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환경특별사법경찰 운영실적

(상반기)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현황

(단위: 명, 상반기 기준)

계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 환경사범 수사실적

○ 총  괄

구분		환경범죄적발건수	자체수사실적					범죄유형																수사진행	수사의뢰 (고발건수)
			계	송치건수			내사종결	계	대기환경	수질 및 수생태	폐기물관리	유해화학물질	소음진동	가축분뇨관리	하수도	야생동식물	건설폐기물재활용	토양환경	환경영향평가	환경기술	악취	먹는물	... (추 가)
				소계	구속	불구속																			환경청	검·경찰
누계	계
ㅇㅇ구

주) 1. 1건에 대기·수질 등 여러분야의 범죄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비중이 무거운 분야 하나만 기재.『자체수사실적』과 『범죄유형』란의 『계』는 같게 하고, 수사실적은 범죄인지 일시기준이 아니라 사건송치 및 내사종결이 완료된 일시 기준임.

2. 수사의뢰(고발) 건수는 자체 수사하지 않고 환경감시단, 검·경찰 등 환경사범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를 기재

3. 범죄유형 중 추가법령이 있으면 기타로 기재하지 말고 구체적인 법령 기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제6조 19호 참조)

4. 하반기 보고시 누계는 상반기 및 하반기 합계를 기재

□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