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2년 ~ 계속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665,577	170,513	260,083	△89,580	2,576,007	234,094	275,689	△41,59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자금수익 증대를 위해 운용 중에 있음

○ 2016년도 총 수입·지출은 672,630백만원(당초계획 595,744백만원)으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 여유재원이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부터 40,387백만원 예수

- 「주택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으로부터 예탁금원리금 378,040백만원 회수

-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으로부터 융자원리금 97,400백만원 회수

- 재원이 부족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313,000백만원 예탁

- 특별회계,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상환 208,782백만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42,405	790,746	93.9	595,744	672,630	112.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통합관리하여
재원부족 특별회계 및 기금, 공사에 예탁·융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주요 사업계획	주요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예탁금(53,181백만원) · 예수금상환(540,242백만원)	· 예탁금(101,781백만원) · 예수금상환(540,242백만원)	100% 이상
‘16년	· 예탁금(297,040백만원) · 예수금상환(190,385백만원)	· 예탁금(378,040백만원) · 예수금상환(190,385백만원)	100% 이상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융자성 기금으로 성과지표로 평가하기에는 기금의 특성상 한계가 있지만, 우리시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으로서 역할 수행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사 및 기금 등에 효율적 으로 투자	①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수·예탁 ② 공사 등에 대한 융자 ③ 예수·예탁원리금 상환 등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관리기금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

○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재난관리기금을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1254/‘15.3.18.) ※개선대책 : ’16년부터 재난관리기금에서 신규 예수를 하지않고 매년 상환계획을 세워 상환	주의요구
	‘15년	재정투융자기금의 지하철 양공사 융자는 ‘부채원리금 상환 및 재정부담 완화 등의 목적으로는 기금의 용도에 위반되게 운용하였다고 판단함(‘15.12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시) ※개선대책 :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기관주의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기금·특별회계 융자지원	805,823백만원 (당초계획)	재원이 부족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탁·상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사업 추진에 기여	상
합 계	805,823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우리시 유일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유사 사업 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 조달방법은 「융자원리금 회수」, 「예탁금원금 회수」,
「예수금 수입」,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 99,833백만원(SH공사 40,757, 도시철도, 서울메트로 59,076)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 378,040백만원(특별회계 158,040, 기금 220,000)

- 예수금 수입 : 40,387백만원(특별회계 37,387, 기금 3,000)

- 이자수입 : 30,294백만원(예탁금 상환이자 26,941, 공공예금이자수입 3,353)

- 예치금회수 : 124,076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은 외부 전입금 없이 내부거래와 자체 조성액으로 재원을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최근 조성액 및 연도별 운용액이 감소하고 있어 규모 확대를 위한 대책 필요

○ 자금부족 회계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 및 사업조정안을 마련하여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상환을 유도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방공기업에 추가 예탁 및 신규 융자 최소화

○ 또한,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자수익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히 세워 예치중인 자금을 공금예금과 정기예금 중 이자율이 높은 곳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는 신규 정기예금시 공금예금 이자율 이상을 보장하는 정기예금2에 예치하는 등 운용수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994,834	%	790,746	%	672,630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57,489	15.8	185,698	23.5	99,833	14.8
	예탁금원금회수	494,921	49.7	268,895	34.0	378,040	56.2
	예치금회수	135,085	13.6	127,845	16.2	124,076	18.4
	예수금	167,182	16.8	175,270	22.2	40,387	6.0
	이자수입	40,157	4.0	33,038	4.2	30,294	4.5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994,834	%	790,746	%	672,630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120,000	12.1	-	-	51,300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1	0.0	1	0.0	1	7.6
	예탁금	13,112	1.3	101,781	12.9	313,000	0.0
	예치금	127,845	12.9	124,077	15.7	99,547	46.5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14.8
	예수금 원리금상환	733,876	73.8	564,887	71.4	208,782	31.0
	기타지출	-	-	-	-	-	0.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