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사업신청서 양식

서식1. 사업신청서

서식2. 위임장 (공동대표자 위임용)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4.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서식5. 토지조서

서식6. 사업계획서

서식7. 건축개요 및 평면도 (신축)

서식8. 기존(철거예정) 건축물 및 부지현황.  끝.

【서식 1】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준공공-2016-가-			접수일자			2016. . .
대지위치		(구주소) 시 구 동 번지 (도로명 주소) 구 로 길
대지면적		㎡			토지이용규제 (지역, 지구)
계획 세대수		가구			준공공 임대주택			가구
침수이력		□ 있 음 □없 음			사용승인일 (舊건축물)			년 월 일
융자 신청금액		일금 원정 (￦ )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귀 기관의 현지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하며, 융자추천대상자 선정시 본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 신청자 (대표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XXXXXXX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현거주지주소 :	우편번호 ( - )
		전 화 번호 :					휴대폰번호 :
서울특별시 시장 귀하

【서식 제2호】

위   임   장

(공동대표자 위임용)

위임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위임사유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피 위임자 (대리인, 사업 대표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본인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대상자로 신청함에 있어, 상기 피위임자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사업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한명이 사업대표자로 신청하여야 함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서울시의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심사 및 융자추천대상자 협약은행 통보, 대출현황 파악과 통계자료수집 등 의 목적으로 자료제출 및 열람요청 시, 아래와 같이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가. 서울특별시(광역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공기관

나. 융자추천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다. 대여(협약) 금융기관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추천대상자의 자격 심사 및 선정통보

나. 준공공임대주택의 현황 관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등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본 항목]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거주지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자산 항목]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금리, 연체정보, 대상 담보물 부채현황 등

[기타 항목] 사업계획서(신축주택 개요, 융자금 사용 예정 내역서, 평면도) 등

4. 제공 동의의 효력기간 : 제공된 개인 및 기업의 식별정보 및 신용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철회 및 취소시)까지 위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종료일(철회 및 취소시)에는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5. 본인은 위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위 각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 받았으며, 동의가 없을 때에는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7. 본인은 위 각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8.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1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1. 당초 사업계획 중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융자 취급 금융기관(이하 “협약은행”이라 한다.)의 융자승인이 결정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협약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융자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융자대상자 추천 후 금융기관 대출 미 이행시 향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다.

4.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시에는 1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 및 건축허가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협약은행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사업공사 계약후 공사 도급계약서를 착공후 1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진행현황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두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6. 준공공임대주택을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등을 준수하여 임대운영 하여야 하며,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융자추천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을 때)

④ 임대사업자 등이 휴‧폐업‧부도가 발생한 경우

(단, 원리금을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완료시까지 유예)

⑤ “서울시”에서 “협약은행”에 융자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

⑥ 사업 승인 당해 내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8. 위 상기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융자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개시일로부터 서울시에서 지원한 이자차액보전금 전액과 지원받은 이자차액보전금의 법정이자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위약금 = 서울시 이자차액보전 지원금액 + (이자차액보전금 × 법정이자 × 지원일수 ÷ 365일)

② 추천 취소 통보일로 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 협약은행의 현행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자(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_ (인)

【서식 제5호】

토 지 조 서

사업부지 : 서울시         구           동            번지       (구주소기입)

연번	지번			지목	부지면적 (㎡)	공시지가 (천원/㎡)	공시지가합 (천원)	비고
	산	본번	부번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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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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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계

【서식 제6호】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사업부지	(구주소) 시 구 동 번지 (도로명 주소) 구 로 길
대지면적(㎡)	㎡	토지이용규제 (지역, 지구)
건 폐 율	(법정 : %)	용 적 률		(법정 : %)
계획세대수 (총세대수)	가구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신청 세대수)		가구
건축규모	지하 층/지상 층	사용 용도	주거시설	임대주택 ㎡
				비임대주택 ㎡
총사업비	원		비주거시설	㎡
			비주거시설 중 편의시설 (공유시설)	㎡
공사기간	20 . . . ~ 20 . . . ( 개월)

위치도

입지여건

구분	내 용
생활편의시설	․ ․
교육	․ ․
교통	․ ․
기타	․ ․

※ 생활편의(마트, 시장, 쇼핑몰 등), 교육(주변 초, 중, 고 현황), 교통(지하철 도보 0분 거리 등)

사업부지 부채(잔액)현황

(단위:원)

종 별	용도	이율(%)	대출기한	대출 실행금액	*대출 잔액	비 고
계(총사업비)

※ 대출잔액 : 금융거래확인서 참조

총사업비 산정

(단위:원)

항 목		산출근거				비 고
1	공사비	층별	면적(㎡)	공사(예상)단가	예상금액
					[예시:(㎡) X 면적당 금액]
2	토지비
3	설계비
4	부대비
5	제세공과금
6	금융비
7	기타
계 (총사업비)

※ 산출근거(예시) : 면적(㎡) X 공사(예상)단가 = 공사비

※ 토지를 매입해야하는 경우에만 토지비 기입

재원조달 계획

(단위:원)

종 별		금 액	비 율 (%)	비 고
자기자본(자본금)
	토지비(현물 등)
	유보자금
	..
	..
타인자본(대출)
	서울시 융자지원
	타행대출
	..
	..
계(총사업비)

※ 총사업비와 재원조달계획의 금액은 같아야 함

서울시 건설자금 융자금 사용(예정)내역

(단위:원)

항 목		금 액	비 고
시설자금	건설자금 (신축공사비)
	기존 시설자금
계(융자신청금액)

단계별 자금 조달계획

단계별구분	재원조달계획			계 (금액)	사용시기	비고
	자기자본	금융지원	준공후임대보증금
1. 계획단계					(201X년 XX월)
- 설계비
- 기존대출금상환
- 임차보증금반환
- 기타비용
2.착공준비단계
- 철거비
- 측량및지질조사등
- 기타비용
3. 착공이후공사진행단계
4.완공후입주단계
합계

준공공임대사업 예상 계획서

항목		현재				공사후
		2015				2017
*	방 유형별 호수	35m²이하	35m²초과 60m²이하	60m²초과 85m²이하	계	35m²이하	35m²초과 60m²이하	60m²초과 85m²이하	계
*	호수당 월예상 임대료
1	예상 월세소득
2	예상 공실률
3	임대주택운영비
4	실제 월세소득

		공사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	예상 월세소득
2	공실률
3	부가소득
4	실제 월세소득

준공공임대사업 예상 계획서 작성방법:

<공사후 2017>

1. 공실률은 사업자가 예측하여 작성한다. 예시) 5%, 10%

※공실률: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면적이나 호(戶)·사무실 수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비율

2. 예상 월세소득=방호수X호수당 월 예상 임대료

3. 공실소득=예상월세소득X공실률

4. 임대주택운영비=임대주택 운영관련 예상지출비

5. 실제월세소득=예상월세소득-공실소득-임대주택운영비

※ 공사 준공이 2017년이후일 경우 위의 표를 2018년으로 바꾸고 2019년부터 2026까지 계획을 작성할 것!

<공사후 2018-2025>

1. 2018년 예상월세소득=2017년 예상월세소득X(1+0,05)

2019년 예상월세소득=2018년 예상월세소득X(1+0.05)

2020년 예상월세소득=2019년 예상월세소득X(1+0.05)

2021년 예상월세소득=2020년 예상월세소득X(1+0.05)

2022년 예상월세소득=2021년 예상월세소득X(1+0.05)

2023년 예상월세소득=2022년 예상월세소득X(1+0.05)

2024년 예상월세소득=2023년 예상월세소득X(1+0.05)

2025년 예상월세소득=2024년 예상월세소득X(1+0.05)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연5%범위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0.05로 지정함

2. 공실소득=예상월세소득X공실률

3. 임대주택운영비=임대주택 운영관련 예상지출비

4. 실제월세예상소득=예상월세소득-공실소득-임대주택운영비

준공공임대사업 예상 계획서 예시:

조건: 1. 공사후 총10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

35m²:4호, 35m² 초과 60m²이하:3호, 60m²초과85m² 이하:3호

2. 공실률 10%

3. 월 운영비: 한호당 관리비 10만원

항목		현재				공사후
		2015				2017
*	방 유형별 호수	35m²이하	35m²초과 60m²이하	60m²초과 85m²이하	계	35m²이하	35m²초과 60m²이하	60m²초과 85m²이하	계
						4	3	3	10
*	호수당 월예상 임대료					400,000	500,000	600,000
*	예상공실률	10%
1	예상 월세소득					1,600,000	1,500,000	1,800,000	4,900,000
2	공실소득					160,000	150,000	180,000	490,000
3	임대주택운영비					400,000	300,000	300,000	1,000,000
4	실제 월세소득					1,040,000	1,050,000	1,320,000	3,410,000

		공사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	예상 월세소득	5,145,000	5,402,250	5,672,363	5,955,981	6,253,780	6,566,469	6,894,792	7,239,532
2	공실소득	514,500	540,225	567,236	595,598	625,378	656,647	689,479	723,953
3	임대주택운영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	실제 월세소득	3,630,500	3,862,025	4,105,126	4,360,383	4,628,402	4,909,822	5,205,313	5,515,579

【서식 제7호】

건축개요 및 평면도 (신축)

건축개요

사업명	(구주소) 시 구 동 번지 (도로명 주소) 구 로 길
대지면적(㎡)	㎡	토지이용규제 (지역, 지구)
건 폐 율	(법정 : %)	건축면적		㎡
용 적 률	(법정 : %)	지상연면적		㎡
구 조		총연면적		㎡
층 수	지하 층/지상 층	사용 용도	주거시설	㎡
주차대수			비주거시설	㎡
공사(예상)기간	20 . . . ~ 20 . . . ( 개월)

주거시설 전용면적표

구 분	형별	세대수	세대수비율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예시) 일반주택	45㎡ (18평형)	5	20.0%	45.3
일반주택	( 평형)
	( 평형)
	( 평형)
준공공임대	( 평형)
	( 평형)
	( 평형)
계

비주거시설 면적표

구 분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근린생활시설
계

준공공임대주택 현황

구분	층별	호명	방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합 계

설계사무소 개요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자		연 락 처
특이사항

※설계사무소 변경시 변경내역 통보

공사업체 개요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자		연 락 처
특이사항

※공사업체 변경시 변경내역 통보

각 층 평면도

평  면  도  (       층)

평  면  도  (       층)

【서식 제8호】

기존(철거예정) 건축물 및 부지 현황

기존 건축물 개요

대지면적(㎡)	㎡	구 조
건 폐 율	(법정 : %)	용 적 률		(법정 : %)
주용도		총연면적		㎡
층 수	지하 층/지상 층	사용 용도	주거시설	㎡
주차대수			비주거시설	㎡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침수이력		□ 있 음 □ 없 음

기존 건축물 현황 (건축물대장)

층 별	구 조	사용용도	면적(㎡)	비고
예시) 1층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2세대)	000.00
계

사업부지 사진(1)

※ 사업부지가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 할 것

동측 방향

서측 방향

사업부지 사진(2)

※ 사업부지가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 할 것

남측 방향

북측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