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대상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환경수자원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1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 관련

- 사업 이후 연도별 개량비 지원 가구수 및 지원 금액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주택유형별(단독, 다가구, 공동), 세대/공용배관별 개량비 지원 가구수, 지원 금액

(’14.1 ~ ’16.9)

구분	주택유형(가구수)				지원구분(가구수)			지원금액
	계	단독	다가구	공동	계	세대	공용	(천원)
계	1,987	264	1,133	590	4,532	1,987	2,545	2,135,448
중구	146	23	82	41	436	146	290	197.591
종로	199	37	98	64	793	199	594	281,572
용산	410	33	164	213	1,453	410	1,043	679,775
성북	1232	171	789	272	1,850	1,232	618	976,510

- 향후 개량비 지원 계획(가구수, 예산액)

김 광 수

(도봉)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고

5

최근 3년간 수도사업소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관련

- 배관 갱생 및 교체 방법(사용 재질 포함)

- 갱생 및 교체 현황(세대수(비율), 금액 등)

(’14.1 ~ ’16.9)

구분	계		교체가구(천원)			갱생가구(천원)
	세대수	금액	세대수	비율 (%)	금액	세대수	비율	금액
계
중부	4,532	2,135,448	4,217	93.0	2,009,448	315	7.0	126,000
서부
-

- 갱생 관에 대한 사후 점검 여부(코팅 벗겨짐 등)

김 동 승

12

노후 옥내급수관 시범 세척 관련

- 개요 및 세척방법

- 대상 및 대상선정 방법

- 예산(세대당 비용)

- 시민만족도 조사 등 평가 결과

- 향후 계획(확대 시행의 경우 세척비용 지원 여부)

14

공용급수관 교체지원 아파트

성산시영아파트 사건 언론 보도 및 해명자료

공용급수관 교체지원 아파트 현황

공용급수관 교체지원 아파트 점검계획 및 추진실적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고

9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관련

- 사업추진 이후 연도별 지원현황(가구수, 금액)

- 2016년 이후 개량비 지원 대상 가구수 및 소요예산

- 개량비 지원 방법 및 개량비용 적정성 평가 여부

- 개량비 신청 아파트 단지 업체 선정 방법 및 관련 지침(현 업체선정 방법 개선 사항 있는 경우 포함)

최영수

10

최근 3년간 노후 옥내배관 개량비 지원 관련

- 사업소별 추진실적(공용/세대배관 구분 개소, 금액)

(’14.1 ~ ’16.9)

구분	주택유형(가구수)			지원금액(천원)			비고
	계	공용	세대	계	공용	세대
계
중부	4,532	2,545	1,987	2,135,448	899,350	1,236,098
서부
-

-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현황(소형, 중･대형 구분)

(’14.1 ~ ’16.9)

구분	주택유형(가구수)			지원금액(천원)			비고
	계	소형	중•대형	계	소형	중•대형
계
중부	2,545	2,133	412	899,350	734,550	164,800
서부
-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고

14

최근 2년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관련

- 지원 대상 및 지원비 변동 현황

- 교체 및 갱생 지원 현황(총괄/수도사업소별 구분, 주택별 구분)

(’15.1 ~ ’16.9)

구분	주택유형(가구수)
	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계	교체	갱생	소계	교체	갱생	소계	교체	갱생	소계	교체	갱생
계
중부	1,372	1,372	-	175	175	-	750	750	-	447	447	-
서부
-

- 세대배관 및 공용배관 개량 지원 현황

(총괄/수도사업소별 구분)

(’15.1 ~ ’16.9)

구분	지원가구(가구수)			지원금액 (천원)
	계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계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계	3,190	1,372	1,818	1,668,978	945,515	723,463
중부	3,190	1,372	1,818	1,668,978	945,515	723,463
서부
-

- 개량 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 실적 등

최 웅 식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19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포함) 지원사업 사업추진 최초 방침서 지원대상 및 지원비 확대에 따른 교체실적 사유재산인 옥내급수관 교체지원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및 추진방향	최 조 웅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1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 관련

- 사업시행 이후 개량비 지원대상 및 대상별 지원금액 변경 현황

- 2015년까지 사업소별 개량비 지원 누적 건수 및 금액

구 분	지원가구	지원금액(천원)	비고
계	10,822	4,628,229
중구	1,177	583,632
종로구	3,062	1,043,712
용산	2,254	900,490
성북	4,329	2,100,395

- 2016.9월 수도사업소별 신청건수(가구수), 지원 실적 및 예산 집행률

구분	신청가구	지원 가구	예산 현황 (백만원)			비고
			지원예산	집행예산	집행률
계
중부	1,414	1,247	1,638	686	41.9%
서부
-

- 신청가구 중 미지원 현황 및 미지원 사유(’16.9)

구분	신청가구	지원가구	미지원가구	미지원 사유
계
중부	1,414	1,247	167	- 공사진행 중 : 140가구 - 수요가취소 (세입자 반대 및 공사비 부족 등) : 27가구
서부
-

-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민원 사항 및 조치결과

김 광 수

(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