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계획

Ⅰ		기본 방향

□ 조기집행에 대한 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관심과 동기부여로 집행 목표율 달성, 평가의 구분 실시로 1/4분기 집행률 제고

○ 추진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특교세) 지원 및 표창, 상반기 중 2회(3월말, 6월말) 추진실적 구분하여 평가

* 목표율 : 1/4분기 25%(42조, 전년 2.3%p↑), 상반기 56.5%(95조, 전년동일)

□ 국민체감 민간실집행률 제고, 예산규모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및 지자체(광역↔기초) 간 협력도 평가로 실효·효과성 제고

○ 시설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의 집행실적 평가, 예산규모가 큰 기관 및 기초의 집행률이 높은 광역에 많은 점수 부여

* 예산규모가 클수록 업무의 양이 많고, 광역의 협조·노력이 기초 집행률 제고 영향

Ⅱ		평가대상 및 시기

□ 평가대상 : 243개 全 지방자치단체

○ 재정력과 집행여건 등이 유사한 5개 평가그룹별 구분 평가

- ① 특‧광역시(8), ② 도(9), ③ 시(74), ④ 군(83), ⑤ 자치구(69)

□ 평가시기 및 기준일 : 2회

○ 1/4분기(2016. 1. 1. ~ 3.31) 평가 : 2016. 3.31. 기준, 실적 평가

○ 상 반 기(2016. 1. 1. ~ 6.30) 평가 : 2016. 6.30. 기준, 실적 평가

Ⅲ		실적평가 방법

□ 평가주체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장) 지방재정세제실장

○ (위  원)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재정정책·재정협력·교부세·공기업과장

○ (간  사) 회계제도과 담당사무관

☐ 평가방법

○ 평가기준일의 e-호조시스템 재정집행 실적 평가

○ 정책추진 노력도 평가 등 필요 시 현장 점검, 정성평가 반영

☐ 평가지표

○ 집행률(광역 70점, 기초 75점) 및 민간실집행실적(20점)

- 평가 기준일의 집행률에 의거 평가하되, 집행률 제고를 위해 6월 말 평가는 월별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여 평가

- 시설비 등 민간에 실제 집행되는 예산 평가(e-호조 관리)

○ 예산규모 가중치(5점)

- 기본 3점 + 동종별 최고 예산액 대비 해당 단체 예산액(2점)

○ 평가요소(5개 항목) 【세부평가지표 : 참고】

평 가 요 소	평 가 항 목	배 점 (103점)	비 고
①조기집행실적	집행률 *월별 집행률	70 (기초 75)	월별 목표율 대비 집행률 가중치 부여 * 월별 가중치 부여 : 1/4분기 평가는 월별가중치 없음 - 4월(1월부터 누적) 25%, 5월 35%, 6월 40% 반영
②민간실집행실적	민간실집행률	20
③예산규모 가중치	예산규모비율	5	5점 상한(기본 3점 반영)
④광역․기초협력도	광역+기초 집행률	5	광역만(세종, 제주 본청자료로만 평가)
⑤정성평가	특별가점	3	정책추진 노력도 등

Ⅳ		평가결과 포상

☐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지급(특별교부세)

○ 2회(3월, 6월 말), 대상·최우수·우수 기관별 차등 지급

○ 평가시기별 목표율(3월 말 25%, 6월말 56.5%) 달성기관은 특별교부세 확보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

구 분		특․광역시(8)	도(9)	시(74)	군(83)	구(69)
평가 결과	대상(5)	1	1	1	1	1
	최우수	평가결과에 따라 추진, 최우수 지자체에 평가그룹별 균등 지급
	우 수	평가결과에 따라 추진, 우수 지자체에 평가그룹별 균등 지급
	계	대상 5, 최우수,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급

* 재정인센티브 지급규모는 추후 결정 통보

☐ 우수기관 및 개인 포상

○ (포상대상) 조기집행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및 공기업, 추진과 관련한 유공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 (포상규모) 장관 표창 140개

- 2회(3월, 6월 말), 기관·개인 구분하여 실시

* 평가시기별 포상규모는 추후 결정 통보

Ⅴ		향후 추진계획

☐ 조기집행 실적평가 계획 지자체 통보 : 3월

☐ 실적평가 및 포상‧재정인센티브 지급 : 2회(4월~6월, 7월~10월)

참고		2016년 조기집행실적 평가지표

☐ 평가지표(안)   * 평가기준일 : 2016. 3.31, 6.30.

평 가 항 목

(5개)

평 가 지 표

(산 출 방 법)

배점

(100)

(3)

비   고

① 조기집행실적

(월별 가중치 부여)

재정 집행액	× 70(75)
재정집행 목표액

※ 월별 가중치 부여

광역

70/

기초

75

* 월별 실적 가중치 부여

: 1/4분기 평가는 월별가중치 없음

- 4월 25%반영(1월부터 누적)

- 5월 35%반영

- 6월 40%반영

② 민간실집행실적

민간실집행액	× 20
민간실집행 목표액

20

③ 예산규모 가중치

3+	〔[	해당 단체 예산현액	× 2〕
		동종별 최고 예산현액

* 기본점수 3점 반영

5

특·광역시/도/시/군/자치구 5개 평가그룹별

5점 상한

④ 광역+기초 집행률

(광역만 평가)

(광역+기초) 재정 집행액	× 5
(광역+기초) 재정집행 목표액

5

세종․제주는 본청자료로만 평가

⑤ 특별가점

(광역만 평가)

정책추진 노력도,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

3

최대 3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