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OOOO호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사업자 모집 공모

서울시에서는 공공성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5. 12. 21.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시민 주거안정 기여

□ 사업대상자 :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300호 미만)을 전체 연면적대비 임대주택의 비율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

□ 모집 호수: 예산 한도내 모집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

◦ 융자최대한도 : 아래 각 호의 해당금액과 은행 실행 대출 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을 최대한도로 함

가. 소규모 임대사업자 (30호 미만)

◦ 호당 1.5억원 이내

나. 중규모 임대사업자 (30호 이상 300호 미만)

◦ 31호~100호 이하: 대출금 한도 70억원 이내

◦ 101호~200호 이하: 대출금 한도 90억원 이내

◦ 201호~299호 이하: 대출금 한도 130억원 이내

※ 대출한도는 은행의 담보평가(사업부지)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호당 융자금액은 그에 따른다.

◦ 금리 : 연 2.0%내외

<금리 예시>

기준일	대출금리	이차보전률	사업자 금리
`16.12.11	3.97%	2.16%	1.81%

※ 사업자금리 : 대출실행 시점에 CD금리에 따라 3개월 변동금리

□ 융자용도

구분	신 규	대 환
시설자금	건설자금(신축공사비)	기존 시설자금

※ 대환: 대출의 경우 대환불가

※ 융자추천대상자 선정이후 협약은행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준공공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건축허가, 사업승인 이후 사업자등록 가능)

※ 이미 공사가 시작된 사업자는 준공전에 대출신청이 되어야 함 (준공이후에는 융자취급 불가)

□ 대출기간

◦ 임대의무기간(8년) + 공사기간 = 9년 또는 10년

◦ 사업자의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

□ 상환조건

가. 소규모 임대사업자 (30호 이내)

◦ 사업자 상환조건 선택 (택1)

①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

② 3년거치 원리금의 30% 매월 균등분할상환

(원금 70%는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3년이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율 : 협약은행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함

나. 중규모 임대사업자 (30호 이상 300호 미만)

◦ 사업자 상환조건

-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거치기관과 원금의 상환비율 범위는     은행내부규정에 의함

◦ 중도상환수수료

- 3년이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율 : 협약은행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함

2. 신청자격

□ 사업신청 대상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전체 연면적대비 임대주택 비율 50% 이상으로 신축하는 사업자

□ 신청자격

◦ 토지(담보)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 및 임대사업(예정)자

◦ 호당 전용85㎡이하 주택 건설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 주택 포함

◦ 서울시 융자지원 사업을 근저당 채권 1순위로 지정해야함.

3. 사업신청서류 접수

□ 접 수 일 : 2015.01.06.(수)~01.19(화)  09:00 ~ 16:00, (11:4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신청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schola26@seoul.go.kr) 별도 송부

※ 접수기간내 PDF 미제출시 사업신청 자동취소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 문 의 처 : ☎ 02-2133-7037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① 사업신청서 <서식1>

② 위임장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3>

④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서식4>

⑤ 토지조서 <서식5>

⑥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사업비산정, 재원조달계획 등) <서식6>

⑦ 건축개요 및 평면도 <서식7>

⑧ 기촌(철거예정) 건축물 및 부지현황 <서식8>

⑨ 現 건축물 대장

⑩ 금융거래확인서

⑪ 등기부등본

(노후도 산정을 위한 자료로 철거된 경우, 舊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⑫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⑬ 사업자 등록증

⑭ 재무제표 (법인사업자만 해당)

⑮ 표준도급 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⑯ (공사에 대한) 세금 계산서

⑰ 건설자금 집행 내역서 또는 공정률 확인서

⑱ 공사공정예정표

※ ⑮번~⑱번, 현재 공사중인 사업자만 해당

(신규 사업자는 추후 서류 제출, 미제출시 사업승인 취소)

※ 대출심사시, 협약은행에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융자추천 대상사선정		대출심사		대출금 지급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	서류심사 및 평가 심의위원회개최	▶	대출자격 및 담보평가	▶	대출실행
지원신청자		서울시		서울시		협약은행*		협약은행

※ 협약은행 : 우리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

□ 참고사항

◦ 기간 내에 신청서류 또는 PDF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4. 융자추천대상자 심사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정 : 2015년 1월 말 (예정)

◦ 심의방법

- 신청 사업자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를 정량적, 정성적 평가 실시

- 각 평가항목에 대한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토대로 평균 산출후, 고득점순으로 예산 한도내에서 융자추천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안)

가. 소규모 임대사업자

항 목(점수)	평가기준
임대주택의 비율(10)	전체 연면적대비 임대주택의 비율
노후도(10)	건축물의 노후도 평가
단위세대 면적(10)	전체세대수 중(전용면적 35㎡초과 60㎡미만)의 비율
사업목적 적합성(25)	사업계획서, 사업부지 현황 등
수행방법 적정성(15)	재원조달계획, 융자금사용내역, 사업비 산정 적정성 등
입지여건 우수성(10)	교통시설, 주거밀집, 편의시설 등 근접성 평가
건축계획 적정성(5)	건축계획 평가
대출실현가능성(15)	담보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평가

나. 중규모 임대사업자

항 목(점수)	평가기준
임대주택의 비율(10)	전체 연면적대비 임대주택의 비율
노후도(10)	건축물의 노후도 평가
사업목적 적합성(20)	사업계획서, 사업부지 현황 등
수행방법 적정성(5)	재원조달계획, 융자금사용내역, 사업비 산정 적정성 등
입지여건 우수성(10)	교통시설, 주거밀집, 편의시설 등 근접성 평가
건축계획 적정성(15)	건축계획 평가 (5)
	편의시설 및 공유공간 평가 (10)
대출실현가능성(30)	담보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평가

□ 결과발표 : 2016. 2월초 경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 융자추천대상자 탈락 사업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사업신청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