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16. 12.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현황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428	227	73	128
서울혁신기획관	78	44	6	28
비상기획관	28	18	8	2
평생교육정책관	79	38	11	30
정보기획관	34	18	4	12
민생사법경찰단	15	7	6	2
행 정 국	70	24	15	31
재 무 국	44	30	5	9
인 재 개 발 원	44	24	8	12
감 사 위 원 회	33	23	8	2
시 민 감 사 옴부즈만위원회	3	1	2	0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3 6. 소관부서별 주요 감사사항 4 7. 감사결과 처리의견 24 가. 시정․처리요구사항 24 나. 건의사항 46 다. 기타사항(자료요구 등) 5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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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 등     그 상태를 정확히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 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4조

2. 감사기간 : 2016. 11. 11(금) ～ 11. 24(목) <14일간>

※ 제271회 정례회 : 2016.11.10.(목)~12.21(수) 〈42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 원 회 선 정 대 상 기 관 (10개)	본 회 의 의 결 대 상 기 관
○ 서 울 혁 신 기 획 관 ○ 비 상 기 획 관 ○ 평 생 교 육 정 책 관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정 보 기 획 관 ○ 민 생 사 법 경 찰 단 ○ 행 정 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포함) ○ 재 무 국 ○ 인 재 개 발 원 ○ 감 사 위 원 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김 창 수	∙ 수석전문위원 ∙ 행 정 5 급 ∙ 전 문 위 원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 행 정 6 급 ∙ 행 정 7 급 ∙ 행 정 7 급 ∙ 관리운영7급 ∙ 임기제 라급 ∙ 임기제 라급 ∙ 임기제 라급 ∙ 임기제 라급 ∙ 임기제 라급 ∙ 속 기 사(2명) ∙ 음향요원(1명)	한 태 식 김 성 년 김 태 한 신 정 희 김 정 덕 정 찬 일 류 홍 섭 조 경 제 손 미 경 김 경 선 임 서 영 강 윤 주 강 민 지 윤 지 민 이 보 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문 영 민 이 명 희
위 원 〃 〃 〃 〃 〃 〃	더불어민주당 〃 〃 〃 〃 〃 새누리당	김 용 석 박 래 학 박 호 근 서 윤 기 이 순 자 조 규 영 김 현 기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11(금)	10:00	∙ 재 무 국	행정자치 위 원 회 회 의 실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11. 12(토) ~11. 13(일)		휴 감
11. 14(월)	10:00	∙ 행 정 국 ▸자원봉사센터 포함
11. 15(화)	10:00	∙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장학재단 포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11. 16(수)	10:00	∙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장학재단 포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 행 정 국 ▸자원봉사센터 포함
11. 17(목)	10:00	∙ 서울혁신기획관
11. 18(금)	10:00	∙ 정 보 기 획 관
11. 19(토) ~11. 20(일)		휴 감
11. 21(월)	10:00	∙ 비 상 기 획 관 ∙ 민생사법경찰단
11. 22(화)	10:00	∙ 인 재 개 발 원	인재개발원 회의실
11. 23(수)	10:00	∙ 감 사 위 원 회 ∙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행정자치 위 원 회 회 의 실
11. 24(목)	10:00	∙ 종 합 감 사 (미진부분 집중감사)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혁신 기 획 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사회혁신 관련정책 총괄·조정 및 협업지원 • 국내·외 사회혁신사례 도입 및 혁신사업 발굴·지원 • 사회혁신 사례 전파 및 확산 •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업무개선 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 • 시민 제안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 서울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 • 서울시정 거버넌스 운영 실태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실행거버넌스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 기부금품 모집 허가에 관한 사항 •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육성 지원 업무 • 협치협의회 운영 및 지원 • 협치자문관, 시정거버넌스 코디네이터 운영 및 지원 •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조정 및 평가 • 자치구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및 지원 •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 마을공동체지원센터운영 • 자치구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 자치구 융합센터 민관위탁 운영 • 지역거버넌스 코디네이터 운영 및 지원 • 근린특화지역 지원 • 행정자산 민간이전 등 행정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혁신 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 청년의 자립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 청년일자리허브 등 청년지원기관 운영 및 지원 • 청년활동 및 공간지원 •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 •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지원 •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갈등사례 연구 및 갈등관리 교육 •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 •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 시민 인권의식 확산 •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시설 운영전반 • 기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시행업무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상기획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관련 군 협의 •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관리 • 군 관련 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 안보 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 협회 등)의 지원·협조 • 안보 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대비 화상회의 장비 구축관리 •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 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 정 책 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교육도시종합계획 수립·조정 •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체험 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교육지원사업 학부모 점검단 운영 •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 학교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생 자원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종합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교양대학 및 평생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학교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대학 운영관련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 정 책 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소년 건전육성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청소년 수련시설, 특화시설 및 상담·보호시설의 설치·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 •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등록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의 운영 •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운영·지원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 청소년야학 운영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 초·중·고 청소년에 대한 시 교육청과의 협력·지원에 대한 사항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운영 • 방과후 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총괄 •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 등 유통, 안전성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청 급식업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평생교육 정 책 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 모니터링단 운영 및 급식 만족도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현장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장학재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사항 포함)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민간위탁시설 운영전반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보기획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중장기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분석·관리 • 지역정보화사업 조정 및 추진 •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 인터넷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조정 • 웹기술 표준 정립 및 시행 • 인터넷 관리 및 운영 총괄 • 인터넷 컨텐츠 업데이트 총괄 •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정보화사업 예산 및 제안서 등 타당성 검토 • 정보화 관련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 • 전자정부 해외 교류협력 추진 • 전자정부 종합 홍보·마케팅 추진 • 위고(WeGO)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모바일 행정 대응 추진 관련 사항 •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 고도화 계획 수립·조정 • IT컴플렉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모바일앱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 활용 전략계획 수립·조정 • 빅데이터 수집·저장·활용업무 총괄조정 • 빅데이터 활용 지침에 관한 사항 • 빅데이터 활용 정책과제 발굴 및 기획 • 빅데이터 분석·융합 및 해결책 도출 •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민관 빅데이터 활용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빅데이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행정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데이터 개방·공유계획 수립·조정 • 개방데이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계획의 총괄·조정 •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 •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보기획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조정 • 시도·시군구 행정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업무 표준화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운영 • 행정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공통행정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수립 및 통합관리 •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우편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행정포털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정보자원 통합관리 • 중앙정부와의 정보화사업 연계추진 • 모바일오피스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업무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및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조정 •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 공간정보 교육·홍보 및 학술행사 관련 업무 • 공간정보시스템 개발 및 주제도 제작 • 유관부서 활용시스템 개발업무 지원 • 지하시설물 데이터 정확도 개선 및 유관기관 협조 • 공간정보시스템 표준화 업무 • 공간정보 데이터 유통, 개방 및 관리·운영 • 공간정보의 보안관리 • 공간정보포털시스템(서울지도홈페이지) 관리·운영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 • 스마트시설물 서비스 제공 및 관리·운영 • 모바일앱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 공간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 항공사진시스템 통합관리·운영 •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보기획관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실내공간 및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서울 정책지도 구축·운영 • 도시공간정보센터 구축·운영 • U-서울안전서비스 보급 및 이용 활성화 • 스마트워크센터 관리·운영 •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 • 시정 정보통신 보안 기본정책 수립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신기술 보급, 정보통신 법규 정비사항 • 서울시 광대역통합망 운영계획 수립 • 서울시 광대역통합망 구축 및 운영 • 광대역통합망 관리센터 운영·관리 • 컴퓨터정비센터 운영 및 중고컴퓨터 보급 관련 사항 • 전자정부통신망 및 전자정부통신망 관련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 사이버침해 등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및 대응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 정보보안 관리실태 및 보안수준 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관리실태 점검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 • 홈페이지 보안취약 진단 및 개설 보안심의 • 개인정보 침해센터 운영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운영 •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운영 • 정보보안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 등 •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기획관 소관 민간위탁시설 운영전반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민생사법 경 찰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 각 지정 지명분야 관련 사항 - 대부업 및 방문판매 관련 분야 -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 - 석유유통 및 자동차 관련 분야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관련 분야 - 공중위생 및 의약 관련 분야 - 청소년 관련 분야 - 환경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분야 - 상표권 침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야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청사운영계획 수립 및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관리용역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청사방호·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장·부시장 이·취임식 및 공관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직무분석 및 경력개발제도 운영 • 장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공무원 모집관리 및 전형업무의 지도 •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 사이버인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 •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 공무직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청원경찰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국내·외 교육훈련제도계획의 수립·조정 •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의무실·치과운영에 관한 사항 •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관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 직원후생복지 증진 • 인재개발원·공무원수련원 및 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 공무원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 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 •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업무의 총괄·조정 • 자치구·동 행정의 조정·지원 및 개선 등 총괄 • 시·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 자치구 예산의 총괄·조정 • 자치구·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 시·자치구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 (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요건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행 정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소통광장 운영 및 문서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 문서접수·배부 및 청원배부·관리에 관한 사항 • 기록물관리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시·공고·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 기록관, 기록문화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우편물 접수·발송 및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시설 운영전반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회계제도 개선·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Banking시스템 운영 •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 시금고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 기준에 관한 사항 •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운용 종합계획 수립 • 공유재산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주요 재산 발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 심의회의 운영 •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리, 현재액 관리 및 화재 보험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 대책 수립·추진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위탁 관리·개발에 관한 사항 •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심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원가심사 우수사례 및 원가계산정보의 수집· 보급에 관한 사항 • 원가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물품(인쇄물 포함)제조·구매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 통신분야 시설공사와 기술용역의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 통신분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납세홍보 및 지방세·부가가치세 직무교육 관련 사항 •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자치구 재정보전금 교부 • 지방세 관련 법령 연구·개선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 지방세 공개세무법정 운영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감독 • 건축물 시간표준액 조정·결정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재 무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 표준액 결정 • 지방세 세입의 총괄·조정 •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 시 공금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 수립·조정 •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 총괄·조정 •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체납관리의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5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서 정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및 관리 • 불납 결손 처분된 조세채권 징수 및 관리 • 고액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업무 •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의 압류 • 압류채권의 추심 및 압류재산의 매각처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인재개발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주요업무계획 수립 ∙ 예산편성 및 집행 ∙ 회계 및 물품관리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교육훈련종합평가 및 수요조사 ∙ 각종 행사·조직·인사·문서관리, 보안, 관인관수 ∙ 직원 후생복지 ∙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식당·의무실 및 도서실 운영 ∙ 구내정보통신망(LAN) 및 정보화 업무, 정보화 교육 과정운영 ∙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훈련 운영 총괄 ∙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 등 과정운영 ∙ 강의실·교육기자재 및 자료관리 ∙ 생활관·사감실 및 영사실 운영 ∙ 시험출제 및 평가, 학적부 관리 ∙ 교육교재 발간 ∙ 교육생 생활지도 ∙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실시 ∙ 서울특별시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및 전직시험 ∙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운영 ∙ 그 밖의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자격면허 시험 실시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위원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계획의 조정·통제 •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면책심의에 관한 사항 • 청렴시책 관련 업무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 시금고의 감사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 시금고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 기술, 안전분야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사항의 감사•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감사 • 하도급 관련 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 감사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 하도급호민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정보 및 동향보고사항의 처리 • 사이버 정보유출 조사사항의 처리 •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조사사항의 처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감 사 위원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주요시책 사항의 점검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및 공익제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기강감찰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 패트롤민원 직접조사·처리 •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 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 원 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	•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 패트롤민원 직접조사·처리 •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 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227건

□ 서울혁신기획관 ― 44건

1.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을공간지원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19개의 사업장 중 물품을 구입하거나 전기세를 납부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활용한 사례가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였음. 집행사업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향후 서울혁신기획관은 관리·감독의 소홀 등으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2.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이 저조하며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서울혁신센터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세입 조치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잡고자체 지출한 바, 이는 잘못 된 것으로 시정해주기를 바람.

4. 마을공동체지원종합센터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이 보조금을 소모성 물품구입에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과 교육 필요

5. 마을공동체지원종합센터 사업의 중복 지원 판단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여 중복 지원이 많음. 지원 기준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민간위탁금 사용 시 반드시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할 것.

7. 민간위탁기관이 연말 몰아치기 식 물품구입은 문제가 있음. 물품이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

8. 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직원의 이직율이 높은 원인 중

하나는 서울시장이 바뀌어도 유지될지 신분이 불안정하고 비전이 없으며

업무도 과중하기 때문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9. 연말에 예산 집행이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개선을 통해 연말에 예산이 집중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10.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민간위탁기관이 예산 전용, 사업내용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할 것.

11. 민간위탁기관이 사업수탁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부터 용역 사업을 수탁 받을 시 서울시 집행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는 본래의 수탁업무에 충실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 할 것임. 업무 추진시 명심하기 바람.

12. 용역 계약시 투명한 계약이 되게 하고, 소액 수의계약 범위를 2천만원 이하에서 1천 5백만원으로 하향 적용하여 추진하기 바람.

13. 서울혁신파크와 관련하여 의견수렴을 국회의원, 구의원, 구청직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과는 했는데 정작 지역 시의원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음.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14. 행정국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의제 선정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노력’ 이라든지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 콘텐츠 중심으로 제안해서 자치구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15. 청년관련 법안 현황 파악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청년수당 뿐만 아니라 여야를 떠나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

16. 민주주의 역사는 인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확장할 필요 있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인권센터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7.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이 2년 동안 예산이 계속 이월되는 등 무계획적으로 사업이 추진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

18. 서울혁신센터에서 연구 과제 및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타당성 있고 필요한 연구 과제에 대해서만 연구하기 바람.

19.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의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0. 무계획적인 서울혁신파크 조성으로 사업 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어 문제발생이 우려됨. 서울혁신파크가 계획적으로 원활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21. ‘7979’인권 상담전화는 실적이 저조해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보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면검토하기 바람.

22. 인권보고서 발행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강행규정임에도 아직 발행되지 않고 있으며, 보고서 수준도 부실한 수준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23. 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 종합 지원 센터 직원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업무 전문성 및 책임성 부실 문제가 우려됨.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4. 수입금의 자체사용은 수익의 직접 사용금지 “예산총계주의원칙” 위배됨으로 즉시 시정바람.

25.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미흡함. 이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

26. 31억원예산으로 144개단체를 지원했는데, 단체 지원결정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지원 관련, 투명성, 공정성 제고가 필요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7. 센터장을 포함한 서울혁신센터 대부분의 직원들의 이직률(106%)이 매우 높은 상태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8. 서울혁신센터, 청년허브,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현원 대비 퇴직자 비율이 월등하게 크며 직원들의 퇴직에 따른 업무 책임과 연속성 문제 등이 있으니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9.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 접근 불편으로 시민들의 공모 등 정보 부재 문제가 심각함. 누구나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0. 서울혁신파크조성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된 마스터 플랜과 다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을 당초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과 다르게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고 사업변경에 대한 사전 보고도 의회에 없었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1. 사업의 예산 중 상당부분을 사고이월(11억3천4백만원) 및 명시이월(54억8천8백만원) 처리하고도 과도한 집행잔액(5억5천6백만원)을 발생시키는 등 세밀한 사업의 계획 없이 예산만 확보하였음. 개선하기 바람.

32. 서울혁신파크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고 3년째 계속 용역만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이 계속 변경되고 있음. 조속히 본격적으로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지속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33. 청년허브센터장 및 직원 채용 지체 문제, 청년허브의 기관장 공석, 기획실장이 공석상태이며 직원들의 잦은 입·퇴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이 됨. 전반적인 업무 운영 개선과 신속한 채용 조치바람.

34. 청년허브는 2014년 2015년 5건의 연구용역을 실행하였는데 반복적으로 같은 기관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그 수의계약을 받은 기관이 또 다시 다른 서울시의 위탁기관이라는 문제점이 발견됨. 개선하기 바람

35. 제출한 우리마을 지원사업 예산 낭비 사례와 및 행감자료에 보면 폐업한 사업장의 보조금으로 자산취득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 하였는데 실제로 자산 취득한 사례가 있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짐. 철저히 조사하여 성실한 보고를 해줄 것.

36.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센터가 자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정확한 업무범위 규정을 조속하게 수립할 것.

37. 2015년도에 시작하여 별도 위탁계약 및 승인 없이 업무를 위탁 받은 것은 문제가 있음. 조례와 협약을 어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고유 수탁사무의 재위탁 및 용역 비중의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로 하기바람.

38. 협치자문관이 서울협치추진단장 보직을 맡아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함. 협치자문관은 위촉직으로서, 공무원인 민관협력담당관과 마을공동체담당관을 통솔하는 것은 조리원리에 반함. 개선하기 바람.

39. 협치자문관의 자문활동 내역을 보면 자문의 범위를 심각히 일탈하여 시정에 관여, 결정의 단계에 이르고 있음. 본연의 업무에 한정토록 시정할 것.

40. 협치자문관의 근무일지가 형식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적인 기록이 되도록 개선할 것.

41.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그 목적과 내용으로 미루어 집행기관의 규칙차원에서 탈퇴, 의회의 통제를 받는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함. 개선할 것.

43. 각종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위원 정리를 위해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9명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이를 개선할 것.

44. 협치지원관 중 허위경력으로 채용된 지원관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

□ 비상기획관 ― 18건

1. 민방위교육 시 특정 강사가 다수·과다하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정한 강사지정과 커리큘럼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개선하기 바람.

2. 각 洞의 방위협의회 등에 참석해 보면 협의회 회원들 조차도 민방위대피소 및 급수시설 소재지를 잘 모르고 있음, 방위협의회 회원들부터 민방위 시설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

3. 민방위교육 소양강사는 군 출신이 많은데 50%를 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소양강사 선정 시 역사학, 인문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4. 민방위대피소, 비상급수시설, 방독면 등 시설, 장비 등은 언제라도 사용가능 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시 현장 확인에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주기 바람 .

5. 북한의 공격 수단도 바뀌고, 세태가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방위 교육 등도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함.

6.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을 늘리기 위한 서울시의 방안이 없고 “아리수” 물에 의존하려는 안이한 대처가 전부임. 음용수는 아리수로 해결 가능 하지만 기타 생활용수 등은 비상급수의 구체적인 보급계획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7.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25개 자치구중 6개는 100%이상 확보한 반면, 5개구는 50%에도 못 미치는 등 자치구별 확보율 차이가 큼. 자치구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대비 계획을 세우고, 특히 확보율 50% 미만 자치구에 대한 확보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 재향군인회 사업 중 학생들의 안보전적지 견학사업이 학교별, 구별로 편중된 면이 있음. 견학사업이 각 구별로 공평하게 참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민방위대의 장비보유와 관련하여 지역대 및 직장대 장비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방독면 등 장비 보유에 지역적 편차가 있는데 지도점검 및 구의 협조를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하기 바람.

10. 민방위기본법에는 민방위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맞벌이가구, 1인가구 증가 등으로 통지서 전달에 현실성이 없음. 참석율 제고방안으로 전자메일을 이용한 통지서 교부방법을 검토하고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1. 전쟁상태라면 통신, 교통이 두절 될 텐데 서울시교육청의 을지연습 내용을 살펴보면 비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을지연습 시 서울시교육청과 협조관계를 잘 정립하고, 을지연습도 실전을 가상하여 연습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바람.

12. 비상시 필요한 물품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고, 검토하여 실제 비상상황시 지역에 따라 물품 부족과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준비할 것.

13. 민방위 교육시 정치적 편향성 등 부적절한 교육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 강의내용 가이드 라인을 심의 할 수 있는 체계, 예를 들어 자치구 교육장에 교육 녹화, 방송 시스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14. 자치구별 방독면 보유율이 전체적인 확보율보다 전반적으로 낮고, 각 자치구별 비율 편차 높음 (방독면 필요수량 대비 종로구 63%, 강북구10%) 자치구별 방독면 보유율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최소한의 보유기준선 제시 및 점검이 필요함. 개선하기 바람.

15. ‘안전 디딤돌 앱’ 활용이 미흡. 구별이나 지역별로 하는 홍보매체를 통해 ‘안전 디딤돌 앱’ 을 소개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 디딤돌 앱을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하기 바람.

16. 민방위대피소 중  장애인이 쉽게 대피 할 수 있는 여건 미흡. 비상시 민방위대피소에 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 할 필요가 있음.

17. 동원 및 민방위 훈련 시 최소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현장을 참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사전에 안내할 것.

18. 일선 동별 방위협의회 위원이나 자율방법대원들도 주민대피시설의 위치를 숙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주민홍보 강화 등의 근본적인 인지와 숙지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

□ 평생교육정책관 ― 38건

1.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경우, 5개 기관을 수탁 받아 대응 투자도 하지 않고, 법인의 인사이동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여 전문성 없는 인력이 근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수탁기관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재위탁에 있어 해당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를 바람.

2. 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작년과 마찬가지로 만족도 점수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노원청소년수련관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지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 수립·재위탁·관장 교체 등에 활용함으로써 쇄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청소년수련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여부를 조회 의무적으로 조회하여야 하며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 규정을 적용해야 함.

4. 최근 3년간 서대문청소년수련관에서 발생한 사고 내역 중 대부분이 수영장과 농구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추후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바람.

5. 행정자치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및 청소년특화시설 현장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음. 부서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시정조치 하고, 향후 시정조치 불이행시 재위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6.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후 언론에 보도된 홍보활동(게재건수) 등이 미흡해 보임. 신생조직으로 기관 홍보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7. 광운학원 법인의 경우 직원채용 및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시 공고명을 시설명이 아닌 수탁법인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여성가족부)에 수탁법인명을 사용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바람.

8. 교육여건 등 환경변화에 따라 영어마을에 대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함. 사업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람

9.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산지, 지자체, 어린이집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하기 바람.

10.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3년 연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 재설계를 통해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11.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이하 급식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 전 자치구 및 어린이집 등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함.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결과, 사업 시행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표출되었는바, 새로이 공공급식유통센터 등 중간지원센터를 임대·위탁하지 말고 기존의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통합하여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할 것.

12.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수가 과다하고 참여 인원이 적음. 프로그램 통폐합이나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고 있음. 프로그램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통폐합, 홍보 방안 등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13. 학교보안관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기 바람.

14. 학교보안관은 현재 고령화가 심각함. 채용시 연령제한이 필요하며, 선발과정에서 학교와 주변 환경을 잘 아는 주민들을 고려해주기 바람.

15. 청년에 대한 규정 수립이 예정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연령 등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국회에 개정 의견을 건의하도록 할 것.

16. 시설 직원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고, 예산 편성 시에는 정원대로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시행규칙 개선이 필요할 것임.

17. 청소년수련관은 자치구를 대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어 보임. 지원 근거 개정을 통해 자치구에서 효율성 있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인구 수 대비 시설 건립 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별로 시설 건립 편차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통제·운영 할 수 있도록 할 것.

18. 은평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올해 안전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9. 평생교육진흥원의 각종 보고서가 매우 부실하고 무성의한 부분이 많음. 보다 세심하게 챙길 것.

20.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청소년특화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시설 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21. 서울시 청소년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보고서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 76.2%, 친구 추천 의향 70.9% 정도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이에 따른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함.

22. 청소년수련관과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법인 내 인사이동을 해놓고 그후에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내실 있는 인력 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23. 교육전출금 사업 추진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주기 바람.

24. 서울연구원에 평생교육 전공자는 1명인데 반해 평생교육진흥원에는 관련 전공 석·박사가 7명에 달하는데, □시민력 및 평생학습지수 개발 용역□을 서울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시정하기 바람.

25. 평생교육진흥원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면 서울연구원이 평생교육 전공 전문인력을 증원하여 연구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진흥원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해 보는 것을 검토해보기 바람.

26. 평생학습 관련 공모 사업 선정에 있어 실천능력은 있으나 제안서 작성법 등이 미흡하여 미선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평생교육진흥원이 이들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정산법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27. 반복되는 장학금의 과도한 불용액, 이월금 등 최근 5년간 예산불용으로 인한 막대한 이월액이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으며, 공공·민간에서 다수의 장학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어 서울장학재단 고교분야 장학금의 불용률이 높음. 서울장학재단 사업 추진시 국가 및 기타 지자체 장학사업과 중복, 학령인구 감소 등 시대에 따른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방향 재정립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28. 평생교육진흥원 생애 전환기 학습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성 문제가 제기됨. 향후 타 기관의 센터장들과 협의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것.

29. 교육지원심의 위원회 개최시기가 늦어 교육지원사업의 집행이 늦어짐. 늦은 계획 수립으로 예산편성과 의결 시 구체적인 학교지원대상과 규모 미지정은 결과적으로 예산심사의 부실 초래 할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을 앞당겨 예산 심의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 바람.

30. 청소년수련관 관장 중 서대문수련관만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1급 자격증 보유자가 한명도 없음. 내년까지는 수련관 관장님의 1급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보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31. 서대문청소년수련관 만족도 조사결과 ’15년에 비해 5계단이 하락했으며, 청소년 욕구와 문제해결 등 프로그램 만족도는 21개소 중 최하위인 21위임. 평생교육정책관은 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재위탁시 이를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32. 수련관 3개 기관(강북, 망우,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의 만족도가 하위권 임. 특히 망우청소년 수련관은 2015년에 비해 종합만족도가 6위가 하락했고, 프로그램 만족도, 직원의 친절도 낮은 순위로, 청소년의 수요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요구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개선하기 바람.

33. 강북 수련관 정규직 정원 부족과 비정규직의 인력 채용문제 지적. 강북 수련관은 정규직의 정원이 28명이지만 정규직은 18명이고, 서울시와 협의 되지 않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운영하여 인력채용을 하고 있음, 시행규칙으로 정한 정원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대책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해 주시길 바람.

34. 청소년 수련관 활성화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함.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비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 인력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함 상황임. 청소년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문제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도 깊은 개선 방향을 수립하여 보고 바람.

35. 무상급식 합동점검 횟수를 연중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여 상반기 점검 실적은 하반기에, 하반기 점검실적은 다음년도 상반기에 반영토록 할 것.

36. 무산급식 합동점검 관련 2015년도의 경우, 단순한 예산편성인데도 집행잔액이 5%, 70억원으로 과다 발생함. 개선할 것.

37. 2017년도 무상급식 합동점검 대상학교 선정 시에 서울시의회의(지역구 의원 등) 의견을 청취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8. 무상급식 합동점검 대상학교 지정을 확대하여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토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보기획관 ― 18건

1. S플렉스센터 임대 공간 공실에 따른 임대수입 반토막 문제는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수탁기관의 전문성 부재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서울산업진흥원(SBA)에게 S플렉스센터의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특히, 서울산업진흥원(SBA)은 S플렉스센터 관리 이외에도 18개의 사업을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어 S플렉스센터 임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인력이 충분히 있는지 의심이 되며 수탁기관의 노하우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됨. 따라서 S플렉스센터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S플렉스센터 임대가 안 되는 이유는 수요자에 맞게 설계 변경이 되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임. 공실로 두기 보다는 서울시의 필요한 시설이 최대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S플렉스센터를 수탁 받은 SBA(서울산업진흥원)는 2015년 1월부터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2016년 3~5월에나 마련하는 등 늑장 행정으로 사업 계획에 차질을 초래했음. 이는 정보기획관의 관리 소홀이 원인임. 책임 있는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4. S플렉스센터 주차장 주차 수입의 세입처리 과정에서 서울시에 세입처리 하지 않고 SBA 운영자금으로 지출처리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됨. 서울시의 모든 민간위탁기관의 수입은 일단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민간위탁계약서 작성시 명기하도록 할 것.

5. 자치구별 CCTV 설치 예산이 자치구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배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6. 외국인용 대표 홈페이지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할 것.

7. 대표홈페이지, 모바일 서울의 통합관리와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8. 사업 절반 이상이 50%미만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사업진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추진바람.

9. 보안관제 공무원 부족으로 관제를 외주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주인력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으로 업무 연속성이 부족함. 이에 따른 보완을 하여 시정하기 바람.

10. 문자전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에 따른 미전송 건수도 늘어가고 있음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

11. S플렉스센터의 임대효율을 높이기 위해 3차에 걸쳐 용도변경을 했지만 아직도 공실률이 높음. 공실률 해소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 강구할 것.

12. 영상정보시스템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VMS(관제센터의 CCTV 영상관리시스템)가 다운되면 영상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데 통제방안을 강구할 것.

13. 사물인터넷 사업의 진도율이 낮은데 세밀하게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4. 행정정보시스템 설문조사의 설문참여 인원수가 줄고 있으며, 대상자의 폭이 좁음. 또한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주무관만 있음. 다양한 근무부서와 다양한 직급의 직원의 균형이 맞게 참여토록 개선이 필요함.

15. 정보보안 실무 교육대상자 분류 미비와 정보통신 보안업무 교육 이수율  제로. ‘정보보안 교육 관련 규정’ 에 의거하여 정보보안 실무교육을 연1회 이상으로 의무교육 전환 개선이 필요하며, 본청실국과 사업소들의 정보보안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개선바람.

16. 통계데이터 담당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업무공백이 지대함. 조속히 충원할 것.

17. 서울시 홈페이지의 각종 통계가 지나치게 과거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어 신뢰도가 낮음. 최근 자료로 신속히 업데이트 할 것.

18. S플렉스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지나친 사업변경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임. 대안 없이 운영계획을 변경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 민생사법경찰단 ― 7건

1.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민생사법경찰단 직원이 모두 이수하여야 함. 이를 위해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2. 서울시의 특별한 필요에 의해 시장의 제청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해주는 직무 중 특별히 2015년에 지명 받은 의료기기 분야는 검찰 송치 실적이 전무함. 지명 받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명 받은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으로 민생 침해가 없도록 힘써주기 바람.

3. 민생사법경찰단의 실적이 인원 120명 대비 9월 30일 기준 844건으로 평균적으로 1명이 1개월에 1건도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수사요원의 역량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수사협력체제 구축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주기 바람.

4. 수사장비 및 보호장구 사용관련 법적 근거나 지침을 정비하기 바람.

5. 민생사법경찰단의 인권교육 이수률 32%로 매우 저조함,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을 전원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사시에도 적법절차를 통해 인권침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시기 바람.

6. 최근 3년간 직무역량 교육 관련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만족도 조사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선과 내년도 교육에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7. 민생사법경찰단은 전년도 대비하여 수당의 부당수령 발생건수가 2배나 증가함(15년 14건 ⇒ 16년 30건). 부당수령 여부 등 수당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공무원 수당이 제대로 관리 되도록 하기 바람.

□ 행정국 ― 24건

1. 행정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였으며, 자치구 특별교부금 관련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당일 날 제출하는 등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막대한 차질을 주었음.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정해진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2. 법인콘도의 경우 이용률이 낮은 곳도 지속적으로 구좌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3. 공무원시험에서 인·적성검사 도입으로 인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억 8천 7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인성검사는 면접에 활용되지 않았고 적성검사는 부서배치에 활용되지 않는 등 수험생에게는 부담만 가중시키고 예산만 낭비된 채 결국 적성검사가 폐지되었음. 이와 같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분석 등 효율적인 운영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임에도 이수율이 낮으니 개선하기 바람.

5. 정보소통광장 등 정보공개 개선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35%로 극히 저조함.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편의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기 바람.

7. 특별교부금 목적 변경 등 사업 변경이 과도하고 집행잔액 활용사업도 당초사업과 달리 자치구가 필요한 사업에 아무런 제동 없이 사용하고 있음. 당초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사업 목적을 변경 하였으나 승인 받지 않고 진행한 사업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8. 서울시민카드 사업 방식과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시민카드 사업에 대해 당초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임. 서울시민카드 사업이 투자비용 대비 누릴 수 있는 혜택 및 성과가 적정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9. 자치구 청사관리 지원 등 조정교부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조례에서 정하는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시 구청장이 자치구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함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10. 서울시 공무원 채용 시 거주 제한을 두지 않는데, 우수한 인재확보 차원의 명분은 현시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거주제한을 도입하거나 서울시민을 위한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반영하기 바람.

1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전보제한 기한이 1년 6월로 변경되었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1년 미만 전보가 706명에 이르며, 특히 5급 이상 간부가 1년 미만 전보로 인하여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음. 시정 조치할 것.

12.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곳과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음. 관악 에코마을 등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도 지원을 받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음이 확인됨.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13. 서울기록원 건립의 사업계획이 네 차례가 변경되었고 해마다 명시이월이 있는 것은 설계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임. 예산집행, 건립지연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14. 강동구와 은평구 교부 건 중 민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된 건(천호동성당, 북한산)이 있는데, 민간에서 특별교부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15.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와 개선대책이 시급함.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도로명 주소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고, 대부분 상세주소를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등 실효적인 홍보가 부족함. 도로명 주소의 실질적인 홍보와 도로명주소 사용법과 표기법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여 중장기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서소문 청사 2동 스피드게이트 보안관리 부실, 보완과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청사의 안전과 보안은 무엇보다 중요함. 스피드 게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잘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길 바라며, 형식적인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17. 서울기록원 공사 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에 대한 문제 지적, 서울기록원 공사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당초에 민원이 생길 것 까지 감안해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안일하게 진행되었음, 공사 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18. 북한이탈주민이 대부분 수도권지역에만 편중되어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중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 지정 관련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사용할 수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맞는 정책지원을 통하여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

19. 전문관 제도의 정밀한 설계 및 지속적 사후관리 필요. 전문관 취지에 맞지 않는 승진 후 전보 발령이 과다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근무경과에 따라 전문관 등급 습격 등 장기간 근무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설계 미비, 전문관을 해제한 직원의 주된 이유는 승진 때문이었고, 그 직원들의 평균 재직연수는 1년 8개월 밖에 안되었음. 전문관 도입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서울시만의 독자적이고 더 정교한 전문관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길 바람.

20. 제4연수원 건립의 타당성을 위해 연수원의 평일 활용률을 높여야 함. 현재 운영 중인 3개 연수원의 평일 활용률이 낮음 상태임. 제4연수원 건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일 공실률을 낮추고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평일에 민간위탁기관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듯 함.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기 바람.

21. 서울시 공무원 6급이하 직원들의 연가 사용비율이 저조함. 직원휴가를 독려하고자 간부급공무원들의 대상으로 하는 간부휴가목표제의 제도는 좋으나, 오히려 6급이하 직원들의 휴가사용이 저조 되고 있음. 간부휴가목표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

2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관련하여 배치된 사회복지직의 경우, 노원구는 모든 동의 행정직 업무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개선할 것.

23. 행정국 소관 위원회 중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등에 6년 이상, 최대 11년간 장기 위촉된 위원들이 있음. 조례의 규정에 맞게 즉각 개선할 것.

24.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평균 32%가 서울시내 비거주자로서, 주거복지 대책이 요구됨. 특히 5·6·7급 비거주자의 경우 전체 공무원 대비 86.8%에 달함. 이들 직급에 대한 사기양양책을 강구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공무원임대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

□ 재무국 ― 30건

1. 약정서 제9조(‘금고업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은행이 부담한다.’)에 따라 스마트폰 납부 시스템 구축 비용(15억 5천 만원)을 시금고에서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세입 징수 시스템 개선 사업을 ‘금고업무’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됨. 세금 납부 방법 개선을 위해 모바일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지하철, 반상회보, 통장회의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임.

2. 납세조합에 대한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3. 과오납이 상당이 많음.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세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서울의료원 매각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우선하고 필요한 부분만 팔고 나머지는 유보지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도록 시장에게 보고하기 바람.

5. 서울의료원 매각시 용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일부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해 볼 것.

6. 매년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이 1조원이 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시의회 임시회 등에서 많은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입여건 모니터링과 징수 실적 분석 등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인 집행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 남산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관리 절차 미준수, 숙고 없는 보도자료를 배포 하는 등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히 훼손하였는바,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신중한 행정행위로 만전을 기해줄 것.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취소 건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할 것.

8. 모범납세자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축소됨. 많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연구할 것.

9. 마일리지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전자납부 시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제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활발한 마일리지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10. 재무회계 결산 관련 수의계약으로 특정회계법인이 9년 연속 진행한 것은 문제임. 제대로 된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11.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 금액범위를 낮추고, 매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부서가 있는데 재무국에서 감독하기 바람.

12. 기금법 8조에 의거하여 결산 승인을 별도 안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함.

13.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하여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고 있지만 조례에 따른 서식대로 하지 않고 있어 공개내용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라면 보다 실효성 있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4. 조달물품 계약 방법 개선이 필요함.

15. 서울시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주민세 징수율을 높여야 함.

16. 서울시 과태료, 과징금 징수율 제고해야 함.

17. 서울시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의 경우, 수의계약 비중을 줄이고, 체납금은 획기적으로 거두도록 노력할 것.

18. 지방세 체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적극적 징수 노력과 사회저명인사 특별 관리가 필요함.

19. 변상금 부과대상 중 금액이 큰 2개소에 대해 행정상의 관리소홀이 있으니 즉시 시정 바람.

20. 도시기반시설본부 낙찰계약금액의 계약금액과 낙찰절감액을 비교해 보면 낙찰절감액이 많은데, 이는 발주금액이 예산편성 시 과다 편성된 것으로 계약부서에서 이를 관리해 주기바람.

21.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홍보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금 납부 기능을 활용하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바람.

22. 스마트폰 납세기반 시스템 구축시 시금고 출연 활용 및 실적 미비 문제 지적. 스마트폰 납세기반 시스템을 구축시 시금고에서 출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서울시 자체적인 예산을 잡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스마트폰 납세기반 실적을 다운로드건수로만 보는 건 문제가 있음, 설문지 및 구체적인 실적기준마련과 납세자편의위주의 개선대책과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기 바람.

23. 공유재산 국가 점유 무조건적 무상 사용 문제 지적. 시유재산 행정 건물 재산 현황 중 국가가 사용하는 것(치안센터) 중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는 곳이 있음. 향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무상사용이 없도록 조치바람.

24. 매년마다 부정확하고 엉성한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문제 지적. 세수추계는 재무국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며, 세수추계 정확도는 서울시 행정의 정확성의 가늠자임. 세수추계의 오차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며 올해에도 10% 오차가 발생될 여지가 보임. 이러한 부정확한 시세추계에 대해 외부자문,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25. 원가분석 자문회의 위원 참석률 미비와 자문단의 공정성 및 운영 관리 문제 지적. 전년도에 비해 2016년은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며, 원가분석 중 토지 등과 관련된 위원 3명 중 한명이 19건했고 나머지는 1~2건을 하는 등의 편중적인 차이가 남. 이는 자문회의위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에 의구심이 듬. 원가분석 자문회의는 예산과도 관련성이 있는 특수성을 띄는 자문단임. 위원의 구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문회의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와 자문위원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26. 용산구가 금고은행을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며 서울시가 대행수수료를 연간 1억원씩 부담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의회의 승인없이 시행함.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 추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

27. 자동차 관리법과 국토부가 자동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규정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리스차 등 행정용어 사용시 법률에 근거한 용어를 공식 사용하여 시민의 혼선을 예방할 것.

28. 실적 위주의 지나친 예산절감 심사로 인하여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었으며, 절감액이 불용되었고, 사후감사의 면책용으로 변질되고 있음. 따라서 예산편성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심사와 예산 반영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29. 삼성동 서울의료원 매각 지연으로 인한 금년 세입 부족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또한 매각 업무 지연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어 대책을 강구할 것. 그리고 매각공고 시, 장례식장, 서울의료원분원, 구립어린이집 대책을 명시하여 매각 공고할 것.

30. 마을세무사 운영과 관련,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 후에 우수세무사 표창할 것. 또한, 강남구의 경우 22개동에 마을세무사 5명만이 배치되어 자치구 평균에 미달함.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 인재개발원 ― 24건

1. 구내식당의 실질적인 가격통제를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어 식비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에너지 요금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인성검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인성검사 결과가 면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무원 채용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바람.

3. 채용 목표대비 공무원 임용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을 위해 채용 목표에 맞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4.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험생의 혼란을 가중하지 않도록 출제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5.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생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운영 예산이 투입 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되며 공무원 자녀 어린이집 실비 지급 등의 운영비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6. 인재개발원 교육일정이 12월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7. 구내식당 위탁시 에너지(전기, 가스 등)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민간위탁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여 지원해야할 사항은 전폭 지원할 것.

8.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연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종합성과 평가 실시 후 보고서 제출할 것.

9. 공무원 채용시 17개 시도 중 서울만 거주지 제한이 없어, 서울시 거주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역제한이 없을 경우 국가직, 타시도의 중복 응시로 인해 결시율이 높고 중도이탈 등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함. 지역제한을 두는 방안 및 이에 대한 채용제도 개선 연구용역 등이 필요함.

10.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오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국가직에 비해 높으니, 출제오류가 없도록 체계적 보완 필요.

11. 현장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수의계약으로 임차하고 있는데 연간단가계약 등 공정한 입찰절차 필요.

12. 인권교육 계획 대비 참여인원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13. 직장어린이집에 서초구 주민 9명이 위탁 중에 있는데 특혜가 될 수 있음.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인재개발원 현원이 과원으로 운영중이며, 8․9급이 부족하고, 6급이 과원으로 운영되는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직담당관에 정원조정을 요청하는 등 정현원 불일치를 해소하기 바람.

15.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발 필요.

16. 민간위탁 사업실무, 공사 관리 실무 등 집합교육 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재검검하여 시정하기 바람.

17. u-지식여행 모바일은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용률 변화가 없는 상황임. 또한 무료강좌인 u-지식여행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과 비슷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u-지식여행 모바일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을 보고할 것.

18. e-러닝 과정에서 계획대비 교육 수강인원이 저조한 과정이 있는데, 12월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전반적인 과정 재검토가 필요.

19. 2016년 추가․신설 교육과정 중 e-리닝 과정의 계획인원 대비 수료인원이 상당히 저조한 과정들이 있음. 수료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20. 인재개발원의 직장어린이집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 주민자녀에 대한 구체적 입소 기준마련이 필요함.

21. 투자출연기관 직원들 교육 수료인원이 줄어들고 있음, 투자출연기관 직원 교육을 함께 함으로서 교육생 네트워크 형성 및 시정가치 공유 필요. 투자 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바람.

22. 교육 과정 중 “○○리더 과정” 등 모든 직급의 교육과정에 ‘리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교육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토록 개선할 것.

2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직(1,152명)의 경우 고유업무에 배치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개선할 것. 또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직실태, 직무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을 본청과 협의하에 추진하기 바람.

24. 우수강사 확충 시, 특정 단체와 특정 이념이 개입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활용에 사전 여과 장치를 마련할 것.

□ 감사위원회 ― 23건

1.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요구자료 중 전부삭제 후 미제출, 일부 삭제 후 삭제분 미제출 및 누락하여 제출한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람.

2. 자치구 및 서울시 민간보조금 예산으로 7조 123억 원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한 감사 실적은 저조한 상황임.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을공간지원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19개의 사업장 중 물품을 구입하거나 전기세를 납부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활용한 사례가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의 사각지대인 보조금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면 자치구 감사 담당관실을 통해 감사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3. 청렴도 평가 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민원행정에 대한 감사·평가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매달 2회씩 연 25회를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감사위원회 회의가 10월 24일 기준 15회차 실시에 그치고 있음. 이는 업무태만에 해당하므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성과를 낼 것.

6. 감사조례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시 감사보고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7. 자치구 보조금사업(국비, 시비) 종료시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함에도 자치구에서 5년간 300억을 미반납함.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

8. 시설물안전강화법률에 따라서 도시시설물(1종/2종)등 예방감사를 하여야 함에도  창동역 지하철 선로 밑 LP가스통 설치로 매우 위험함. 대형사고가 우려되니 특별감사 실시를 요청함.

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에 따른 감사결과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처리기일을 70일을 초과하는 등 지연처리에 대하여 시정하기 바람.

10. 최근 3년간 공무원 품위 유지의무 위반사항을 보면 여러 위반 형태 중에 음주운전에 대한 건수가 높은 편이며, 음주운전의 대한 징계수위가 매우 낮은 상황. 음주운전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징계기준의 강화가 꼭 필요하며 또한 서울시의 공직기강을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징계수준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11. 서울혁신파크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위원회의 감사 의향이 없어 보임. 서울혁신센터의 이직율은 106%나 되며 세입 처리하지 않고 바로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 미진단(철거예정)건물을 청년들에게 임대 등 안전문제가 심각함. 또한 구체적인 정책설계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과도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과도한 집행잔액의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혁신파크운영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함.

12. 공익제보안심변호사 제도의 실적이 미비하고, 활용도가 낮은 상태로 아무런 개선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만 운영하고 있음. 공익제보안심변호사 제도가 실질적이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13. 감사교육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시정하기바람.

14. 감사위원회의 공무원 청렴도 순위가 계속적 하위권으로 하락하고 있음. 감사위원회의 가장 핵심업무는 감사와 청렴의 업무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로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는 건 문제임, 자체적인 자율준수제 보다는 적극적인 목표 설정과 방안을 강구하여 청렴도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5. 올해 행정감사를 34건을 진행 하였지만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공개가 된 수는 2건밖에 되지 않음. 또한 작년도에 실시한 것도 공개 되지 않은 건이 4건이나 됨. 이는 감사위원회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업무를 해태 하는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의 감사결과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공개가 법정기한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16. 계약심사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사를 실시할 것.

17. 삼성동 서울의료원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해마다 반복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심각함. 이에 대한 조치를 할 것.

18.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1인이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현실인바, 개선책을 마련할 것.

19. 무상급식 시행 5년차인데 집행부서에서 점검만 하고 있는 실정임. 무상급식 관련 감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직이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것.

21. 협치자문관이 위촉직임에도 역할과 기능을 일탈하여 계선조직 업무를 수행중임으로 개선토록 감사할 것.

22. S플렉스센터 운영에 있어 지나친 공실율이 발생, 예산낭비가 극심함.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것.

23.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립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불법전매가 극심함.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건

1.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취지에 맞게 제대로 예산집행토록 할 것.

나. 건의사항	………………………………………	73건

□ 서울혁신기획관 ― 6건

1. 서울혁신파크 사용료 미납 단체는 재계약시 반영하여 계약해지할 필요가 있음.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직원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분장하지 말고 1~2가지로 집중해서 분장하는 것이 직원의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니 사업 추진 시 참고하기 바람.

3. 남영동 대공분실을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미비함. 서울시에서 업무를 이관 받거나 서울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4. 인권현장에 1개만 조형물이고 38개가 표지석인데, 비용이 들더라도 조형물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임. 검토하기 바람.

5. 서울혁신기획관은 서로 다른 성격의 부서가 모여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보임. 시장의 핵심추진 사업이므로 작은 일에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람.

6. 서울혁신파크는 물리적 공간조성 보다는 공간의 특징, 주체, 파트너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서울혁신센터와 지역주민 간 소통도 충분히 하기 바람.

□ 비상기획관 ― 8건

1. 북한의 공격 수단도 바뀌고, 세태가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방위 교육 등도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함.

2. 민방위 장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등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장비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3. 토요일마다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집회 등에 비상기획관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비상기획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4. 지진 발생시 지하대피소로 대피하면 입구가 막혀 위험할 수 있음. 지진 등 자연재해, 재난 시에는 지하시설로 대피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5. 일부 자치구가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으로 보임. 소양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 방독면 내구연한 때문에 새것이지만 폐기되는 경우가 많음. 방독면은 내구연한 10년경과 후 폐기되고 있음, 예산절감을 위한 중앙정부와 함께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통하여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노력이 필요함.

7. 통민방위 대장 중 여성대장의 과다로 재난 구조에 다소 곤람함이 있음. 남성 임명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장들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8. 강남순환도로의 장대터널 등에 화생방 등의 사고 발생시 대응책이 요구됨.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또한 안보정책자문단 구성시 이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토록 검토할 것.

□ 평생교육정책관 ― 11건

1.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대학, 평생학습 강좌 등은 시에 직영하는 것 보다 평생교육진흥원에 이관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바람.

2. 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실질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여 주기 바람.

3. 학교보안관 사업 추진시 정부, 교육청, 서울시의 추진주체에 대한 검토 필요

4. 청소년 수요가 없는 청소년시설의 경우 노인 등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5. 성범죄 조회 시기와 방법에 대한 자체규정을 수립하도록 할 것.

6.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추진시 현장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람.

7.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은 18년에 폐지될 수 있도록 ’17년 예산 규모를 줄이기 바람.

8. 학생들의 식사량, 쌀 소비량 등 전수조사를 통해 급식지원시 반영하기 바람.

9. 평생교육진흥원이 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대외에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람.

10. 기 구축된 행복학습센터를 새로운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11. 청소년담당관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소지자 가점 부여가 안되고 있음. 향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가점 부여 등을 통한 인센티브로 장기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라고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예산과 관심이 증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정보기획관 ― 4건

1. 서울시 공무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혹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대표홈페이지, 모바일 서울의 통합관리와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3. 디지털 재단 운영에 관한 감독 부서를 정보기획관 소관으로 이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적극 제고할 것.

4. 정보보안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정보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 보강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 민생사법경찰단 ― 6건

1. 특사경의 신변보호를 위한 호신술, 체포술 등의 직무교육이 필요함.

2. 특사경 조직이 설립된 것이 내년도면 10년차인데 운영상 애로사항이나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전국 특사경이 연대하여 중앙정부 등에 건의 바람.

3. 금전적 보상 등 처우개선으로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늘리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내년도에는 더 큰 성과를 내주기 바람.

4. 서울시 법률자문 검사에게 인권, 직무범위 등의 선진화된 노하우 전수를 포함한 자문을 충분히 받아 업무를 수행할 것.

5. 직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호신술을 연마하고 호신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6. 민생경제 단속 분야별로 글로벌정책체험 연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행정국 ― 15건

1. 서울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타 시·도와는 달리 응시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 청년들의 합격 비율이 경기도에 비해 낮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당초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한다는 명목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7급은 전국적으로 선발하고 9급은 지역단위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2.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직원 휴식권 제도의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청사도우미 용역업체가 1년 단위로 수시로 바뀌는데, 근로권 보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접 채용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기 바람.

4. 서울시 재정을 감안할 때 연수원 건립보다는 법인콘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핵심기반인 복지인력을 신규채용에 의해서만 충원하는 방식은 총액인건비 초과 등의 우려도 있음. 자치구의 인력 재배치를 우선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람.

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복지기관 등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하고, 특히 통장의 역할을 전환(임금 부여 등)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바람직 해 보이니 사업추진시 검토해보기 바람.

7. 민주화운동의 장 마련 등 민주화 기념사업을 확대하기 바람.

8. 대대적인 집회 등 서울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경우 공공화장실을 주말 및 늦은 시간까지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9. 서울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직원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

10.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고 사업추진에 노하우가 축적되었을 것임. 연간 27억 예산으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동주민센터, 마을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되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11.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시장뿐 아니라 의회에도 그 내용을 같이 제출하도록 조례개정을 건의.

12.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시에 반납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13. 행정국의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 필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에도 소통이 부족한 것 같고, 각 주체들이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에 대해 시․구의 추진목표, 비전, 과정, 결과에 대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중심적 역할이 필요함. 업무추진시 반영하기 바람.

14. 서울시내 판자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정비를 위한 예산이 절대 부족함. 개포동의 재건, 수정, 달터마을이 대표적임 사례임. 향후 특별교부금을 적극 배정해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15. 명예의 전당 운영시 다양한 대상을 검토하여 지정할 것. 예를 들어 최근 다가구주택 화재 발생 사건 당시 이웃을 탈출시키다가 사망한 청년이 있음.이청년을 대상에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

□ 재무국 ― 5건

1. 17개 광역시 중 시금고를 복수로 지정하고 있는 곳이 많음. 서울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나눠서 복수로 지정해보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

2.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도록 정리 및 노력해야 하고 출연금 비율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시세 징수교부금 제도개선이 필요함

4.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문 작성 시 거주 분포가 많은 언어 등 추가 검토 할 것.

5. 국제적·국내적 세수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미국대통령 선거 결과, 정부 부동산 규제대책 등 세입에 미치는 내외적 변화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재개발원 ― 8건

1.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법령에서 15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채용예정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시험일을 통일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

2. 민간 등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시간을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할 것.

3. 인성검사 결과와 면접시험 결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4. 직장어린이집 수요자는 교육생도 포함되므로 시간제 보육 등의 조치도 필요.

5. 국제연수는 해외 공무원들이 서울에 대한 인식을 새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등 파급효과가 큰 프로그램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6. 3급 승진 리더 과정 신설시 공무원의 보편적 가치를 교육토록 할 것. 특히 개방형의 경우, 임명권자와 이념적 동일성은 충족되지만, 공무원이 지녀야할 사명과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

7. 청소년 진로체험과 같이 단발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심사숙고 할 것.

8. e-러닝 교육관련 민간교육기관의 노하우를 받기 위한 부단히 노력할 것.

□ 감사위원회 ― 8건

1. 감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검토하기 바람.

2. 청렴십계명 문항이 청렴과 관련해서 적절히 만들어졌는지 검토해 볼 것.

3. 행정국 감사시 문제점으로 드러난 특별교부금 교부 및 집행에 관한 감사를 요청함.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타당성, 적정예산규모, 집행잔액의 처리 문제 등 객관성과 투명성, 사업타당성 등과 검토 없이 집행되는 특별교부금의 감사를 요구함.

4. 청렴도 평가 순위가 낮은 것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며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기 바람.

5. 연초 목표대비 성과 및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하여, 2017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감사위원회에 교차감사를 적용하여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해주길 바람.

7.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위원회 관련 업무는 조직 원리상 기조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8.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이는 의회의 통제를 받는 조례로 격상토록 제도개선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것.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2건

1. 고충민원 해결 만족도 조사 필요.

2. 위원회 대표전화(2133-3114)를 ‘다산콜 120’처럼 누구나 알 수 있게 변경을 검토해 볼 것.

다. 기 타(자료제출 등)	………………………………………	128건

□ 서울혁신기획관 ― 28건

1. 2015 및 2016년도 서울혁신센터 예산 전용 승인 통보 공문(총 8건)제출 요청

2. 서울혁신센터 2015년 이후 용역 수행(2건) 참여자 명단 현황.

3. 2015년도 서울혁신센터 공모지원사업(32개 과제) 결과보고서.

4. 중앙정부, 국회와 청년정책 논의내용, 서울시 입장, 대법원 소제기 진행 현황.

5. 청년허브 관련 발생된 갈등경위와 과정.

6. 서울혁신파크 설계 조감도, 은평구․지역구민과의 의사소통과정 및 의견 반영 내역.

7. 인권담당관과 인권단체간 협력 현황.

8. 인권현장 표지석 설치 현황.

9. 서울시 인권위원회 예산집행내역

10. 청소년 공유경제 시작학교 사업내역

11. ‘시민제안 발굴 및 시행’ 사업 예산집행 저조 이유

12. 서울혁신센터 위수탁협약서 관련 법률지원담당관 검토 결과.

13. 2016년 서울혁신파크 공모지원사업 31개 과제 및 리빙랩 8개 과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4. 사회혁신국제자문단 명단 및 회의록

15.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뉴딜일자리 청년혁신가 명단, 회의록, 결과물

16. 갈등관리교육 예산사용 현황 및 추진실적

17.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8. 민관공동협력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9. 지역공동체담당관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0~100세까지 모두가 행복한 겸재 문화로드’ 예산집행 저조 이유

20. 구제위원회 구성, 예산현황, 위원회 회의록

21. 청년허브 직원관리지침.

22. 청년허브에서 수행한 최근 3년 간 수의계약서 리스트.

23. 청년허브에서 타 기관에 재위탁한 사업 리스트와 사유.

24. 마을공동체사업(우리마을지원사업) 보조금집행및 반납 내역.

25. 자산취득 보조금 집행 내역 및 반환 내역.

26. 청년허브센터장근무중 외부강의 현황 및 사유 (복무규정 등).

27. 사회혁신공간데어, 청년유니온의 최근3년간 연구용역 현황.

28. 협치서울추진단장을 협치자문관이 맡은 근거(조례).

□ 비상기획관 ― 2건

1. 안보전적지 견학사업 설문조사 평가서.

2. 민방위워크숍 행사실비보상금 세부내역.

□ 평생교육정책관 ― 30건

1.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사업 추진계획서.

2. 먹거리마스터플랜 자료.

3. 친환경 급식담당관내 공공급식팀 조직신설 방침서.

4. 소농, 가족농 육성의 도농상생 정책반영 시장요청서.

5. 도농상생 확대 TF 구성내용, 회의록.

6. 2016년 가족체험시설 시설별 월별 이용률.

7. 청소년수련관 관장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

- 2016년 각 시설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집행내역, 현금사용 사유, 업무추진비  관련 지도점검 내역,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현황과 이용률, 수련관 직원 범죄 경력조회 자료, 미조회 시설(중랑, 창동, 노원,...) 이유, 언제할건지

8.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관련 현황.

- 대학별 평가내역, 예산내역, 강좌현황

9. 제2시민청(SBA컨벤션센터) 추진현황.

10. 최근 3년간 고교분야, 재능분야 자치구별/학교유형별 신청인원, 선발인원.

11. 최근 3년간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2. 전국 장학재단 구성여부 및 장학재단 기본재산, 2016년 예산현황.

13. 자치구별 청소년수련관 설립 현황.

14. 최근 3년간 청소년프로그램 및 이용 현황

15. 평생교육진흥원 직원 학력 및 경력사항

16.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해당 사업에 참여한 89명의 이수시간

17.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역

18. 학습형 일자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7개 거점 기관별 참여 인원

19.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의 회차별 참여 인원 및 예산 집행내역

20. 2016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학교 명단

21.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관련 2016년 화장실 개선 대상학교 현황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22.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서, 결산서, 4개소, 추가 2개소 계획, 이용률, 사전예약할 때 그런자료까지 포함 세부내역

23.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청소년공부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비인가대안학교) 세부내역서 및 정산결과

24. 출연금 사업 선발, 지급일자, 설문결과

25. 출연금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26. 서울희망장학금 고등학교 분야 설문조사 내역

27. 서울 시민의 시민력 기준 및 평생학습지수 개발 사업의 사업비 집행률이 0%인 사유 및 향후 집행내역

28. 행복학습센터의 14∼16년별 거점센터 및 일반센터의 숫자, 각 센터별   위치, 이용률, 세부 업무

29. 생애 전환기 학습형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7개 거점기관에 대한 평가   내역,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30.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 현황

□ 정보기획관 ― 12건

1. S플렉스센터 SBA 수의계약 관련자 현황.

2. S플렉스센터 주차수입현황, 월별 무료 주차 배정현황.

3. 최근5년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체현황.

4.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 서울 ‘16년 업체 선정과정, 심의내용 등.

5. 엠보팅 자치구별 가입자수, 2016년 주민참여예산 자치구별 엠보팅 참여자수(참여율).

6. 디지털시민시장실 구축 방침서 및 자문회의 회의록

7. 빅데이터캠퍼스 사업계획서 및 2단계 추진 사유

8.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사업 진행현황

9. 정보화전략위원회, 사물인터넷 사업관련 계획서, 진행현황, 예산집행 부진사유

10. 정보보안교육 세부 분류계획

11. S플렉스센터 계획변경 내역.

12. S플렉스센터 최초 및 변경 결재사본 및 변경내용 정리하여 제출.

□ 민생사법경찰단 ― 2건

1. 전국 시․도 특사경 현황.

2. 2016년 공무원 수당 반납내역

□ 행정국 ― 31건

1. 서울시민카드 도입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연구 용역 결과를 현재 수립한 추진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

2. 최근 3년간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1억원 이상 집행잔액 활용계획(승인요청서류 및 승인서류 사본).

3. 2015~2016 법인콘도 사용자(성명, 직급 등).

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임기제 신규채용자 명단.

5. 서울시민카드 사업 관련 2015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6. 최근 3년간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신청사업내역 대비 사용내역, 변경 사용내역, 변경사용 시 승인 여부, 각 사업별 집행잔액, 특별교부금 목적 외 사용내역과 사후조치 내용 및 결과.

7. 최근 3년간 장기국외훈련자가 훈련 중 지급받은 보수내역 (실국별, 사업소별, 직렬별, 직급별 항목별 상세내역), 훈련중 보수지급규정(미지급 보수 항목명시).

8. 11.12(토) 집회 관련 행정지원 내역.

9. 최근 3년간 기준인건비 관련 신규채용내역.

10.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공무원 채용관련 현황.

11. 3년간 자치구-시 인사교류 현황 및 절차.

12. 99년 서울시 거주지 제한폐지 방침이나, 방침 부존재시 98년 이후 최종합격자 거주지별 현황 및 경쟁률(소방공무원 포함), 17개 시·도 거주지 제한 기준 (소방공무원 포함).

13. 최근 3년간 교부금 가내시, 확정내시, 결산 내역.

14. 최근 3년간 25개구 결산 현황 중 간주처리 내역 (국시비 구분).

15. 자치분권 협약 관련 이행 현황.

16. 최근 3년간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신청, 교부현황 및 내역.

17. 총무과 청사관리 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

18. 2016년 인사과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

19.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세부현황.

20. 장미공원, 북한산 환경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

21. 서울기록원 암 발파 방법(발파기법의 종류. 공법 종류).

22. 서울시민카드 사업 추진 세부계획.

23. 도로명주소 국고보조금 미교부 관련 자료.

24. 업무보고 19쪽 정책개발 연구 중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 촉진방안 연구’ 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역 자료 요청. ‘청소년 봉사학습 모형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 추진내용 중, 사례연구TF, 토론회, 결과발표 포럼 관련 자료. 연구자문위원회 위촉자 명단 및 사업계획서 요청

25. 업무보고 22쪽 ‘시민서포터즈-V탐험가’ 운영결과 및 프로모션 기획회의 (15회)계획서 및 세부내역 요청

26. 업무보고 23쪽 서울시 홍보채널 연계를 통한 기획인터뷰 등 보도 결과 자료 요청

27. 업무보고 24쪽 국내외 네트워크 보고 관련 등 의회로 표기된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 3건 요청
- 공공 및 기업자원 민간단체간의 지역자원 연계

- 기업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원봉사 마케터)

- 해외 주요 도시 협력과제 발굴

2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총괄예산(타부서 포함).

2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30. 특별교부금 신청에 따른 선정내역, 선정사유 및 탈락사유.

31. 노원구, 구로구 각 동별 현재기준 업무분장표.

□ 재무국 ― 9건

1. 체납징수대책 회의 결과(회의록).

2. 외국인거주자 자치구별 체납내역

3. 서울시 직원 스마트폰 납부앱 다운실적 및 설문조사 자료

4. 과오납금 중 이중납부의 환급 및 미환급 현황

5. 국가 점유 시유지 임대료 등 납부현황

6. 담뱃값 인상에 대한 우리시 세입의 국고 귀속 현황

7. 서울의료원 매각 관련 추진현황

8. 5개년간 시금고 협력사업 현황

9.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세수 영향.

□ 인재개발원 ― 12건

1. 직장어린이집의 학부모(서초구) 직업을 살펴보았을 때,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원생을 선발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므로 원비 납부현황 및 원생을 선발하는 절차와 규정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2. 직장어린이집 원비 지급현황 및 절차규정.

3. 인적성검사 점수 상/하위 10%의 면접평정결과.

4. 2014년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5. 2015년도 시설대관 현황.

6. 2016년도 공채 원서접수/결시 현황.

7. 필기시험 관련 결시인원 소요비용.

8. 2013년도 공무원채용 및 기타시험관리 예산집행 현황.

9. 강사풀 리스트, 3년간 강사수당 지급현황.

10.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지급관련 개선내역

11.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수립 예산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12. 교육 과정별 월별 리스트, 참석현황

□ 감사위원회 ― 2건

1. 2016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2페이지 감사 대상기관 리스트

2. 업무보고서의 19개 투출기관 감사결과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