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사업 협약서

00구(이하 “구”라 한다)와 ○○단체(이하 “보조사업자”이라 한다)는 2016년도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구(이하 “구”라 한다)와 ○○단체(이하 “보조사업자”이라 한다)간에 2016년도 서울시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구”와 “보조사업자”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구”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보조사업자”는 “사업” 제안서 접수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구”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6. 5월(협약체결일)    ~   2016. 12월 31일 (약 7개월간)

▷ 지원금액 : 금○○○원(금○○○원)

▷ 사업내용 : “사업계획서” 첨부

제6조(협조 및 의무) ① “구”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사업 취지에 맞게 여성폭력 예방, 공공성, 마을성, 주민참여를 통한 안전마을을 조성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구”가 사용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구)”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사업자”의 정보공개) ① “시”와 “구”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등을 위해 “보조사업자”의 개인정보나 보조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단체명 :

▷ 활동내용 :

▷ 대표자 :

▷ 연락처 :

② 추가로 필요한 보조사업자 신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구”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이 원활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의 100분의 70범위 안에서 선금급 (또는 1차 지급분)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구”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통장을 대표자(주민대표)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사업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현황 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비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계좌이체할 경우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는 제3항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사업자”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제12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보조사업자”는 “구”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구”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구”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구”의 소속직원 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가 진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구”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구”과 “보조사업자”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와 “보조사업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8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6년     월      일

<“구”> 0000구 (서울특별시 000구 000)

000구청장                 □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자    ○ ○ ○  □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