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등 16개 시․도지사 귀하

1. 2016년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16. 1. 1. ~2016. 12. 31.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국비			지방비
		계	이주여성 보호시설	탈북여성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4,768	3,085	2,885	200	1,683

□ 교부 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예산 과목 : 양성평등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4	2100	2156	432	330-01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가족기능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사업	자체단체 경상보조

□ 시·도별 교부결정 내역

ㅇ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단위 : 천원)

시·도 명	총 예산액	1분기 교부액	2분기 교부액	교부 잔액
총 계	3,083,877	1,079,364	1,079,359	925,154
서울특별시	822,752	287,964	287,963	246,825
부산광역시	123,159	43,106	43,106	36,947
대구광역시	226,318	79,212	79,211	67,895
인천광역시	123,159	43,106	43,106	36,947
광주광역시	123,159	43,106	43,106	36,947
대전광역시	103,159	36,106	36,106	30,947
울산광역시	103,159	36,106	36,106	30,947
경 기 도	306,001	107,101	107,100	91,800
강 원 도	103,159	36,106	36,106	30,947
충청북도	103,159	36,106	36,106	30,947
충청남도	123,159	43,106	43,106	36,947
전라북도	206,318	72,212	72,211	61,895
전라남도	184,580	64,603	64,603	55,374
경상북도	206,318	72,212	72,211	61,895
경상남도	123,159	43,106	43,106	36,947
제주특별자치도	103,159	36,106	36,106	30,947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사업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6년 4월 1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보조금 교부 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