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6. 12. 5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목   적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6. 11. 11(금) ~ 11. 24(목) <14일간>

※ 제271회 정례회 : ’16. 11. 10(목) ∼ 12. 21(수) <42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6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ㅇ 도시재생본부 ㅇ 도시계획국 ㅇ 주택건축국 ㅇ 지역발전본부 ㅇ 도시공간개선단 ㅇ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김 정 태	ㅇ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 정 래 전문위원 오 정 균 ㅇ 사무요원 의사지원팀장 임 승 락 시설6급 강 천 수 행정6급 김 진 욱 입법조사관 임 경 숙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입법조사관 한 봉 수 행정7급 강 택 기 사무운영(2명) 정 희 숙 최 은 섭 입법조사지원요원 최 범 준 입법조사지원요원 서 인 석 입법조사지원요원 이 희 성 입법조사지원요원 이 재 경 입법조사지원요원 정 현 숙 입법조사지원요원 한 상 임 ㅇ 속기 및 녹취요원(2명)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새 누 리 당	김 인 제 우 미 경
위 원 〃 〃 〃 〃 〃 〃 〃 〃 〃	더불어민주당 〃 〃 〃 〃 〃 〃 새 누 리 당 〃 〃	김 기 대 박 운 기 우 창 윤 유 동 균 유 찬 종 이 창 섭 전 철 수 남 창 진 이 석 주 이 숙 자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16. 11.11(금) 10:00 ～ 11.14(월) [2일간]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6. 11.15(화) 10:00 [1일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6. 11.16(수) 10:00 [1일간]	지역발전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6. 11.17(목) 11:00 [1일간]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6. 11.18(금) 10:00 [1일간]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6. 11.21(월) 10:00 ～ 11.22(화) [2일간]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6. 11.23(수) 1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종합확인점검
2016. 11.23(수) 14:00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16. 11.23(수) 16:00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6. 주요 감사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도시재생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4, 2015, 2016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대규모 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대규모 부지 실행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조정,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공공관리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민선5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14, 2015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도시재생본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도시계획국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4, 2015, 2016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및 생활권계획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도시경관계획 수립·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입체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토지조사·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계획국		∘민선5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14, 2015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주택건축국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4, 2015,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특별회계 포함) ∘주택정책의 개발·수립·운용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공공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법 건축물의 단속·관리에 관한 사항 ∘한옥의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민선5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14, 2015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주택건축국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지역발전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4, 2015, 2016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동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창동․상계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활성화 계획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서남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서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상암․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종대로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14, 2015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지역발전본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공간개선단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 향상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및 공모전에 관한 사항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015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S H 공 사)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4, 2015, 2016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8만호 건설에 관한 사항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 사업에 관한 사항 ∘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관한 사항 ∘2014, 2015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SH공사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Ⅰ.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37	166	58	113
도시재생본부	93	38	21	34
도시계획국	47	21	5	21
주택건축국	67	39	14	14
지역발전본부	36	14	6	16
도시공간개선단	20	14	4	2
S H 공 사	74	40	8	26

Ⅱ. 시정․처리 요구사항	………………………………………	166건

〔도시재생본부〕 ― 38건

1. 도시재생사업의 자치구별 최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어 자치구별 균형발전을 검토하기 바람

2. 최근 3년간 용역 선정 관련 하여 일감 몰아주기, 나눠먹기, 유착, 수의계약 등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용역사가 MP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서울시가 지급하도록 바로 시정할 것

4. MP가 용역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동묘역 일대 2차 용역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배경과 경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할 것

5. 시장정비사업 대안모델 용역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의 자격기준 미달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된 배경과 학연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

6. ‘시민누리공간’ 사업에서 용역업체인 티팟 선정 시 특정인과의 유착 의혹 등 용역사 선정의 공정성 문제, 예산 낭비 문제 등에 대하여 서울시 감사 요구

7. 서울연구원․ PMA 등 일부 기관/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하여 독점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 필요

8. 시는 용역업체 발굴‧육성‧보호 책임이 있으니, 업체 다양화, 특정업체 선점, 독점 예방 등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9.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거버넌스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거버넌스 운영에 전문성을 지닌 업체로 보기 어려우니, 용역업체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것

10. 특정 자문위원이 대표로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한 젠트리피케이션 용역은 중단 필요

11. 낙원상가 관련 명칭 및 사업방식 변경 등 정책 일관성이 없으니, 개선할 것

12. 일몰제 적용지역 해제 이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3. 매몰비용의 70% 이하로 지원한다면서 금호 23지구에 70.4%가 지원되는 등 실제는 다르게 지원되고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람

14. 무악2구역과 같이, 강제집행 현장에 대한 행정의 과도한 개입은 주의하기 바람

15.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니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16. 주거난으로 30~40대가 서울을 떠나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구역 해제보다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었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했을 것이므로, 주거난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7.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잦은 실무자 교체, 행정 일관성 결여 등 사업 부진 요인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18. 구룡마을 개발은 시(혼용방식)와 강남구(수용방식)간 갈등 결과 결국 수용방식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 혼용방식보다 후퇴한 안으로 재논의를 검토하기 바람

19. 앵커시설 부지매입 시 특수성, 접근성 고려없이 매물 중심으로만 매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0. 창신숭인 봉제박물관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1. 이화마을 벽화 훼손 문제 해결방안 강구하기 바람

22. 전체 683개 정비구역 중 325개 구역이 해제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3. 주택개량융자사업 집행율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4. 백사마을 사업 추진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어 조속 추진하기 바람.

25. 가꿈주택사업은 1‧2차 149건 접수 중 15건만 공사 추진 중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하니, 노후주택 분류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할 것

26. 한남1구역 직권해제 여부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서울시가 제공한 것으로 구역을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27. 남산 곤돌라사업은 ’16.2.22 대외 발표 후 ’16.8.11 사업 중단된 졸속행정, 칸막이 행정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히 사업을 추진할 것.

28. 15년 ‘남산 케이블카 특위’  시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와 곤돌라사업과 상충됨을 언급하지 않다가 16년 4월에 갑자기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곤돌라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표는 졸속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감사와 징계가 필요함.

29. 희망지사업 추진이 6개월 단기로 종료되는 바, 사업 종료 후 대책과 희망지 사업 탈락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0. 희망지사업 현장에서 정권 교체시 사업중단을 우려하고 있는 데, 희망지사업에 대한 정책적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1. 돈의문1구역을 일방적으로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한 것은 월권으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니 재검토하기 바람

32. 돈의문뉴타운 기부채납 공원녹지가 문화시설로 변경 및 박물관마을 추진 중 조성비(24억5천)을 조합에서 징구하였으나, 현재 사업은 정체상태로 토지부지 뿐만 아니라 조성비용도 조합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과한 것이니 재검토할 것.

33. 노들섬, 세운상가 초록띠공원 등은 대규모 매몰비용이 발생한 바, 책임 규명 필요

34.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방법, 홍보 등 문제 원인과 자치구 주민센터에 공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35. ’15.8월 발표한 한강 4대핵심사업 중 여의테라스 사업은 시설조성시 밤섬으로의 소음, 빛 등 생태 교란 발생이 우려되며, 이로 인하여 한강의 자연성 회복 기조가 훼손될 수 있으니 재검토 필요.

36.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이전은 시장이 약속한 이후 1년여 경과된 상황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37. ‘11.10. 고시된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업무 추진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설치하는 검증위원회 구성상 위원 제척·기피·회피사항 포함을 검토할 것

38. 조합설립 지원 내용 중 위원장을 외부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

〔도시계획국〕 ― 21건

1. 장기미집행 학교시설 중 교육청과 협의하여 2020년까지 개설가능성 없는 학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공시설 등의 확보를 위해 학교 시설의 해제 검토 및 후속 절차를 서두르기 바람

2. 용역과제 진행단계에서 당초 용역발주 목적과 다르게 중간에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계획여건 변화 등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비오톱 등급의 공평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신중을 기하고, 비오톱 등급 하향 조정을 위한 고의 훼손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등급조정시 투명하게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하기 바람

4. 캠퍼스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기 적정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업이 정착되면 관련 실국으로 조직과 기능 이전을 검토하기 바람

5.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 후 일정기간 지난 후 재위촉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시 구역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바람

7.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 사업 추진시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사업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후 시행하기 바람

8. 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결합개발제도의 적극적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9. 소외・낙후지역 경관개선사업 예산과 주민참여사업 예산의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0. 불법현수막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정책수립 및 방향 제시 등의 업무를 하고, 일선 구청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업무 분장이 필요함.

11. 불법현수막 중 공공에서 설치하는 불법현수막이 많으므로 관련 기관에 대한 홍보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12. 매년 반복적으로 특정업체에 독점적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법위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하기 바람

14. 서울의 미래상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지향적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기 바람

15.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바, 서울시 옥외조명과 빛공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바람

16.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위사업의 경우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7. 용역과제 입찰업체 선정시 과업지시서 부합여부 등을 객관적 으로 평가하여 입찰업체 선정시 불공정 소지가 없도록 하기 바람

18. 용역과제별 자문단 운영시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의견을 듣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여 용역과제를 완수하기 바람

19.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옥외광고협회장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신문기사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람

20.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의견청취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안건을 설명해 주기 바람

21. 시의회에서 의결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시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주택건축국〕 ― 39건

1. 뉴딜일자리 사업인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운영기관이 협약기관인 △△건축사무소임에도 사업참여자들을 타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협약서 위반이며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후 새로운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시에도 이런 점을 보완할 것

2. 주택건축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공공자금이 특정 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부서와 공동대책 마련 할 것

3. 동일업체가 3회 이상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많은데, 특히 정보화용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4. 건축위원회 중복위촉 위원(26명) 및 위원회 불참위원 조치방안 강구할 것, 또한 한옥위원회도 2명이 1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 참석하지 않아 위원회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대안 마련할 것

5. 한옥위원회 위원 중 서울시 용역을 수행하는 위원이 다수 존재하는 등 시정조치하기 바람

6. 보행환경 관련하여 각별히 유의바라며, 주차장과 보도와의 턱 발생으로 애로사항을 유발하는 영등포구 OO건물 리모델링 관련하여 허가에서 준공까지 감사하기 바라며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람

7. 임대주택 장애인 편의시설이 139개 단지 중 131개는 설치되었는데, 8개 단지는 경사로 등이 미설치됨.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또한 영구임대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상당히 저조함.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함

8. 도시계획시설 철거민 보상에 대한 규칙개정을 요구함

9.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민간위탁관리업체 간 업무처리기준 마련할 것

10. 주거부담 보증금 30% 운영지침을 시장조사, 협의, 소통 등을 통해 정식으로 조례에 반영할 것

11. 뉴딜일자리에 파견되었던 근로자들의 사후취업에 대한 성과와 당초 목적에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할 것

12. 청년에 대한 대책 공급은 많으나, 노인인구 주거대책도 준비가 필요함. 향후 노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13. 기존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의 경우, 지가가 저렴한 곳에 공급이 집중되는 것은 구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공급방안 마련할 것

14. 고층에서 저층으로 재난대피 소요시간 62분에 대해 사업승인 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실제 작동될 수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여 준공승인의 기준으로 하기 바람

15. 2011년 3~4년 전 주거취약계층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증감현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실시 할 것

16. 인센티브 제공 등 빠른 시일 내로 한강변 재건축단지 디자인특화방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

17. 주거취약계층 주거의 질 향상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련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침’ 제6조제3항의 면적규정은 불합리하므로 현실적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예를 들어 4인 주택은 국민주택범위까지 면적이 확대 필요함

18. 서울시 청년주택도 사회주택정책으로 추진을 검토 할 것

19. 서울시가 토지매입가격을 감정가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감정가와 시세의 차이를 사업자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기 바람

20. 문정지구 난개발은 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에 여러 유관부서가 걸쳐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난개발 원인에 대해 검토할 것

21. 빈집살리기,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사업에 특정 사회적기업(두꺼비하우징) 참여가 중복되는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제공을 방지할 것

22. 역세권2030청년주택 관련 철도역 승강장의 경계 설정을 서울시에서 공시할 것

23. 대중교통 중심지역 주요 임대료 분석결과를 보면, 서울시 평균적 청년들이 입주 불가능하다고 함. 전면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24. 아파트 관리방안 수립 업체가 압구정아파트 지구단위 용역 맡았는데, 특정업체의 이익추구 행위 방지할 것

25.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현대백화점은 아파트 관리지역임. 현대백화점, SM만 지구단위에서 상향을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승인해 준 것은 특혜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할 것

26. 공공주택 관리조례 취지에 따라 맑은아파트 종합계획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바람. 또한,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같이 사는 공동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노력 촉구

27.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지양 및 정비사업 시기조정 대상단지 누락되는 문제발생, 원인 및 대처방안 강구할 것

28.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조건 중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잠실, 송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준공 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대책마련 할 것

29. 초고층건축물 관리방법 법규체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제도를 공론화 할 것

30. 옥상 무단증축은 안전문제가 심각한데 엄격한 통제, 관리방안이 부족함.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도 영업행위를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할 것

31. 150세대 이상 공공주택과 달리 소규모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2. 서울시만의 전월세 안정화대책 마련할 것

33. 유니버설디자인 확대 바라며, 주택건축국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대책을 마련 바람

34. 재개발・재건축 시 나오는 임대주택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고 있음. 그러나 강남권은 임대료가 비싸 분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장기전세주택 제도 개선․보완하기 바람

35.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도 동일 위반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6. 인센티브를 받은 공개공지의 법령위반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

37.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양정규정을 만들 것

38. 역세권2030청년주택 관련부서 의견조회 내용 중 도로, 보도 등의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보완하기 바람

39. 역세권2030청년주택의 이전단계인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은 중단되었는지? 형평성 문제발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지역발전본부〕 ― 14건

1. 신설조직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진취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기 바람

2. 미국 민간협회에서 LEED 인증을 받으려는 타당성이 부족하니 면밀히 재검토할 것

3. 창동상계 일자리가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정확히 산출할 것

4. 마곡산단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5. 건대커먼그라운드와 비교 플랫폼창동은 개장 이후 방문객이 줄어든 이유가 1층을 활용하지 못한데 있으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플랫폼창동에서 뮤지션에게 공간을 제공한데 비해 활동이 저조하니 개선하기 바람

7.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

8. 토지매매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을 시정할 것

9. 마곡 정책심의위원회에 회계전문가를 포함시키기 바람

10. 탄천나들목 포함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여 교통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

11.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강남구와의 소송문제 등 대립적 구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12. 국세청 지하매점 수의계약시 구체적 기준을 세밀히 검토할 것

13. 국세청 남대문 별관 지상부와 지하공간 계획 및 설계가 당초 계획과 많이 다르니, 당초 사업 취지를 토대로 추진하기 바람

14. 현대차 공공기여 관련 국계법 시행령 개정 관련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공공기여가 서울시 전반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도시공간개선단〕 ― 14건

1. 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용역 계약에 신중을 기할 것

2. 서울 도시건축 박물관(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의 예산편성 등 운영계획 수립 시 지역발전본부와 협조하여 사업추진하기 바람

3.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부결 및 통과되지 못한 안건이 주민민원에 의한 시장방침으로 사업 진행되는 것 지양할 것

4.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이 파손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5.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설물 재인증 수가 저조한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할 것

6. 도시디자인조례 제15조 연임과 관련 위원이 2번 이상 재위촉 되었는데,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7. 타당한 사유가 없이 공공건축가가 속한 기관에 용역이 발주되는 것은 지양할 것

8. 징계경력이 있는 공공건축가에 대해 보다 엄격할 필요 있음

9. 돈의문1구역 조합원들은 근린공원 조성을 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조합소유인 토지에 유스호스텔 등 상업적 성격의 건물이 들어오는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불합리함. 관련부서간 협의 등을 거쳐 전면 재검토할 것

10. 인증제 홈페이지내의 자치구별 설치현황 업데이트 할 것

11. 공공건축가 위촉 기간이 지난 건축사가 공공건축가 직함을 유용하는 것 방지하기 바람

12. 조직개편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사전 보고가 없었는데 보고 바람.

13. 제17회 지식인 포럼에서 시장-모리부사장 간의 토론회 중 도쿄 황거 주변의 층수규제 완화에 대해 모리부사장은 도시트렌드라고 하였음 이러한 사항을 총괄건축가 자문시에도 반영해 주기바람

14. 건축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2년마다 상임위에 건축정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보고받지 못하였음. 추구 보고하기 바람

〔SH공사〕 ―  40건

1.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생형 거점사업 등에 있어 사업추진 실행력과 동력이 떨어지는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

2. 서울시나 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사의 협의 능력을 제고하기 바람

3. 위탁사업 및 PF사업등 신규사업 진출 시 전문성과 경험 축적이 필요하며, 사업성 분석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4. 2030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의 당위성과 주거비용 부담가능 계층 분석을 통해 역세권에 고가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과연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 있음.

5. 임대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경비원들이 원하는 환경 조성에 힘써 주기 바라며, 경비실 냉방기 설치시 설치비용외 유지관리비에 대한 대책 마련 바람

6. 돈의문 박물관 사업 추진시 SH공사가 위탁개발하지 않고 총괄사업자 지위로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추후 재발방지 조치 강구 바람

7. 강서구 가양 4단지 상가 리모델링시 엘리베이터 설치 및 그에 따른 관리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 강구 바람

8.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불법전대시 법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9. 복도식 아파트의 베란다 샷시 설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구 바람

10. 임대주택에 미니발전소 설치에 따른 난방비 절감 효과 분석하고 미니 발전소 설치 효과가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1.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콘크리트를 공사의 주택건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12.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임대주택 확대 공급은 좋으나 입주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무분별하게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용도변경은 지양하기 바람

13. 토목 및 시공, 조경관련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장치 마련 검토하기 바람

14. 가든파이브 상가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5. 2012년부터 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로 인해 SH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16. 동남권 물류단지 중 창고시설보다 지원시설의 임대율이 낮은 원인 분석을 통해 임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17.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 대상자 명단제출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8.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입주자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만큼, 혼합단지 조성에 대한 그 간의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19. 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적자가 매년 누적되어 공사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이의 해결은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통해 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SH공사의 미래 먹거리 창출 등에 힘쓰기 바람

20. 매년 사업지구별 예산 미집행 현상이 발생하는 바, 다각적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

21. 서울시 대규모 택지 고갈, 서울경제개발공사 설립 가능성 등 SH공사 경영 관련 대내외적인 환경악화 및 변화에 대비한 공사의 자구노력과 미래사업 발굴에 매진하기 바람

22. SH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에 대한 평가가 민간위탁 관리아파트보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23.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 및 실행력 제고 방안 마련하기 바람

24.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감소 위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25.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 명확화 및 신속 처리 필요

26.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주거복지 확대 및 이동편의 증진 위한 장애인 설치시설, 맞춤형 설비 등 편의시설 확대 방안 강구 바람

27. 징계받은 직원의 인사 조치시 직책이나 부서이동을 신중히 하여 인사발령에 의혹이 없도록 하고, 독립적 사무공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무상황을 제대로 잘 파악하기 바람

28. 가든파이브 대형테넌트 입점에 따른 기존 영세업체 보호 대책 마련 필요

29. 2017년 유동성 확보로 대규모 사업투자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30. 임대주택에 대한 연령, 소득수준 등 다양한 계층별 임대수요 조사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임대주택 모델 개발 및 공급 필요

31. 집단에너지 사업단의 에너지 공사 전환시 대여금 등 자금 상계처리 명확히 하기 바람

32. 집단에너지 사업단의 서울에너지공사로의 전환에 만전을 기하되, 집단에너지 사업단에서 행했던 것처럼, 특정인을 채용할 목적으로 직위를 신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평가를 철저히 하기 바람

33. 리츠사업 출자시 투자비에 대한 회수가능성 여부 등 사업성 뿐만 아니라 공사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4. 분양/임대 혼합단지내 입주자간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자간 협의 등을 통해 갈등문제를 해소한 우수한 단지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타 단지에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기 바람

35. SH공사 업무추진과 관련한 용역을 외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연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기 바람

36. 돈의문 박물관 마을과 관련하여 당초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 계획에서 박물관 마을 유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SH공사가 위탁개발에서 조합의 소유권 미이전에 따른 총괄사업자 전환은 편법이며, SH공사의 투자비 200억원 이상일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법적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의 근본적인 시정 조치 필요

37. 세곡지구 하자 민원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하기 바람

38.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현재 하자처리 진행 중인 단지도 해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부실한 자료 작성 및 제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9. 성과연봉제의 조속한 타결로 경영평가와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바람

40. 임대주택 관리비 부과와 관련한 개선사항 검토 및 및 주거복지서비스차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을 검토하기 바람

Ⅲ. 건의사항	……………………………………………………………	58건

〔도시재생본부〕 ― 21건

1. 정비구역 해제에 치중하기 보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적극 지원하기 바람

2. 조합설립 지원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간소화 필요.

3.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위탁 보다 재단으로 설립하는 방안 검토 필요

4.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소통방 등과 관련하여 고용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계획과 방향 등 대비하기 바람

5. 희망지사업 활동가 업무 과중 여부에 대해 사업 완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등 확인하기 바람

6. 광화문 광장 주위의 도로를 폐도하고, 전면 보행광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7. 세운상가 거버넌스 용역이 방향성 없이 진행되는 등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

8. 용적률 인센티브 하향, 매장면적 현실화 등 전통시장 재건축 관련 법 개정 필요

9. 시장재건축 업무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 건축기획과 또는 도시계획과) 필요

10. 정비사업 융자금 금리(신용 3.5%)가 높으므로, 융자지원 활성화를 위해 융자지원 이자율 낮추는 방안 검토 필요

11.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도시재생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고민과 검토 필요.

12. 마장 축산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매장 건립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13. 홍릉동 농촌경제연구원 부지의 개발 및 활용계획 등 미래가치 부합 여부 검토 필요

14. 도시재생본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지속적 소통 필요

15.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의견 반영 필요

16. 업무보고서 34페이지 (주거환경관리사업)상 시장님 사진에서 안전모 미착용하였는데, 시장님부터 ‘생활 속의 안전’을 실천하는데 모범이 되길 바람

17. 정비사업 정체지역 45개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한 사업성과가 사업 정상화 7개 구역, 정비구역 해제 8개 구역으로 너무 적으니 개선 필요

18. 세운상가 사업은 전․현시장의 정책관의 차이에 따라 성급하게 전면철거방식에서 재생사업으로 변화되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시지가 보다 낮은 매매가 및 임대료 감소 등 주민의 기대치에 못하는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19. 한남3구역 공공건축가(7인) 3개월 활동비로 22백만원 지출은 과도한 금액으로 용역비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20. 삼환까뮤 여의도 사옥은 리모델링시 보행로에 설치된 주차장 진입구 단차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개선 필요

21. 한강 수상택시 운영계획은 현실여건 미고려한 전시행정으로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승‧하차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도시계획국〕 ― 5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2020년까지 집행가능성 없는 시설은 조기 해제하는 방안 마련 바람

2. 2017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커뮤니티 효과를 추가하는 것과 대상지 선정 전 지역구 의원의 의견 청취 방안 검토 바람

3. 역세권 2030 주택공급정책과 같이 역세권 관련 정책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수정되는 등 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는 바, 역세권 기능 정립 관련 용역 수행시 도시계획체계의 큰 틀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 맞춤형 역세권 정비 및 관리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용산공원의 현황과 가치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용산공원 조성지구 현장답사 출입을 관철시키도록 하기 바람

5. 수서・문정지구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국토부에 서울시 의견을 지속적이고 명확하게 전달, 협의하여 서울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바람

〔주택건축국〕 ―  14건

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장애인 또는 사회적약자가 사업참여시 가중치 부여방안에 대한 제도적 검토바람.

2. 재개발지역 뿐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공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역세권2030청년주택 공급관련 용적률, 종상향률 완화 정책의 혜택을 세밀하게 살피기 바람

4.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삼각지 청년주택에 넣는 것보다 꼭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을 넣기 바람

5. 서교동 청년주택의 주변 주거지에 대한 일조권 침해발생, 입주상가 민원 등에 대책 마련 등 사전점검을 통해 불만이 없도록 하기 바람

6.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일원화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필요함. 또한 청년주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털도 관심 가져주기 바람

7. 저렴한 전월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람

8. 예산집행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서 집행률을 높이기 바람

9. 재개발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신축을 위해 수선유지비 외 시설개선 등의 예산 사용 가능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람

10. 월세계약 조사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람

11.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법적인 문제인데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주시기 바람

12.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진행시 용적률 300%가 과다할 경우, 일정 수준으로 낮춰서 합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주시기 바람

13. 돈의문 뉴타운 경사로에 엘리베이터 설치 민원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해당단지 주민들도 이용을 하므로 보완할 필요 있음

14. 임대주택 부적격자 관리 관련, 불법무자격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영구임대주택에서 주택소유자가 적발되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이므로 재점검 및 보완하기 바람

〔지역발전본부〕 ―  6건

1. 마곡개발 이익은 낙후된 해당 지역에 쓰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영동대로 복합지구에 도쿄역보다 큰 대피공간을 마련하기 바람

3. 마곡 남북통합문화센터 관련하여 주민과 적극 협의하며 진행하고, 차후 보고하기 바람

4. 서울식물원 수변관리를 위한 수중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5. 서울식물원 유리온실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추진하기 바람

6. 도시건축박물관과 다른 박물관의 차별화 전략 필요

〔도시공간개선단〕 ―  4건

1. 인력 및 조직의 확대에 대한 설명 바람

2. 재인증 설치 실적이 없는 경우,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재인증 해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3. 인증마크가 아닌 별도의 마크를 사용할 경우 시 자체검사 및 재제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4. 총괄건축가가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기가 2년으로 짧고, 보수가 낮게 규정되어 있으며, 주 2회 업무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치 바람

〔SH공사〕 ― 8건

1. 도시계획철거민에게 부여되는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한 기획부동산의 불법 행위 및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도적 허점 보완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하여 거주기간의 축소 조정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순환률을 높이고 입주자격기준(소득수준)을 강화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임대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통한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주거복지 확대 및 이동편의 증진 위한 장애인 설치시설, 맞춤형 설비 등 편의시설 확대 방안 강구 필요

4. 맞춤형 임대주택에 장애인 전용 임대주택이 없는 만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장애인용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5. 주택의 불법 전매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근절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피해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6. 2017년도 행정자치부의 공사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사채 발행 부채비율 기준을 맞추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서울시 대규모 택지 고갈, 서울경제개발공사 설립 가능성 등 SH공사 경영 관련 대내외적인 환경악화 및 변화에 대비한 공사의 자구노력과 미래사업 발굴에 매진하기 바람

8.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령별 분포 및 연령계층별/소득계층별 수요를 조사하여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모델 개발을 검토하기 바람

Ⅳ. 기 타(자료제출 등)	…………………………………………	113건

〔도시재생본부〕 ― 34건

1. 주거재생지원센터 예산 감소 및 불용율이 높은 사유

2. 공공기관 이전지(취득예정 부지)의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재생본부 검토 여부

3. 동묘역 일대 용역 과업내용에 MP가 용역사에게 직접 돈을 받고,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 사실 여부

4.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사직2, 성북2, 옥인1) 중단․변경된 곳에 대한 향후 대책

5. 세운상가군 재생사업만 주민공동체 지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아닌 거버넌스 용역형태로 추진한 이유

6. 미니어처 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사업중단 사유

7. 한남1구역 축소 시 추진동의율은 78.2%로 조합설립 가능 여부

8. 돈의문1구역 공원 부지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4.5억원을 서울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9. 뉴타운사업을 시작한지 15년이나 지났음에도 준공비율이 17%에 불과한 사유.

10. 코디네이터 운영인력 현황 및 파견지역

11.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관련 자료

12.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비용 지출 내역

13. 5개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17년도 예산편성 및 추진현황

14.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프로젝트 관련 추진현황 및 관련방침서, 예산집행내역

15. PMA, 서울산책 용역 최근 3년간 세부 추진현황 (사업목록, 규모 등)

16. 최근 1년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활동인원 및 수행결과

17. 2016년 도시재생본부 전체 용역 건수

18. 4급 이상 학력 현황

19. 「시장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대안모델 개발 용역」업체 관련 자료

- 심사 및 자문위원 명단(출신학교 포함)

- 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 자료

20. 「동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타당성 검토 용역」 MP 선정 관련자료

- MP 위촉현황, 선정기준, 방침서 및 과업내용서

- MP가 별도 과업수행 하도록 한 자료

- MP 수행내용, 책정비용, 용역사 지불액, 이체 등 그 증빙자료

21.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 중 MP 위촉 현황

22. 주거환경관리사업 중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사례

23.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용역 중간보고 자료

24.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변경내용

25.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건축가이드라인

26. 경제진흥본부에서 추진한 경제개발공사 추진경위

27.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서울시 지침

28.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세부사업내역 및 주민 참여현황

29. 최근 3년간 용역 보고서 원본 및 파일

30. 집수리닥터단 활동사항

31. 한남1구역 구역확대에 대한 주민공람 관련 사항

32. 정비사업 융자지원금 미회수 구역현황

33. 서울 도시재생 현안 보고자료(‘13. 10월) 일체

34. 용역 과업내용서에 MP를 콘소시움 형태로 과업 수행하게 한 내용이 있는 타 용역사례(용역 과업내용서)

〔도시계획국〕 ―  21건

1. 최근 3년간 용역보고서(파일 별도제출)

2. 용산공원 관련 서울시와 국토부가 주고 받은 공문 회신 ,회의, 의제관련 자료 제출

3.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관련 추진 중인 용역개요 제출

4.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용역 참여업체 관련 자료제출

5. 용역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에 대한 회사규모 등에 관한 사항

6.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용역별 참여 연구진

7. 불법광고물관련 과태료 처분 징수실적등

8. 용산공원 2011년도 기본게획 고시 용산공원 현상설계 공모 승효상 총괄건축가의 당선작 도면 제출

9. 야간경관사업 관련 조명 고장, 방치된 현황

10. (주)동해기술공사 용역보고서 제출

- 은평공영차고지 (2016. 2)

- 공공토지 활용구상 (2016. 5)

11.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사업공고문, 입찰서류

12.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용역 자문단 구성 및 참여횟수

13.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동부권,서북권) 입찰업체관련 자료

14. 지구단위계획결정 이후 10년, 20년 이상 경과된 구역 현황

15. 비오톱 미조정 사유중 “사고지” 현황

16. 서대문구 비오톱 조정 관련 감사 및 수사의뢰 결과

17.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 내용, 비용, 결과(용역사포함) 등 관련 자료 제출

18.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서

19. ‘11년도 한양학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내용

-  용도지역이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변경된 내용

- ‘16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오거리 부분 舊소방서 자리와 왕십리역세권4(舊왕십리역세권 7) 특별계획구역내 공공공지 폐지 사유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 자문위원 명단

20. (주)동해기술공사에서 수주받은 학술용역 및 자문용역 현황 및 자문위원 명단(자치구도 파악)

21.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 행자부 1차 심사결과

〔주택건축국〕 ―  14건

1. 최근3년간 준공된 숙박시설 장애인 객실 현황

2. 청년주거실태조사 결과

3. 녹색건축설계기준 개정시행

4. 재난위험시설 D,E등급 188개소 점검자료

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 추진단지 현황

6. SH공사와 미래에이비엠 관리시 비교분석표

7. 역세권 청년주택 2030관련, 1,2차 지역현황 자료 및 토지주명

8.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관련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주택이 공급,인가,신청 된 정리자료 (시작부터 현재까지)

9. 사회주택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명, 조직규모, 대표자, 주요경력 등 상세보고자료

10. 역세권 청년주택 2곳 사업추진관련 시범사업, 서울시와 미래에셋과 mou 진행상태 (추진경위관련 통심위 사전자료, 제안서자료, 주민공람공고 상세자료 등)

11. 입주자대표회의 세대주 위임장 관련 국토부 법령 등 자료

12. 뉴딜일자리에 파견되었던 근로자들의 사후취업에 대한 성과 및 근무 만족도 관련 자료

13.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교육 18회의 교육 자료 내용 요청

14. 유니버셜 디자인관련, 공공건축물중 BF인증 받은 현황 요청

〔지역발전본부〕 ― 16건

1. 공공기여금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자료 제출

2. 지역발전본부 용역 결과 보고 원본 제출

3. BTO 추진자료제출

4. BTO 추진자료 제안서, 협약서

5. 남대문별관 상세 사업 자료

6. 공공기관의 매점운영 계약시 수의계약 요건 자료

7. 8만개 일자리 창출 추계

8. 한국무역협회 민간제안 내용

9. 시민참여관 건립계획

10. 인증 제도중 LEED를 선택했는지 판단근거

11.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구성인원 등 자료

12. 요구 자료로 제출한 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입주변경 계약체결문서

13. 마곡사업단지 개발계획의 사업성이 최초단계와 현재가 차이 나는 이유

14.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공간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15. 플랫폼창동 민간위탁 계약서

16. 수색역세권 개발 공공기여 관련 모든 규정 발췌 제출

〔도시공간개선단〕 ―  2건

1. 공공사업 설계공모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시행한 설계공모 현황 제출

2.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도 총괄건축가가 자문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최근 3년간 총괄건축가 자문 현황제출

〔SH공사〕 ― 26건

1. 사업지구별 추진공정 3분기 전체적 점검결과 및 공정률

2. 공사 외환계좌 현황, 설립, 목적, 예치금액 등

3.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특정감사 자료

4. 사업지구별 당초 추정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5. 최근 3년간 토지사용승낙서

6. 사업별 분양 예정 현황 및 토지, 건물 기타 재산 처리 예정 현황

7. 엔터식스 건물 명도 현황

8.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개선 방안, 공공임대주택 장기수선 및 시설물 관리방안, 택지개발사업 주차장 부지 활용 개선방안 및 리스 방식의 모듈러 공공주택 사업방안 등 용역결과보고서

9. 마곡중앙공원 진행상황

10. 2016년 주거복지 관련 업무 성과(건별)

11. 강서구청 예정부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설치관련 임대수익 창출 내역

12. 서울임대주택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연구용역, 소규모 동단위 임대주택 거주자 유형별 커뮤니티시설 계획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 결과

13. 역세권 2030주택 총괄사업자 관련, 서울시에 파견된 공사 직원,자문위원 70명의 프로필, 실적, 담당업무

14. 정릉지구 거주자 명부

15. 3년간 설계감리용역 내역

16. 박진섭단장 최초 채용시 경력

17. 중부지역 주거복지단 시설민원총괄 TF팀 직원들의 출퇴근현황 및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 연맹 회의일의 시설민원 총괄TF 부장 참석현황

18. 홍보비 집행내역

19. 돈의문재생사업 대행계약서 또는 업무협약(서면보고)

20. 돈의문 사업 관련 SH공사 자체 변호사 및 자문회의록

21. 2016년 세운상가 관련 국제현상설계공모 회의 참석자 및 회의시간

22. 전문직 연봉산출내역,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박진섭 전문위원 근평

23. 성동구치소  이전지 개발 관련 용역(오금역 일대 부지 활용, 이전지 개발 관련)

24. 재건축임대(장기전세 포함) 서초/강남/송파/강동권지역 대상

- 최근3년간 전체물량(대상별), 미계약현황, 공실현황

25. 택지조성공사 관련 국세청 부가가치세 소송 관련 자료

26. 마케팅전문가 소송 관련 자료(실적평가 거부 관련)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1. 조치의견

◦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자료요구사항 중 미제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2. 특기 사항

◦ ㈜미래에이비엠 대표이사 조삼수를 비롯한 증인 및 참고인 12명을 출석 요구하여 소관 실국 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 실시

연번	소 속 / 직 위	성 명	증인/참고인	출석사유	출석일
1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백 해 영	참고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장 진행상황 및 애로사항 등 청취	11.14(월) 10:00 ※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
2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겸 MP	배 웅 규	참고인
3	다시세운 프로젝트 거버넌스용역 소장	강 원 재	참고인
4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송 덕 화	참고인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직권해제 절차 진행의 부당성 여부 확인 등 청취	11.14(월) 14:00 ※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
5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김 한 종	참고인
6	용산구청 도시관리국장	최 혁 균	참고인
7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장	이 상 희	참고인
8	㈜미래에이비엠 대표이사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조 삼 수	증 인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제도의 중간점검 및 효과검증	11.18(금) 10:00 ※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
9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AMC) 대표	김 우 진	증 인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AMC) 경영 관련	11.21(월) 10:00 ※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성 은 희	참고인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확인 및 2014년 에너지사업단 전문위원 채용 관련 확인	11.21(월) 14:00 ※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	권 민	참고인
12	기후환경본부 운행차관리팀장 ※ 2014년 당시 집단에너지팀장	이 순 재	참고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장 진행상황 및 애로사항 등 청취를 위해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 3명 출석 요구

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의견 반영 검토

나. 세운상가 거버넌스 용역이 방향성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지적,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지적

다. 도시재생본부와 도시재생지원센터장(11개소)의 지속적 소통 당부

◦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직권해제 절차 진행의 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4명 출석 요구

가. 주민의견 청취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지적

나. 한남1구역 직권해제 여부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서울시가 제공한 것으로 구역을 축소하여 사업 추진 검토

◦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제도의 중간점검 및 효과검증을 위해 ‘㈜미래에이비엠 대표이사’ 출석 요구

가.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민간위탁관리업체 간 업무처리기준 필요성 등 검토

◦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AMC) 경영 관련 확인을 위해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대표’ 출석 요구

가.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AMC) 업무보고 및 경영 전반에 대해 점검

◦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확인 및 2014년 에너지사업단 전문위원 채용 관련 확인을 위해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등 3명 출석 요구

가.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경위, 절차 등 확인

나. 에너지사업단의 관리감독 주체 모호성 지적

다. 사장 선임을 비롯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에너지친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책임있는 역할 당부

□ 중요근거 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