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 1/4분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

1. 장애인권익지원과-29호(2016.1.4), 1176(2016.2.26.)호 관련입니다.

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부하니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을 마련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6.4.29시행 예정) 및 국고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의 시스템적 방지와 보조금 업무의 자동화?간소화를 통한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7년 상반기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를 위한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 부에서는 소관 국고보조금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 ? 운영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75호)」을 제정하여 공포 ?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1분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_지자체 1부.

2. 2016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 1부.

3. 2016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항목별 작성 가이드 1부.

4. 2016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작성 핵심 QA 1부.

5.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제75호)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장애인권익지원과-1623									(	2016.03.16.					)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4576								(	2016.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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