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7. 6. 1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829	2017년 6월 19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5. 31.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7. 6. 1.

3. 상정일자 :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교육위원회(2017. 6. 16.) 상정

❍ 제2차 교육위원회(2015. 6. 19.)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이무수)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10,235,688	2,716,557	2,560,630	56,896	99,031

❍ 지출내역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4개 사업, 총 21건

❍ 세부내역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참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결산총괄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02억 3천 6백만원으로, 21건의 지출내역이 있으며, 이 중 27억 1천 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6천 1백만원(26.5%)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천 7백만원,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0.1%인 9천 9백만원임.

2. 지출결산

가. 예비비 지출 내역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예산으로(「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이와 같은 예비비는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편의적인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천재지변 등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함.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6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전년도(77억 1천 4백만원) 대비 49억 9천 7백만원(64.8%) 감소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 기관운영비 미지급과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표-1] 예비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예비비 사용 내역
	건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10,236	21	2,717	2,561	57	99

❍ 예비비의 주요 사용 내역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총 17건, 22억 9천 5백만원(84.5%)으로 대부분이 위험시설의 예방을 통한 학생 안전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 예비비 집행의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학교시설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평소에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설보수가 필요한 사업예산은 미리 편성하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표-2]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 일부 목록

세부사업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결정 일자	예 비 비 지출사유
합계	2,717	2,561	57	9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35	1,101		34	16.08.17	공사립 26개교 우레탄트랙교체
	37	37		1	16.08.24	개원중 (교사 내 누수 및 옥상방수
	65	65			16.12.29	역삼초(변압기 교체)
	35	35			16.06.08	송파중(외벽보수)
	115	115			16.04.06	구로고(옥상 및 외벽방수)
	228	228			16.03.04	서울산업정보학교(외벽개선공사)
	47	44		3	16.06.02.	난우중(옥상방수)
	106	105		1	16.08.03.	동양중(옹벽 보수공사)
	50	49		1	16.06.27.	대진여고(방음벽 개선공사)
	51	50		1	16.07.11.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축대 및 배수로 보수)
	28	28			16.11.04.	노일초(변압기 교체)
	98	96		2	16.08.09.	안산초(암사면 보강)
	22	19		3	16.08.24	소의초(옹벽보강공사)
	18	18			16.12.16.	성사중(변압기 교체 )
	75	69		6	16.06.20	다원학교(옥상 및 외벽 방수)
	29	28		1	16.08.03	동구여중(암사면보강공사)
	156	82	57	17	16.10.04	선린인터넷고 (강당천정 및 냉난방 개선공사)
직속기관시설관리	231	200		30	16.02.23	마포평생학습관(헬스장 천정공사) 학생체육관(수영장 조명 시설물 공사)
법무관리	77	77			16.12.15	행정관리담당관 (16개 시도교육청이 감정료를 분담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예납 명령에 따라 송달된 날(2016.12.5.)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빠른 처리를 위해 지원)
특수교육운영	115	115			16.09.09	학생생활교육과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과 관련한 출입문 위치 변경에 따른 부대 토목공사 시행을 위해 지원)

(단위: %, 백만원)

나. 예비비 지출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

❍ 중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예비비 1억 5천 6백만원이 지출결정되어 8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5천 7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주요 사유는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강당의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결로의 발생으로 천정재가 부식 및 일부 탈락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시급히 강당 천정 및 냉난방 개선공사의 필요가 발생하여 2015년 10월 4일 예비비 지출이 결정되었으나 공기 부족으로 결국 지출 결정액의 36.5%인 5천 7백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과 같이 예비비는 긴급한 사안에 대한 예산배정을 통한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나, 냉난방기의 노후화에 따른 결로 및 천정재 부식은 단시간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관리가 있었다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및 관리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물이나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가 아니라 가급적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3] 예비비 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집행잔액	지출 결정일자	예 비 비 지출사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6	82	57	36.5	17	16.10.04	선린인터넷고 닥트형 냉난방기 노후화로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강당 천정재 부식 및 탈락됐으며 추가 탈락 가능성이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강당천정 및 냉난방 개선공사를 위해 지원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