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서울1~4호선)

< 교특회계 - 교통체계관리계정 >						(백만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		22,700	27,400

* 사업코드 : 국토교통부(24)-교특회계(17)-교통체계관리계정(6)–교통 및 물류(120)

- 도시철도 부문(123) - 도시철도건설(3000) -지하철건설지원(3031)

* 담 당 자 : 철도안전정책관(구본환), 철도시설안전과장(남영우), 사무관(오영진)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도시철도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서울지하철 1~4호선 구조물의 내진보강을 시행하여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도시철도 이용객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
사업기간	‘15～’22
총사업비1」	3,220억원(국비 1,049억원 / 15년까지 227억원)
사업규모2」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대상 53.2㎞ ※ 고가․교량 20.2㎞, 지하터널 33.0㎞
지원조건3」	Matching Fund, 국고 40%
사업시행주체	서울메트로

2. ’16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16년까지 목표공정 47% 달성을 위한 27,400백만원 요구

▪ 공사비 : 68,500백만원중 27,400백만원

- 고가 및 교량 : 5.6㎞ = 41,450백만원

41,450백만원×40% = 16,580백만원

- 지하구간 : 5.7㎞ = 27,050백만원

27,050백만원×40% = 10,820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요구
□ 도시철도내진보강 지원	22,700백만원	27,400백만원
▪ 고가․교량 공사비	21,420백만원 (8.8km)	16,580백만원 (5.6km)
▪ 지하구간 공사비	1,280백만원 (1.2km)	10,820백만원 (5.7km)
<주요내용>	고가․교량 및 지하구간 내진보강 공사(10㎞)	고가․교량 및 지하구간 내진보강 공사(11.3㎞)

□ 지원 필요성

ㅇ 서울지하철 1~4호선은 도로․철도분야 내진설계 기준 태동(’85년) 이전에 착공하여 준공된 구조물로써 의무적으로 반영되어야할 내진설계 누락되어 내진보강시 구조체를 내진구조로 전환하는 신규건설 수준의 대규모 투자사업

ㅇ 개통 후 구조물이 열악한 환경(지하,하상)에 장기적으로(’30~’41년 경과) 노출되면서 진행된 콘크리트 열화와 함께 지진 저항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로 한반도 주변에 발생한 지진 및 백두산 화산폭발 대비 등 시기적으로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함

ㅇ 수도권에서는 전체인구의 1/2이 상주하여 수많은 사람이 서울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나, 내진성능 확보되지 않아 지진발생시 지방의 타 도시철도보다 피해규모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중대 함

3. 검토의견 (기획재정부 작성)
ㅇ 2016년도 예산안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	자체 부담	22,700	27,400
▪ 고가 및 교량구간		21,420	16,580 (5.6㎞ : 2호선 강변~잠실나루 등 고가 5개구간, 잠실철교 및 고가 5개역)
▪ 지하구간		1,280	10,820 (5.7㎞ : 2호선 지하본선 9개구간 지하 4개역사)
□ 비목(합계)			27,400
ㅇ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7,4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지하철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ㅇ 시설노후화로 지진저항력이 매우 저하되어 지진발생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재난예방 차원에서 내진보강으로 시민 생명 보호

ㅇ 추진 성과

2008년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의무화 및 최근 발생되고 있는 지진에 따라 서울지하철 1~4호선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 ‘07년 예비평가 완료,  09년~’13년까지 상세평가 완료

- ‘11년부터 실시설계 추진중(교량 및 고가 완료, 지하 7.5㎞ 완료)

- ‘13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추진중(교량 및 고가구간 3.8㎞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4~’18 중기계획*(A)	‘15~’19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3 까지	469	469	자체 추진 [설계비] : 1,723백만원[고가·교량 20.2㎞, 지하 7.5㎞] [공사비] : 45,250백만원[고가·교량구간 3.3㎞]
‘14	128	128	자체 추진 [공사비] : 12,864백만원[고가·교량구간 0.5㎞]
‘15	568	227	고가본선 및 역사, 철교 및 지하구간 내진보강 (56,770백만원×40% = 22,708백만원)	227	고가본선 및 역사, 철교 및 지하구간 내진보강 (56,770백만원×40% = 22,700백만원)
‘16	685	274	고가본선 및 역사, 철교 및 지하구간 내진보강 (68,500백만원×40% = 27,400백만원)
‘17	311	125	고가본선 및 역사, 철교 및 지하구간 내진보강 (31,160백만원×40% = 12,464백만원)
‘18 이후	1,058	423	지하구간 내진보강 (105,733백만원×40% = 42,293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준용한 내진보강사업 국비지원 요청

∙ 시설물 개보수 및 추가 등으로 추진하는 안전대책 사업과는 달리 내진보강은 건설시 설계기준 불비로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기존 구조물을 내진 구조체로 전환하는 사업이므로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준용하여 국비지원 요청(국비 40%)

□ 국비지원율 근거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ㅇ 추진경위

- 2005.6.29 : 국토해양부「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제정

- 2006.4.21 : 건설교통부에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에 따라 단계별 시행 통보

- 2008.3.28 : 「지진재해대책법」제정 ⇒ 내진 보강 의무화

- 2007.6~12 : 내진성능 예비평가

- 2009.3~2013 : 내진성능 상세평가(고가 및 교량, 지하터널)

- 2011.4.1 : 도시철도 내진보강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 2011~2012 : 내진보강 실시설계(고가 및 교량 20.2㎞)

- 2012~2014 : 내진보강 실시설계(지하 7.5㎞)

- 2013. 3~ : 내진보강공사 착공(고가 및 교량 3.8㎞)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본예산	추경
ㅇ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	자체 (17)		자체 (181)			자체 (271)	-	자체 (128)	국비,지방비 (56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국정감사시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지하철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대책 및 재정마련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일본, 이탈리아 등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ㅇ 최근 한반도 해역에도 5이상의 중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백두산의 화산폭발 대비 등 시기적으로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함

(6) 사업추진절차

예비평가 (2007년 완료)	⇒	상세평가 (2009~2013년)	⇒	실시설계 (2011~2012년)	⇒	내진보강공사 (2012~2017년)
				※지하터널 (‘12~’17)		※지하터널 (‘16~’21)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4 까지	'15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16		‘17		‘18		‘19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도시철도 내진보강 (’15～’19)		3,220	598	568		685		312		447	610
합 계		3,220	598	568		685		312		447	610
ㅇ 국 고		1,049		227		274		125		179	244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1,049	-	227		274		125		179	244
▪융자
ㅇ 지 방 비		2,171	598	341		411		187		268	366
ㅇ 자부담 등

6. 참고자료

ㅇ 국비지원 조건 충족

- 매칭조건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지원요구

[참고] 1. 1~4호선 내진보강 국비지원 검토

참고1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국비지원 검토

□ 사업개요

□  대상구간 :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1~4호선

□  사업기간 : 2011 ～ 2022

□  총사업비 : 3,220억원

□  사업규모 : 총 53.2㎞(고가․교량 20.2㎞, 지하 33㎞)

- 지진재해대책법 제3조, 제16조(‘09.10 제정·시행) :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의무화

- 보강방법 :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지진 규모 5.7~6.3)에 의거 보강

□ 연차별 내진보강 투자비 □

(단위 : 억원)

구 분	계	‘11	‘12	‘13	‘14	‘15	‘16	‘17이후
내진보강비	3,220	17	181	271	128	568	685	1,057
사업물량	53.2㎞	설계	1.1㎞	2.2㎞	0.5㎞	10.0㎞	11.3㎞	28.1㎞

□ 추진현황

□ ‘11.4.12 : 1~4호선 도시철도 내진보강 국비지원 요청

(서울시→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

□ ‘11.5.13 : 1~4호선 내진보강사업 중앙투자심사 의뢰

(서울시→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11.7.25 : 시·도 교통국장 회의시 협조사항 통보(국비지원 적극검토)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과→서울시)

□ ‘11.7.26 : 중앙투자심사 결과 회신(국비지원사업 적정)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서울시)

□ ‘12. 2. 8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 요청

(서울시→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 행정안전부)

※ 기존 지하철 내진보강에 대한 국비지원(총사업비의 40%) 규정 신설

□ ‘12.4.30 : 시도지사회의 건의사항 검토결과 통보(국비지원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서울시)

□ ‘14.4.30 : 15년 내진보강 사업 국비 지원요청

※ 15년 국비 227억원 확보

□ 구간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12까지	’13	’14	’15	’16	’17이후
예산	3,220	198	271	128	568	685	1,369
국비	1,049				227	274	548
시비	2,171	198	271	128	341	411	821
사업 물량	53.2㎞	설계	3.3㎞	0.5㎞	10.0㎞	11.3㎞	31.2㎞
			2호선 신림~신대방 4호선 시점~당고개 2호선 대림~신도림 4호선 당고개~상계	2호선 잠실나루~잠실 잠실역	(8.8㎞) 영등포구청~당산, 잠실나루~잠실 노원~창동, 영등포구청~당산 잠실나루~잠실, 상계~노원 노원역, 창동~쌍문, 강변역, 건대입구역, 구의역,상계역 장안철교, 노원~창동 성수역,동작역, 성수~건대입구 건대입구~구의, 당산역 당고개역, 동작철교 창동역, 군자기지방향선 (1.2㎞) 2호선 삼성~선릉	(5.6㎞) 강변~잠실나루, 한양대~뚝섬 용답~성수, 대림역,잠실철교 구로디지털역, 신대방역 지축~구파발, 옥수역,뚝섬역 금호~옥수, 강변~잠실나루 한양대~뚝섬 (5.7㎞)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신당 신당~상왕십리, 상왕십리~왕십리 한양대역, 잠실역 신천~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역, 삼성역 종합운동장~삼성	신대방~ 구로디지털 구로디지털 ~대림 창동(기지) 입출고선 1~4호선 지하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