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 ‘한의약산업육성’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협조 요청(2차)

1. 한의약산업과-4055(2016. 9.2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7월 제정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에 따라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당해연도 12.31일까지)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지출원인행위 완료 후 미집행된 경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

-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이와 관련하여시·도(한약진흥재단)은 보조금법, 계약법 등법령을 준수하고 ’16년 ‘한의약산업육성’ 사업이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한약진흥재단)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필요한 경우국고보조금 이월 승인요청서를 붙임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16.12.16(금)까지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6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서식(예시).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경제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의료산업과장),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경상북도지사(신성장산업과장),한약진흥재단원장
주무관										한의약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한의약산업과-4846									(	2016.11.16.					)		접수			경제정책과-17619								(	2016.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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