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2016. 1. 20.

	행정자치부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4-2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2.1

세 부

지 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 소관 위원회)

측 정

방 법

○ 산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	분석평가서 작성한 자치법규수(ⓒ )	＋	분석평가서 작성한 사업 수 (세출예산 단위사업 기준)	)× 100
	제․개정한 자치법규(ⓐ) 중 분석평가 대상 자치법규 수(ⓑ)		분석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사업 수(ⓓ)

○ 산식설명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ⅰ) 제‧개정한 자치법규 ⓐ: ‘15. 1. 1. ~ 12. 31. 개정(공포일 기준)한 전체 자치법규 (조례‧규칙)   * 단, 의원, 교육감 발의는 제외

ⅱ) 분석평가 대상 자치법규 수 ⓑ:  ‘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서 분석평가 제외 대상(직제․

기록물․물품 관련 법령,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알기쉬운 법령 정비,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치

법규(조례․규칙) 수

ⅲ) 분석평가서 작성한 자치법규 수 ⓒ: 분석평가대상 자치법규 중 분석평가서를 작성한       자치법규 수

※ 체크리스트만 작성한 경우는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봄

ⅳ) 분석평가 대상 세출예산 단위사업 수 ⓓ : ‘16년 세출예산(안) 단위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서 규정한 분석평가 제외 대상(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단위사업 수

ⅴ) 세출예산 단위사업 범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기금관련 제외)

※ 사업은 ’16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하되, 단위사업으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중 성평등과 가장 연관 있는 주요 사업으로 작성 가능함. 다만, 동일 단위사업내 여러건의 세부사업을 각각 분석평가한 경우에도 실적은 단위사업 1건으로 산정함.

[2016년(2015년 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인정 관련

GIA 시스템 이용방법 ]

가. 연계결재의 경우 : GIA시스템 자료만으로 인정 가능

나. GIA.시스템 내부결재의 경우:

- 부서장 등 결재권자 결재 시 → GIA시스템 자료만으로 인정 가능

- 기안자 1인 결재 시 → 증빙자료로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전자문서 필요         (’14. 10. 15. 이후부터 GIA 시스템상 1인 결재 안됨 ⇨ 부서장 결재)

※ 연계결재, 부서장결재, 1인결재 여부는 GIA시스템>종합현황판>상세내역에 표시 예정

*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GIA시스템 콜센터(☎ 1566-3287)로!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단위 : 건, %)

구 분	분석평가한 자치법규 비율(A)			분석평가한 사업(세출예산 단위사업 기준) 비율(B)			(A+B)× 100
	분석평가서 작성한 자치법규수①	분석평가 대상 자치법규수 ②	A= ①/②	분 석평가서 작성한 단위사업수 ③	분석평가 대상 단위사업수 ④	B = ③/④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증 빙

자 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윤정화(☎ : 02-2100-6178, E-mail: jhwa0808@korea.kr)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4-2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2.1

세 부

지 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 소관 위원회)

측 정

방 법

○ 산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각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및 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사례 등 지자체가 분석평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한 실적

(1건 제출, 합동평가단에서 평가)

○ 산식설명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및 분석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추진으로 생활속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한 주요 사례 1건 제출

	<주요 사례 범위>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지역사회 생활체감형 과제 발굴․개선 추진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사례 발굴․추진 실적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성별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해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 추진한 사례(지역사회 생활체감형 과제 발굴․개선 추진 실적) -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 추진한 사례(지역사회 서비스 개선과제 발굴․개선 추진실적) (예) 시설․교통․환경 등 주민체감형 생활환경 개선, 지역 사회내 고용․복지․교육․문화 등에서의 서비스 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개선 추진실적 -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확보, 고위직․관리자 대상 교육시스템 구축, 민관협력,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관련 인프라 구축․운영 실적

-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독창성(20%)	ㆍ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여부 ㆍ유사사무를 처리하는 타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 여부 등
	효과성(20%)	ㆍ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ㆍ추진성과 또는 지역사회에의 파급‧기대효과 정도
	지자체 노력도(20%)	ㆍ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기관장 관심도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특성기준	분석평가의 충실도 (인프라 구축의 타당도) (20%)	ㆍ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 따른 과제 선정의 적정성, 성별 통계 활용여부, 성인지적 관점 반영 정도 등 ㆍ(인프라 구축 계획․내용의 타당성, 지자체 실정에의 적합성 정도 등)
	정책개선 반영도 (인프라 활용도) (20%)	ㆍ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개선에의 연계, 반영 정도 및 중요도 ㆍ(민간 참여, 계획 대비 인프라 활용도 및 운영의 적극성 정도)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별도 자료제출서식 없음

증 빙

자 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장으로 작성

㉯-2 해당 사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사업 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3 사례 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통 계

자 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 : 별도통계자료 없음

문의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윤정화(☎ : 02-2100-6178, E-mail: jhwa0808@korea.kr)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4-2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2.1

세 부

지 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 소관 위원회)

측 정

방 법

○ 산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 교육이수 5급이상 공무원 수 × 2 ) ＋ (교육이수 6급이하 공무원 수)	× 100
	전체 공무원 수

○ 산식설명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ⅰ) 교육이수 공무원 수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공무원 수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a)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실시 교육

b) 기관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자체공무원교육원(인재개발원), 지정센터(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 등에서 구성한 프로그램화된 전문적인 강사에 의한 교육 (여성가족부와 사전협의 필수)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여성가족부 주관 순회교육은 각 2시간 교육으로 산정되므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시간의 추가교육이 더 이루어져야 함

단, 2시간을 추가로 더 실시할 경우 여가부와 협의후 진행하여야 기관교육으로 인정됨

c)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만으로 4시간 이상 구성되어야 함

※ 교육 이수 인원은 시군구를 포함한 각 시도별 이수인원이 지자체 공무원 수의 10% 이상(광역기준      으로 구분)인 경우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중복이수 허용)

단, 체계화되고 심화된 기관교육을 권장하며, 전체공무원의 10% 이상이 반드시 기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육 만점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의 컨설팅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의 폭력예방교육은 실적으로  불인정

※ 교육의 상한인원은 50명임(여성가족부 주관 순회교육은 상한인원 적용없음)

예) 동일인이 각기 다른 일시에 실시한 각기 다른 교육과정((예) 2회, 7시간씩 교육)에 참여했을 경우,   누적시간이 아닌 7시간 × 2명으로 실적인정(14시간×1명이 아님)

ⅲ) 공무원 수 : ‘15.12.31 현재, 해당 지자체 공무원 정원 현황(행자부 통계자료 기준) (단, 소방경찰직 제외)

□ 최상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10% 이상)

□ 차상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9% 이상 ~ 10% 미만)

(교육이수율 9% 이상 ~ 10%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 중 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8% 이상 ~ 9% 미만)

(교육이수율 8% 이상 ~ 9%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 차하위 : (교육이수율 8%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교육이수율 8% 이상 ~ 9% 미만) + (기관교육 10% 미만)

□ 최하위 : (교육이수율 8% 미만) + (기관교육 10% 미만)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구분	교육이수 5급이상 공무원 수(A)				교육이수 6급 이하 공무원 수(B)				전체공무원수(C)	교육 이수율(D)=(A×2+B)/C	기관 교육율(E)={(⓵+⓶)×2+(⓸+⓹)}/C
	양성평등교육진흥원⓵	기관 교육 ⓶	자체 교육 ⓷	A=⓵+⓶+⓷	양성평등교육원⓸	기관교육⓹	자체교육⓺	B=⓸+⓹+⓺
합계(ⓐ+ⓑ)
○○시도ⓐ
시군구합계ⓑ
○○시
○○군
○○구

[ 점수 부여 기준 ]

□ 최상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10% 이상)

□ 차상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9% 이상 ~ 10% 미만)

(교육이수율 9% 이상 ~ 10%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 중 위 :  (교육이수율 10% 이상) + (기관교육 8% 이상 ~ 9% 미만)

(교육이수율 8% 이상 ~ 9%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 차하위 : (교육이수율 8% 미만) + (기관교육 10% 이상)

(교육이수율 8% 이상 ~ 9% 미만) + (기관교육 10% 미만)

□ 최하위 : (교육이수율 8% 미만) + (기관교육 10% 미만)

증 빙

자 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1 총괄표

지자체명	* 구분	교육 기관명	교육 과정명	교육 일시(장소)	교육 시간	교육인원
						5급이상	6급이하	총계
계
○○시도
○○시
○○군
○○구

* 구분 : 1=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기관교육, 3=자체교육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이수인원 : 증빙자료 불필요(여성가족부 통계)

㉰-3 기관교육 이수인원 관련

- 기관교육실시 관련 공문사본 운영계획서(교과편성, 강사, 시간계획, 여가부 협의         날짜 명시 등은 반드시 명기)

- 교육 이수 관련 공문서 사본 및 증빙자료

․이수자 명단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엑셀양식으로 작성(5급이상, 6급이하 구분 필)

※ 상시학습시간 인정 문서만으로는 실적 불인정

㉰-4 자체교육 이수인원 관련

-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공문사본(교과편성, 강사, 시간계획은 반드시 명기)

- 교육이수 관련 공문서 사본 및 증빙자료

․이수자 명단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엑셀양식으로 작성(5급이상, 6급이하 구분 필)

※ 상시학습시간 인정 문서만으로는 실적 불인정

통 계

자 료

㉰ -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이수인원(여성가족부)

㉰ - 2 ‘15.12.31 기준 지자체 공무원 정원현황(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윤정화(☎ : 02-2100-6178, E-mail: jhwa0808@korea.kr)

평 가

시 책

6-4 여성시책 강화

평 가

지 표

6-4-2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2.1

세 부

지 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 소관 위원회)

측 정

방 법

○ 산식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 소관 위원회)

- {0.3 × (’15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위원회 수/ ’15년 전체 위원회 수)} + {0.7 × (‘15년 전체 위촉직 중 여성위원 수/ ’15년 위촉직 전체 위원 수}

○ 산식설명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 소관 위원회)

- 시․도 위원회 중 위촉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인 위원회 수(30%) + 시․도 위원회 중 위촉 위원 수 대비 위촉 여성 위원 수(70%)

※ ’15.12.31.기준 존치 중인 위원회(당연직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제외)는 모두 포함

※ 평가대상연도(’15년) 중에 신설된 위원회는 포함하되, 폐지(통합․조정에 따른 폐지 포함)된 위원회는 제외함

	<용어의 정의>
○ 시․도 위원회 : 법률․대통령령,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시․도 위원회 중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당연직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제외) ○ 위촉직 :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평가대상

㉱ 시․도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시․도 소관 위원회)

(단위 : 개, 명, %)

구분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인 위원회 수 (A)			전체 위촉 위원 수 대비 여성 위원 수(B)			{(A×0.3)+(B×0.7)}
	전체 위원회 수(①)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위원회 수(②)	(②/①) ×100	전체 위촉직 위원 수(③)	여성 위원 수 (④)	(④/③) ×100
○○시·도

증 빙

자 료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 증빙자료 불필요

통 계

자 료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1 시․도 소관 위원회 현황(여성가족부)

㉱-2 시․도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현황(여성가족부)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김수현(☎ : 02-2100-6482, E-mail: dj996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