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7. 6. 1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830	2017년 6월 19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5. 31.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7. 6. 1.

3. 상정일자 :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교육위원회(2017. 6. 16.) 상정

❍ 제2차 교육위원회(2015. 6. 19.)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이무수)

1. 제안이유

❍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보고서의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단위：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0	5,927,675	5,927,675	0	5,927,675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에 설치되어 운용하는 기금으로,

❍ 2016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9억 9백만원과 이자수입 1천 9백만원을 포함한 59억 2천 8백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없음.

2. 수입결산

❍ 2016회계연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수입액은 59억 2천 8백만원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5백만원(0.1%) 감소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9억 9백만원과 이자수입 1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일시금 7건, 51억 1천만원과 분납금 16건, 2억 4천 7백만원 및 계약보증금 7건, 5억 5천 2백만원 등 총 59억 9백만원이며,

당초 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수입계획액 82억 9백만원 중 시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23억원을 제외한 59억 9백만원이 전액 수납된 것임.

[표-1] 수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합 계		5,933		5,933	5,928	5,928	99.9
전입금		5,909		5,909	5,909	5,909	1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909		5,909	5,909	5,909	100.0
이자수입		24		24	19	19	79.2
	이자수입	24		24	19	19	79.2

[표-2] 전입금 종류별 적립내역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일시금		분납금		계약보증금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 결산	7	5,110	16	247	7	552	30	5909

❍ 한편, 이자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79.2%인 1천 9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자수입의 감소는 전입금의 규모의 감소와 이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된 것인바,

향후 이자수입은 기금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이율의 적정성 및 예금 상품의 검토 등을 통해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표-3] 이자수입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치금	계획			실제
	기간	이율(%)	이자액	기간	이율(%)	이자액
5,909	2016.10.0 ~2016.12.31	1.65	24	2016.10.12. ~2016.12.29.	1.50	19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