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84호

201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변경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13호, 2015.1.2.공포) 제3조항에 따라 「201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같은 조례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     칭 : 201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변경 고시

2.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고시 이유

◦ 2015년 도입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민간위탁 사업 근로자로 확대하여 서울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①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뉴딜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적용 제외

②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탁사무 및 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 추진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 ’16년 생활임금 : 7,145원[6,030원(최저임금) × 118%] / 월1,493,305원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 + 교통비 + 식대

5. 적용 시기 : 2016. 7. 1.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