 7천 4백만원, 교육금고협력사업지원금은 6천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 구상금은 수입계획액 대비 2천만원(45.5%) 증가한 6천 4백만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급여 보조금은 1천 2백만원 등임.

[표-1]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목			수입계획액		수입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2015년도 수입액
목	세목		당초	수정
합 계			15,712	15,712*	15,727*	15,999	15,999	101.8	16,153
소 계			6,056	6,056	6,056	5,958	5,958	98.4	5,948
기타사업수입	사업수익금(소방)		120	120	120	20	20	16.7	120
공공예금이자수입	이자수입		140	140	140	140	140	100.0	260
일반부담금	공제료 수입	유치원	175	175	175	170	170	97.1	157
		초등학교	1,407	1,407	1,407	1,379	1,379	98.0	1,325
		중학교	1,575	1,575	1,575	1,528	1,528	97.0	1,561
		고등학교	2,409	2,409	2,409	2,414	2,414	100.2	2,229
		기타학교	126	126	126	183	183	145.2	173
기부금	교육금고협력 사업지원금		60	60	60	60	60	100.0	60
기타잡수입	학교폭력구상금		44	44	44	64	64	145.5	62
소 계			12	12	12	12	12	100.0	175
보조금	교육활동참여자공제료지원금		12	12	12	12	12	100.0	175
소 계			9,644	9,644	9,659	10,029	10,029	104.0	10,029
예치금회수	공제사업이월금		8,064	8,064*	8,079*	8,415	8,415	104.4	8,415
	학교폭력이월금		1,580	1,580	1,580	1,615	1,615	102.2	1,615

* 전년도 사고이월액 포함(15백만원)

❍ 이 중 공제료 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1천 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금 운용계획 당시 공제회에 가입할 것으로 추계한 학생과 실제 공제회에 가입한 학생수의 편차에 의해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기금 운영계획 수립시 산출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동 기금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되어 공제료를 납부하는 기금임.

[표-2]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학생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합계
2016년	가입 학생수	85,955	457,572	287,114	321,782	21,093	1,173,516
	가입예상 학생수	90,180	445,260	247,670	300,311	25,964	1,109,385
2015년		84,384	450,759	263,704	309,089	16,783	1,124,719

❍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소방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사업수익금은 당초 수입계획액보다 1억원(83.3%)이 감소되었는바,

- 이는 학교 소방시설에 대한 무상 교체의 확대와 신규 및 장기 계약학교에 대한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였고,

- 소방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신규 계약 학교의 증가(2015년 대비 86개교 증가(32%증가))로 이를 관리할 인원을 충원함에 있어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지출이 증가됨에 따른 것임.

- 따라서 소방시설안전점검 수입을 높이기 위해 현재 348개교인 대상학교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별도의 사업수입 확보를 위한 사업개발 등의 적극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학교폭력구상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요양 등으로 발생된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약 45.2%(2천만원) 증가되었음,

- 이는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지원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공제회의 급여 지급의 확대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역시 증대된바,

향후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로 기금의 재정건정성을 도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임.

3. 지출결산

❍ 동 기금의 지출액은 160억원으로, 지출계획액 대비 2억 8천 8백만원(1.8%)이 증가한 것임.

❍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차년도 예치금 96억 9천 1백만원을 제외한 2016년도 지출액은 63억 9백만원으로, 공제급여 49억 3천 4백만원, 사업비(예방홍보) 1억 6천 6백만원, 인건비 7억 1천 8백만원, 업무추진비 3천만원, 일반운영비 3억 6천 1백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 1억원 등임.

[표-3]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목	지 출 계 획 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지출비율	지출잔액	2015년도 결산액
	당초	수정
합계	15,712	15,712	15,727*	16,000	101.7	△273	16,153
공제급여	7,766	7,766	7,766	4,934	63.5	2,832	4,857
사업비 (예방홍보)	229	229	244*	166	68.0	78	73
인 건 비	814	814	814	718	88.2	96	719
업무추진비	30	30	30	30	100.0	0.02	30
일반운영비	411	411	411	361	87.8	50	357
학교폭력 피해지원	109	109	109	100	91.7	9	88
차기이월금	6,353	6,353	6,353	9,691	152.5	△3,338	10,029

* 전년도 사고이월액 포함(15백만원)

가. 공제급여

❍ 공제급여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관련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계획현액 77억 6천 6백만원 대비 63.5%인 49억 3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36.5%인 28억 3천 2백만원이 불용됨.

- 공제급여 중 사고보상비의 경우에는 지출계획현액 대비 63%인 48억 2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인 초·중·고 학생들의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공제심사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지출액이 감소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이중 초·중·고 학생인구의 감소는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기금운영계획 수립시에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합리적인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4] 공제급여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지출비율	지출 잔액	2015년 결산액
			당초	수정
합계			7,766	7,766	7,766	4,934	63.5	2,832	4,857
공제급여	사고보상비	소 계	7,620	7,620	7,620	4,802	63.0	2,818	4,713
		요양급여	5,265	5,265	5,265	3,512	66.7	1,753	3,776
		장해급여	1,200	1,200	1,200	692	57.7	508	462
		간병급여	53	53	53	0	0.0	53	0
		유족급여	1,050	1,050	1,050	597	56.9	453	435
		위로금	40	40	40	0	0.0	40	40
		교육활동참여자 공제급여	12	12	12	0	0.0	12	0
		비용의 보전	0	0	0	0.7		△1	0
	보전비용*	소 계	146	146	146	132	90.4	14	144
		의료자문등	20	20	20	11	55.0	9	14
		소송선임료등	126	126	126	121	96.0	5	131

*보전비용은 기금운용계획서상 소송및의료자문료로 기재

❍ 한편, 공제급여 중 사고보상비에 대한 비용의 보전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비용을 부담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동 1건은 교사가 학교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을 보전한 것으로 급여의 성질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그 비용의 지출에 있어 기금운용 계획당시 사고보상비에는 비용의 급여 항목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유사한 내용의 보전은 보전비용 중 손해방지경감비용이란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을 위배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바,

- 향후 비용의 보전에 있어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금 계획수립시 별도의 지출과목을 신설함으로써 비용지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5] 학교안전사고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지급 현황

2016		2015		2014
사고통지건수	공제급여 지급건수	사고통지건수	공제급여 지급건수	사고통지건수	공제급여 지급건수
20,287	12,783	20,807	13,458	20,436	13,501

나. 사업비(예방홍보)

❍ 사업비(예방홍보)는 지출계획액 2억 2천 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천 5백만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 2억 4천 4백만원 대비 68%인 1억 6천 6백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7천 8백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지방기금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사업비 중 예방사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지원사업 및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홍보책자 제작배송비 7천 5백만원, 학교안전사고제도 홍보 광고 6백만원, 여행자보험 1천 1백만원, 홍보달력 및 안내자료 제작 배송 2천 5백만원, 사업홍보 영상 제작비 1천 7백만원, 사업홍보 안내자료 제작 1천 2백만원, 중앙회 안전교육 동영상 공동 제작 5백만원, 학교손상감시체계정책연구 1천 5백만원 등임.

[표-6] 사업비(예방홍보)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지출비율	다음연도 이월액	지출 잔액	2015년결산액
		당초	수정
사업비	소 계	229	229	244	166	68.0		78	73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및 홍보	100	100	100	80	80.0		20	58
	학교안전사고예방사업	129	129	144*	86	59.7		58	15

* 전년도 사고이월액 포함(15백만원)

❍ 한편, 동 사업의 ‘여행자 보험’은 보험사예치금 1천만원과 업무회의경비 및 가상계좌개설비용 1백만원이 집행되었는바, 이는 기금운용계획서 상 ‘여행자 공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결산은 운용계획안에 기초하여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상 사업명과 결산서상의 사업 명칭이 서로 상이하게 표시하는 것은 결산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 학교폭력피해지원

❍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및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계획 현액은 1억 9백만원으로 이 중 91.7%인 1억원이 지출됨.

❍ 세부사업별로 심리상담 및 조언은 65건으로 지출계획 대비 8백만원이 증가한 5천 2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치료 및 요양은 24건으로 지출계획 대비 5백만원이 감소한 3천 9백만원과 소송수임경비 9백만이 지출됨.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상의 학교폭력피해지원금 지출내역(9쪽) 중 ‘심리상담 및 조언(20건)’과 ‘’치료 및 요양(40건)‘은 착오에 의한 발생건수 오류로, 심리상담 및 조언은 65건, 치료 및 요양은 24건으로 변경되어야 함.

한편, 심리상담 및 조언의 경우 지출액이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18.2%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출액의 증가는 학교폭력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심리상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실제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는 바,

향후 교육청 및 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의 예방과 함께 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7] 학교폭력피해지원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지출비율	지출잔액	2015년 결산액
		당초	수정
학교폭력피해지원	소 계	109	109	109	100	91.7	9	88
	심리상담및조언	44	44	44	52	118.2	△ 9	48
	일시보호	0	0	0	0	0	0	0
	치료및요양	44	44	44	39	88.6	5	26
	소송수임경비	21	21	21	9	42.9	12	14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