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용역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6. 2. ~ 2016. 12.
사업위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111㎢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및 재촉지구내 존치지역 등 포함)
총사업비	총 480,000천원[시비]
사업내용	○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도시재생 실행방안 마련 - 도시재생의 중장기 방향 및 주민과 공공의 역할 정립 - 해제지역 주거지 공동체 회복·활성화 방안 - 해제구역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관리 실행체계 - 해제 이후 도시슬럼화 및 난개발 방지 방안 - 주거재생 유형별 모델개발과 지원방안 및 브랜드 개발 □보전재생형 : 주민 자체개발 가능지역 → 주민 삶 중심 재생 □지원재생형 : 주민 자체개발 불가능지역 → 공공지원 재생 □정비재생형 : 지역 슬럼가 → 지역 재창조 재생 ○ 저층주거지 보편적 관리체계 실행방안 마련 - 저층주거지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매뉴얼 개발 - 저층주거지 내 노후불량주택 철거 및 신축을 통한 협소주택 단지 조성방안
사업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 출연출자 □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시

□ 민간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의견
사업보조
운영비보조

□ 재정사업 평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국승열	임우진	김장성
		2133-7155	2133-7164	2133-7165

2		예산(안) 설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본예산	2015본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	-	480,000	480,000	480,000
시설비	-	-	480,000	480,000	480,00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전년 대비하여 과목별 작성)

과목구분	2015년 본예산	2016년 예산(안)	증감사유
시설비	-	480,000천원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111㎢에 대한 도시재생 실행방안 및 보편적 관리체계 마련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뉴타운·재개발 등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유형 및 기준 마련 시급

- 10년 이상 도시관리가 소홀한 지역의 도시슬럼화 및 난개발 우려

- 마을단위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방향 및 공공의 역할 확대 필요

○ 주거지 맞춤형 도시재생 방향 및 기준 마련 시급

- 주민이 도시재생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 마련

- 순수재생과 물리적 재생 등에 대한 맞춤형 재생 新모델 유형 개발 및 지원

○ 주민들이 마을을 만들고, 주민들이 가꾸고, 주민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마을  만들기로 서울의 역사와 문화 보존 필요

○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내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시 무분별한 개발행위 관리를 위한 개별 건축물심의/디자인심의 시 적용한 기준 부족

○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111㎢ 집중관리 필요

- 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대로 방치하고 있거나 체계적 관리 미흡

*4층 이하 주택의 노후도 현황(‘14.12.) : 30년이상 35%, 20년 이상 37%, 기타 28%

○  인프라·안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5곳 총 2,853,000㎡를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으로 첫 선정하였으나 저층주거지 보편적 지원체계 실행방안 미비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사항으로 대두

- 상대적으로 주택 에너지 성능이 취약하고, 재생지역 주거에 다수를 차지하는 저층주거를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시급함

- 효과적인 저층주거 재생을 위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주택 유형조사를 통한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과 유형별 투입 평균 공사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중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설계, 시공, 공사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  전멸철거형 정비사업의 대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다양한 유형개발 방안 중의 하나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협소주택 등 단독주택지 조성 방안 마련 필요

- 현행도로 법적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조성 규모에 따른 다양한 타입 개발(예 : 30세대 미만, 30~50세대, 50세대 이상)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해제지역 도시재생 실행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 에너지 효율화 >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등)

-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융자 또는 보조대상)

: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산업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금 지원방법)

< 녹색 건축물 >

: 녹색건축물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제8조(녹색건축물의 조성지원 등)

: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국토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기타 근거

- 도시재생종합플랜 기자설명회(2015.3.9.)

-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55호, 2015.06.10.)

□  사업내용

○  대    상 :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111㎢내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연립)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현황 (기준일: 2015.6.30.)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1	26	92	66	17
주택재개발	41	7	21	10	3
재 건 축	112	19	57	27	9
뉴 타 운	48	0	14	29	5

○  사업기간 : 2016. 2. ~ 2016. 12.

○  사업내용

[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도시재생 실행방안 마련 ]

- 도시재생의 중장기 방향 및 주민과 공공의 역할 정립

- 해제지역 주거지 공동체 회복·활성화 방안

□해제지역 진단 및 주거환경 실태, 주민의견 수렴

- 해제구역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관리 실행체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주거환경재생, 일자리 창출, 역사문화자산 발굴,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통합재생 실현

□주거환경관리사업 : 정비기반시설 확충, 노후 집수리,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적 주거환경개선

□기타 지역은 집수리 보편적 지원 : 원스톱 집수리 지원체계 구축, 보편적 주거복지 제공 등

□난개발 방지 : 해제지역 내 건축허가 대상 건축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체크

- 해제 이후 도시슬럼화 및 난개발 방지 방안

□도시슬럼화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축가이드라인(설계지침) 마련

(배치계획, 규모·경관, 외부공간, 교통·주차장, 친환경 건축 등)

- 주거재생 유형별 모델개발과 지원방안 및 브랜드 개발

□보전재생형 : 주민 자체개발 가능지역 → 주민 삶 중심 재생

(결합건축제도 도입, 건축협정 활성화, 건축가이드라인 제공, 집수립 융자 등)

□지원재생형 : 주민 자체개발 불가능지역 → 공공지원 재생

(공공 기반시설 설치, 공동체 회복 지원, 주민자생조직 활성화 등)

□정비재생형 : 지역 슬럼가 → 지역 재창조 재생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 주거재생 유형별 모델 개발에 따른 ‘브랜드’ 개발 포함

- 주거재생 체계의 이원화 방안(순수재생과 물리적 재생)

□순수 재생 : 담장허물기, CCTV설치, 벽화․꽃길 조성 등 주민참여형 사업

□물리적 재생 : 도로 및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지원형 재생사업 추진

[ 저층주거지 보편적 관리체계 실행방안 마련 ]

- 저층주거지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매뉴얼 개발

․통계 자료를 활용한 저층주거 형태 및 규모 설정

․주거건물의 개축 및 에너지 관련 법적 규제사항 분석

․저층주거지역 주거건물 현장조사

․저층주거 유형별 기본도면 작성

․부위별 단계별 성능수준 수립 및 개선도면 작성

․적용 가능 고효율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검토

․유형별 건물 에너지시뮬레이션을 통한 에너지 요구량, 소요량 분석

․유형별 에너지효율 개선 평균공사비 산출

․유형별 저층주거 개선 핸드북 작성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사업,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등 효율적 연계 매뉴얼 작성

※ 2017년 2단계 용역 내용(실증, 예산 300,000천원) : 유형별 실증대상 주택선정, 실시설계, 실증 공사비 산정, 유형별 공사 실행, 개선 전후 비교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분석보고서 작성, 유형별 현장 활용 설계 시공 매뉴얼 작성(실증사례 포함)

- 저층주거지 내 노후불량주택 철거 및 신축을 통한 협소주택 단지 조성방안 마련

․현황도로 번적 요건 환화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조성 규모에 따른 다양한 타입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사업기간 : 2016. 2. ~ 2016. 12.

○  총사업비 : 480,000천원

□  추진경위

○ 2012. 1.30   정비사업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 발표

○ 2015. 1. 6   도시재생사업 특별법 제정

○ 2012~2015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201개 구역 해제

○ 2015. 3. 9.   도시재생종합플랜 기자설명회

○ 2015. 6.10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55호)

※ 2016년 예산반영 필요성

-  재정비촉진(뉴타운), 재개발 등 해제지역 등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111㎢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시급

- 노후주택방치 지역 전체 슬럼화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빈집 발생 악순환 고리 근절 시급

* 시급하지 않은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유형별 실증 과제는 2017년도 2단계 용역으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용역타당성 검토(기술심사담당관) ⇒ 용역발주 ⇒ 용역시행 ⇒ 용역준공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16.2.~2016.12.	480,000
용역추진	2016.2.~2016.12.	480,000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111㎢에 대한 도시재생 실행방안 및 보편적 관리체계 마련

4		사업효과

□   향후 기대효과

○  안전한 삶, 활력 있는 지역경제, 문화적 풍요로움, 주민공동체가 함께 하는 재생

○  사람중심, 지역정체성 강화를 통해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

- 관주도가 아닌 시민참여, 행정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 쇠퇴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한 함께 행복 주민

- 핵심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함께 잘사는 도시 조성

○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마을 중심 맞춤형 모델 유형개발로 살고 있은 우리 동네

○  주민들이 마을을 만들고, 주민들이 가꾸고, 주민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서울 속 네트워크 동네 조성으로 함께하는 서울 창조

○ 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대로 방치하고 있는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111㎢에 대한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개별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소규모 건축 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주택 보수관리로 지역 커뮤니티 유지함으로써 역사성 및 장소성 보존

○ 단열 등 집수리 관련 실수요 고려한 지원 통해 자발적 집수리 문화 기반 마련

○ 저층주택의 질적인 개선을 통한 거주성 향상으로 저층주거지 인식 전환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명시․사고)	집행잔액
2012	-	-	-	-	-	-	-
2013	-	-	-	-	-	-	-
2014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