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 외 16개 시·도지사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등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외 16개 시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목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로 확대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센터 운영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 (공동육아나눔터)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 · 확산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ㅇ 사업기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년 ~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05년 ~ 계속

- (공동육아나눔터) ‘11년 ~ 계속

ㅇ 예산과목 : 양성평등기금 (080-084-2100-2156-432-330-01)

ㅇ 보조비율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 30%, 지방 50%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 30%, 지방 50%

-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30%, 지방 70%

ㅇ 사업규모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도	사업량 (개소)	2016년 예산(천원)						비고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소계	센터 운영비	추가 사업비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합계	81	23,265,814	14,107,405	8,607,405	5,440,000	60,000	9,158,409
서울	7	1,967,504	1,003,250	413,250	590,000	-	964,254
부산	3	746,660	488,330	258,330	230,000	-	258,330
대구	5	1,638,956	1,014,478	624,478	390,000	-	624,478
인천	7	2,447,274	1,473,637	973,637	500,000	-	973,637
광주	4	1,417,500	868,750	548,750	320,000	-	548,750
대전	2	567,078	353,539	213,539	140,000	-	213,539
울산	1	285,636	177,818	107,818	70,000	-	107,818
세종	1	371,024	220,512	150,512	70,000	-	150,512
경기	7	1,792,116	1,146,058	646,058	480,000	20,000	646,058
강원	5	1,427,500	878,750	548,750	330,000	-	548,750
충북	2	636,660	378,330	258,330	120,000	-	258,330
충남	7	2,062,736	1,251,368	811,368	440,000	-	811,368
전북	3	933,178	561,589	371,589	190,000	-	371,589
전남	10	2,313,172	1,436,586	876,586	540,000	20,000	876,586
경북	9	2,493,870	1,551,935	941,935	610,000	-	941,935
경남	7	2,144,950	1,282,475	862,475	420,000	-	862,475
제주	1	20,000	20,000	-	-	20,000	-

-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도	사업량 (개소)	2016년 예산(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50	8,663,112	4,191,580	4,471,532
서울	4	699,880	209,964	489,916	독립 4
부산	7	1,224,790	612,395	612,395	독립 7
대구	2	349,940	174,970	174,970	독립 2
인천	1	174,970	87,485	87,485	독립 1
광주	1	174,970	87,485	87,485	독립 1
대전	-	0	-	-	-
울산	1	174,970	87,485	87,485	독립 1
세종	-	0	-	-	-
경기	9	1,574,730	787,365	787,365	독립 9
강원	3	524,910	262,455	262,455	독립 3
충북	2	349,940	174,970	174,970	독립 2
충남	4	614,492	307,246	307,246	독립 3, 다기능1
전북	3	524,910	262,455	262,455	독립 3
전남	4	699,880	349,940	349,940	독립 4
경북	2	349,940	174,970	174,970	독립 2
경남	5	874,850	437,425	437,425	독립 5
제주	2	349,940	174,970	174,970	독립 2

- 공동육아나눔터

시도	사업량 (개소수)	2016년 예산(천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51	2,040,000	1,284,000	756,000
서 울	9	360,000	108,000	252,000
부 산	3	120,000	84,000	36,000
대 구	3	120,000	84,000	36,000
인 천	5	200,000	140,000	60,000
광 주	1	40,000	28,000	12,000
대 전	2	80,000	56,000	24,000
울 산	1	40,000	28,000	12,000
세 종	1	40,000	28,000	12,000
경 기	4	160,000	112,000	48,000
강 원	2	80,000	56,000	24,000
충 북	3	120,000	84,000	36,000
충 남	5	200,000	140,000	60,000
전 북	2	80,000	56,000	24,000
전 남	3	120,000	84,,000	36,000
경 북	3	120,000	84,000	36,000
경 남	3	120,000	84,000	36,000
제 주	1	40,000	28,000	12,000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내역(‘16년 2차(4월))

(단위 : 원)

구분	국고보조금 [A]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교부액누계 [D=B+C]	교부잔액 [E=A-D]
합계	19,594,985,000	9,791,498,000	5,874,895,500	15,666,393,500	3,928,591,500
서울	1,321,214,000	660,608,000	396,364,200	1,056,972,200	264,241,800
부산	1,184,725,000	592,362,000	355,417,500	947,779,500	236,945,500
대구	1,273,448,000	636,724,000	382,034,400	1,018,758,400	254,689,600
인천	1,701,122,000	850,562,000	510,336,600	1,360,898,600	340,223,400
광주	984,235,000	492,118,000	295,270,500	787,388,500	196,846,500
대전	409,539,000	204,770,000	122,861,700	327,631,700	81,907,300
울산	293,303,000	146,652,000	87,990,900	234,642,900	58,660,100
세종	248,512,000	124,256,000	74,553,600	198,809,600	49,702,400
경기	2,045,423,000	1,022,712,000	613,626,900	1,636,338,900	409,084,100
강원	1,197,205,000	598,602,000	359,161,500	957,763,500	239,441,500
충북	637,300,000	318,650,000	191,190,000	509,840,000	127,460,000
충남	1,698,614,000	849,308,000	509,584,200	1,358,892,200	339,721,800
전북	880,044,000	440,022,000	264,013,200	704,035,200	176,008,800
전남	1,870,526,000	935,264,000	561,157,800	1,496,421,800	374,104,200
경북	1,810,905,000	905,452,000	543,271,500	1,448,723,500	362,181,500
경남	1,803,900,000	901,950,000	541,170,000	1,443,120,000	360,780,000
제주	222,970,000	111,486,000	66,891,000	178,377,000	44,593,000
유보	12,000,000	0	0	0	12,000,0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6년  4월  25일

여성가족부 장관

[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

[ 일반사항 ]

1. 보조사업자(간접 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