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행정자치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공모문

행정자치부에서는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구현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추진 업무 중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발굴하여 제도개선 등 정상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자 공모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16년 행정자치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공모

○ 공모기간 : 2015. 12. 23. ~ 2016. 1. 11.(20일간)

○ 공모방법 : 국민신문고(공모제안), 우편, 이메일, FAX

- 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이메일(oheth@korea.kr), FAX : 02-2100-3228

- 제출양식 : 붙임 서식 참조(다운로드)

<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공모제안 방법 >

ⓛ 일반국민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 국민행복제안 ⇨공모제안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공모

② 공 무 원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행정망 https://gov.epeople.go.kr:8055, 인터넷망 https://www.epeople.go.kr:8055) ⇨ 공무원제안 ⇨ 공모현황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공모

※ 공무원은 공무원 제안을 이용하여야, 관련 규정에 따른 포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공모결과 발표 : 우수 공모자에게 개별 통보(’16.2.5. 예정)

▢ 공모과제

○ 2016년 행정자치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 중 비정상적 관행, 낡은 제도와 절차 등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한 사항

* 정부혁신, 지방행정, 지방재정, 전자정부, 정부조직, 행정능률, 상훈, 개인정보 보호 등

□ 시 상

등 급	대 상	시상내역	비 고
최우수	1건	장관표창, 상금 100만원
우 수	2건	장관표창, 상금 50만원
장 려	3건	장관표창, 상금 20만원

※ 심사결과,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사항

1)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신청서류는 서식에 따라 작성(붙임 참조) 하고, 2인 이상 공동 제안에 대해서는 주제안자(대표자) 1인에게만 표창함

3) 제안내용 중 유사한 제안이 제출될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함

4)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이후 발견 시 반환 조치

5) 문의처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실 담당자(02-2100-3322)

<<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시행 중인 것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유의사항 : 행정자치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참 고		행정자치부 2014년,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구분	과 제 명	비 고
2014년 (8개)	지방공공기관의 부실경영 개혁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
	기부금․성금 관리의 불투명성 개선
	직능단체 훈․포장 대가 수령 관행 개선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공로연수, 성과급 등) 개선
	새마을금고 대출시 취급수수료 요구관행 개선
	자전거 이용자 안전관리 강화
	위험 옥외광고물 긴급 안전조치제도 도입
2015년 (5개)	지방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성과급, 공로연수 등) 개선
	공급자(정부) 중심의 행정용어 정비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 광고물 정비
	개인정보 유출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