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620
결재일자	2016.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2016년 하반기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계획

2016.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16년 하반기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계획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지하수 등 사용자 양수시설의 시간당 출수량을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결정하여, 적정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관련법규

○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및 제39조(사무의 위임)

○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시간당 출수량 결정) : 연2회(5월, 11월)

※ 시간당 출수량 결정

□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지하수 등 사용자 양수시설의 시간당 출수량을 조사결정

□ 사용자의 신청이 있거나 계절별 사용량 증감 등의 사유로 필요시 수시로 조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

Ⅱ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6. 11. 01. ~  11. 21.

□ 조사대상

○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지하수(유출지하수 포함),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

-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

※ 온천수 관리부서가 다른 자치구는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 조사

※ ┎관정지하수 :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지하수

┕유출지하수 : 지하철·공동구·건물 등의 지하구조물에서 자연 발생하는 지하수

○  중점조사대상

- 적산유량계(자치구에서 봉인)가 없는 모든 수전은 전수조사 실시

- 수도사업소에서 매월 통보하는 공문상에 적산유량계(자치구에서 봉인)가 설치되어 있으나, 수전중 사용량이 없거나 사용량 변동이 큰 수전

- 신규수전 누락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도사업소 통보 철저

□ 조사기관 : 25개 자치구 (지하수 관리부서)

□ 조사방법

○  순간유량계, 초음파유량계, 계량용기, 저수조, 휴대용 유량계, 사용자가 설치한 유량계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

○  반드시 사용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시간당 출수량 결정) 제2항

○  종류별 조사 착안사항

종류	조사방법	비고
관정지하수	공공하수도 배출 여부, 지하수 사용신고 및 허가시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수도사업소 즉시 통보 이행
유출지하수	공공하수도 배출 여부,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배출 여부, 월 60㎥이상 배출 여부, 건물 유출수 등 조사	※ 유출지하수의 경우 사용여부 및 업종구분 없이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정지하수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 조사철저
온천수	온천수를 별도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 관리 부서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여 누락이 없도록 조치
하천수	일부 건물 용수로 사용하는 사례 있을 경우, 사용신고 및 사용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수	□위생관련 부서의 식품접객업 신고대장 신규(폐업) 해수배출업소 전수조사 및 신고접수 사항 정확하게 조사(해수 미사용 업소 제외) □사용량이 적은 업소(월1㎥ 미만)도 빠짐없이 하수도사용료 부과 □개인업소, 재래시장, 대형마트, 백화점내 해수사용 업소 등 철저조사 □미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및 구체적 조사

○  출수량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계측기설치시	유량계 설치시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규정 준용 - 국‧공립검정기관의 검정을 거친 유량계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 한함
	시간계 설치시	□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전력계 설치시	□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계측기 미설치시		□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 -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수조규모, 물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을 사용량으로 산정

※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 (하수배출량 인정)

□ 조치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조사 후 지하수, 해수, 하천수 등 출수량 조사결과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

- 하수배출량 증가 또는 신규 배출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 조치

□ 변동 및 신규분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에서 적정하게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 통보

- 다량 지하수 발생, 사용처에 대하여는 매월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통보하여 하수도사용료 적정 부과토록 조치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5조)

※ 관정지하수 농작물 경작용은 하수도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수도사업소로 미통보

○  기존 자료 변동 및 신규발생 통보 분 사후관리 철저

- 수도사업소 통보 후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여부 확인

Ⅲ		행정사항

□ 자체추진계획 수립 시행(자치구)

○  자치구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대상 누락방지 및 신규 세원 적극 발굴

○  대형 토목공사장, 지하철(경전철) 공사장,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대형 건축물 공사장 등을 빠짐없이 조사 (수시 조사 후 수도사업소 즉시 통보)

※ 조사시 활용자료

□ 매월 수도사업소에서 통보하는「지하수 조정내역서」

□ 매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에서 통보하는「월별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상에 등재되어 있는「지하수관리 현황」

□ 조사결과 제출(자치구)

○  조사결과 제출기한 : 2016. 11. 25.까지

○  제출서식 :엑셀양식 <붙임 2>

□ 출수량 조사실태 확인 점검 실시(물재생계획과)

○  대상 및 일시 : 추후 통보

○  점   검   반 : 물재생계획과 하수과징팀장 등 3명

○  점검내용 : 자체 조사계획 수립여부, 현장조사 실태, 관할 수도사업소 결과 통보 여부, 지하수 수전관리 등

붙 임  1. 2016년 상반기 출수량 조사현황 1부

2. 제출서식(엑셀양식 붙임) 1부

3. 양수시설 시간당 출수량 조사서 1부

4. 관련법규 요약 1부.  끝.

【붙임 1】

2016년 상반기 출수량 조사현황

자치구	총지하수 수전수					조사대상(B)										조사제외대상(C)
	(A)=(B)+(C)					조사완료					미조사
	계	관정	유출	해수	온천수	계	관정	유출	해수	온천수	계	관정	유출	해수	온천수	계	관정	유출	해수	온천수
계	11,943	8,601	1,322	2,014	6	2,648	367	267	2,014	0	87	86	1	0	0	9,208	8,148	1,054	0	6
종로구	372	196	121	55	0	89	5	29	55	0	0	0	0	0	0	283	191	92	0	0
중구	358	131	135	92	0	113	1	20	92	0	0	0	0	0	0	245	130	115	0	0
용산구	235	101	110	24	0	35	1	10	24	0	10	9	1	0	0	190	91	99	0	0
성동구	219	112	55	52	0	93	9	32	52	0	0	0	0	0	0	126	103	23	0	0
광진구	236	130	11	95	0	103	6	2	95	0	0	0	0	0	0	133	124	9	0	0
동대문구	575	432	44	97	2	301	191	13	97	0	45	45	0	0	0	229	196	31	0	2
중랑구	280	200	18	62	0	73	11	0	62	0	0	0	0	0	0	207	189	18	0	0
성북구	279	192	29	58	0	80	22	0	58	0	0	0	0	0	0	199	170	29	0	0
강북구	482	430	30	22	0	36	10	4	22	0	0	0	0	0	0	446	420	26	0	0
도봉구	535	448	11	76	0	82	0	6	76	0	0	0	0	0	0	453	448	5	0	0
노원구	426	306	27	93	0	125	16	16	93	0	0	0	0	0	0	301	290	11	0	0
은평구	365	298	9	58	0	75	17	0	58	0	0	0	0	0	0	290	281	9	0	0
서대문구	324	236	24	64	0	69	5	0	64	0	29	29	0	0	0	226	202	24	0	0
마포구	304	125	83	96	0	121	0	25	96	0	0	0	0	0	0	183	125	58	0	0
양천구	390	271	51	68	0	111	7	36	68	0	0	0	0	0	0	279	264	15	0	0
강서구	436	402	0	34	0	42	8	0	34	0	0	0	0	0	0	394	394	0	0	0
구로구	442	268	77	97	0	113	0	16	97	0	0	0	0	0	0	329	268	61	0	0
천구	248	147	53	48	0	88	1	39	48	0	0	0	0	0	0	160	146	14	0	0
영등포구	246	188	28	30	0	30	0	0	30	0	0	0	0	0	0	216	188	28	0	0
동작구	236	138	42	56	0	85	10	19	56	0	0	0	0	0	0	151	128	23	0	0
관악구	221	142	38	41	0	59	18		41		0	0	0	0	0	162	124	38	0	0
서초구	1,524	1,288	74	158	4	158	0	0	158	0	3	3	0	0	0	1,363	1,285	74	0	4
강남구	1,417	1,150	114	153	0	156	3		153	0	0	0	0	0	0	1,261	1,147	114	0	0
송파구	781	368	117	296	0	322	26	0	296	0	0	0	0	0	0	459	342	117	0	0
강동구	1,012	902	21	89	0	89	0	0	89	0	0	0	0	0	0	923	902	21	0	0

*  온천수 6개(동대문구 2, 서초구 4) : 조사제외대상 온천수에 포함

【붙임 2 - 제출서식】

<서식 1>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결과 총괄현황
구 분	총 수전수 (A)+(B)	조사대상 (A)			조사제외대상 (B)
		소계 (가)+(나)	(가)조사완료	(나)미조사
계
관정지하수
유출지하수
해 수
온 천 수
하 천 수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결과 세부현황
<서식 2-1> 조사완료 수전 출수량 조사방법
구 분	계	순간유량계	초음파 유량계	계량용기	저수조	휴대용 양수기	기타	비고
계
관정지하수
유출지하수
해 수
온 천 수
하 천 수

<서식 2-2> 조사대상 중 미조사 수전 미조사 사유(폐업/폐공, 폐공예정 제외)
구 분	수전수	미 조 사 사 유
계
관정지하수
유출지하수
해 수
온 천 수
하 천 수

<서식 2-3> 조사제외 수전 제외사유
구 분	계	적산유량 계설치	가정용 인구비례 부과	구경별 표준출수량 적용	민방위 공동우물	농업용	공원 약수터	폐공 예정	기타	비 고 (기타 내용기재)
계
관정지하수
유출지하수
해 수
온 천 수
하 천 수

<서식 3-1> : 관할 수도사업소에 통보
관정지하수/ 유출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출수량 사정결과(2016.11월 현재)
구 분	연번	하수번호	사 용 자 현 황			신규/기존 구분	출수량 사정방법	시간당 출수량 산정 현황			비 고 (표준적용시 사유)
			상호	대표자	주소			구경	산출 내역	최종시간당 출수량(㎥)

<서식 3-2> 관할 수도사업소에 통보
해수 출수량 사정결과(2016.11월 현재)
연번	상호	대표자	주소	해수 사용량(월/㎥)			신규 /기존 표시	비 고
				사용량 (㎥)	수조용량 (㎥)	월 교체횟수

<서식 4> 관할 수도사업소에 통보
미조사 수전목록(2016.11월 현재)
구분	연번	하수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미조사 사유	비고

<서식 5>
조사제외 수전목록(2016.11월 현재)
구분	연번	상호	대표자	주소	조사제외 사유	비고

【붙임 3 - 자치구에서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

양수시설 시간당 출수량 조사서
사용자	하수번호		정리번호
주 소		상 호
업 종		대표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타(수동펌프, 우물)
모타규격	HP 대	설치대수
구 경	m/m	m/m	구 경	m/m
사 정 일 자		적용기간	~
사 정 방 법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
출 수 량	분당출수량	㎥	시간당출수량	㎥
산 출 내 역
계산식 도 면
확인	조사자 직 성명 (인)
입회자(사용자) 성명 (인)

※ 지하수 사용용도가 “농작물 경작용”일 경우 미통보

【붙임 4】

관 련 법 규  요 약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3호 생략)

3.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또는 해수 등을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킬 때

(4~5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3호 생략)

4.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23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빗물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월 60㎥ 미만인 유출지하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조항 하수도법 제65조

(2~4항 생략)

제2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호 생략)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3호 생략)

4.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26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로 급수관에 굴곡이 많거나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수동펌프·우물·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 요청을 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③ 시장은 하수도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사무의 위임)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3호 생략)

4.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등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5~15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호 생략)

2.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

(3~6호 생략)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신고)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업종변경에 한함)에 따른 신고 중 상수도사용 및 지하수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장(이하 "수도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다만, 일시사용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및 해수 등(이하 “지하수등”이라 한다)을 공공하수도로 배출시키는 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3호 ~ 4호 생략)

제10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출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유량계의 설치는 국·공립검정기관의 검정을 거친 유량계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 모타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타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수조규모,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 한다. 다만, 수세식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 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량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수조, 휴대용 유량계, 순간유량계, 초음파유량계에 의하거나 그 밖의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 등에 의하여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량용기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라 산정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조정)

① 상수도, 지하수등을 동일한 업종에 사용하는 동일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②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③ 업종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상수도, 지하수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료의 산정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된 하수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업종의 요율에 따른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각각 다른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거나 업종별로 급수량을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생략)

제12조(시간당 출수량 결정)

① 구청장은 지하수등 사용자의 양수시설의 시간당 출수량을 년 2회(5월, 11월) 이상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수시설 시간당 출수량 조사서에 따라 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신청이 있거나 계절별 사용량 증감 등의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정은 순간유량계, 초음파유량계, 계량용기, 저수조, 휴대용 유량계, 사용자가 설치한 유량계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용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감량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신고된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량 및 감량비율을 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감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업 등과 같이 감량비율이 일정하거나 계절별 증감 변동이 적은 감량신청자에 대하여는 매월 신고를 받지 않고 감량비율에 따라 감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년2회(5월·11월, 특별한 사유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이상 신고를 받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다량사용자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다량사용자 조정량 분석관리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지하수 사용자로서 월평균 3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자

2. 하천수, 공업용수도 사용자로서 월평균 3,0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자

② 제1항의 분석관리표에 매월 점검사항을 기록하여 증감량, 증감비율 등 조정내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조정량의 증감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를 관리점검대상으로 하여, 관리점검대상사용자카드를 작성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관리점검분석 및 결과조치대장에 기재하여 매월 2회 이상 확인·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 하수의 개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호~15호 생략)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4항 생략)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