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생산성 및 민원 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선정계획

2016. 3.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목 차
Ⅰ. 추진목적 및 방향 1 추진목적 1 추진방향 1 추진체계 1 Ⅱ. 선정분야 및 절차 2 선정분야 2 선정절차 3 심사계획 3 Ⅲ. 우수사례 시상 및 확산 5 시상계획 5 우수사례 확산 5 Ⅳ. 행정사항 6 사례제출 6 향후 추진일정 7 < 참고자료 > [붙임 1] 우수사례 선정 심시기준 및 배점 [붙임 2]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 제출건수 배정표 [붙임 3] 우수사례 작성 서식 (제출용) [붙임 4] 최근 2년간 우수사례 선정 결과

2016년 생산성 및 민원 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선정계획

Ⅰ		추진목적 및 방향

	추 진 근 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 개선하도록 노력”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15.3.13)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등을 통해 민원행정 역량 강화”

1		추진목적

❍ 각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등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 선정된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으로 국민중심의 서비스 개선효과를 제고하고 정부3.0 국민의 행복 체감 가속화

2		추진방향

❍ 행정 생산성 향상 및 민원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 추진

❍ 국민생활불편 행정제도·민원제도 개선 과제 발굴과 연계 추진

❍ 기관별 우수사례 자체 선정계획을 수립, 선별된 우수사례 제출

3		추진체계

행정기관	⇨	행정자치부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우수사례 발굴 * 기관별 자체 경진대회 등으로 우수사례를 엄선하여 제출		기관별 제출사례 우수사례 선정·발굴 및 확산 * 제출사례를 대상으로 경진대회 개최, 기획홍보· e-book 제작 등 사례확산

※ ‘15년 추진성과: 접수 662건(행정 384, 민원 278), 선정 29건(행정 15, 민원 14)

Ⅱ		선정분야 및 절차

1		선정분야

❍ (행정 생산성 향상분야) 행정서비스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 행정생산성 향상, 규제개혁, 행정문화 개선 사례 등

선 정  사 례 (예시)

▪일자리 창출 지원, 결혼이민자·저소득 가정·탈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복지 등 국민편의를 제고한 사례

▪대중교통, 주거환경, 고용, 생활속 재난안전 등 국민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 대국민 행정서비스 사례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각종 행정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규제개혁 사례

▪불합리한 행정내부 기준·관행, 업무행태의 개선으로 행정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 사례

▪업무방식 개선, 시간관리, 일·가정 양립 등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창의적·생산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한 사례

▪공직내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협업 환경 조성 등 소통·협업 활성화와 융합으로 행정문화를 개선한 사례

❍ (민원 서비스 혁신분야) 민원제도 및 운영절차 개선, 민원의 해소,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 등

선 정  사 례 (예시)

▪민원실무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후견인·민원심사관 지정·운영 등 민원제도 운영을 활성화 사례

▪반복·중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악성민원 등 특이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구비서류 감축, 온라인 등 전자적 민원시스템 확대 등으로 민원 처리절차를 개선한 사례

▪기관·부서간 협업으로 민원을 동시에 접수·처리하는 등 국민편의 중심의 민원처리 사례

▪취약계층 등 사회 배려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한 사례

▪국민 생애주기별 선제적 서비스, 사전 알림 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발굴·제공한 사례

* 행정 생산성 향상분야와 민원 서비스 혁신분야 분류 확행

2		선정절차

절 차	일정	주 요 내 용
기관별 우수사례 제출	~3.31.	▪ (제출대상)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시·도, ▪ (제출방법) 온·나라이음 ｢제도개선 경진대회 커뮤니티｣에 등록
(1차) 서면심사	4월	▪ (심사위원) 중앙 및 시·도 행정제도·민원담당과장 등 ▪ (사례선정) 분야별 시상사례의 2배수 내외 선정
사례 확인·의견수렴	5월	▪ (점 검 반)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장 등 ▪ (점검내용) 실효성, 수상경력, 중복·유사사례 등 2차 심사대상 사례 국민의견 수렴(홈페이지)
(2차) 전문가심사	5월	▪ (심사위원)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등 전문가 ▪ (심사방법) 분야별 서면심사 및 전문가 면접심사 ▪ (사례선정) 경진대회 진출 사례 선정
(최종) 경진대회	6월	▪ (평 가 단) 현장평가단(일반국민)+전문가평가단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 영상, 상황극 등 활용 ▪ (사례선정) 진출사례의 최종 순위, 훈격결정·시상

3		심사계획

□ 서면심사(1차)

❍ 심사대상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례 전체

❍ 심 사 단 : 중앙 및 시‧도 행정제도·민원제도 개선 담당과장(급)

❍ 심사기준 : 창의성(30%), 실용성(25%), 효용성(25%), 확산가능성(10%), 민관협치·협업(10%)

※

붙임1		우수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서면·전문가 심사기준)

❍ 심사방법 :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서면심사

❍ 사례선정 : 최종 선정 건수의 2배수(74건) 정도(생산성 32, 민원 42)

□ 전문가심사(2차)

❍ 심사대상 :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

❍ 심 사 단 : 학계, 연구기관 등 내‧외부 관련 전문가 등(7명 정도)

❍ 심사기준 : 1차 심사와 동일

❍ 심사방법 : 발표자의 발표심사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심사

❍ 사례선정 : 최종 경진대회에 발표할 사례(37건) 선정(생산성 16, 민원 21)

□ 경진대회(최종)

❍ 심사대상 : 2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사례

❍ 심 사 단 : 현장평가단 및 전문가 평가단

- 현장평가단(200명 정도) : 외부(일반국민, 전직 공무원 등), 내부(중앙 및 지방공무원, 전년도 수상기관 등)

- 전문가 평가단(7명 정도) : 외부 관계전문가, 관계 공무원

❍ 심사기준 : 사례의내용(40%), 발표의완성도(40%), 청중의호응도(20%)

※

붙임1		우수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경진대회 심사기준)

❍ 심사방법 : 발표심사(프리젠테이션, 상황극, 동영상 등 활용)

❍ 순위결정 : 전문가심사 점수(50%) + 경진대회 점수(50%)*를 합산

* 경진대회 점수 : 현장평가단 점수(50%) + 전문가 평가점수(50%)

	경진대회 개최계획(안)
◇ 일시/장소 : ‘16. 6. 23(목)∼6. 24(금) / 추후선정(외부장소 임차) ◇ 참석대상 : 400여명(우수사례 발표자, 현장평가단, 심사단, 공무원 등) * 장관님 참석 계획(2일차) : 시상 및 격려말씀 ◇ 주요내용 :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 발표 및 순위결정, 시상식 등 - (1일차) 등록, 특강, 우수사례 발표(행정 생산성 향상 분야), 화합의시간 등 - (2일차) 우수사례 발표(민원 서비스 혁신 분야), 문화공연, 시상식 등 ◇ 시상내역 : 37개 기관(대통령 6, 국무총리 6, 장관 25)

Ⅲ		우수사례 시상 및 확산

1		시상계획

❍ 시상기관(37개 기관) : 생산성 향상 분야 16개, 민원서비스 분야 21개

구 분	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계	37	6	6	25
행정생산성 분야	16	3	3	10
민원서비스 분야	21	3	3	15

❍ 시상 및 시상금(37건, 3,450만원) : 최종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단위 : 만원)

구 분		계	대 상	금상	은상	동상
행정 생산성분야	대통령상	3	1	2	-	-
		800	300	각250	-	-
	국무총리상	3	-	-	3	-
		300	-	-	각100
	장관상	10	-	-	-	10
		500	-	-	-	각50
민원 서비스 분야	대통령상	3	1	2	-	-
		800	300	각250	-	-
	국무총리상	3	-	-	3	-
		300	-	-	각100
	장관상	15	-	-	-	15
		750	-	-	-	각50

※ 동일기관이 2건 이상 시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훈격별 수량 및 시상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우수사례 확산

❍ (언론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결과 및 우수사례의 기획 홍보

※ 행정자치부 통합 홍보, 각 행정기관별 개별 홍보

❍ (우수사례집 발간) e-Book 제작과 책자 발간 병행

※

붙임4		최근 2년간 우수사례 선정 결과

Ⅳ		행정사항

1		사례제출

❍ 제출기관 :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 행정기관별 경진대회 등 자체심사 후 제출(시·군·구는 시·도에서 총괄심사)

❍ 제출기한 : ’16. 4. 7.(목)

❍ 제출방법

- 기관별 행정 생산성 향상분야와 민원 서비스 혁신분야 구분 제출

- 온·나라이음 커뮤니티「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정보공유방에 등록

❍ 제출건수

-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시·도) 분야별(행정 생산성, 민원 서비스) 1건 정도

- (시·군·구) 붙임 “배정표” 참조

※

붙임2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 제출건수 배정표

❍ 제출형식

- 제출용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기관 실정에 맞게 서식변경 가능

-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서술개조식으로 A4용지 7매 이내 작성

※

붙임3		우수사례 작성 서식(제출용)

❍ 제출대상

- 최근 3년 이내 개발·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우수사례

※ 3년 이전 착수한 사례의 경우, 이후 구체적 성과가 있으면 제출 가능

	제출 제외대상
□(기 수상사례) 원칙적으로 제외(단, 과거사례를 추가 개선하여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 가능) ※ 수상경력(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 등)과 새로운 성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 □(중복사례) 중앙부처 단위 다른 대회 등에서 입상한 동일사례 중복제출 금지 ※ 기관 자체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등은 제출 가능 □(유사사례) 문제분석, 대안발굴 등 사례 창출과정이 유사(동일)한 사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금지

2		향후 추진일정

□ 추진절차

행정자치부 (‘16.3월)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16.4.7)		행정자치부 (‘16.4월〜6월)		경진대회 (‘16.6월말)
‧ 우수사례 선정계획 통보		‧ 자체 심사 후 우수 사례 행자부 제출		‧서면심사(‘16. 4월) ‧확신심사단 구성 및 확인(‘16. 5월) ‧2차 심사대상 의견수렴(‘16.5월) ‧전문가 심사(‘16. 6월)		‧ 발표 심사 및 우수사례 선정

□ 추진일정

❍ 기관별 자체심사 및 우수사례 추천(각 기관→행정자치부) : ’16.4.7까지

❍ 2016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 수립 : ‘16. 4월

❍ 1차 서면심사단 구성 및 심사 : ‘16. 4월

※ 1차 서면심사위원(중앙부처, 시·도 행정제도 및 민원담당 과장급)추천 : ‘16. 4. 7까지

【 심사위원 추천 서식 】

기관명	직위	성명	연 락 처	심사자료 배송지 주소	비고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 자체 확인심사단 구성 및 확인, 의견수렴(행자부 홈페이지 등) : ‘16. 5월

❍ 2차 전문가심사단 구성 및 심사 : ‘16. 5월

❍ 경진대회 현장평가단 및 전문가평가단 모집 및 구성 : ‘16. 5월

❍ 2016「행정 생산성 및 민원 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 ‘16. 6월말

❍ 2016 우수사례집 발간, 사례공유· 확산 등 후속조치 : ’16. 7월

❍ 우수사례 선정기관 유공공무원 포상 : ’16. 11월

※ 2016년 민원행정 유공 공무원 포상 시

붙임1		우수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 서면‧전문가 심사기준

심사기준 (배점)	심 사 내 용
창의성 (30)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 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기존의 일반적 업무 수행에 비하여 얼마나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을 하였는지를 평가
실용성 (25)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의 원인분석 및 해결방법이 강구되었는지를 평가
효용성 (25)	∘개선 효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를 평가 (예: 획기적인 예산절감, 업무처리기간 단축, 국민만족도 향상 등)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행정 분야 전체적 비용이 감소하거나 총 효용이 증가되었는지를 평가
확산성 (10)	∘동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민관협치·협엽 (10)	∘국민의 참여도(민관협치) 및 행정기관 간 협업 정도를 평가

□ 경진대회 심사기준

심사기준 (배점)	심 사 내 용
사례의 내용 (40)	∘개선 사례가 창의성, 실용성, 효용성 및 확산성이 높고 민관협치(협업)를 잘 하였는지를 평가
발표의 완성도 (40)	∘발표사례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를 평가(도입, 전개, 결론, 시간준수 등) ∘발표방법의 독창성, 발표의 준비성, 성실성, 체계성 등을 평가
청중의 호응도 (20)	∘발표내용과 방식이 청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는지를 평가

붙임2		경진대회 우수사례 제출건수 배정표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 : 기관별 1건 정도

□ 지방자치단체

구분	시·도 총괄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 현황
	총계	행정 생산성	민원 서비스	소계	행정 생산성	민원 서비스	소계	행정 생산성	민원 서비스	계	시도	시군구
계	122	61	61	34	17	17	88	44	44	245	17	228
서울	12	6	6	2	1	1	10	5	5	26	1	25
부산	8	4	4	2	1	1	6	3	3	17	1	16
대구	6	3	3	2	1	1	4	2	2	9	1	8
인천	6	3	3	2	1	1	4	2	2	11	1	10
광주	4	2	2	2	1	1	2	1	1	6	1	5
대전	4	2	2	2	1	1	2	1	1	6	1	5
울산	4	2	2	2	1	1	2	1	1	6	1	5
세종	2	1	1	2	1	1	0	0	0	1	1	-
경기	14	7	7	2	1	1	12	6	6	32	1	31
강원	8	4	4	2	1	1	6	3	3	19	1	18
충북	6	3	3	2	1	1	4	2	2	12	1	11
충남	8	4	4	2	1	1	6	3	3	16	1	15
전북	8	4	4	2	1	1	6	3	3	15	1	14
전남	10	5	5	2	1	1	8	4	4	23	1	22
경북	10	5	5	2	1	1	8	4	4	24	1	23
경남	8	4	4	2	1	1	6	3	3	19	1	18
제주	4	2	2	2	1	1	2	1	1	3	1	2

* 시·도별 총괄 배정내에서 시도, 시군구, 분야별(행정생산성, 민원서비스) 조정 가능

붙임3		우수사례 작성 서식 (제출용)

분 야	(예시) 행정 생산성 분야	기관명
제 목

□ 목적(추진배경)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 13)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추진)내용(추진경과) ※ 성공요인 기술

○

-

□ 개선(추진)성과(기대효과)  ※ 사진, 보도내용 등 증빙자료 첨부

○

-

□ 향후계획(발전계획, 추진일정 등)

○

	작 성 요 령
·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7쪽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기관별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설문)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 분야는 행정 생산성 향상 분야, 민원제도 개선 분야 중 선택 · 글꼴을 준수하고 용지여백은 위·아래 15, 머리·꼬리말 10, 좌·우 20

붙임4		최근 2년간 우수사례 선정 결과

□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 2014년

구 분		사 례 명
대통령 표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검역본부)	대 중국 유제품 수출검역증 신속 발급 서비스 도입
	전남 해남군	수급자 감면신청 원스톱 제공
	경기 이천시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고용복지+센터팀 (고용부, 경기도)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 제공
	경기 수원시	범죄 등 취약지역 「안전 불빛 밝히기」사업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미래창조과학부	청각‧언어장애인의 통신중계서비스 이용 편리성 제고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공공보상 투명화, 민원업무 [2~3개월 → 2일] 개선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원스톱(One-Stop) 처리시스템’으로 복잡한 하천점용 허가를 한방에!
	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 과정 실시간 안내 시스템 운영
	부산 수영구	비정상적인 활어차 해수무단흘림 관행,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치매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기세요’ -치매노인종합지원 시설(기억학교) 운영-
	대구 남구	골치아픈 폐기물,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폐목재 재활용 목공방 운영 등-
	경기 광명시	광명시 복지동(洞) 사업 – 복지‧고용‧무료법률 one-stop 서비스
	충청남도	딸기 한일전! 종자전쟁 승리를 통한 로열티 절감으로 민원 해결!
	경북 예천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지적행정민원 개선

○ 2015년

구 분		사 례 명
대통령 표창	전라남도 광양시	사회복지민원 이지(easy) 시스템 구축
	전라북도	버스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구축
국무총리 표창	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 혁신
	서울시 교육청	중학교 전입학 온라인 배정 시스템 개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서울특별시	시민곁에 더 가까이, 온·오프라인 민원 창구 “응답소” 운영
	관세청	농어민의 어려운 원산지 증빙을 도와 주기 위해 민․관합동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도입․시행
	서울시 종로구	부족한 주차공간 ｢공유｣로 해결하다, 종로나눔주차
	경기도 안양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 운영 및 지하시설물GIS DB공유를 통한 싱크홀 예방 및 무방문 신속 민원처리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 무료 서비스 제도 운영
	강원도 횡성군	한해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신청 ! 간편하게 도와드립니다. 농정 보조사업 지원 시스템
	서울시 성북구	관공서가 서로 친해지면, 주민이 편해집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표준결제창 도입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환경 마련
	경기도 오산시	시민감동·시민섬김 세정운영 전화민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산림청	생활권 수목 진료 서비스

□ 생활불편(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 2014년

구 분			사 례 명
대통령상	대상	경기 안양시	늦은밤 귀갓길 여성, 방범CCTV가 따라가며 보호하는 『스마트폰 맞춤형 안전도우미 서비스』
	금상	부산광역시	소방-응급의료기관 다중 Hot-Line 시스템 추진
	은상	경찰청	ICT를 활용한 스마트 안심치안(SS-폴 시스템)
국무 총리상	은상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전도사 '이웃사이서비스'
		전남 신안군	무허가 도선 행정선 전환 운영
		경남 양산시	시민 불편 조기 해소를 위한 '시정빨래터 운영
행정자치부 장관상	동상	행정자치부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My-PIN)' 서비스 개시
		산림청	산불조심기간 중 개방·폐쇄되는 전국 등산로 확인, 원클릭으로!
		보건복지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국세청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국세청과 고용부에 이중 제출 하는 불편 개선
	장려상	산업통상 자원부	가스 안전점검 SMS 안내제 시행 및 전국 점검원 복장 (파란조끼) 통일
		광주 북구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전담 굿(Good)-주치의제 운영
		경기 화성시	맘(Mom) 안심: 유치원 통학버스정보 서비스 제공
		관세청	해외 직접구매 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절차 간소화
		경기 의정부시	전국 최초 공공도서관-서점 멤버십포인트 시스템 운영
		경남 거제시	지적장애인 및 치매가족 안심서비스

○ 2015년

구 분			사 례 명
대통령상	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자치구 최초 「복지방문지도시스템 개발」
	금상	경찰청	신속·정확하게 신원확인 가능한 “휴대용 지문카드” 개발
		해양수산부	내 손안의 바다 네비게이션, 「해로드(海Road)」 앱
국무 총리상	은상	충청남도	기관 협업을 통한 에너지(전기‧가스) 복지 누수제로(0%) 추진
		국방부	‘병영하늘 문화교실’을 통한 선진 병영문화 조성
		환경부	수요자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정책 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
행정자치부 장관상	동상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빈집, 공간자산으로 활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 정책이 보이는 데이터 - 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경상남도 함안군	“바지선” 이용 소하천 수초 제거 사업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통합사례관리 맞춤 복지서비스 서비스 제공
	장려상	외교부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관련 여권정보 제공
		국세청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절차 개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의 상생프로젝트 동행(同幸)
		대전광역시 동구	은행나무열매와 잎을 활용한 모기유충 구제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사전경보 시스템으로 국가재정 누수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