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2759
결재일자	2016.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2016년 하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계획

2016. 7.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복지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하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계획

2016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하여 청년의 꿈과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하반기 모집개요

○ 모집인원 : 500명(’16년 모집예정인원 : 총 1,100명)

※ ’16년 상반기 선발인원 : 602명(신청 : 935명)

○ 신청기간 : 2016.8.8.(월) 〜 8.31.(수)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1981년 8월 9일 ∼ 1998년 8월 8일 출생자

－ 본인 소득       : 월 200만원 이하(세금공제전)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형제·자매, 자녀의 경우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나 소득은 미반영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중 선택

○ 저축금액 :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및 창업·운영자금(임차보증금·집기구입 등)마련

－ 혼수, 예식비용, 신혼여행 등을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운영방법

○ 적립내용 : 본인적립금+근로장려금

월 적립금액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비 고
가입자 납입	근로장려금
5만원·10만원·15만원	적립금액의 50%	810만원+이자	근로장려금 : 시비 60%, 민간후원 40%

○ 적용금리 : 24개월(2.7%), 36개월(2.9%)

○ 매칭비율 : 1:0.5(본인적립액의 50% 지원)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적립액 지급 : 약정한 적립기간까지 저축 종료

	< 약정 중도해지 >
○ 본인이 자발적으로 약정해지 원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 연속 3회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 실직,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중단 위기 경우 : 최대 6개월 일시중지 ○ 제출서류 허위 등 발생 : 본인저축액+이자 ○ 의무 금융교육(연1회)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 적립기간 중 타 시・도 거주지 이전 시(거주지 이전 증빙서류 제출) － 저축기간이 2년인 경우 □타시도 이전일 기준 16개월 이상 적립시 : 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이자 지급 □타시도 이전일 기준 16개월 미만 적립시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 저축기간이 3년인 경우 □타시도 이전일 기준 24개월 이상 적립시 : 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이자 지급 □타시도 이전일 기준 24개월 미만 적립시 : 본인 저축액+이자 지급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근로장려금 + 이자 지급

□ 신청자격

	< 신청 자격 >
①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② 소득·재산 기준 : 청년 본인·부모소득(부양의무자) 별도 분리 적용 - 부양의무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 범위 : 부모, 배우자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나, 소득은 미반영 ③ 공고일 기준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근로 중인 자 ④ 공고일 기준 법원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변제 중인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변제 중인자

○ 신청자격 : ①~④의 요건충족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 제외대상

	< 신청 제외대상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저축만기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보건복지부 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행복e음 정보 없는 신청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접수

－ 공적조회 실시(자치구 통합조사팀 협조)

○ 제출서류

－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선발절차

○ 선발절차 : 신청접수(주민센터) ⇒ 1차 서류심사(모집정원 130%                   내외 선정, 자치구) ⇒ 2차 면접심사(자치구·복지재단) ⇒ 최종선정

○〈1차〉서류심사

－ 심사방법 : 생활보장위원회 등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심의·의결 후 적격자 추천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 등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 심사배점 : 객관적 기준 + 주관적 기준

□ 객관적 기준 : 자산현황, 저축가능성, 근무경력, 시 거주기간 등

□ 주관적 기준 : 저축액 충당계획, 저축액 활용을 통한 자립계획 등

※ 동점자 처리     : 가구원 수 대비 재산,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배정

※ 면접대상자 선정 : 금융기관정보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모집인원                              내·외 수준에서 탄력 선정

○〈2차〉면접심사

－ 면접위원 선정 :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선정(자치구별 2인 1조)

－ 면접 장소    : 자치구

－ 기관별 역할

□서울시복지재단 : 면접위원 선정 및 배정, 인력배치

□자 치 구       : 면접장소 확보, 면접일정 통보 및 확인

※ 서울시·자치구·복지시설 부장급 실무자 등 관련지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추천

－ 면접 방법 :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면접일정 편성

□2인 1조 심사팀 구성, 1:1 심층면접(100점 만점으로 실시)

□면접심사위원 합의하에 점수 및 등급 부여

－ 심사항목

□사용계획·자립의지, 사업참여 필요성, 저축지속 가능성, 사업이해도·동의정도, 기타

－ 선정기준 : 별도 심사기준표(붙임 참가자 모집 서식)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단계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고 소득이 낮은 신청자 우선 배려

□ 자치구별 배정인원 : 500명

○ 자치구 모집인원 : 자치구별 청년인구 비율에 따라 배정함(’15.12.31기준)

연번	자치구	청년인구	’16상반기 선발인원	배정인원	연번	자치구	청년인구	’16상반기 선발인원	배정인원
1	종로	38,483	12	9	14	마포	105,055	24	21
2	중	30,854	5	7	15	양천	114,415	26	22
3	용산	56,360	16	11	16	강서	152,892	32	30
4	성동	76,333	27	15	17	구로	104,064	27	20
5	광진	102,055	29	20	18	금천	59,652	16	12
6	동대문	91,790	20	18	19	영등포	98,391	19	19
7	중랑	102,876	33	20	20	동작	108,973	26	21
8	성북	111,133	26	22	21	관악	159,630	38	31
9	강북	75,843	28	15	22	서초	108,380	22	21
10	도봉	82,335	21	16	23	강남	151,610	9	30
11	노원	134,824	27	26	24	송파	168,904	32	33
12	은평	116,937	29	23	25	강동	113,870	43	22
13	서대문	78,921	15	16	총 계		2,544,580	602	500

※ 배정인원은 2016년 상반기 자치구별 배정인원과 동일함

Ⅲ		추진 일정

○ 자치구 교육 통합 교육	: ’16.8.4.(목)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16.8.8.(월)〜8.31.(수)
○ 공적조회 및 면접대상자 선정 통보(자치구)	: ’16.9.1.(목)〜10.20.(목)
－ 금융조회(신용·부채) 및 중복가입 조회요청 (자치구 → 서울시)	: ’16.9.9.(금)까지
－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결과 통보 (서울시 → 자치구)	: ’16.10.6.(목)까지
※ 복지부 통장사업 중복여부 조사 : 자치구
－ 면접대상자 명단 통보(자치구→시·복지재단)	: ’16.10.20.(목)까지
○ 면접심사(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 ’16. 10.29.(토)〜10.30.(일)
－ 기간 중 주말 포함 면접실시
○ 면접 합격자 명단 통보(자치구→시·재단)	: ’16.11.4.(금)
○ 최종 선발자 발표	: ’16.11.10.(목)
○ 약정체결(자치구·복지재단)	: ’16.11.20.(일)

Ⅳ		홍보계획

□ 서울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 운영

○ 홍보 포스터(2,500매)·전단지(75,000매) 제작

－ 자치구,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배부

○ 서울시 공식블로그, 신청사 외벽 자막광고 홍보

○ 보도자료 제공, 지역언론, 자치구 소식지 게재 등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통한 홍보

○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배너 홍보

○ ‘청년허브’, ‘민달팽이 유니온’ 등 청년관련 단체 및 관련 홈페이지 게재

○ 복지재단 청년통장 블로그·페이스북 운영, 32개 사례관리기관 홍보

○ 시립기술교육원, 한국청년연대, 한국고시원협회 등을 통한 홍보

○ 자치구별 홍보 추진 : 임대주택 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전광판 홍보

-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등을 통한 홍보 등

□ 청년통장 기참여자 통한 홍보

○ 현재 참여자 성공적인 모습을 통한 동기부여 제공 등 모집효과 기대

Ⅴ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하반기 모집일정에 따라 각 자치구별 자체 모집계획 수립·홍보

○ 행복e음 정보 없는 신청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재산 통합조사 요청

－ 소득·재산 통합조사 둥에 5주 정도 소요되므로 명단 취합 후 바로 조사 요청

－ 소득·재산 통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신청자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 명단을 서울시에 제출

－ 모집 전체일정에 맞추어 제출(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심사위원 및 면접장소 등 각종 자료는 제출기한 엄수

－ 심사위원 추천인원 및 면접장소 추천은 추후 별도 요청 예정

○ 동주민센터 : 서류접수시, 모집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예방

－ 신청서식은 모집계획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 자치구·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도 업로드하여 홍보 요망

－ 자치구에서는 주민센터 접수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시행

○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별 각종 접수서류 자치구 담당부서에 송부

－ 신청접수시, 신청자가 사업공고문 등 내용 숙지여부 확인·상담

○ 자치구 : 소득·재산조사 및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선정, 시·복지재단 송부     － 기관별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절차 필수

○ 면접대상자 서울시 송부시, 지방세 체납 일괄조회 후 제출

□ 서울시복지재단

○ 자치구와 함께 면접 및 약정체결 진행, 사례관리 등

○ 모집안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자치구 배부

□ 자치구별 순회방문 민원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 청년통장 담당 직원 교육

－ 자치구 청년통장 담당부서에서 동주민센터 직원 함께 모여 교육

－ 모집에 따른 추진계획(홍보) 점검 및 접수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교육

붙 임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서식 1부.

2. Q&A(질의응답 : 별도 보고) 1부. 끝.

참고자료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가입 심사절차

					저소득 근로청년 지원사업 가입 신청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통장 사업부서
							↓
	↓												↓
가입신청 명단 송부 (자치구→시,재단)												행복e음 소득·재산 조사
	↓
신용정보조회결과 통보 (우리은행→시,자치구)
													↓
											→	소득인정액 산정
													↓
												서류심사 결과 면접대상 통보
													↓
												신청자 면접 (자치구, 재단)
													↓
												합격자 결정 통보 (자치구 →시, 재단)
													↓
												통장 약정체결 (약정식, 사례관리기관)
													↓
												통장 개설 (재단, 우리은행)

참고자료 2

부양의무자 심사시 종류별 재산 참고자료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대 도 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22,800만원을 공제

○ 중소도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3,600만원을 공제

○ 농 어 촌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0,150만원을 공제

▢ 주거용 재산의 인정한도

○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

* 토지· 건축물등 기타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