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7. 6. 1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828	2017년 6월 19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5. 31.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7. 6. 1.

3. 상정일자 :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교육위원회(2017. 6. 16.) 상정

❍ 제2차 교육위원회(2015. 6. 19.)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이무수)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조 1,758억 4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조 3,451억 1천 5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306억 8천 9백만원임.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074억 3천 7백만원 및 사고이월액 2,178억 1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54억 4천 2백만원임.

나. 채권현재액

❍ 2016회계연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3,037억 6천 9백만원으로  2015회계연도말 2,919억 1천 2백만원에 비해 118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다. 채무결산

❍ 2016회계연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조 5,656억 6천 5백만원으로 2015회계연도말 1조 1,882억 9천 4백만원에 비해 3,773억 7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라. 재무회계 결산

❍ 2016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4조 8,934억 3천 3백만원으로 2015회계연도말 14조 3,273억 5천 5백만원에 비해 5,660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유동자산 1조 4,853억 3천 6백만원, 투자자산 2,750억 3천 6백만원, 유형자산 13조 1,253억 9천 3백만원, 무형자산 17억 4천 4백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59억 2천 4백만원임.

❍ 2016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2조 5,022억 7천 8백만원으로 2015회계연도말 2조 1,623억 5천만원에 비해 3,399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유동부채 2,088억 3천 3백만원, 장기차입부채 2조2,913억 4천 7백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0억 9천 8백만원임.

❍ 2016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순자산은 12조 3,911억 5천 5백만원으로 2015회계연도말 12조 1,650억 5백만원에 비해 2,261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내용은 고정순자산 11조 4,756억 4천 2백만원, 특정순자산 59억 2천 8백만원, 일반순자산 9,095억 8천 5백만원임.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2,261억 5천만원으로 2015회계연도 △1,080억 4천만원에 비하여 3,341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수익 8조 6,529억 2천 6백만원, 비용 8조 4,267억 7천 6백만원임.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결산총괄

❍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8조 6,282억 7천 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18억 1천 7백만원을 더한 8조 8,500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659억 7천 2백만원(6.8%)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8조 8,500억 8천 9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9조 1,758억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3.7%이고,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보다 2억 7천만원이 감소된 2억 9천 1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27억 6천 6백만원이 감소된 151억 2천 6백만원임.

[표-1] 세입결산 총액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결산액) (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수납		징수결정 대비수납
						증감 (C-A)	수납률(C/A)	증감 (C-B)	수납률(C/B)
2016	8,850,089	9,191,221	9,175,804	291	15,126	325,715	103.7	△15,417	99.8
2015	8,284,118	8,486,982	8,468,772	318	17,892	184,654	102.2	△18,210	99.8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3%인 8조 3,451억 1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95.7%) 대비 1.4%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전년도 2.7%)인 3,252억 4천 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전년도 1.6%)인 1,797억 2천 8백만원임.

[표-2] 세출결산 총액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 산 현 액 ①	결산액 ② (②/①)		다음연도 이월액 ③ (③/①)		집행잔액 ④=①-②-③ (④/①)
2016	8,628,272	221,817	8,850,089	8,345,115 (94.3)		325,247 (3.7)		179,728 (2.0)
2015	8,228,090	56,028	8,284,118	7,927,851 (95.7)		221,817 (2.7)		134,450 (1.6)

- 한편 세입·세출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8,306억 8천 9백만원으로 여기서 다음연도 이월액 3,252억 4천 7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7%)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054억 4천 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7%)임.

2. 세입결산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7%로 전년도(102.2%) 보다 1.5%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9조 1,912억 2천 1백만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로 전년도(99.8%)와 비슷한 수준임.

가. 세입재원별 결산

❍ 세입재원별 결산액은 9조 1,758억 4백만원으로, 이전수입이 87.5%, 자체수입 2%, 지방교육채 4.6%, 이월금 5.9%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이전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1% 높아졌으나, 징세권이 없다는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세입의 87.5%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는 점에서 세입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표-3] 세입 재원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결산액(수납액)		예산현액대비 수납률 ③/①
				결산액 ③	구성비율
합 계		8,850,089	9,191,221	9,175,804	100.0	103.7
이전수입		7,712,188	8,033,320	8,033,320	87.5	10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60,939	4,968,791	4,968,791	54.2	100.2
	국고보조금	99,312	95,583	95,583	1.0	96.2
	법정이전수입	2,585,450	2,901,609	2,901,609	31.6	112.2
	비법정이전수입	55,267	55,388	55,388	0.6	100.2
	민간이전수입	7,022	7,751	7,751	0.1	110.4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198	4,198	4,198	0.0	100.0
자체수입		175,915	195,915	180,498	2.0	102.6
	기본적교육수입	131,115	130,336	128,728	1.4	98.2
	선택적교육수입	2,156	2,105	2,105	0.0	97.7
	사용료및수수료	5,146	5,946	5,921	0.1	115.1
	자산임대수입	451	456	403	0.0	89.4
	자산매각대	8,232	8,943	8,943	0.1	108.6
	이자수입	5,547	9,094	9,094	0.1	163.9
	적립금이자수입	0	1	1	0.0	0.0
	보증금회수	5	2	2	0.0	40.0
	제재금수입	744	2,097	1,535	0.0	206.3
	기타수입	22,022	22,783	22,537	0.2	102.3
	과년도수입	497	14,152	1,229	0.0	247.3
지방교육채		421,065	421,065	421,065	4.6	100.0
이월금		540,921	540,921	540,921	5.9	100.0

나. 불납결손액

❍ 2016회계연도의 불납결손액은 2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천7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손의 주요 원인은 지난년도 수업료 2억 7천 6백만원, 과년도 수입 7백만원 등임.

❍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경우 전체 불납결손액 대비 94.9%인 2억 7천 6백만원이 시효완성에 의한 세입결손으로, 이 중 수업료 부분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93.5%인 2억 7천 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악의적인 수업료 미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한 수업료 미납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등 차별화된 대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중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원 과태료미납에 따른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였는바,

-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이 과태료의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고지 및 독촉 이외에 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과태료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 관련 단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제도개선에도 힘쓸 필요가 있음.

[표-4] 소관별·사유별 불납결손액

(단위 : 천원)

기관		과목	불납 결손액	사 유 별								비고 (기타사유의 건별내역)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90,743	0	0	0	0	319	275,855	62	14,888
본청		수업료	8,517	0	0	0	0	0	0	43	8,517	자퇴, 제적, 전출 등
		지난년도 수업료	275,672	0	0	0	0	312	271,855	14	3,817
교육지원청별			6,554	0	0	0	0		4,000		2,554
	동부	과년도 수입	4,000	0	0	0	0	7	4,000	0	0	학원과태료
	중부	과년도 수입	1,800	0	0	0	0	0	0	4	1,800	학원과태료 -사망(동일인)
	강남서초	과년도 수입	754	0	0	0	0	0	0	1	754	-사업자 파산 및 법인해산에 따른 공사선금 잔액 이자

다. 미수납액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인 151억 2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177억 9천 2백만원(10.3%) 보다 26억 7천 6백만원 감소하였음.

-  이는 지난년도 수업료를 포함한 수업료의 미수납액(13억 2천 4백만원)이 전년도 수업료 미수납액(32억 3천 9백만원)보다 59.1%(19억 1천 5백만원) 감소했기 때문임.

❍ 미수납액의 사유별 원인을 살펴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82억 4천 7백만원(54.5%), 재산압류중이 22억 3천 5백만원(14.8%), 납부자태만이 8억 1천만원(5.4%), 채무자 거소불명이 2억 3천 7백만원(1.6%), 채무자 징수유예가 4천 8백만원(0.3%), 기타 35억 4천 8백만(23.5%)임.

❍ 특히, 변상금·부당이득금 및 위약금 등으로 이루어진 과년도수입의 미수납액은 129억 1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과년도 수입(138억 1천 4백만원)보다 8억 9천 7백만원(6.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91.3%로 전년도에 비해 2.4% 증가하였음.

❍ 과년도수입의 미수납 주요 원인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력부족에 의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채무자 실제 재력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채무자 거소불명이나 납부자 태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동원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5] 미수납액 내역

(단위 : 천원)

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미수납내역
합 계	174,443,790	159,026,707	290,743	15,126,340
수업료	127,114,779	126,171,300	8,517	934,962	고등학교 수업료 : 934,434 유치원 수업료 : 528
지난년도 수업료	3,160,247	2,495,684	275,672	388,891	고등학교 지난년도수업료 : 388,891
사용료수입	4,685,158	4,660,544	0	24,614	토지사용료 : 23,223 공사 수도 및 전기사용료 : 38 (2017회계 수납처리) 기타 : 1,353
임대료수입	456,452	402,867	0	53,585	대부료 : 53,585
변상금	642,981	250,196	0	392,785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 392,785
위약금	387,663	387,443	0	220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 220
연체료	599,722	514,733	0	84,989	변상금연체료 : 62,617 토지사용료연체료 : 11,684 과태료연체료 : 10,688
과태료	372,887	289,769	0	83,118	학원과태료 : 83,118
기타제재금 수입	92,531	92,259	0	272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 272
그외수입	22,778,894	22,532,907	0	245,987	징계부가금 : 232,496 소송비용액 : 12,505 대부료 및 변상금분납이자 등 : 986
과년도 수입	14,152,476	1,229,005	6,554	12,916,917	토지매각대금 : 9,000 토지매각분할이자 : 18,612 대지료 : 193,933 대가료 : 3,200 변상금 : 6,606,808 위약금 : 2,264,891 변상금분납이자 : 127,138 소송비용액 : 614,320 부당이득금 : 2,626,560 학원과태료 : 452,455

3. 세출결산

❍ 2016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8조 6,282억 7천 2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218억 1천 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조 8,500억 8천 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조 3,451억 1천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3%가 집행되었고, 이는 전년도(7조 9,278억 5천 1백만원) 집행률보다 1.4% 감소된 것임.

❍ 정책사업별 결산액은 유아및초중등교육이 8조 313억 2천 5백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96.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중 인적자원운용 4조 1,887억 7천 2백만원(50.2%),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 7,257억 4천 9백만원(20.7%), 교육복지지원 9,653억 7천 1백만원(11.6%)의 순으로 지출되었음.

[표-6]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

과 목		예산현액 ①	결산액 ②	결산액구성률	전년도 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미집행률 ④/①
부문	정책사업
합 계		8,850,089	8,345,115	100.0	7,927,851	325,247	179,728	2.0
유아및초중등교육		8,510,263	8,031,325	96.2	7,701,778	321,861	157,077	1.8
	인적자원운용	4,229,456	4,188,772	50.2	4,168,158	180	40,504	0.96
	교수·학습활동지원	386,918	366,242	4.4	320,328	4,617	16,059	4.15
	교육복지지원	993,801	965,371	11.6	917,989	41	28,389	2.86
	보건/급식/체육활동	386,460	337,177	4.0	336,440	38,430	10,853	2.81
	학교재정지원관리	1,742,522	1,725,749	20.7	1,655,996	-	16,773	0.9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71,105	448,014	5.4	302,867	278,592	44,499	5.77
평생·직업교육		25,453	23,515	0.3	20,906	130	1,808	7.10
	평생교육	22,944	21,451	0.3	18,287	130	1,363	5.94
	직업교육	2,510	2,065	0.0	2,619	-	445	17.73
교육일반		314,373	290,274	3.5	205,167	3,257	20,843	6.63
	교육행정일반	76,310	69,178	0.8	43,801	2,455	4,677	6.13
	기관운영관리	47,260	44,101	0.5	39,358	803	2,357	4.99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83,284	176,995	2.1	122,008	-	6,289	3.43
	예비비및기타	7,519	-		-	-	7,519	100.00

(단위 : 백만원, %,)

❍ 주요 정책사업별 결산액의 추이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볼 경우 유아및초중등교육사업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전년도 대비 47.9%(1,451억 4천 7백만원)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중 학교시설증개축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 전년도 대비 각각 151.6%(235억 6천 5백만원), 116.0%(1,435억 2천 3백만원)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임.

- 그러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중 85.7%(2,785억 9천 2백만원)가 공기의 부족 등의 이유로 차년도로 이월되었는바,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실제공사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비정상적인 이월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표-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전년대비 결산액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5		증 감
		지출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금액	비율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48,014	100.0	302,867	100.0	145,147	47.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67,270	59.7	123,747	40.9	143,523	116.0
	학교신증설	141,638	31.6	163,579	54.0	△21,941	△13.4
	학교시설증개축	39,106	8.7	15,541	5.1	23,565	151.6

❍ 한편, 세출 결산액의 70.9%를 차지하고 있는 인적자원운용 및 학교재정지원관리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지출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유사사업의 통폐합이나 소모성 경비의 최소화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8] 주요 정책사업별 결산액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5			증 감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금액	비율
세출 결산액		8,345,115	100.0	7,927,851	100.0		417,264	5.3
교육복지지원		965,371	11.6	917,989	11.6		47,382	5.2
인적자원운용		4,188,772	50.2	4,168,158	52.6		20,614	0.5
학교재정지원관리		1,725,749	20.7	1,655,996	20.9		69,753	4.2
보건/급식/체육활동		337,177	4.0	336,440	4.2		737	0.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48,014	5.4	320,867	3.8		127,147	39.6
교수-학습활동지원		366,242	4.4	320,328	4.0		45,914	14.3

❍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은 인건비가 3조 4,649억 2천 5백만원, 물건비 3,164억 1천 5백만원, 이전지출 1조 888억 9천 2백만원, 자산취득 3,917억 5천 2백만원, 상환지출 1,519억 5천 8백만원, 전출금 등 2조 9,115억 7천 2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195억 9천 9백만원임.

[표-9] 세출 성질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구성비(%)
		2016	2015	2016	2015
인 건 비	3,487,633	3,464,925	3,387,571	41.5	42.7
물 건 비	339,609	316,415	268,059	3.8	3.4
이전지출	1,111,849	1,088,892	1,102,422	13.1	13.9
자산취득	711,204	391,753	280,134	4.7	3.5
상환지출	157,732	151,958	97,324	1.8	1.2
전출금 등	3,014,938	2,911,572	2,783,907	34.9	35.1
예비비 및 기타	27,125	19,599	8,435	0.2	0.1
합 계	8,850,089	8,345	7,927,851	100.0	100.0

가. 불용액(집행잔액)

❍ 2016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현액 8조 8,500억 8천 9백만원의 2.0%인 1,797억 2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344억 5천만원(1.6%)보다 452억 7천 8백만원 증가하였음.

- 2016년도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197억 9천 7백만원이 불용되어 전년도 11억 7천 8백만원 보다 186억 1천 9백만원 증가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1,517억 3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1,325억 5천 6백만원) 보다 191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또한 지급사유미발생은 81억 9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7억 1천 5백만원보다 74억 7천 8백만원 증가하였음.

[표-10] 불용률 내역

(단위 : 백만원, %,)

성 질 별	예산현액	불용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합 계	8,850,089	179,728 (100.0)	19,797 (11.0)	0	8,193 (4.6)	151,737 (84.4)
인건비	3,487,633	22,708	78	0	40	22,589
물건비	339,609	18,917	59	0	82	18,776
이전지출	1,111,849	22,354	6	0	461	21,887
자산취득	711,204	45,382	17,963	0	0	27,419
상환지출	157,732	5,774	0	0	87	5,687
전출금등	3,014,938	57,067	1,692	0	3	55,372
예비비및기타	27,125	7,526	0	0	7,519	7

- 이 중 불용사유가 예산집행잔액인 금액 비율은 전체 불용액 대비 84.4%로 전년도 98.6%(1,325억 5천 7백만원)보다 14.2%가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91억 8천 1백만원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소요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기초로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나. 이월액

❍ 2016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3,252억 4천 7백만으로 전년 대비(2,218억 1천 7백만) 1,034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1) 명시이월

❍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1,074억 3천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34.8%로서, 학교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 등 시설사업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문화예술교육활성화, 특색교육과정운영, 외국어교육활동지원 등이 명시이월되었음.

[표-11] 명시이월 사업 내역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집행잔액
			이월액	구성률	이월률	건수
합계	308,346	123,518	107,437	100	34.8	104	77,390
학교신증설	232,712	104,000	67,056	62.41	28.8	13	61,65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8,177	11,269	19,655	18.29	51.5	46	7,253
학교급식환경개선	22,282	6,612	10,836	10.09	48.6	12	4,835
학교시설증개축	10,031	167	6,557	6.10	65.4	8	3,307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000		1,000	0.93	100.0	1	0
특색교육과정운영	1,038	520	481	0.45	46.3	4	38
외국어교육활동지원	476	28	437	0.41	91.8	2	12
진학시험및전형관리	578	232	346	0.32	59.8	2	1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463	148	313	0.29	67.5	2	2
학력평가관리	292	50	226	0.21	77.5	3	16
대안교육운영지원	300	78	200	0.19	66.6	4	23
학교환경위생관리	118		118	0.11	100.0	1	0
학생상담활동지원	126	13	109	0.10	86.5	2	4
도서관운영지원	123		50	0.05	40.7	1	73
체육대회지원	30		30	0.03	100.0	1	0
유아교육지원	510	397	20	0.02	3.9	1	93
교육과정운영	89	6	5	0.00	5.8	1	78

(단위 : 백만원, %,)

❍ 명시이월 발생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부족이 79건, 674억 3천 3백만원(6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유가 19건, 230억 9천만원(21.5%), 토지매입지연 1건, 163억 9천 1백만원(15.3%), 기타 5건, 5억 2천 3백만원(0.5%) 등임.

- 이와 같이 명시이월의 주된 발생사유는 주로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바,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교부금의 교부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12] 명시이월 발생 사유

구 분	총 계	사업추진 기간부족	사업추진 장애발생	토지매입지연	기타
건 수	104	79	19	1	5
이월액 (비율)	107,437 (100.0)	67,433 (62.8)	23,090 (15.3)	16,391 (21.5)	523 (0.5)

(단위 : 백만원, %, 건)

❍ 명시이월 중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3건, 11억 4천 8백만원으로,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은 문화예술체험 수요 증가에 따른 종합예술활동 공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연도말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및 집행이 불가능하여 전액 명시이월되었으며,

-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은 어린이 활동 공간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등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및 사용에 대한 시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시험 검사 기관(총 8개)의 일정상 계약이 어려워 전액 명시이월되었음.

환경보건법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활동공간환경 유해인자 시험 검사 기관이 환경부 환경안전 진단 및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지원사업(2016.4.20.~2016.12.20.)을 수행하는 관계로 서울시교육청의 동일 지도·점검 사업 입찰 일정상 계약 유찰이 우려되어 명시 이월함.

- 또한 체육대회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울산에 학교스포츠클럽리그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동 센터에 운영비를 전출할 조건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으나, 센터가 연도 내 설립되지 못하여 전액 명시이월되었음.

❍ 이와 같은 사업비 전액의 명시이월은 예산의 교부시기 및 사업추진에 장애가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으나,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당시부터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시기에 대해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표-13] 명시이월 사업 내역

사업명	예산현액	명시이월			사유
		이월액	이월률	건수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000	1,000	100.0	1	2016.11.21. 특교 교부로 연도내 사업 추진 및 집행 불가능
학교환경위생관리	118	118	100.0	1	어린이활동 공간 환경 유해인자 시험 검사기관이 환경부 환경안전진단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일정상 계약유찰이 우려되어 이월
체육대회지원	30	30	100.0	1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축시 학교스포츠클럽리그센터 운영을 위해 위원회로 전출하려 했으나 연도 내 미구축으로 연기

(단위 : 백만원, %,)

2)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업시기 조정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내 예산지출을 끝낼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임.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2,178억 1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29.4%인바,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신증설, 학교시설증개축,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9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직속기관시설관리 등의 사업이 사고이월되었음.

[표-14] 사고이월 사업 내역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이월액	구성률	이월률	건수
합계	741,036	397,927	217,810	100	29.4	671	32,971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58,832	150,757	84,417	38.76	32.6	477	23,659
학교신증설	280,345	127,235	70,745	32.48	25.2	26	82,365
학교시설증개축	61,875	26,797	30,163	13.85	48.8	45	4,915
학교급식환경개선	56,499	22,387	27,190	12.48	48.1	60	6,922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3,281	1,521	1,614	0.74	49.2	1	147
직속기관시설관리	4,235	3,305	688	0.32	16.3	4	242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550	13	481	0.22	87.5	1	56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335	42	258	0.12	76.9	1	36
학교환경위생관리	700	441	231	0.11	33.0	2	28
학생상담활동지원	330	96	229	0.10	69.3	3	5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110	911	185	0.08	16.6	1	14
교육연구운영지원	1,257	965	180	0.08	14.3	10	112
외국어교육활동지원	1,400	787	177	0.08	12.7	3	435
적정규모학교욱성지원	162	12	130	0.06	80.0	1	21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892	4,763	122	0.06	2.5	5	7
교육지원청시설관리	563	431	114	0.05	20.3	2	18
교원인사관리	144	14	103	0.05	71.5	2	27
특색교육과정운영	516	270	95	0.04	18.4	4	151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27		94	0.04	74.3	2	32
유아교육지원	510	397	93	0.04	18.2	2	20
학생생활지도지원	438	310	78	0.04	17.8	3	50
교육과정운영	98	11	69	0.03	70.3	2	18
도서관운영지원	123		61	0.03	49.4	2	62
교원임용관리	2,995	2,918	47	0.02	1.6	2	30
교과서지원	57,716	52,131	41	0.02	0.1	1	5,543
학교폭력예방지원	105	56	41	0.02	38.9	1	8
스마트교육지원	446	235	40	0.02	8.9	1	172
특수교육복지지원	225	189	34	0.02	15.1	1	2
지방공무원임용관리	823	645	30	0.01	3.7	1	148
학교보건관리	248	186	26	0.01	10.6	1	35
평생학습운영지원	20		19	0.01	94.5	1	1
교육정책홍보	70	57	10	0.00	13.9	1	3
시설사업관리	55	40	4	0.00	7.7	1	10
교과교실운영지원	13	7	4	0.00	29.3	1	2

(단위 : 백만원, %,)

❍ 사고이월 발생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약기간 미도래가 149건, 1,034억 1백만원(47.5%),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중 공사추진 221건, 457억 3천 5백만원(21%), 추경 등 예산배정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부족이 231건, 449억 1백만원(20.6%),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28건, 117억 9천만원(5.4%), 사전절차 지연이 33건, 102억 6천 7백만원(4.7%) 등임.

❍ 이와 같은 사고이월의 주된 발생사유는 계약기간 미도래와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중 공사추진 등이 주요 원인인바,

- 이와 같은 사항은 사업기획 단계에서도 충분히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사고이월을 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사오이월을 염두해 둔 전래답습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만약 해당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 명확한 사업의 경우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사고 이월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표-15] 사고이월 발생 사유

(단위 : 백만원, %, 건)

구 분	총 계	계약기간미도래	추경편성사업	사전절차 지연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학사일정으로인한 방학중 공사추진	기타
건 수	671	149	231	33	28	221	9
이월액 (비 율)	217,810 (100.0)	103,401 (47.5)	44,901 (20.6)	10,267 (4.7)	11,790 (5.4)	45,735 (21.0)	1,716 (0.8)

다. 이용‧전용

1)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예산의 장·관·항(입법과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할 수 있음.

❍ 2016회계연도의 경우 462억 3천 8백만원이 이용되었는 바, 이는 ① 2016년 8월 공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자 342명과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자 128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과, ② 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내 편입된 국공유지를 조합측에 매매함에 있어 무상양도 대상인 도로를 유상으로 매도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금 ③ 그리고, 고등학교 테마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 총 3건에 대한 이용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8693, 서울고등법원 2016카정20238 강제집행정지(14,500백만원 공탁).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6350.

❍ 금번에 제출된 결산서상의 이용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총칙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항으로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하겠으나,

- 이중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및 관련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로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관련 비용을 보전 받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예산을 이용하였는바, 이는 이용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표-16] 예산의 ‘이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이용요구액		이용 일자	사유
소관	세부사업	목	증	감
소계			46,238	46,238
중등교육과	인건비재정결함지원	학교회계전출금	9,613		8.25	교원 명예퇴직 100% 수용에 따른 부족분 충당
학교지원과	인건비재정결함지원	학교회계전출금		△9,613
중등교육과	교원인건비	인건비	11,414		8.25
예산담당관	교원인건비	민간이전		△11,414
초등교육과	교원인건비	인건비	10,348		8.25
예산담당관	교원인건비	민간이전		△10,348
행정관리담당관	법무관리	운영바	14,500		7.11	공탁금 납부
예산담당관	교원인건비	인건비		△14,500
행정관리담당관	법무관리	운영비	363		10.20	추심금 지급
예산담당관	교원인건비	인건비		△363

2)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을「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라 행정과목인 각 세항‧목 간의 상호변경을 통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2016회계연도에는 학교운영비지원 등 121억 6천 1백만원의 예산 전용이 있었는 바,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이는 예산현액 (8조 8,500억 8천 9백만원) 대비 0.14%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년도 242억 9천 9백만원보다 121억 3천 8백만원(50%)이 감소한 것임.

❍ 한편,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예산총칙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의 경우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이들 비목 상호간이 가능하며, 인건비의 경우 전용 가능 범위를 총액인건비까지 포함하도 있음.

제55조(예산의 전용)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금번 예산의 전용에 있어 인건비를 전용한 사례는 학생수련활동지원 4천 7백만원, 1건으로, 교육공무직인 수련지도사와 간호사에 대한 퇴직적립금 증액분 및 퇴직금 지급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인건비를 민간이전비로 전용하였음.

- 현재 교육부 기준 총액인건비 대상에 포함된 교육공무직은 13개 직종이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원관리대상직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은 총 25개 직종인 바,

- 수련지도사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원관리대상직종에 해당하여 인건비의 전용은 가능하다 판단되나, 간호사는 정원관리대상제외직종으로 총액인건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인바, 정원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종 간의 인건비 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결산서 전용조서(결산서 334쪽)의 학생교육원 학생수련활동지원 전용 사유에 표기된 ‘수련지도사, 간호사의 인건비 일부 전용’은 수련지도사의 퇴직적립금 부족분 충당이 실제 전용 사유로, 이는 전용사유 입력 오류에 따른 것임.

❍ 이와 같이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인만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의 내재적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라. 채권․채무

1) 채권

❍ 201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3,037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2,919억 1천 3백만원 대비 118억 5천 7백만원(4.1%)이 증가하였음.

[표-17] 채권 종류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중 발생액	당해연도중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291,913	17,428	5,571	303,770
토지매각대	1,486	584	478	1,591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279	46	107	218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5,030	320	270	5,080
대 지 료	276	79	82	273
대 가 료	14	1	11	5
입 학 금	0.09	0	0.09	0
수 업 료	3,238	940	2,855	1,324
기타사용료	0	0.03	0	0.03
변 상 금	7,447	539	986	7,000
위 약 금	2,326	85	61	2,350
그외수입	4,537	14,833	720	18,650
대여장학금	267,280	0	0	267,280

❍ 채권의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업료, 토지매각대 및 분할납부 이자, 대지료,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등은 전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약 55억 7천 1백만원(1.9%)이 소멸되었으나,

- 그외수입,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토지매각 등은 전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174억 2천 8백만원(6%)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37억 7천만원이며, 동 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18억 5천 7백만원(4.1%) 증가한 수치임.

❍ 이중 그외수입과 관련한 채권보유액의 경우 당해연도 소멸액은 전년도 현재액 대비 15.9%인 7억 2천만원인데 반해 당해연도 발생액은 전년도 현재액 대비 326%이상 증가된 148억 3천 3백만원에 이르는 바,

- 이와 같은 채권의 증가는 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과의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 관련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금이 주된 이유로 판단되나, 이는 교육청이 지급한 공탁금으로서 교육청 자산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채권이 아닌 명목상 채권임.

❍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동 채권은 소멸할 것인바, 향후 채권 소멸에 따른 자산의 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한편, 수업료는 당해연도 소멸액이 전년도 현재액 대비 88.2%인 28억 5천 5백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13억 2천 4백만원임.

- 이는 전년도 현재액 대비 19억 1천 5백만원(59.1%) 감소한 것으로, 지난년도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의 단축으로 4분기 수업료 징수기간 중 1월~2월분의 미납액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통해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수업료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채무

❍ 2016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조 5,656억 6천 6백만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 채무액 1조 1,882억 9천 5백만원보다 3,773억 7천 1백만원(31.8%)이 증가하였음

[표-18] 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채무발생액	상환, 소멸액	비교증감(계)
지방교육채(차입금)	1,188,295	421,065	43,694	377,371	1,565,666

❍ 2016회계연도 중 발생한 채무는 총 3건으로 교육환경개선 2,174억 1천 4백만원, 교부금차액보전 1,526억 3천 8백만원, 학교신설 510억 1천 3백만원 등 총 4,210억 6천 5백만원이나, 상환재원의 부담 주체가 교육부라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마.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0조 911억 7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3,565억 6천 1백만원(1.2%)이 증가하였음.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29조 8,967억 3천 7백만원(99.3%)으로 이 중 공용재산이 전년도말 대비 3,549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은 1,944억 3천 6백만원(0.7%)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6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5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856억 6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과 대비하여 수량은 823개, 금액은 11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재산관리 및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19]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용도별		전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말)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16년도 말)
			비교증감(계)	증	감(△)
합 계		29,734,613	356,560	431,717	75,157	30,091,173
행정 재산	소 계	29,541,816	354,921	421,291	66,370	29,896,737
	공용재산	29,540,846	354,921	421,290	66,369	29,895,767
	공공용재산	0	0	1	1	0
	기업용재산	0	0	0	0	0
	보존재산	970	0	0	0	970
일반재산		192,797	1,639	10,426	8,787	194,436

[표-20] 물품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비교증감(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2,030	84,525	1,815	4,313	992	3,177	823	1,136	32,853	85,661

4. 성인지결산

❍ 서울시교육청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임.

❍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지출액은 여성정책추진사업 9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개, 기타 교육부 지정사업 11개 등 총 25개 사업에 1,293억 2천 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8조 6,282억 7천 2백만원) 대비 1.5%이고, 성인지 사업 예산현액(1,336억 6백만원) 대비 96.8%임.

가. 사업분류별 검토

❍ 사업분류별로는 여성정책추진 9개 사업 예산현액 571억 1천 7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2억 8백만원(98.4%), 성별영향분석평가 5개 사업 예산현액 210억 8천 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6억 3천 6백만원(93.1%), 기타 교육부 지정 11개 사업 예산현액 554억 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4억 7천 7백만원(96.5%)임.

[표-21]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 (B/A)
합계	25 개	133,596	133,606	129,321	96.8
여성정책추진사업	9 개	57,117	57,117	56,208	98.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 개	21,073	21,083	19,636	93.1
교육부 지정사업	11 개	55,406	55,406	53,477	96.5

나. 성과목표달성도가 저조한 사업

❍ 총 25개의 성과목표 중 16개 사업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율은 64%이나, 중등교원연수지원 등 9개 사업은 목표에 미달하였으며, 마이스터고지원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달성도를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성과지표인 여학생의 취업률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감소한 것이 원인임.

[표-22] 성인지 성과목표달성도 100%미만 사업목록

(단위 : %)

사업명	성과목표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중등교원연수지원	교원능력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62.0	59.1	95.3
기초학력향상지원	학습부진전담강사 남성인력비율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3.3	1.8	54.6
방과후활동 지원	여학생의 방과후활동 참여 확대 유도	61.4	52.6	85.7
영어체험 교육지원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제고	50.0	48.0	96.0
마이스터고 지원	여학생의 유망분야 진출 유도	35.2	30.7	87.3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	여학생의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	52.5	49.2	93.8
문화예술지원	여성 예술강사 비율 확대	85.6	84.8	99.1
맞춤식진로교육	학부모 진로코치 연수 및 활용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	99.9	92	92.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	88.3	89.2	99.0

❍ ‘기초학력향상지원’의 경우 초등학생들의 기초학습(읽기, 쓰기, 셈하기)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기초학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학습부진전담강사의 남성인력비율을 높이고자 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현액 6억 7천만원 대비 97.5%인 6억 5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는바,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목표달성은 54.6%에 그쳤음.

-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업무 특성상 초등학생 보충지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참여율이 높으며, 연간 600만원 이내 수당으로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해야 하는 근로 조건하에서 남성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목표치 대비 실적에 따른 달성도가 낮아진 것으로 사료되는바,,

-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의 남성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동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지표의 수립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여학생의 산업분야별 마이스터 유망 분야 진출 유도를 목표로 한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과, 특수학교 장애 여학생의 방과후 활동의 참여를 통해 특기를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방과후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각각 87.3%와 85.7%의 달성률을 나타내는 등 당초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

-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들의 목표 달성률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특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에 맞는 유익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임.

다. 기타 사업별 예산집행 저조 사업

❍ 세출예산현액 대비 사업별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의 집행률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성과목표는 100% 이상 달성한 사업도 3건이 있음.

[표-23] 집행율 80% 이하 또는 100% 이상 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달성도
교장 및 기관장임용	33	26	0	7	77.5	140
교원노사관리	181	121	0	60	66.9	104
일반고교생 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886	441	0	445	49.8	149.8

❍ 이와 같은 사업들은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성과계획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예산을 과다편성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성인지예산 편성을 위한 성과계획 수립시 현실가능한 적정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과계획에 맞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5. 주요 부서별 세출 결산 검토

가. 감사관리 (감사관)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27쪽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감사관리		482,250	345,961	136,289	28.3
	인건비	50,258	9,319	40,939	81.5

- 2016회계연도 “감사관리”의 경우 예산현액 4억 8천 2백만원 중 3억 4천 6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3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28.3%임.

이 중 인건비는 예산현액 5천만원 중 9백만원만 지출하고 81.5%에 해당하는 4억 1천만원을 불용함으로써 감사관리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인건비의 불용사유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었던 상근시민감사관을 당해연도 3월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미집행된 것이 원인으로,

소속직원의 채용은 예산은 물론 조직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계획을 통해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기간제근로자 직종의 임기제공무원의 전환은 별도의 정원과 예산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했던 사안임.

- 특히 이와 같은 소속직원의 채용 문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었던 3인의 인권조사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 예산의 인건비 1억 4천 6백만원 중 9천 1백만원을 불용하여 불용율이 62.7%에 달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필요에 의해 새로운 조직과 정원을 책정할 경우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나. 교직원복지대여 (총무과)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42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교직원복지대여	60,805	39,221	21,584	35.5

- “교직원복지대여”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본인 포함)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회계연도 “교직원복지대여”의 경우 예산현액 6천만원 중 3천 9백만원을 지출하고, 2천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35.5%에 달하고 있음.

- 2016회계연도의 특징은 인건비, 누리과정, 친환경무상급식 등 경직성 경비와 보편적 교육복지 예산의 지속적 증가로 예산편성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불용율 또한 최근 5년간의 평균 불용율(2.27%) 보다 낮은 수준인 2.03%에 불과하였음.

- 이를 반영하듯 2016회계연도에 추진된 정책의 세부사업을 살펴보더라도 불용율이 30%에 달하는 사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직원복지대여에서 35.5%의 불용율을 발생시킨 것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학자금 대여의 경우에는 이미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 수요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안일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비록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면밀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사전조사를 근거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 편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표-24]  불용율 30% 이상 세부사업 내역

(단위: 천원, %)

주관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총무과	교직원복지대여	60,805	39,221	21,584	35.5
총무과	행정서비스관리	1,700	200	1,500	88.2
예산담당관	비정규직인사관리	112,277	75,870	36,407	32.4
유아교육과	기타교육비지원	1,285,680	744,782	540,898	42.1
교육시설안전과	본청시설관리	461,717	305,113	156,604	33.9

다. 교육정책기획관리 (기획조정실 정책․안전기획관)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61쪽

(단위: 천원, %)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교육정책기획관리	495,143	361,124	134,019	27.1
운영비	343,143	234,999	108,144	31.5
업무추진비	43,300	34,686	8,614	19.9

- 2016회계연도 “교육정책기획관리”의 경우 예산현액 4억 9천 5백만원 중 3억 6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3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27.1%임.

이 중 운영비는 예산현액 3억 4천 3천만원 중 2억 3천 5백만원만 지출하고 31.5%에 해당하는 1억 8백만원을 불용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4천 3백만원 중 3천 5백만원만 지출하고 19.9%에 해당하는 9백만원을 불용함으로써 교육정책기획관리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의 불용사유는 현재 규정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15개 정책자문위원회 중 2개의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 원임임.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22개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운영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난 2016년 5월 19일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7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재와 같은 15개의 위원회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음.

- 한편 2016년도의 경우 15개의 위원회 중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와 “사학정책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바,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는 2015년 11월 20일에, 사학정책자문위원회는 2015년 7월 18일에 2기 위원회가 각각 임기만료된 이후 새로운 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15개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1.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2.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3.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4.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5.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6.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7.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 8.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9.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 10. 과학교육자문위원회, 11.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12.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 13.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14.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15. 사학정책자문위원회

- 즉 2개 위원회의 경우 이미 2015년 2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 후 더 이상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편성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라 하겠음.

- 더욱이 이러한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의 과다한 불용과 기언급한 2개 위원회의 구성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에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됨.

(단위: 천원)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92,700	194,100	△1,400

- 결산은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차년도 예산 편성의 객관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자문위원회 예산 편성과 같이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라. 인건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73쪽, 75쪽,     77쪽, 79쪽, 100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계약제교원인건비	203,999,350	200,337,619	3,661,731	1.8
계약제직원인건비	6,800,919	6,074,109	726,810	10.7
교원인건비	3,506,297,528	3,482,681,262	23,616,266	0.7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9,983,525	45,450,903	4,532,622	9.1
지방공무원인건비	441,134,718	434,138,638	6,996,080	1.6
소계	4,208,216,040	4,168,682,531	39,533,509	0.9

- 2016회계연도 “계약제교원인건비”의 경우 예산현액 2,039억 9천 9백만원 중 2,003억 38천 백만원을 지출하고, 36억 6천 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은 1.8%에 불과함.

“계약제직원인건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68억 1백만원 중 60억 7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 7억 2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은 10.7%에 불과함.

“교원인건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3조 5,062억 9천 8백만원 중 3조 4,826억 8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236억 1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은 0.7%에 불과함.

“교원전문직원인건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499억 8천 4백만원 중 454억 5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45억 3천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은 9.1%에 불과함.

“지방공무원인건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4,411억 3천 5백만원 중 4,341억 3천 9백만원을 지출하고 69억 9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은 1.6%에 불과함.

- 그러나 인건비의 경우 비록 불용율이 1%에도 미치지 않을 만큼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2016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 전체 세출예산의 65.3%를 차지하는 만큼 예산 규모면에서는 다른 어떤 사업예산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인건비 집행잔액인 395억 3천 4백만원은 2016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 본청을 비롯하여 11개 교육지원청, 21개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8개의 직속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운영비(2016년도 기준, 383억 7천 3백만원)로 사용하고도 남는 금액임.

- 더욱이 이 금액에는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인바,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액에서 불용된 집행잔액까지 합하면 인건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은 서울교육재정 규모에 비추어볼 때 막대한 금액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청은 인건비 불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6회계연도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액은 예산현액 1조 252억 42백만원 중 1조 239억 95백만원을 지출하고, 12억 4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은 0.1%임.

마. 정보화지원․ 학기중급식비지원 (기획조정실 참여협력담당관)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157, 159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정보화지원	5,646,158	4,885,214	760,944	13.5
학기중급식비지원	37,575,486	33,188,420	4,387,066	11.7

- 2016회계연도 “정보화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56억 4천 6백만원 중 48억 8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7억 6천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13.5%임.

“학기중급식비지원”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375억 7천 5백만원 중 331억 8천 8백만원을 지출하고, 43억 8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11.7%임.

- 먼저 정보화지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통신사와 협약요금제에 가입해야 인터넷통신비의 지원이 가능하나 최근 결합상품 사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중 실제 협약요금제의 가입률이 감소한 것이 과다 불용의 원인임(가입률 2014년 77.5% → 2016년 71.3%).

- 그러나 개인소비자의 이러한 결합상품 사용을 통한 통신비 절약은 이미 수년전부터 많이 이용해왔던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이용 추세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16회계연도에 동 사업에서 7억 6천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2017년 예산에 집행잔액 발생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하나 2017년도 예산에 전년 대비 감액된 예산은 2천만원에 불과하여 2016년도 정보화지원에 대한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임.

- 한편 학기중급식비지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해당 학교 지원대상자의 장기결석 및 자퇴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고, 특히 고3 학생의 경우 취업 및 현장실습 등으로 인하여 지원 일수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차년도 예산편성시 이와 같은 변수가 고려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2016회계연도에 동 사업에서 43억 8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2017년 예산 편성에 이러한 집행잔액 발생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2017년도 예산에 전년 대비 감액된 예산은 32억 4천만원에 불과한바, 이러한 불용실적이 차년도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음.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을 통해 당해연도의 집행잔액분을 차년도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바. 교과서지원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186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교과서지원	59,085,119	53,245,070	41,200	5,798,849	9.8
운영비	57,920,102	52,308,706	41,200	5,570,196	9.6
민간이전	560,462	440,412	0	120,050	21.4

- 2016회계연도 “교과서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590억 85백만원 중 532억 4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4천 1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7억 9천 9백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9.8%임.

- 불용이 과다 발생한 주요 원인은 초․중학교 학생 및 초․중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의 감소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입비의 집행잔액으로,

당초 2016년 예산 편성 당시 초등학생은 474,214명, 중학생은 259,207명 등 총 733,421명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2016년에 지원된 학생수는 초등학생 462,318명, 중학생 256,194명 등 총 718,512명으로 14,909명의 오차를 보이고 있음.

상기의 학생수는 교사용 교과서 지원대상자가 포함된 수치임. 구체적으로는 2016년도의 경우 초등학생용 444,665명, 초등교사용 29,549명, 중학생용 241,237명, 중학교사용 17,970명이고, 2017년도의 경우 초등학생용 432,940명, 초등교사용 29,378명, 중학생용 238,422명, 중학교사용 17,772명임.

-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수년전부터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를 예상하고 이를 반영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바, 2016년도 예산 편성 당시 지원대상자수와 실제 지원자수 간의 오차가 1만명 이상(11,896명) 발생하였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추계 방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2016년 예산 편성 당시 초등학생이 줄어들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구입 단가의 상승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증액편성하여 증액분이 고스란히 불용된 것은 안이한 예산편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합리적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016년도 예산 편성 당시 초등학교 교과서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결산 결과 2016회계연도 초등학교 교과서 예산에서 7억 22백만원이 불용되었음.

사.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외 18개 세부사업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중등교육과, 교육지원청)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189쪽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pp. 475~493. 참고.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연도 내에 무리한 사업의 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43개 명시이월 사업 중 19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가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된 것으로, 이 중 53%에 해당하는 10개의 사업은 당해연도에 전혀 지출되지 않고 전액 이월되었는바 이는 이월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겠음.

- 특히 문화예술교육활성화(중학교협력종합예술활동공연시설구축)와 같은 시책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밖에 각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나 학교급식환경개선과 같은 지역교육현안을 위한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도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했을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말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당해연도 내의 집행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등의 교부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명시이월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25]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연도말 교부로 인한 명시이월 내역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사업명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5,490,238	691,978	4,592,832	185,988	19,440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000,000	-	1,000,000	-	-
		중학교협력종합예술활동공연시설구축	1,000,000	-	1,000,000	-	-	특별교부금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578,238	231,706	345,832	-	700
		자율형사립고입학전형개선	578,238	231,706	345,832	-	700	특별교부금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936,070	162,242	708,440	26,440	38,948
	학력평가관리		292,000	49,895	226,400	-	15,705
		학교생활기록부기재개선	292,000	49,895	226,400	-	15,705	특별교부금
동부교육지원청			6,388,464	1,134,430	3,573,431	1,402,413	278,19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125,893	1,134,430	2,380,860	1,334,013	276,590
		기타사업(석면제거)	2,151,300	27,132	1,043,700	978,617	101,851	국고보조금
		기타사업(석면제거)	426,000	-	426,000	-	-
		기타사업(묵현초)	428,000	-	428,000	-	-	특별교부금
서부교육지원청			25,218,610	7,312,393	16,874,729	871,586	159,902
	학교급식환경개선		1,200,000	-	1,050,000	117,357	32,643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아현초)	750,000	-	750,000	-	-	특별교부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65,300	-	1,265,300	-	-
		기타사업(내진보강)	450,000	-	450,000	-	-	국고보조금
		바닥개선(용강초)	207,000	-	207,000	-	-	특별교부금
		화장실개선(중앙여고)	445,000	-	445,000	-	-	특별교부금
남부교육지원청			61,460,124	23,244,515	27,200,942	10,586,398	428,270
	학교시설증개축		1,558,000	-	1,558,000	-	-
		강당겸체육관(신구로초)	740,000	-	740,000	-	-	특별교부금
		기타증축(신도림고)	818,000	-	818,000	-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941,298	300,984	1,583,000	46,928	10,386
		기타사업(내진보강)	1,239,000	-	1,239,000	-	-	국고보조금
		기타사업(개봉중)	144,000	-	144,000	-	-	특별교부금
북부교육지원청			5,567	2,076	3,064	321	106
	학교급식환경개선		1,041	-	1,041	-	-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온곡초)	1,041,000	-	1,041,000	-	-	특별교부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526,268	2,076,474	2,023,400	320,757	105,638
		기타사업(내진보강)	550,000	-	550,000	-	-	국고보조금
		기타사업(석면제거)	376,300	-	376,300	-	-
		화장실개선(덕암초)	515,000	-	515,000	-	-	특별교부금
강동송파교육지원청			50,385,256	21,413,315	17,484,291	10,428,005	1,059,64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195,900	-	2,684,700	413,371	97,829
		기타사업(내진보강)	400,000	-	400,000	-	-	국고보조금
		기타사업(석면제거)	745,500	-	234,300	413,371	97,829
		기타사업(석면제거)	170,400	-	170,400	-	-
		창호개선(묘곡초)	861,000	-	861,000	-	-	특별교부금
		창호개선(명일중)	134,000	-	134,000	-	-
		창호개선(오금고)	885,000	-	885,000	-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2,061,000	-	2,061,000	-	-
	학교급식환경개선		1,021,000	-	1,021,000	-	-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신정여상)	1,021,000	-	1,021,000	-	-	특별교부금
	학교시설증개축		560,000	-	560,000	-	-
		강당겸체육관(신화중)	560,000	-	560,000	-	-	특별교부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80,000	-	480,000	-	-
		기타사업(내진보강)	480,000	-	480,000	-	-	국고보조금
강남서초교육지원청			12,646,923	4,720,788	3,516,504	3,120,105	1,289,52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706,706	2,105,975	2,104,904	1,333,281	1,162,546
		기타사업(석면제거)	951,400	-	951,400	-	-	국고보조금
		화장실개선(삼릉초)	206,000	-	206,000	-	-	특별교부금
		화장실개선(대도초)	517,000	-	517,000	-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10,480,872	2,771,775	2,335,028	5,127,625	246,444
	학교급식환경개선		4,123,900	950,367	1,972,259	1,072,723	128,551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인헌중)	1,388,000	-	1,388,000	-	-	특별교부금
성동광진교육지원청			886,000	-	886,000	-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86,000	-	886,000	-	-
		기타사업(광남초 본관동 내진보강)	886,000	-	886,000	-	-	국고보조금
성북강북교육지원청			1,595,000	19,000	1,495,000	76,983	4,017
	학교시설증개축		364,000	-	364,000	-	-
		강당겸체육관(대일관광고)	364,000	-	364,000	-	-	특별교부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31,000	19,000	1,131,000	76,983	4,017
		화장실개선(정릉초)	440,000	19,000	340,000	76,983	4,017	특별교부금
		화장실개선(정덕초)	791,000	-	791,000	-	-

(단위: 천원)

아. 기타교육비지원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203쪽

(단위: 천원, %)

구분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기타교육비지원	2016	1,285,680	744,782	540,898	42.1
	2015	1,118,880	861,451	257,429	23.0
	2014	1,289,376	1,008,853	280,523	21.8

- “기타교육비지원”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6회계연도 “기타교육비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12억 8천 6백만원 중 7억 4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5억 4천 1백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42.1%에 달하고 있음.

- 기타교육비지원의 주요 불용 발생 사유는 예산 편성 대비 특수교육지원 대상 유아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는 공립유치원 50명, 사립유치원 260명 등 총 310명의 유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지원된 유아수는 공립유치원 81명, 사립유치원 171명 등 252명에 불과하였음.

- 동 사업이 특히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나, 최근 3년간의 평균 불용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교육지원 대상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2015년도의 경우 당초 편성된 예산은 12억 86백만원이었으나 연도 중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관련 예산 1억 67백만원을 감액하여 재편성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2억 57백만원이 불용되는 등 지원 아동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참고로 예산 추계와 관련하여 “누리과정지원”의 경우 불용액은 예산현액 6,085억 10백만원 대비 0.3%인 19억 59백만원에 불과하나, 누리과정지원 예산 편성을 위해 당해연도인 2016회계연도에만 3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20억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동 관련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 하겠음.

자. 교원인사관리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240쪽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원인행위 날짜
교원인사관리	59,000	13,749	34,783	10,468	2016.12.27

- 2016회계연도 “교원인사관리”의 경우 예산현액 59백만원 중 당해연도에 14백만원을 지출하고 35백만원을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하였으며 10백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 동 사업은 교권보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교원마음건강보호사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각급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숙박형 캠프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11월 12일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사업임.

-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2016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동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여름방학의 경우 폭염 및 음식물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는바, 계획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사안이라 하겠음.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이미 연도말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굳이 연도말에 원인행위를 할 이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연도말에 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을 함으로써 의회심의를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2016회계연도의 사고이월사업에는 이와 같이 연도말 원인행위를 통한 사고이월이 적지 않은 만큼 원인행위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26] 연도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고이월 내역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원인행위 연월일	지출액	사고이월액	기관명 (부서명)
1	공보업무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10,000	9,739	2016-12-29		9,739	대변인
2	한성여고 체육장바닥개선공사	46,484	46,484	2016-12-30		46,484	예산담당관
3	교원마음건강보호사업운영	58,500	34,783	2016-12-27		34,783	중등교육과
4	학교성인권실태조사	45,000	43,117	2016-12-29		43,117	민주시민 교육과
5	개포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23,000	42,776	2016-12-30		42,776	평생교육과
6	밝음이랑Wee센터 구축공사(방수 및 가로등 설치공사)	90,000	90,000	2016-12-30	81,895	8,105	학생생활 교육과
7	동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도시계획 변경 용역	168,178	148,365	2016-12-27	18,658	129,707	학교지원과
8	송곡여고 우레탄체육시설교체	54,081	49,133	2016-12-30		49,133	교육시설 안전과
9	영락중 우레탄체육시설교체	28,105	28,105	2016-12-27		28,105	교육시설 안전과
10	문일고 승강기설치	72,000	72,000	2016-12-29		72,000	교육시설 안전과
11	청원고 우레탄체육시설교체	62,293	62,293	2016-12-29		62,293	교육시설 안전과
12	유석초 우레탄체육시설교체	22,022	22,022	2016-12-28		22,022	교육시설 안전과
13	서울항공비즈니스고 우레탄체육시설교체	58,004	58,004	2016-12-28		58,004	교육시설 안전과
14	서라벌중 우레탄체육시설 교체	302,060	295,974	2016-12-30		295,974	교육시설 안전과
15	성암국제무역고 우레탄체육시설교체	58,135	51,174	2016-12-30	3,200	47,974	교육시설 안전과
16	용문중 승강기설치	36,000	36,000	2016-12-30		36,000	교육시설 안전과
17	신현고 교사동 GHP개선공사	431,760	383,363	2016-12-28	27,967	355,396	동부 교육지원청
18	경희여고LED 및 석면교체	400,000	395,393	2016-12-30		395,393	동부 교육지원청
19	경희여고 양치대 설치	40,000	40,000	2016-12-30		40,000	동부 교육지원청
20	송곡관광고 강당 옥상방수공사	140,000	137,535	2016-12-30		137,535	동부 교육지원청
21	휘경여고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112,320	112,320	2016-12-30		112,320	동부 교육지원청
22	휘경여고 본관 옥상방수공사	105,019	105,019	2016-12-30		105,019	동부 교육지원청
23	휘경여고 소강당 옥상방수공사	28,080	27,807	2016-12-30		27,807	동부 교육지원청
24	휘경여고 체육관 계단공사	100,000	100,000	2016-12-30		100,000	동부 교육지원청
25	동대부고 연지관 증축공사	1,061,000	1,061,000	2016-12-30	482,624	578,376	동부 교육지원청
26	충암고 급식실 증축 및 환경개선	150,000	117,356	2016-12-29		117,356	서부 교육지원청
27	녹원초 신축	1,480,712	1,478,978	2016-12-28	724,749	754,229	서부 교육지원청
28	은빛초 특별교실증축	572,500	555,288	2016-12-29	19,496	535,792	서부 교육지원청
29	불광중 본관동균열보수	20,000	18,688	2016-12-28	1,265	17,423	서부 교육지원청
30	북한산초(천장텍스석면제거)	191,700	191,700	2016-12-29	5,350	186,350	서부 교육지원청
31	서연중(천장텍스석면제거)	511,200	504,682	2016-12-29	14,197	490,485	서부 교육지원청
32	증산중(천장텍스석면제거)	298,200	287,618	2016-12-28	8,902	278,716	서부 교육지원청
33	불광중(석면텍스석면제거)	262,700	259,882	2016-12-29	7,315	252,566	서부 교육지원청
34	서울여고(천장텍스석면제거)	610,600	583,565	2016-12-28	17,022	566,543	서부 교육지원청
35	불광중 정보관냉난방개선	154,200	107,838	2016-12-27	3,737	104,101	서부 교육지원청
36	창천중 본관옥상방수	224,640	214,165	2016-12-27	4,635	209,530	서부 교육지원청
37	북한산초 교사동외벽개선	114,000	113,928	2016-12-27	9,128	104,800	서부 교육지원청
38	숭실고 정보관냉난방(GHP)개선	123,360	119,322	2016-12-27		119,322	서부 교육지원청
39	은평고 특별교실증축	70,000	28,509	2016-12-28	23,139	5,370	서부 교육지원청
40	혜성여고 체육관및학생식당설계비	150,000	113,700	2016-12-28		113,700	북부 교육지원청
41	대진여고 천장텍스석면제거	958,500	951,567	2016-12-27		951,567	북부 교육지원청
42	광운전자공고 본관동등2동균열보수	13,956	10,340	2016-12-29		10,340	북부 교육지원청
43	서울인강학교 야외학습장 및 배수로개선	81,250	79,546	2016-12-29		79,546	북부 교육지원청
44	청원고 본관및지성관냉난방개선(GHP)	750,440	524,753	2016-12-29	20,267	504,486	북부 교육지원청
45	신천중 교사동균열보수	19,468	17,000	2016-12-27		17,000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46	신화중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300,000	300,000	2016-12-28		300,000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47	명덕고 연결통로, 도서관 및 특별교실 증축	1,254,260	1,254,260	2016-12-29	324,452	929,808	강서양천교육지원청
48	서울항공비즈니스고 특별교실 증축공사	600,000	600,000	2016-12-29	190,768	409,232	강서양천교육지원청
49	명덕여고 체육관증축공사	816,000	816,000	2016-12-29		816,000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50	신정여중 지하방수공사	182,520	182,520	2016-12-29	87,677	94,843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51	한광고 별관소방시설개선	98,000	98,000	2016-12-29		98,000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52	화곡고 외벽개선	200,000	200,000	2016-12-29	7,019	192,981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53	한서고 장애인편의시설	186,000	186,000	2016-12-29		186,000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54	화곡보건경영고(창호개선)	98,000	85,476	2016-12-29		85,476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55	동양고 동아리방 신설	200,000	199,541	2016-12-29		199,541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56	등촌중 장애인편의시설	249,000	246,021	2016-12-29	68,470	177,551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57	마포고 은곡관동 냉난방 개선공사	100,480	96,632	2016-12-29		96,632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58	명덕여고 별관 냉난방교체	113,040	113,040	2016-12-29		113,040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59	명덕여중 냉,난방개선	119,320	119,320	2016-12-29		119,320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60	명덕여고 외벽개선	420,000	420,000	2016-12-29		420,000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61	서울영상고 절개지 개선	78,000	78,000	2016-12-29		78,000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62	마포고 천장텍스 석면제거 공사	575,100	575,100	2016-12-29		575,100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63	언북중 강당겸체육관 설계비	70,000	67,813	2016-12-29		67,813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64	압구정초 강당겸체육관 설계비	70,000	67,813	2016-12-29		67,813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65	휘문중 교사동화장실개선	173,700	173,700	2016-12-28		173,700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66	수도전기공고 담장개선	268,250	268,250	2016-12-28		268,250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67	숙명여고 방송시설개선	250,000	249,397	2016-12-29		249,397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68	삼성초 본관(교사동)균열보수	13,913	13,913	2016-12-27		13,913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69	삼성중 가동(본관동)등균열보수	19,211	19,211	2016-12-27		19,211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70	수도여고 천장텍스석면제거	752,600	727,320	2016-12-29	22,614	704,706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71	남강고 후관화장실개선	264,000	263,769	2016-12-27		263,769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72	새롬학교 조명기구 개선	177,940	128,870	2016-12-27		128,870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73	남강고 후관냉난방(EHP)개선	147,580	147,580	2016-12-30		147,580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74	남강고 교사동 냉난방(EHP) 개선	131,880	117,479	2016-12-28		117,479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75	새롬학교 교실 냉난방(GHP)개선	61,680	60,663	2016-12-28		60,663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76	광신고 D동교실출입문개선	100,800	100,800	2016-12-27		100,800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77	광신고 D동외벽개선	588,000	588,000	2016-12-27		588,000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78	동양중 본관동외벽개선	180,000	176,974	2016-12-29		176,974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79	광신중 도서실이전리모델링	50,000	50,000	2016-12-28		50,000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80	광신중 방송실확장및영상장비교체(교실포함)	100,000	99,159	2016-12-28		99,159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81	남강고 본관동등6동균열보수	27,234	27,100	2016-12-27		27,100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82	남강고 천정텍스 석면제거	568,000	566,691	2016-12-28		566,691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83	새롬학교 천정텍스 석면제거	99,400	99,400	2016-12-29		99,400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84	서울문영여고 천정텍스 석면제거	191,700	189,013	2016-12-27		189,013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85	새롬학교 승강기설치	220,000	220,000	2016-12-28		220,000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86	무학여고(후관동외벽개선)	600,000	580,997	2016-12-29		580,997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87	한 대부중 냉난방개선	200,000	198,534	2016-12-30	0	198,534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88	대원고 외벽개선	519,000	439,080	2016-12-30	80	439,000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89	남대문중 교사동지붕개선	250,000	250,000	2016-12-29		250,000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90	서라벌중 옹벽보수	53,000	51,932	2016-12-28		51,932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91	용문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250,000	250,000	2016-12-29		250,000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92	용문중 교실 LED교체	44,000	44,000	2016-12-28		44,000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93	한성여중 본관동 강당 LED투광등기구교체	45,000	45,000	2016-12-29		45,000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94	한성여중 본관동 교실 및 특별실 LED전등교체	150,000	150,000	2016-12-29	15,814	134,186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95	한성여중 노후환경개선(LED교체)	140,332	140,332	2016-12-29		140,332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96	한성여중 노후환경개선(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447,668	447,668	2016-12-30		447,668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97	한성여중 외부계단 및 소운동장 개선공사	81,000	81,000	2016-12-29	4,435	76,565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98	영훈고 교실내부 안전바 설치	25,000	22,900	2016-12-28		22,900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99	한성여고 교육환경개선	20,000	20,000	2016-12-29		20,000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100	한성여고 옹벽균열 보수 및 기타공사	26,000	25,113	2016-12-29		25,113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101	한성여고 운동장 진입로 개보수	50,000	50,000	2016-12-29		50,000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단위: 천원)

차. 학생상담활동지원 (평생진로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327쪽

(단위: 천원, %)

세부 사업명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계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학생상담활동지원	3,140,000	3,140,000	-	131,856	131,856	-	8,105	3,000,039

- 2016회계연도 “학생상담활동지원”의 경우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31억 4천만원 중 1억 3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8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의 대부분인 30억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명시이월된 동 예산은 Wee 스쿨 설치 및 운영 예산으로, 동 사업은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등 고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상담, 치유, 체험 프로그램 중심의 대안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교육원 내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3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당초 1:1 대응투자 방식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원 30억원의 확보가 예산집행의 전제조건이었음.

- 그러나 Wee 스쿨의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 계획이 보류됨에 따라 2015년도에 동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명시이월되었고 2016회계연도에도 자체 재원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동 특별교부금은 결국 미집행된 상태로 전액 교육부에 반납된 상태임.

- 동 사업은 당초 자체 재원의 확보 가능성, Wee 스쿨의 지리적 접근성 등 사업에 대한 사전 계획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업실패의 원인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거친 후 추진해야 할 것임.

카.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평생진로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334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2,509,522	2,064,660	444,862	17.7
민간이전	882,000	437,180	444,820	50.4

- 2016회계연도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의 경우 예산현액 25억 9백만원 중 20억 6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4억 4천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17.7%임.

- 과다 불용 발생의 주요 사유는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의 부진이 원인으로, 동 사업은 일반고 3학년 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당초 2016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전문대 직업위탁 교육과정 개설대학을 3개교 선정하여 5과정을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접근성 등의 이유로 신청학생이 부족하여 2개교에서 3과정을 개설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결국 지원 학생수도 당초 목표였던 357명에서 129명으로 대폭 감소된 것이 과다한 불용율 발생의 원인임.

- 특히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신청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사전에 학생 대상 설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타. 운영비재정결함지원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387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운영비재정결함지원	63,205,075	58,949,016	4,256,059	6.7
운영비재정결함보조	58,792,970	54,660,547	4,132,423	7.0

- 운영비재정결함지원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6회계연도 “운영비재정결함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632억 5백만원 중 589억 4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42억 5천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6.7%임.

“운영비재정결함지원”에는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이외에 “교원연구비 지원”과 “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교원연구비지원	3,735,120	3,617,715	117,405	3.1
특수학교통학버스교체	676,985	670,754	6,231	0.9

-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운영비재정결함보조로, 당초 2016년도 예산 편성 당시 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 126개교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과 순세계잉여금 초과에 따른 제재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지원액 중 학교운영비는 경상비보조의 성격으로 당해연도의 학생들을 위해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립학교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p.47 참고.

- 사립학교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립학교는 반드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매년 사립학교의 미납분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2016년도의 경우에도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707억이었으나 실제부담금은 175억 3천만원(부담률은 2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부족분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였음.

-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인건비재정결함보조의 형태로 지원하는 동시에 그 페널티의 일환으로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함으로써 긴급한 부분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었는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