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앙정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부서 포상금 신청자료(2분기)

□ 선정기준

1) 중앙부처 및 서울시 시행 (국비 및 시비 지원에 한함)

2) 사업 명에 공모사업이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모사업의 성격 및 본질의 보유 여부

3) 자치구에 직접 지원 여부(센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우 제외) 및 원칙상 사업비 교부완료 된 사업

□ 지급기준

1) 사업비 교부액 3%로 이내(30만원∼300만원)

2) 단 매칭사업비가 포함될 경우 매칭 비율에 따른 차등 지급

- 구비 10% : 사업비 교부액 × 3%의 80% / 구비 20% : 사업비 교부액 × 3%의 70%

/ 구비 30% : 사업비 교부액 × 3%의 60% / 그 이상의 구비 필요 사업 : 포상금 없음

연번

공모사업명

(사업명)

공모사업개요

(사업지원기간, 총지원예산 등)

주관부처(부서)

(구추진부서)

선정일자

사업비 교부금

(단위:천원)

비고

교부일자

1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한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시범운영 사업

◦ 사업기간 : 2016. 3월 ~ 12월

◦ 지원예산 : 공간조성비 2,191백만원
(선정규모 : 7개구 / 개소 당 313,105천원)

◦ 사업내용 : 서비스 디자인 적용한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을 통한 시민 중심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정책과)

2016.04.01.

313,105

공모사업 여부 ○

직접지원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매칭비 존재 ×

☞ 포상금 지급대상

2016.05.20.

2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진학 등 자치구 교육지원 공모사업

◦사업기간 : 2016. 5 ~ 2016. 12

◦지원예산 : 자치구별 30 ~ 120백만원

(공모계획상 10개 내외 선정 예정
실제 20개구 응모, 20개구 모두 지원)

◦사업내용 :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학생 진로·진학을 위한 특강, 컨설팅, 진단 등 사업)

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016.06.02.

50,000

공모사업 여부 ○

직접지원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매칭비 존재 ×

☞ 포상금 지급대상

2016.06.15.

3

201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

◦사업기간 : 2016.1.1.~12.31

◦지원예산 : 1,040,000천원

- 총 사업비 1,540백만원(서울시 500백만원, 교육청 540백만원, 성북구 500백만원)

* 교육청 540백만원은 성북교육지원청으로 교부

◦사업내용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예술과어울림 등 5개분야 20개 사업)

서울시

교육정책담당,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015.12.30.

500,000

공모사업 여부 ○

직접지원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매칭비 존재 32.5%

☞ 포상금 비지급대상

2016.02.23.

비지급대상 사유 : 총 사업비 1,540백만원 중 교육청 지원금액은 성북교육지원청으로 서울시 지원금액은 성북구로 교부됨
총 사업비 기준 구비 매칭비 32.5%(우리구 실 교부금 기준 구비 매칭비 50%)로 포상금 지급 기준 초과 매칭부담

4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확대 추진 사업지 공모

◦공모방법

- 지역특색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자체 선정 후 공모 → 선정위원회(민간위원) 심의를 거쳐 사업지 선정(사업 연관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선정)

◦지원예산 : 자치구별 400백만원 내외(특별교부금)

◦사업내용 : 차로 축소, 보도확장, 교통정온화(시케인) 등

- 도로다이어트, 무장애보도 조성, 도로선형, 속도저감시설 등 사고위험 축소

※ 우리구 선정내용

- 사업기간 : 2016. 6. ~ 11.

- 사업구간 : 성북구 오패산로3길 21~99

서울시

보행정책과

[舊 보행자전거과]

(교통행정과)

2016.04.29.

592,000

공모사업 여부 ×

직접지원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매칭비 존재 ×

☞ 포상금 비지급대상

2016.04.29.

비지급대상 사유 : 서울시 공모계획 상 25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모두 지원계획으로 공모의 성격을 가진 사업비 지원(공모결과 실제 신청한 21개구만 지원)

5

2016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시범사업

◦사업기간 : 2016. 02. ~ 12.

◦선정대상 : 학교폭력 심하고 통학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 2개소

◦소요예산 : 500백만원(개소당 250백만원)

◦사업내용 : 학교폭력 유형, 원인 분석을 반영한 디자인 개발 후 시공

※ 우리구 선정내용

◦지원예산 : 250,000천원

◦사업지 : 장곡초등학교 일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도시재생디자인과)

2016.04.05.

250,000

공모사업 여부 ○

직접지원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매칭비 존재 △

☞ 포상금 비지급대상

서울시 직접추진

비지급대상 사유 : 서울시가 직접 디자인개발, 시공을 추진하여 우리구에 대한 예산 직접지원 없음. 시설비 중 통학로 디자인 신규시설물은 서울시, 자치구 고유 업무 관련 시설물은 자치구가 각각 재정분담

6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희망지 공모사업

◦희망지 선정계획 : 최대 20곳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희망지 15곳,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 5곳)

◦응모자격 : 10인이상 주민조직 + 지원조직

◦응모방법 : 자치구에 희망지 공모 제안서 제출

(희망지 신청 : 구→시)

◦사 업 비 : 2,480백만원

◦사업내용 : 선정된 희망지는“주민역량강화사업”시행

-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단계 지정이전,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지역자원조사, 의제발굴, 주민교육 등)

※ 우리구 선정내용

◦사업기간 : 2016. 07 ~ 12

◦선정단체명

사업대상지역	지원단체명 (대표)	주민모임 (제안자)	최대지원금액 (천원)
성북구 석관동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양현준)	돌곶이 사랑(이지연)	120,000
성북구 안암동	㈜도시건축집단 아름(홍미영)	고려대학교 공공컨설팅 동아리(KULAP)(정대헌)	120,000

◦서울시와 선정단체 간 보조금 사업 협약 체결

- 자치구에서 보조금 사업자에 서울시에서 교부된 보조금 지출

서울시 주거재생과

(도시재생디자인과)

2016.06.16.

120,000

(전액시비)

공모사업 여부 ○

직접지원 여부 ×

(민간에게 지원)

교부완료 여부 ○

매칭비 존재 ×

☞ 포상금 비지급대상

2016.07.05.

비지급대상 사유 : 응모자격이 주민, 주민이 자치구에 제안서 제출 후 자치구의 검토 후 시에 공모사업 제출되는 방법으로 선정 후 서울시는 민간과 협약을 맺어 자치구를 통해 민간에게 보조금 지원하는 방식(시→자치구→민간)

7

2016 스파이더범죄 예방마을 조성 사업

◦사업추진 근거 : 서울시 민선6기 공약(혁신-93)

◦선정기준 : 자치구 내 침입범죄 발생빈도 높은 16개 지역

◦대상시 추천 : 관할경찰서 추천, 자치구 추가

◦선정결과 : 신청가능 지역 33개 중 16개 선정

◦소요예산 : 101백만원

◦사업내용 : 다가구 밀집지역 범죄취약요소에 특수형광물질 도포, 경고알림으로 범죄자의 행동심리 위축을 통한 범죄예방

※ 우리구 선정내용 : 장위동, 정릉3동

◦사업기간 : 2016. 04. ~ 2016. 12.

◦지원예산 : 12,625천원(1개소 당 6,312.5천원)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도시재생디자인과)

2016.06.24

12,625

공모사업 여부 ○

직접지원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매칭비 존재 ×

☞ 포상금 비지급대상

서울시 직접추진

비지급대상 사유 : 서울시가 직접 대상지 선정, 특수형괄물질 도포, 안내사인물 제작 시공 등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에 대한 예산 직접지원 없음

8

2016년 서경행복생활권 연계협력과제발굴

(조선왕릉 문화벨트 사업)

◦사업목적 : 서경지역생활권 내 4개 생활권역의 시·구 간 연계협력을 통해 2016년 과제의 발굴

※ 우리구 선정내용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지원예산 : 총 767,250천원(3년간)

※ 포상금 지급계획 : 년차별 지급되는 사업비의 경우 사업비 총액으로 산정하며 최초 년 1회 지급

- 16년 국ㆍ시비 교부금 202,042천원

구분	2016	2017	2018	계
계	255,750	255,750	255,750	767,250
국비	179,025	179,025	179,025	537,075
시도비	23,017	23,018	23,017	69,052
구비	53,708	53,707	53,708	161,123

◦사업내용 :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조선왕릉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지역민의 활용기회 제공(구리시, 남양주시, 노원구 성북구 연계사업)

서울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문화체육과)

2016.02.04.

202,042

공모사업 여부 ○

직접지원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매칭비 존재 21%

☞ 포상금 비지급대상

2016.7월 교부예정

16년 국ㆍ시비 교부금 202,042천원

비지급대상 사유 : 국비 1차분 35,000천원 교부예정으로 현재까지 미교부 상태

9

2016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6. 04 ~ 12

◦지원예산 : 총사업비 4억(경상보조3억, 자본보조 1억)

◦지원대상 : 시 지정 및 자치구 특화 공유사업

◦지원한도 : 자치구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심사결과 : 24개구 78개 사업

-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공모의 성격을 가짐

◦사업내용 : 룸셰어링 사업, 카셰어링 활성화 사업, 차없은 거리 공유 사업, 마을 공유극장ㆍ휴먼라이브러리 사업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마을사회적

경제과)

2016.04.01

21,000

공모사업 여부 ○

직접지원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매칭비 존재 ×

☞ 포상금 지급대상

2016.04.29.

10

(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사업기간 : 2016. 04 ~ 12.

◦선정방법 : 준비사업 완료 자치구 중 사업 심사 (6개중 3개 자치구 선정, 1개 미참여)

◦지원예산 : 90,000천원

◦사업내용 : 주거재생 지역중심의 장위동 제12구역, 제13구역을 거점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융합전략 추구

※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추진 계획(추진 단계)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준비사업 지역 선정

- 자치구 및 권역 대상 공모 진행

◦준비사업(6개월) 후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 본사업(3년) 지역 선정

- 준비사업 결과 평가 후 본사업 진출 지역 선정

준비사업:6개월 (사업계획 수립) ※평가 후 본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3년 (사업실행) ※매년 평가 후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과

(마을사회적

경제과)

1차 : 2016.02.17

최종 : 2016.04.18

90,000

1차 : 50,000천원,

2차 : 40,000천원

공모사업 여부 ×

직접지원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매칭비 존재 ×

☞ 포상금 비지급대상

1차 : 2016.03.30.

2차 : 2016.05.09

비지급대상 사유 : 공모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 선정 후 준비사업의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본사업 지원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본사업 선정은 공모의 성격을 갖지 못함(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 공모 선정으로 포상금 1,000천원 지급)

11

2016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기간 : 최대 2년(1년 단위 평가, 1회 연장가능)

◦지원한도 : 1년차 1.5억원, 2년차 1.4억원

◦선정방법 : 자치구 적격여부 및 사업비 타당성 심사

◦신청대상 : 신규 - 마포, 강동

연장 - 성북, 금천,은평, 관악

※ 우리구 선정내용

◦2015년 신규선정되어 2016년 성북구 연장심사 대상

- 자치구 자체 자원 매칭계획서(공간지원, 운영비 및 사업비 등 15% 이상 편성) 제출해야만 지원 가능

◦지원예산 : 140,000천원(상반기 70,000천원 교부)

◦사업내용 :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트 구축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마을사회적

경제과)

2016.05.20.

70,000

(상반기 교부액)

※ 13번과 동일 공모 건

공모사업 여부 ○

직접지원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매칭비 존재 ○

(최소 구비 15% 매칭)

☞ 포상금 지급대상

2016.06.21.

12

2016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16. 6. ~ 12.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지원예산 : 자치구별 8천만원 이내

◦사업내용 : 특화모델 개발 및 판로지원, 그 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기획사업

※ 우리구 선정내용 : 2건

사업명	지원예산
클려는 프렌즈(성북구의희망, 청소년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희망)	20,000천원
협동조합 기반다지기 프로젝트	24,000천원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마을사회적

경제과)

2016.05.20.

44,000

※ 12번과 동일 공모 건

공모사업 여부 ○

직접지원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매칭비 존재 ×

☞ 포상금 지급대상

2016.05.27.

13

2016년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자치구 공모

◦공모주제 : 서울시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선정규머 : 10개 자치구

◦예산총액 : 470백만원(시비 100%, 1개구 당 47백만원)

※ 우리구 선정내용

◦사업기간 : 2016.7.1.~12.31.

◦지원예산 : 47,000천원

◦사업내용 : 치매, 우울증 예방 위한 어르신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건강증진과

(의약과)

2016.05.31.

47,000

(시비 100%)

공모사업 여부 ○

직접지원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매칭비 존재 ×

☞ 포상금 지급대상

2016.06.20.

14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내용 : 고용창출 지원사업, 지역주민 일자리창출ㆍ고용촉진 등 사업

◦지원예산 : 940백만원

◦지원기간 : 약정서체결일 ~ 2016.12월말까지

◦대응자금 부담

-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별 차등부담(재정자립도 40% 미만 부담비율 총사업비의 10%)

※ 우리구 선정내용

◦사업기간 : 2016.04.25.∼12.31

◦컨소시엄기관 : (사)서울패션 섬유봉제협회

◦신청사업명 : 패션의류분야 온라인쇼핑몰 청년창업지원 사업

◦ 지원예산 : 60,000천원(대응투자금 7,000천원)

고용노동부

(일자리경제과)

2016.04.19

60,000

공모사업 여부 ○

직접지원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매칭비 존재 10%

☞ 포상금 지급대상

2016.06.01.

15

2016년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신청주체 : 상인회(→자치구 경유)

◦소요예산 : 총 925백만원

- 지원사업별 범위내 시비지원(한도초과분 자치구 또는 민간부담)

* 화장실(개소당 50백만원 이내), 조형물(개소당 110백만원 내외)

◦사업내용 : 화장실 설치, 지역특색을 반영한 조형물(아트 게이트) 설치

※ 우리구 선정내용

◦신청 및 선정시장 : 정릉아리랑시장

◦사업기간 : 2016. 3 ~ 12

◦지원예산 : 94,930천원(전액 시비)

◦사업내용 : 정릉아리랑시장의 고객유입 기반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상징조형물

(아트게이트) 설치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일자리경제과)

2016.2.29

94,930

공모사업 여부 ○

직접지원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매칭비 존재 ×

☞ 포상금 비지급대상

2016.3.23

비지급대상 사유 : 신청주체가 상인회(상인이 자치구를 경유해 서울시에 제안서 제출), 서울시는 보조금으로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후 집행과 정산하도록 함

※ 교부완료 여부 : 예산안 반영 또는 교부통보 공문접수 여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 제 18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적의 질적ㆍ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와 조직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심사하여 포상금액 일부조정 가능

2016년 보조금 사업 포상금 신청 자료

연번	보조금 사업명 (사업명)	공모사업개요 (사업지원기간, 총지원예산 등)	주관부처(부서) (구추진부서)	선정일자	사업비 교부금 (단위:천원)	비고
				교부일자
1	2015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평가기간 : 2015. 07 ∼ 12. ◦평가대상 : 현ㆍ과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지원예산 : 15억원 ◦평가분야(3개 분야) : 체납시세 종합평가, 징수규모 평가, 노력도 평가 ※ 우리구 평가결과 -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 노력도 평가 장려구 선정 (재정보전금 : 50백만원) - 2015년 12월 징수실적 평가 : 장려구(10개구 시상) → 시상금 560천원 수령 * 포상금 지급계획 : 지원액에 포상금 포함되어 있거나 포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액에서 지급금액 만큼 제외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세무2과)	2016.03.31.	50,000	보조금사업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 포상금 지급대상 (서울시 시상금 560천원 기 수령)
				2016.04.12. (교부통보 공문미시행)
2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016년 자치구 활동 지원 -‘16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제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	◦사업기간 : 2015.10 ~ 2016.9(년 2회 평가) - 상반기 : 2015.10 ~ 2016.3 - 하반기 : 2016.4 ~ 2016.9 ◦지원예산 : 총 300,000천원 (상반기 150,000천원, 하반기 150,000천원) ◦사업내용 : 에코마일리지제 회원가입 확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치구 활동을 지원 ◦인센티브 : 반기별 평가결과 목표점수 이상을 달성한 자치구에 사업비를 1/N로 균등하게 지급 ※ 우리구 평가결과 : 목표점수 60점 이상 획득한 20개 구 중 3순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 (환경과)	2016.04.29.	7,500	보조금사업 여부 ○ 교부완료 여부 ○ ☞ 포상금 지급대상
				201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